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의규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우리 군정 주요 소식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 소식지인 고흥군민광장을 매 분기마다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지 발행 규정 등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실정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를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제명부터 전부 개정하여 발행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를 보면 군보와 소식지 발행의 목적과 정의, 발행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군보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소식지 발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배부 등의 규정을 두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보 및 소식지인 고흥군민광장 발행 규정을 명문화하여 군보에는 조례, 규칙, 훈령, 인사발령, 채용공고 등을 소식지에는 군정의 주요 시책, 고흥군의회 의정활동 사항과 생활정보, 미담사례, 향우 의견 등을 게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실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아마 2015년에는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반갑습니다. 2014년에도 열성적으로 해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5년에도 더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님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소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정동우의 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소리와 물음은 군민의 소리라 듣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시고 모든 군정이 나가야하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소리로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으냐 합니다. 또 이런 것이란, 무슨 말을 하면 이야기가 너무 와전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보태서 하지도 않은 것이 상당히 와전이 되지 않나 합니다. 2015년에는 선임 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참고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흥 군민광장이 있죠, 그리고 소식지가 원래 다 발간되고 있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발행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명문화한다는 말이 통합한다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고흥군보와 군민광장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보는 월 1회 이상으로 우리의 조례나 행정적인 사항들을 군보로써 군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소식지는 분기마다 1회씩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 이 소식지를 정확히 전달되려면 명문화시켜놓아야 하겠다, 해서 당초 조례에는 군보만 있었는데 소식지라는 말을 넣어서 제명부터 새로 명문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광장을 소식지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이게 광장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광장인데 그게 소식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소식지로 이름을 바꿔서 군 조례로 명문화 하겠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이것 발행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건 편집위원회라고 해서 발행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장이라든지 어귀라든지 또……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위원회가 없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위원회를 한다고 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정식 조례로 명시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보는 일명 관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옛날 관보!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은 고흥군민광장을 고흥군 소식지로 바꾸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바꿔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참 할 말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써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와전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실장님과 1대 1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현재 군보 발행은 전 세대로 보내집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요.
우섭
송우섭위원
행정 쪽으로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하면 우리 조례 개정하면 주민들, 군민들의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건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를 합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오면 이의사항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그런 것을 공고를 붙여놓으면 보는 군민들이 한 명이라도 계실까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모두 관보에 공표를 하는 날로부터 바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그것을 고시하는 내용, 방법이 관보입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면 군보로써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군보를 발행하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합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게 전부 가는 데요.
우섭
송우섭위원
거의 못 봤는데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숫자대로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게시판과 군보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게시판입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옛날에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건 폐지됐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은 사진찍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게시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보를 군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 판에 붙여서 알리는 내용이 게시판이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런데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일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데 거의 극소수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여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와 별표1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단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4급 이상 숙박비가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변경되었고, 5급 이하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운임 및 숙박요금을 현실화하여 공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여비를 부당하게 받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환수는 물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됐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상위법이 개편됐다는 그 말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상위법이 개편돼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맞게 개편한 것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전문위원도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죠?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예.
동우
정동우위원
당연히 타당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표1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1등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거기 1호가 4급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4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1등급.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는 1등급은?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부군수와 실장 4급 2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수님은?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군수님은 별도로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실비로 들어가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등급은 철도, 선박, 항공 다 되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겠네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중에서 숙박비만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재정이 나으면 대통령령일지라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재정이 열악하면 지역에 맞게 해야 하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해서 더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적게 줄 수는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고흥군 실정에 맞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군에서 대통령령, 상위법이라고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비 부당 수령이 있어요. 이번에 가산 징수 신설된 겁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그것은 과장님과 계장님의 승인을 받고 직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들도 군수님 승인을 받고 나가는 거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아니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정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간다고 해 놓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안 간다고 하면 돈을 몇 배로 물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좀 예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다고 해 놓고 안 간다, 돈을 지급 받아놓고 안 갔으니까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사적으로 다른 목적 외에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요. 그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지라도……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 부분은 결과물이 첨부되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숙박비 같은 것은 지방자치라고 우리가 예산이 적다해서 서울로 간다면 여관비를 적게 주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줘야 맞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입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대통령령이면 법령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법령?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런 것도 대통령이 법령으로 하네요. 공무원이라 정부조직법인가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대통령법이 아니고 정부조직법이 그래요.
의규
김의규위원
정부조직법이 그래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관계법령에 정부조직법, 공무원 여비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호가 서기관급 이상, 2호는 과장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2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묻자면 그전에는 과장 6급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주니까 차이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전체가 숙박비는 3만 원이었는데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5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제 구분을.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를 20년이 되는 해에 5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20년 이후 기간에 언제라도 10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참고로 도내에 5일인 시·군은 8개, 10일 이상은 11개 시·군이며, 20년이 되는 해에 하는 시·군은 우리 군뿐이며, 도내 전 시·군이 20년 이상 재직기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나눠드린 도내 특별휴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20년이 되는 해에 주어진 5일의 특별휴가를 20년 이상 재직기간 이후 공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도내 19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10일 이상이고, 이 중 나주시 등 6개 시·군은 15∼20일까지 휴가를 실시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20년 이상이 됐을 때 특별휴가 기간이 20일이었던 때도 있었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20일이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면 나주 같은 다른 시·군은 60일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규정을 한 것입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거기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요.
성자
최성자위원
자체적으로?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저희는 20년이 되는 해라서 잊어버리거나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의 여행 계획이라든지 집안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그 기간에 자기가 필요한 해에 그것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 해에만 국한한다는 그 자체는 저도 안 좋고요.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10일도 좋지만,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날짜를 더 많이 늘려 줬으면 합니다. 20년을 근무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휴가를 안 가면 옛날에는 휴가를 안 쓴 것을 돌려받고 그런 적이 있었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까워서 돈 때문에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털어버리고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공문까지 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다들 휴가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눈치 보고 못 가면 조례를 바꿔 놓고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우를 좀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이 타 시·군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늦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타 시·군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오래 전부터 했는데, 왜 우리 군은 이렇게 늦게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빨리 좀 해 줘야 하는데 이제야 한 이유가 뭡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사항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전부 10일 이상인데 이왕하면서 15일이나 하지 10일은 뭡니까? 10일은 얼마 안 되고, 15～ 20일이 많은데 하면서 15일을 하지 그래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고심을 한 끝에 100％를 올려서……
의규
김의규위원
100％를 올렸는데, 이왕 올릴 거면 타 시·군은 이미 찾아먹었는데 우리 군은 여태까지 늦은 감이 있으니까, 또 15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그러한데 이왕 하면서 150% 해서 15일이나 해 주죠. 다음에 다른 시·군이 올리면 또 따라서 올릴 것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공무원들이 올렸지만, 더 많이 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무원들끼리 다 협의한 겁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여론을 좀 들어보고 해야지! 이때까지 못 찾아 먹은 것을 이왕 하면서 조금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낫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저희는 올렸으니까 또 의회가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집행부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일수가 없는 곳 구례, 영암, 무안군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도 실시하고 있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간에 나주시는 60일이지만 거기는 재정이 넘쳐나서 특별하게 많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 비교할 필요 없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특별 여비를 줍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에 예산이 없네요.
성자
최성자위원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휴가를 내어놔도 눈치 보느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을 관리·운영을 해 왔으나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작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해수욕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서 위임한 사항으로는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개장 시간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 위탁 관리내용,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 방법이 필요한 사항,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수욕장의 사용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법률 제22호 준수이행 미이행 시 이용제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관내 도덕면 용동 등 11개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위탁운영자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 몽골 텐트 등 주요 시설의 사용료 부과 기준과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죠?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마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2개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중에 군에서 지원하는 편의시설이나 장비 이런 게 12곳에 다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만 아는 것은 12개 해수욕장 운영 중에 군의 수입은 없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거의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 남열리 같은 경우는 몽골 텐트나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 분수대, 주차장 모든 것은 남열리로 위탁해서 남열마을에서 운영하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에서는 지원만 해 주지 군 소득은 전혀 없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마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다른 해수욕장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군 수입은 없다는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안 제79호는 이렇게만 하렵니다. 안 제80호 때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조례안 문구 확인 한 가지 할게요.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간사와 서기에서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운영업무 담당이 서기하고 간사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담당은 계장급입니다. 담당자는 실무자이고요. 예전에는 계장이라는 명칭을 못 쓰고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협의회요, 협의회! 협의회에 계장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제20조……
영길
권영길위원
제20조에 간사하고 서기가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협의회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 협의회에 참석하는 구성 인원이 있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관리는 담당이니까 해수욕장 담당 계장이 되고요, 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실무자가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가요? 똑같은 말이 간사나……
「담당하고 담당자는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서기하고 똑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설명은 서기 부분을 설명하면 되겠네요. 간사는 해수욕장 문화관광과의 업무담당이 계장이 되고, 그 소리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서기는 해수욕장 관련……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업무담당자 실무자.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럼 공무원이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다 공무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공무원이에요? (장내 소란)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되면 12개 정도 되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 군은 완전히 규정대로 할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조례가 태동이 된 근거가 세월호나 그런 것 때문에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을 최대……
의규
김의규위원
안전 때문에?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이나 그런 것으로 다시 정하고 큰 골격은 가고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봤자 예전에 실제로 보면 공유재산이나 국·군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원만 해 줬지 군에서 어떻게 행사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니면 예전부터 관리를 마을 주민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하려면 요금 같은 것도 바가지요금도 규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은 엄청나게 해 주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어요. 화장실이고 뭐고 다 지어주고 이런 제재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규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와상 하나에 2만 원 상한가가 있는데 5만 원씩 받아버리고 군에서 규정한 것이 없는데 이것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임대료는 안 받더라도 그런 규정은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해수욕장이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에 군 땅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각 마을 청년회나 번영회가 하는 곳은 좀 저렴한데 옆에 일반인이 할 때는 바다는 공유수면이고 위에 땅만 맞단 말입니다. 충분히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의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8조를 보면 정동우 위원님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시설 운영비용에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대폭으로 증폭이 되리라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조례 운용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영남면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 조성 중인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남열지구 관광휴게시설 사업은 국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 3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는 약 95%의 공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휴게음식점, 게스트하우스 3개실, 소매점, 샤워장,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징수와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숙박시설의 이용요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전문위원
총무전문위원 윤상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시설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안 제79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만 해 줬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직 군 수입이 없다고 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현재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매년 해수욕 철에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그 철안에 몽골 텐트,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의 관리를 마을에서 운영하되 마을에서 못하니까 위탁을 해요. 그래서 매년 마을소득이 3000만 원 미만 선입니다. 이번에 신축공사로 화장실과 샤워장은 이미 철거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3억 6000여만 원, 군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미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철거했는데 새로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나 음식점, 커피숍, 샤워장을 지어놨는데 남열마을하고 무슨 얘기가 됐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가서 근거 있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3월 30일 공사완공 전에 한 것도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협의해서 준비체제를 많이 갖추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조례를 빨리 상정하게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전망대는 수입이 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말씀하셔야죠. 알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전망대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얼마가 있다, 많이 있다 적게 있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얼마던가 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투자해서 이익도 있고 현재 13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건물을 무작정 남열마을에 위탁해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위탁을 안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일부는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남열리 주민과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해도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고 그래야만 이 근거를 가지고 의원님도 모시고 마을 분도 모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마을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그 말입니다. 이 건물을 남열리에 줘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남열리에 이것을 못 준다 한다면 남열리에서 아까 말대로 군에서 지어준 건물이지만 화장실, 샤워장에서 수입을 봤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군에서 위탁자를 주겠다고 하면 남열리 사람들이 이의를 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하기 전에 먼저 남열리 주민들과 상의한 다음에 조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압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이 건물을 남열리에 줘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군에서 한다면 남열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거란 말이요! 왜 있는 샤워장과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뺏어가 버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정동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관리비 운영 사항을 얼른 보니까 ‘군수는 관광휴게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못 준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성립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동우
정동우위원
내가 다 읽어봤는데 조례가 돼서 남열리에 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동우
정동우위원
관계가 없습니다. 남열리 사람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만약의 경우 군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고흥군에서 위탁하고 선정을 하겠다고 하면 남열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거란 말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동우
정동우위원
왜, 땅은 많아요. 샤워장과 화장실 왜 우리가 썼는데 그것을 군에서 해버리면 우리는 뭐냐?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제정이 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탁에 대한 범위를 더 폭넓게 설정해 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왜냐하면 전망대 수입이 없으면 관계 안 해요. 전망대는 수입이 있고 이 13억 6000여만 원 투자해서 군 수입이 없는 것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우리도 생각해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한 대로 이걸 줘버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안 줄 경우, 못 줄 경우 조례에 따라서 이의가 생길 수 있으니 먼저 그 주민과 상의해서 이것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주겠다든지, 남열리에서 맡는다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왜 높으냐 하면 그 있는 몽골 텐트나 이것을 매년 2600∼2700만 원의 수입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남열리에 사라고 하면 남열리는 돈을 많이 내놔야지요. (장내 소란)
의규
김의규위원
군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상의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군 조례를 하면서 주민과 같이 먼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좀 저희가……
의규
김의규위원
안 맞고, 맞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쭉 남열리 주민이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고 주민 위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남열리 주민을 주는데 아까 2600∼2700만 원이라는 것은 해수욕장 철만 일시에 해요. 그러나 이것은 상시에 해야 해요. 무조건 해야 해요.
의규
김의규위원
상시라도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어요. (장내 소란)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데 군에서 흡수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의규
김의규위원
흡수를 어떻게 해요. 관리를 못 하지요. 그걸 줄 수밖에 없죠.
동우
정동우위원
운영을 줄 테니까 그 돈을……
우섭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고 주자는 이야기예요, 무료로 남열리 사람들 주자는 이야기예요? (장내 소란)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주면 관계가 없는데 임대료를 군에서 착복하겠다고 하면 남열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섭
송우섭위원
이정도 돈을 투자해서 임대료 받고……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시니까요. 권영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실이 준공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남열리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기초해서 운영할 분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관리의 주체를 선정하는 데에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까 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마을에서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해 온 것을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군에서 시행할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염두 해서는 안 되겠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운영에 보면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필요한 단체나 법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열리 주민이 그동안에 쭉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을 참고하시고 일단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저도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운영위원회에서 세워질 것이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관광휴양시설이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가 나오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설명 좀 들어볼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 가보시면 2층에 조그만 방, 3개 실이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비용도 받고 대여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게스트하우스 순수한 우리말로 할 수 없는가요? 외래어 같은데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트스하우스라 나와 있더라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말이어서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젊은 세대는 게스트하우스란 용어를 받아들이겠지만, 조례이니까 전문적인 순순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쉽게 말하면 하숙집이라 해야 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방문자 숙소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섭
송우섭위원
관광객이 잘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성자
최성자위원
이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거의 다 알죠.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요?
영길
권영길위원
누가 모텔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 봐요.
웃음 소리
성자
최성자위원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팔영산 휴양림 숙소는 휴양림이라고 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휴양림이라고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말로 좀 더 아름다운 말을 찾아보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왕이면 고흥 관광지역이니까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한번 찾아봐서, 왜냐하면 조례가 명문화되는데 외래어가 들어가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좀 연구 해 보길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나중에 또 개정되니까 연구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현실에 불부합 된 것을 현실에 맞게 해서 조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과 먼저 타협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도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가 땅이고 공유수면이라고 할지라도 여태까지 역대 남열마을 주민이 쭉 선례대로 해 왔단 말입니다. 자기 마을 지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누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려면 이 조례에다 마을 사람들을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을 해 줘야죠.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 주민에게 우선으로 준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원칙입니다. 숙박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맞는데 얼른 말해서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남열마을에서 하든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위탁비가 종전의 해수욕장은 상시가 아니고 일부 해수욕장 철이나 우리 군 행사나 지역 행사할 때만 그 해수욕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행사 때는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철엔 돈을 받아요. 왜 받느냐 하면 남열리에서 위탁자를 정해서 그분들이 입찰해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샤워장을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위탁자가 정해지면 돈이야 어쨌든 간에 1억이든 2억이든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군에서 흡수를 할 것이냐, 일부 위임을 할 것이냐, 남열리로 전체 돈을 줘버릴 것인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뜻을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돈을 군에서 흡수해버린다면 남열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그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타협할 문제지, 만약에 군에서 국·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남열리 주민은 계속 먹고 또 먹고 시설비는 군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서두에도 우리 고흥군 12개 해수욕장에 이런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투자만 했지 수입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의규
김의규위원
아직 지금은……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연간 두 달 석 달해서 2700∼3000만 원이란 돈을 남열리에서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 그게 전부 수입입니다. 수입이 뭐가 나오느냐면 청소비, 일일근무자 노임, 전기세 그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건물 지어서 위탁한단 말이에요. 업자가 생길 것 아니요?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의 일부를 군에 줄 것이냐, 이 돈의 전체를 남열리로 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아직 고흥군의 11개 해수욕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곳은 없어요. 다만, 화장실이나 샤워장 조그맣게 지어줬지 저렇게 해준 곳은 아직 없었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망대는 군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군에서 10～13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전혀 수입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운영하겠죠. (장내 소란)
영길
권영길위원
운영의 묘를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가 샤워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 샤워장이 있어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있는 샤워장을 없애버렸단 이야기예요.
의규
김의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름에 휴가철에는 샤워장을 마을에서 개인에게 준 것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타 먹고 군에서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마을에서는 받아서 또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요.
의규
김의규위원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우섭
송우섭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마을에 무료로 전체를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하단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조례와는 무관할 것 같고 이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군에서는 이 건물 전체를 남열리 주민이랄지 A라는 단체에 무상임대를 주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망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임대를 주는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정동우 위원님은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과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이 우리 남열리 주민에게 이익이 될지 군에 이익이 될지 면밀히 분석을……
우섭
송우섭위원
무상으로 남열 주민들한테 주면 남열리 주민이 예전과 같이 무슨 업자한테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고 주겠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군에서 이 정도 투자하면 군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죠.
영길
권영길위원
조례에는 다른 곳에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우섭
송우섭위원
왜요?
영길
권영길위원
남열리에 줬다가 남열리가 다른 곳에 못 주게 돼 있죠!
의규
김의규위원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그런데 나중에……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섭
송우섭위원
쭉 해 왔으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법인을 줄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게 양면성을 띄고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정동우 지역구 위원이지만 물론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