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회버스가 장거리 주행 시 고장이 잦아서 의원님들이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바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남원시 공용차량의 관리규칙 제13조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서 버스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신청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지적사항 뿐이 아니고 저희도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용차량관리 규칙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우리 시만 예외로 해서 또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 바꾼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해서 일단은 작년에 주요 부품하고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비용이 62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완료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14년도에 민원접수가 된 사항인데요. 호암시비공원 추가정비 진정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처리결과를 확인 요망을 하였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015년도 금년도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고 우선 그쪽에 의견은 토지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에 점차적으로 사업처리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체결된 외국에서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의원 초청 시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고 참석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초청 방문 등 행사 시 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참석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음피해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음피해 요인은 터널굴착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 또 소음발생 원인이 해소가 되었으며 또 기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마을주민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의뢰하여 의장 추천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위원 3명이 위촉되어 심의를 하였으나 보조금의 경우 양 위원회 공통 소관 사항으로 의원 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들을 배제하고 추천이 된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남원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제1호에 의거해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에 다시 한번 문의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다시 한번 회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15일 자로 해촉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위촉 관련 연임 규정이 있는데 의회 대가 바꿨을 경우 위원 위촉 관련사항을 확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 연임 관련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의회 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의회에서 추진하는 공무연수추진 시 수행하는 직원들을 선정할 때에는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 공무국외연수 시 사무국 수행 직원들이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년도 자료와 같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7건에 대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에 부족함이 있거나 좀 더 나은 내용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립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위원회 임기가 2년이다 이 말입니다. 2년인데 묘하게 우리가 14년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14년도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16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임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16년도에 다시 또 2년을 할 수 있어요. 16년도에. 그렇지만 연임을 못 하게 될 경우는 14년도 선거 전에 1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5년도 12월 31일까지면 그 당해 연도에 끝나야 합니다.

그게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계시면 상관없는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서로 바꿔져 버릴 경우에는 그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죠.

말씀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나, 저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저 같은 경우 총무위원회에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가 버렸잖아요?

예.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있던 위원회를 갖다가 그만 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말한 바가 바로 그거죠.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같은 위원회에 계속 계시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었을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기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같은 위원회에 있을 때는,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위원회가 옮겨졌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위원회가 옮겨졌으면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회피를 해야 하니까요.

자격요건이 안 맞으니까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연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 똑같이 계시면 그대로 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이죠. 위원회가 안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위원회 임기는 2회 연임이다,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임기로 보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할게요. 2011년도부터 심의위원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몇 년도까지입니까? 15년도까지죠?

그렇죠.

15년도까지는 계속할 수 있죠?

예.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대가 만약에 바뀌었는데 대가 바뀌었으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대로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뀌었으니까 15년도에 끝나가지고 16년도에 다시 시작하더라도 2년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있죠.

바뀐 것을 별도로 본다, 아니면 함께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회 조례하고 우리 6대니, 7대니 하고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계속 연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요? 그 자격을 신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안 되면 당연히 탈락되는 것이고요.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위원회에서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놨을 경우에는 8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신 답변대로 한다면요.

규정에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하자가 없으면 우리 대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꾸 대하고 집행부의 위원회의 추천 규정하고는 단절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지자 윤리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

의원 신분으로요?

위원장님, 오늘 이 안건만 다룹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에 안건을 심의했던 것을 다루는 겁니까? 그것도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아니, 지적사항만요. 감사 14년도.

이것 끝나고 나서 그것 다시 다룹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하죠. 이것을 마무리하고 나서요.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말이나 연초 업무보고 때나 참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4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빛이 나고 안 나고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 나름대로 한 분, 한 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반면에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연구단체가 2개가 올라왔었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되니, 안 되니 사전에 이렇게 거론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저는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았습니다. 본회의 때 딱 녹음하면서 남기려고 제가 참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 때문에 좀 있다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 계장님들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벗어났어도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은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입니다. 또 여기서 일어난 일이 밖에 새어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이 함구가 되는 것도 같이 가야 될 분들입니다. 직원분들이 바람이 불면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고, 의원님들이 바람 불 때 서 있으면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직원분들이에요. 15년도도 정말 같이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의회 버스 차량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규칙이 표준화 됐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운영하다 보면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무조건 상명하달 식으로만 우리가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중앙정부 위주로 이 규칙을 정한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출장이 잦으니까 키로수 연안을 12만km로 했고, 소요연한을 10년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지방에서는 중앙에 출장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지방에서만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키로수 문제는 거기에 부합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키로수를 충족시키려면요. 그래서 재정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례를 10년이 됐든, 12만km가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반복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10년, 12만km인데 10년이 안 돼도 12만km가 넘으면 교체가 안 되는가요?

예?

10년이 안 돼도 이용연수가 10년이 안됐는데 13만km가 됐다, 그러면 교체 요건이 안 되는가요?

아니요. 13만 되면 되죠.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조례를 바꿀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들 벤치마킹을 갔는데 주행거리가 1,300km 정도 됐어요. 요즘에 고속도로를 만들면 주로 7, 8부 능선을 도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리를 지나가면 움찔움찔해 가지고 정말로 불안했고 또 담당하시는 권현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곤함을 호소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빨리 좀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번 조항에 보면 호암시비공원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네요? 보니까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비로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시는 가요?

시비란 어떤 말씀에서 시비요?

보면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조성사업을 새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 급선무다 이 얘기죠.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빨리 하고 나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문화재인데 토지 문제 허가가 바로 해결이 안 되는가요?

추진을 해야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뤄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역별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솔바람권역.

솔바람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최근에 그쪽 지역에 상수도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음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분진으로 인한 식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얘기됐는데 다행히 그쪽 사업이 월석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의 의회버스는 의원님들 "만에 하나"라고 해서 유비무환이라고 했는데 12만km가 안 됐더라도 차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피곤해서 특히 운전을 핸들 잡고 가는 분은 우리의 몇 배 더 피곤하지만 의정활동 한다고 장거리든 중거리든 코스가 좋든 어렵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피곤을 느낍니다. 그런 점 저런 점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벤치마킹 가셨다가 피곤해서 지치는 점도 전체가 많이 느꼈으니까요. 국장님도 타 보시고 다 타셨으니까요. 가능한 대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 다시 한번 재정과 하고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호암시비 여기는 솔바람권역 사업에 들어갔는데 권역사업에는 위원장이 있고 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 속에서 또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데가 농정과죠? 농정과에 다가 정식 그 내용을 여기 들어왔던 이 민원을 근간으로 해서 확실하게 권역사업에 넣고 시에서 관광과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대안 제시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일이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만 보고 그렇게 조치하겠다, 검토 중이다 이런 식은 그 이후에 조치과정까지도 이제 2차, 3차 조치과정까지도 우리가 그 사업이 분명하게 명분 있는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시민들이 시 의회에 말씀한 대로 집행이나 어떤 것 다 걸치고 어렵다, 난감하구나 그랬을 때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의회에 청원 넣겠습니까?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의사국에서 추진을 해 주세요. 그래서 2차 보고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운영위원회니까요. 마지막 마무리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장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장하고 일단 출석을 좀 해서 이 관계를 갖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저기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일단 오시라고 하고 하는 것으로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음에 했는데 우선 추진하면 좋겠다 했는데 불시에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가,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불러서 들어보고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듣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 저런 내용 체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한테 동의 받아보세요.

재정과까지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아, 저는 반대입니다. 이왕에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저는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확대간부회의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간부회의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긴급간부회의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것을 가지고 보통 확대간부회의 몇 시에 끝나요? 보통 8시 반이나 9시에 시작하면 11시이나 11시 반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확대간부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밀려있던 것은 지난번,

저는 정회를 해서라도 오전에 출석을 시켜서 확실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는 간부회의가 끝나고 그 기간 잠깐 휴회를 하고 기다렸다가 하자고 하시는데요. (의석에서 - 말 나왔으니까 다부지게 해 보시죠.)

정회하기 전에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진행할까요? 아까 정회를 요구하셨기 때문 에요.

나면 그때까지 안 오면 정회를 했다가 그래야죠.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은 일단 계셔야겠네요.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아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리에 대한 그런 득음을 못 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것도 추심을 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해야지 억지춘향이 모양으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일단 자유롭게 하도록 권고도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의원연구단체등록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철회를 한 것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철회를 했고 하나는 보류상태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혹시 안건이 안 올라 온 이유가 뭔가요?

지적사항이니까, 14년도 의사국 감사니까요.

감사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직 실과장 세 과장님들이 오셔야 끝나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질의를 하세요. 안건에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니까요. 이번에 정식은 14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받는 자리고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에 많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한이 1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한 것은 됐니, 안 됐니 또 이것이 다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요약한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날 참석 못 하신 위원님이나 중간에 전평기 위원님만 좀 나가셨지 다 계셨잖아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께서는 본론적인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검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슈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아까 지적한 사항, 그 1월 말일 이전에 접수돼서 해야 15년도, 그 점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저쪽에 나가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으로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규광 입니다. 의원연구단체등록 구성때문에 저번 주 월요일 운영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과정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단체에 등록을 구성을 해서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회기라도 꼭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위원님들이 다 계셨지만 의견이 다음 회기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장님께도 그전에 말이 나오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법이나 조례를 준수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사전에 이야기 나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으면 질의 좀 받아주세요.

거기서 하세요.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구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조례에 우리 남원시 연구단체 조례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1월 31일까지요?

단,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항이 있죠?

예.

왜 1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 부분은 간담회 때 일부 위원님이 의견도 주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라면 긴급이나 재난관리 이쪽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긴급하게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거나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 재정과장 부른 것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버스 이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경우가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연구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드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레사랑방연구 하려고 했던 것 2월이면 끝납니다. 3월 20일까지죠.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느닷없이 지금 또 명칭이 변경이 돼서 두레사랑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레사랑방 운영 안 한 곳 가서 연구한다고 있겠어요? 내년이면 또 어떤 것으로 명칭이 바뀔지 압니까? 그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사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이 되니, 안 되니 1월 31일을 찾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든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조례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부탁을 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들만큼은 서로 윈윈해서 가야 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해야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고를 일부러 제가 받은 것이 그 이후입니다. 1월 31일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이고 남원시 발전의 연구단체 모임에서 취지가 참 좋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거론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도 7일 전에 안건 올려야 되는데 며칠 남겨 놓고 안건 올려도 받아서 승인시켜 준 사람들이에요. 의회 위상을 누가 정립합니까?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이 위상 정립해야 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해 주고 의원들이 하려는 것은 안 되고 또 한 가지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연구단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심의를 해서 안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때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의결정족수 관계에 대해서 당해 위원회에 참석한 분이 정족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셔서요. 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문의 드렸더니 조례나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해당된다라고 보지만 어떤 사항이 됐더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내용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당해자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관계는 질의해서 답변을 전화로 받은 바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계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연구단체 한다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잘 판단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라도 검토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돈 쓰기 위해서 연구단체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남원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바뀐 지침이나 모든 것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된 게 무수하게 많아요. 3년, 4년 뒤에 올라온 것이 무수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인가 아닌가 당연히 의원들이 연구해야죠. 개별적으로 연구 못 하니까 연구단체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그것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직원분들 정말 의원님 잘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평소부터도 6대도 그러시지만 7대에도 열의가 식지 않고 뭔가 해보시려는 의욕 충만한 것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면 법조계로 비유가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검사와 같은 입장에서 법에 기준 한 칼날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판사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나 정황 모든 사항을 보고 판결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아마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들이라고 하시면 또 의사국장이나 모든 분들은 집행부의 하나의 인사권을 가진 남원시청의 직원이면서도 의결기구인 의회에 와서 또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죠. 특히 전문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안을 놓고 모법이나 지방법, 조례에 특히 이런 것들을 검토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또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서 계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했고 다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사국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좌해주기 위해서 명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고 또 운영위원회는 특히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의사국에서 모든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서 그대로 1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불편 없이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니까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됩니다. 이 사안이 됐을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받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 6분, 저까지 7명이지만 누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다 똑 같아요.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셔야 겠죠.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정론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좀 더 다른쪽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노리면서 그쪽으로 또 이렇게 심도 있게 하신 말씀 양면이 됐을 때는 간단한 법은 진행방법은 표결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성상 특별한 꼭 표결해서 효력을 남겨야 할 것 이외에 사전에 조율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의회 운영상으로 보면 상임위에서도 공직자나 담당 부서 실과장들이 임석하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갑론을박이나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것도 회의록에도 남고 장점은 있지만 그리고 화합과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쪽에서 일을 하자는데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내용을 갖고 실무자들이 임석하에 검토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수정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회의록이나 그 외에 토의를 충분한 민주주의에서 표결이나 의사를 정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문화인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또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후자로 택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있는 것을 귀담아 들었던 저입니다. 운영위원장 하기 전에요. 이런 사항인데 이번에 연구위원회가 6대 때 만들었던 연구위원회잖아요? 발의는 해서 조례는 만들었는데 후반기에 전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준 것도 아니고 조례상 총 의사국 공통경비 예산 중에 5%인가요? 5%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것만 한계를 줬죠.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그냥 400여만원 되더라고요? 금년 15년도 연구위원회 활동 예산을 보니까요. 그러면 400만원을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 범주 내에 있다는 것만 조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두 청마하고 조례개정에 대한 안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위원장실에서 심의 토론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셨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은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심의안을 받아서 본회의 석상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할 그런 내용들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그런 내용들이 긴급을 요했을 때 상임위에서 특별회의를 해서 추인해 준 것이 있고 또 제 기억에 의정활동에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누가 잘못했든 시기를 놓쳐서 접수시기를 놓쳐서, 본회의 상정을 못 한 그런 내용이 그 이후 회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해서 진행이 되어 결과는 됐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에도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할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의원 발의한 내용이 시한이 초과했는데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집행부에서 우리가 부득이 발목 잡은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고 해서 이런 통과를 해줘서 하는 별도의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이유야 어쨌든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을 못하냐 그때도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말씀한 대로 그 후에 차기 회기 때 넣어서 했는데 그런 내용,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저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추심하고 있는 중에 다음에 한번 더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럴 때도 제가 부위원장님이 해외 연수중이니까 부위원장이 귀국한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좀 서로 간에 애정 어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의장이나 우리 의사국에 전문위원이나 간부회의에서는 그럼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운영위원회에서 간과하란 말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부위원장 오시기 전까지 그런 정서를 가지고 글쎄요. 서로 간에 위원님들 상의한 내용이 없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쭉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나 장선화 위원님이 그런 어려운 점을 지금 의회 회의에 또 운영위원회에 또 집행부에 그러한 갈등이 아닌 참 난해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청마회에서 하는 두레사랑방에 대해서는 다녀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점도 있고 밤에도 가 보고 주체적인 중간보고가 아니라 대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청마에서는 그러한 연구위원회가 이렇게 어렵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회가 더군다나 연구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번에 여기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제가 전문위원으로부터 받고 다시 뵙자고 해서 동일한 말씀이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죠. 여러 가지 어렵게 의회에 들어 오셔서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며칠 동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원연구위원회가 기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의정활동하는 것이고 비공식,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도 전화 받으면 그것도 의정활동인데요. 그래서 그런 점 저런 점을 감안해서 좀 매끄럽고 깔끔하게 그리고 좀 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잠정적이고 잠재적인 말씀을 비친 것이고 해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국의 국장이나 의장이나 여러 본인이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을 잘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부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마회에서 두레사랑방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하시고 꼭 무슨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셨는데 예산을 편성받아서 해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경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하는데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제가 의사국에 전문위원이나 노환순 실무 주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연구위원회다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을 안 받아 연구를 못 하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답하기가 난해해서 대답을 못하시고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났는데 왜 못합니까? 다 예산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도 활동하는데,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얼마든지 매끄럽게 또 쓸 수 있고 한명숙 위원님한테는 정말 고무적이고 너무 어려운 점 정서상 서로 화합하고 가려 하니까 표결에 붙이거나 그런 것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 화합을 위하고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운영의 묘인데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1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1개 읍면동에 하나씩 이렇게 선정하고, 그런데 금년에는 15년도 보니까 2개 면인가 하지 않겠다고 반환, 말하자면 당연이라고 할까 그냥 지정 하나씩 할 수 있는데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가 하나가 아닌 둘이 책정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요. 1개 읍면동에 하나씩하고 15년도에도 하나씩 이렇게 선정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면인가가 자체적으로 포기해서 그것이 타 면에, 그것도 불균형이라고 봐야죠. 두 개 면에 하나씩 그래서 두 개가 선정이 된 것을 기억하는데요. 확실히 어느 면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청마회에서 이렇게 두레사랑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복지 부분에 포괄적으로 청마회에서는 두레사랑방만 하지 말고 더 연구해서 검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복지문제는 어디가 시급성을 요하는가, 또 처음이지만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보다도 네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그룹이 되셔서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다면 그런 데도 고무적이지 않을까 이런 참고적인 내용까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 드린 것은 아주 작은 일들이 큰 것을 좀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고 장거리를 가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을 이때 해야 할 몫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하고 의회도 운영위원들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시기 놓치지 않고 제때 잘 검토도 하고 튼튼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 데 알고 있는 내용도 전문위원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담화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른 것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의사국에서 이번에 연구위원회가 발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크게 실수를 한 것은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국장님, 지적하셨죠? 지금 위원님들이 뭔가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 깊게 해 가지고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해 봐서 활용을 안 해 봐서 처음이라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해서 좋은 큰 경험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의회에 운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참고가 됐다, 본 위원장은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는 그런 좋은 시간에 지금 공직자 실과장 과장님들 세 분 지금 긴급, 오늘 월요일이라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마치고 올 때까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문제는 우리 김종관 위원님, 오셨으니까 마치고 나서 좀 더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휴일을 이렇게 지내고 연속해서 많은 또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남공회 또 이렇게 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을 했는데 2시에 출발해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셨나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기회에 남공회 이철우 회장님이나 여러분들 인사도 하고 시장님 보좌해서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가시니까 여러 가지 그 분들에게 많은 고무적인 분위기도 봤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게 의회에서는 네 분이 참석을 해서 관심과 여러 가지 내용을 고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수고하시고 오늘 간부회의 마치시고 급히 참석을 요구한 것은 14년도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자료 드렸나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7건을 지적했었는데 첫째, 의회버스 35인승 장거리 주행 시 고장이 잦고 의원님들이 승차를 해서 가다 보면 엄청 피곤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핸들 잡고 있는 직원은 더더욱 여러 가지로 한 것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보고 해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죽하면 지난 14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을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이 차량이 불안감을 갖고 또 철판까지도 삭아서 떨어져 나가는 흉측한 내용은 떠나서 뭐 이러한 과정이 있지만 안 되겠지 않느냐 궁여지책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버스를 교체를 해서 안전성 있고 그래도 의정활동 하신 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불편하지 않게 피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유차량 관리규칙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가지고 있어서 남원시만 예외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재정과죠? 관계 부서니까요. 의견에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조치하는 것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도색을 한 거죠. 한 100여만원, 120여만원이라고 했나? 예산이 얼마가 됐든 그렇게 하고 아마 10년이 또 12만km가 지침 상 돼 있다고 해서 아쉬움을 안고 하다가 이렇게 긴급하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재정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아 주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규칙에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차량 교체를 못 하고 있죠? 그래요?

지금 현재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키로수는 12만 km인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10년은 우리가 충족이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차량등록이 2007년 7월 19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8km가 운행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시간예요. 예외 규정으로 13조에 보면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를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한으로 할 수가 있죠?

예.

행안부 지침에 모순되는 것이 지침을 정할 때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던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차량들은 지방출장이 잦으니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이나 연수목적으로만 이용할 때가 장거리가 있지 단거리 위주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 이렇게 오래될수록 차 부식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지침을 상부에 우리 지역의 실정은 이런 데 상부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같은 것은 하신 적이 아직 없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인근 시군하고 우리 혼자만 하면 그러니까, 인접 시군 아니면 더 오지라든지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규제개혁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찮은 것이라도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지침이나 규정은 상부에 요구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차 타고 모양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규칙을 공용차량관리규칙을 활용해서라도 만약에 차량수비리가 그렇게 많이 들고 그렇게 위험하다면 수리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관리전환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총 해서 현재 차량 가격에 3 분의 1이 수리비가 초과했을 때는 대체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규정 때문보다는 수리비 과다로 승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거한 수리비가 3분의 1이상? 충족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잦은 고장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해당이 안 되죠. 아무튼 지침을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상주를 갔다가 춘천 가서 1박하고, 평창에 가서 허브나라 들렸다가 부안에 가서 1박하고, 고창 산단, 정읍 산단 들려서 줄포 생태체험관 들려서 왔는데 이동 거리가 1,300km 정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이 가장 우선 이잖아요? 저희가 소형차나 중형차 타고 가다 보면 요즘 고속도로가 한 6, 7부 능선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새로 개설된 것을 보면. 다리를 지나가면 움찔움찔하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 물론 작기는 하지만 저희도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벤치마킹 기간에 막 흔들려요. 식은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권현일 씨가 이렇게 평창에서 출발해서 부안까지 오면서 세 번인가 쉬었어요. 하도 막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두 번만 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도저히 피곤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움찔움찔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수리비 과다로 어떤 문제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할 수 있다면 빨리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운전기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위험하다면 수리비가 적은 것이 아니고 엔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 정도의 위험이 있어 운영이 힘들다 하면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부품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수리비를, 제가 듣기로는 수리비 과다로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권현일 주무관님한테 한번 물어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상당히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8년 정도 됐나요?

2007년도니까요.

2007년도에 했으니까 혹시 차량 감가상가 때리고 나면 차량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올해 현재 2,000만원 정도요.

잡힌 것이 2,000만원 잡힌 거예요?

예. 3 분의 1 해서 700만원 이상이 수리비가 나오면,

가능하겠네요? 조례개정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사소한 수리비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봐서는 차량에 문제가 있지,

700만원입니까? 아니면 연중으로 700만원으로 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한번에 수리할 때요.

700만원이요?

수리할 때요.

잔고장으로 해서 돈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겠네요?

여러해 같으면,

그것도 있고 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운전이 힘들다면 다른 사람이 두 번 쉴 때 세 번 쉴 정도로 운전자가 힘들고, 승차하신 분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면 근본적으로 엔진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뭐가 쉬운지,

찾아보십시오.

뭐가 쉬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하기 쉬운지 아니면 수리비가 과다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기가 쉬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오셔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했고 직접 궁금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확실히 듣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지 좀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철저하고 아주 세밀해서 컴퓨터 같아서 장점도 되는데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로 해서 2,000만원이 금년에 나갔는데 7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되야 교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공식적인 회의록에 기록하지 마요. 어디에 슬쩍 해 놓고 그래야 되겠고만. 쉽게 이야기해서 왜냐 하면 위원님들 불안해요. 피곤해요. 언제 이 과장님을 탑승을 시켜서 벤치마킹 갈 때 모시고 가야 겠고만요.

제가 탄다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교체할 수 있고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할 때 기사하고 한번 점검해 봐서 과연 뭐가 고장이 났는지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점검했는데 수리가 작다, 필요 없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정도의 위험을 느끼고 그 정도의 승차 감이 안 좋다면 크게 고장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차 자체가요. 부연설명 없이도 뭐 아시잖아요. 이번에 남공회 가는데 저희가 합승차로 갔어요. 전용선 타야 하니까 승용차, 의장차 갔는데 마침 휴게소 쉬는 동안에 우리 시청 차가 앞에 가더라고요.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120, 130km, 시청 차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9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귀한 생명이 아닌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디 가서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 무사안일한 우리 행정 아니라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겠지만 이점은 해결책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단도직입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이 아마 다른 예정된 시간 때문에 불참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과 호암시비공원 그쪽에 이미 의회에 청원이 들어 와서 의사국에서 집행부에 보내 드려서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이고, 솔바람권역 사업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께서 거기 쪽이니까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 주고 그러겠지만 지역에 모든 것을 수렴해서 하잖아요?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솔바람권역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바람권역은 작년도에 농림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응해서 최종 작년에 선정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고요. 사업비는 당초 우리가 4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7억 5,700만원으로 약 2억 4천, 5천 정도 좀 삭감된 상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호암시비추모공원이 사업계획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조금 계획대로 확보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권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솔바람권역으로 브랜드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계획서 내에 시비추모공원도 사업대상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올해에는 일단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기본계획 세울 때 애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건의하신 호암시비공원 추모공원 정비관계는 솔바람권역 내에서 사업 내에서 정비가 돼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고 또 원하는 공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역별사업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공원 경관 조성사업 적극 검토 처리할 계획임" 문화관광과에서는 혹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호암시비공원에 대해서요?

토지 매입을 거기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하고요?

농정과장님!

예.

솔바람권역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노노돌봄이센터라 해서,

솔바람권역 사업에서 호암정비사업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암공원을 확대하는데 부지 조성비 거기가 계획되어 있고요. 간이전망대 조성이 하나 들어가 있고, 주차장, 파고라, 벤치, 조경 이렇게 원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문화관광과로 건의한 내용과 우리가 계획한 사항은 조금 중복된 것은 한두 가지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건의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기본계획 세울 때 명칭 자체는 안 틀어지기 때문에 그 내에서 사업 내역들은 서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계획대로 이 사업비가 여기만 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호암정비사업으로 그러면 예산 투입은 언제 15년도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16년도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올해 사업분 저희가 5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한 3~4억원 정도가 설치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들어가거든요. 또 역량강화사업 들어가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은 커뮤니티센터인 노노돌봄이센터를 우선 먼저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어서 투자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남원시에 문제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일단 청원이 의회에 들어 왔었고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어차피 부지 매입은 보고 들은 것으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솔바람권역 사업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일의 우선이 어떤 것인가 먼저 생각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최소한 농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먼저 해야되겠으니까 농정과에서 협조해 주시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 세울 때까지, 부지 매입할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16년도에도 안 되고 17년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님 말씀은요. 업무가 서로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보고할 때는 당신네들이 토지 매입하고 하천사용승낙 다 받아서 해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또 사업은 중복된 사업 한 두 가지 있지만 그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16년도 말이나 17년도 그때나 가서 부지를 매입한답니다. 호암시비공원 조성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왕에 청원이 들어 왔고 우리가 보고 받은 만큼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하고 또 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천과. 하천부지 점용 허가도 못 받아서 있는 상태고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협약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빨리 풀어나가서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업무 연찬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와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청원하신 내용이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그리고 김 과장님은 다른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진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고마워요. 앞에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하면 결론은 사업을 선후와 완급을 가리고 다행스럽게 솔바람권역사업이 들어가서 4년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 중에 선후나 완급을 가린다면 호암시비나 공원화하는데 일정한 예산이 계획 속에서 설계 속에 들어간다고 예정했을 때 그 부지가 농지죠? 구입할데가요. 가능성이 있다면 타당성 검토하셔서 먼저 그것을 예산 중에 솔바람권역사업 중에 그것을 부지 매입하면 바로 이어서 관광과에서 거기에서 계획 세웠던 전망대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 목적은 달성하면서 그래서 복합행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했던 내용들이 이런 작은 일이 아닌 이런 일들이 하나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복합 행정이 효율적으로 모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행히 연석 간부회의를 마치고 관광과장님은 못 오시고 실무계장이시니까 와 계시고 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과의 그 내용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추심 하셔서 불안한 위원님들 또 피곤하고 불편한 그런 과정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이제 8년 됐고 그새 여러 가지 했으니까, 어지간히 해도 가능하겠다, 불안한 상태가 아니게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추이 진행상황을 항상 점검해 주십시오.

예.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