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강명호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강명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영월군에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영월군의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행사업 대상 시설의 변경과 그 밖의 미비한 규정 정비입니다. 영월군골프연습장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을 새로이 위탁하고, 기존 위탁 중이던 문화예술회관과 천하장사 씨름장을 군 직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 밖에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민법의 규정에 맞춰 성년후견 제도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2015년 1월 1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게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시행중이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서 보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계약체결과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각각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망경대산 휴양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올해 망경대산 휴양림이 증축을 하고 있죠?

예.

그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축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건지 환경산림과에서 마무리를 해서 넘겨주는 건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아시다시피 완성품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무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되 건물은 완공된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업무자체만 넘기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이중으로 같이 보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5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업무 자체는 넘어가고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준공된 이후에 넘겨주는 걸로. 나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는.

내용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환경산림과에서 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기존에 된 거는 넘겨 주고.

기존에 굳이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업무자체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아니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설물만 인수인계 하는 거죠.

빨리 넘긴다고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지금 미완공된 부분을 가지고 넘겨서 행정 절차를 이중적으로 절차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굳이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었다면, 마무리한 다음에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자체는 넘어가는 게 되고 관리 운영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지 시공부분은,

어차피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있는 거를 넘겨주고 완공된 2차분을 또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넘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한 쪽은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두 개의 부서가 관리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본 의원 말씀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지 몰라도 준공을 해서 넘겨주는데 본 의원은 편리하게 준공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 어떤 업무 협약을 하든지 두 번을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 지금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를, 조례 자체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자연휴양림 운영권이 넘어가는데 시설 준공이 안 된 거는 나중에, 준공 이전에는 운영 자체만 넘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넘기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시간적으로 당장 급하게 조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면 한쪽은 공사 들락날락 거리면서 또 지금 기존에 완공된 거는 이렇게 외관에서 봤을 때는 같이 관리하는 현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어쨌거나 서류에 관리 공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거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거니까 데크를 뭐 이렇게 개선 좀 해줘라 이렇게 되면 두 개과에서 같이 지금 관여를 할 수 있는 이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는 합니다. 조례안 자체는 똑 같은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관리운영권을 넘겨주면 운영에 대한 기초를 만드는 건데 지금 관리 운영, 시설을 하고 있는 자체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만 넘어가는 거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 한 쪽은 어차피 지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차피 저거는 내거라 이겁니다. 내가 관리해야 될 거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는 아직 너네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뭔 소리냐 앞으로 운영 주체는 우리다 이 사항을 이렇게 고쳐달라 양 쪽에서 트러블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도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장님. 아직까지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협조가 잘 돼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입장 견해 차이에서 이렇게 하면 건물 하나, 데크 하나 관리하기가 나쁘다 이렇게 분명히 이쪽에 이런 부분이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은 가는데 조례 개정이 다소 빠르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되고 기왕이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뒤에 하는 거 조금 빨리 한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은 잘 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한다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준공이 된 다음에 넘기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다 완공이 되면 인수인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오늘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미뤄 달라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가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괄적으로 넘기는 부분이 시간적인 타이밍으로 가장 현명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내일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조정자 역할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십사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조가 잘 되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의결을 해 주는 것에 본 의원도 여기에 찬성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과 정보의 적기 제공을 위해 지방지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호에 향토지 구독을 지방지 구독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었고 기타 조치사항은 없었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 비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회장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장님들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게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대략 1,000부 가까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의 협조가 이루어지거나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께 정보 제공을 위해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지도자분들이 다른 단체에 연결이 돼 있거나 회원들끼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예산 조치도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말씀을 하셨었죠. 아니었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은 그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들만 읍면 지원, 그때 지적됐을 때 회원들께 보급하는 형태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때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에 보면 마을단위 부녀회장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장님들은 다 신문을 보급을 받는데 부녀회장들은 각종 군에서 일이 있을 때 심부름은 다 하는데 수당도 없고 그럼 신문이라도 한 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구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거를 전체 부녀자들한테 보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예산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그러면 면단위 회장들한테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됐던 내용을 상세하게 그렇게 파악은 하지 못했고 조례안을 볼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됐지만 마을 읍면 분들 그렇게만 인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회원들까지 신문을 보급하는 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오늘 조례안을 자체가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새마을 지도자 분들 여부는 대략 들어가는 예산 판단이라든가 내용을 판단을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 써 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에서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수입증지의 적용범위 및 대금납부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영 표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익일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으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창작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스튜디오의 기능을 안 제5조에는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등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창작 주거시설의 주거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시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였고 요금은 전시실 1일당 5만 원, 군민의 경우 50% 사용 시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 방법 및 공모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주작가 선정과 창작․주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작가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입주작가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고, 창작․주거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 제6조에서 선정된 입주작가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심사와 이해를 돕기위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토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실은 미술품이나 이런 전시하는 데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사용료에 각 5만 원인데 층당 5만 원입니까? 조금 잘못된 겁니까?

1, 2층 5만 원입니다. 층당이 아니고 삭제해 주시면.

오타가 난 거네요?

예.

1층, 2층 합해서 5만 원이라는 거죠?

1층을 거쳐서 2층을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1, 2층 합해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창작 작가들이 올 수 있는 분야, 어느 분야가 선정이 됐나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로 집행부 쪽에서 어떤 부분의 창작 예술가들을 반영을 할 건지.

시각예술로 한정해서 서양화, 회화, 사진 망라해서 시각예술로.

시각 부분 회화, 조각도 들어가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각을 하다보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림과 사진으로.

회화하고 사진하고 그렇게 거의 예술분야라고 망라했지만 거의 그런 쪽으로 예술분야가 수십 가지 많아 가지고. 어떤 분야를 가지고 갈 건가해서. 하나 더.

여기 보면 (판별불가능)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로 이 쪽 컨텍하는 것도 사진작가의 틀을 두고서 거기에서 전용하는 예술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작활동을 한 후에 2개월 정도를 하고 작품 기증의 부분은 예술가들의 양심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굳이 한 점 뭐 열점 정해 놓는 거 보다는 여기에 창작 활동을 했다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을 기증할 수 있게끔 양심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처음이고 다른 지역도 역시 예술가들이 자동적으로 기증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작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교육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시설 이용해서 영월 이런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경대 교수인데 주소가 타지인 사람일 경우에도 영월군민이라고 볼 수 없죠?

영월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전제로 합니다.

학술또는 공익 목적인 경우 전액 감면을 한다 그랬을 때 타지에서 오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