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월 2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2일 의장이 집행 공고하였고 오늘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유영덕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활성화를 통한 발전방안 검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09년도 5월 26일 우호교류협력체결 이후 교류가 단절된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와 교류재개를 위하여 2015년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군 대표단이 산후안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 산후안시에 홍천군 답방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우호도시로 관계정립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국제도시 교류 추진을 위하여 동북 삼성중 한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위수시와 상호교류방문을 통하여 신규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시설을 임대·운영하여 성과 분석 후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관내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은 시범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체험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학교 학생들의 영어체험 전문법인을 입소시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영어체험센터 설치 검토와 우수 학생의 해외어학연수 등 지원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합동 평가관련 실과소, 읍·면 인센티브 범위 및 지원확대 방안 검토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의 국정주요시책 등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 환류하기 위하여 국가 2인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결과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9개 분야에 238개 집회에 대해서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시정건의하신 실과소, 읍·면 인센티브 범위 및 지원확대 방안에 관련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확정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앰프 군정홍보용 공공시설로서 무선앰프 확대지원 및 유선앰프 유지보수 지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15년 마을앰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무선앰프 신규설치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무선앰프 신규설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선 마을앰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유지보수하도록 예산부족시 추경예산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대한 포상 범위 및 해외연수 인원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 검토 건의사항의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수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기진작 방안으로 2014년 12월 7일부터 11일 동안 새마을회장단 읍·면 새마을 남녀회장 등 25명에 대한 해외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실시하였으며 새마을 남녀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지급하였던 명식을 표창패로 개선하여 수여하였고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에게 향토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농산물 공급비율 향상 방안 검토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 지역 농산물 공급비율 향상을 위하여 계약재배농가 확대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각 면 농협 산지유통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농가 및 작목반과 협의를 통한 미생산 품목의 작목전환 유도, 생산자와 협의를 통한 시설재배로 지역 농산물 생산기간을 연장토록 유도하고 각급 학교 영양교사에게 지역 농산물 생산 출하시기에 맞춰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견학장소는 홍천읍 위주가 아닌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장학습프로그램개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5년도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 현장학습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존 현장학습장을 포함해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연봉도서관,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등을 추가 선정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 학교는 학교 선호도 및 일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1개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7%로, 향후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해촉시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특정 성이 위촉식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구성 변경시 여성 위원이 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항에 보면 마을앰프 유지비가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1개 면에 100만 원씩 내려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8쪽 4번이요.

예, 100만 원씩

예, 100만 원씩 내려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는 면 단위에서 쓰기 모자라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보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해서 추경에 또 세워서 하겠습니다.

요즘 산불기간이라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앰프가 참 밥도둑 같아요. 한 해 고쳐주면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앰프를 좋은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마을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1,000만 원, 100만 원 내려줘야 이거 가지고 해마다 땜질방식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잘 면 단위 말씀을 들어보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6번에 보면 학교 급식에 계약재배를 하고 농협하고 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1년 계획을 어떻게 급식을 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천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국 길림성 위수시 우호교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홍천군 대표단이 위수시를 방문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사항인가요?

예, 거기하고 계속... 이제 거기서 또 이쪽으로 다시...

그런데 위수시가 어떠한 곳인지를 자세히 알아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가 공부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인구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한 100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면 단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국 길림성에 강원도사무소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위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알려 달라.' 하고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상세히 연락이 옵니다. 그런 계통을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위수시하고 우리 홍천군하고는 어떻게 보면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사무소하고 연락을 취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프랑스 싸나리시하고도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유야무야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기초지식을 탄탄히 알아서, 추진해 나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그런 일련의 사항도 없이 무조건 결연만 맺었다가 그냥 유야무야하는 이런 사례가 비쳐 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본 후에 과연 우리가 교류추진을 해도 타당하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여튼 미스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쪽에 4번 항, 마을앰프 관리사항인데요.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을앰프는 공공시설로 봐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렸고요. 요즘에 마을앰프는 그야말로 산불 때문에 엄청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자부담 성격을 기대하지 말고 공공시설로서 군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1,000만 원 유지보수비하고 무선 앰프설치 1,500만 원, 1개 면에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원해 줘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번 항에 사기진작에 있어서 표창패 수여가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민간인에 대해서, 아마 군정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할 때 공직선거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만 드렸던 것을 표창패로 전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는 이·반장들이 참 숨은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진작 방안을 늘 나오던 것 말고라도 혁신적인 것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 여쭤 보겠는데요. 7번 내고장 바로알기 학교운영 때문에 아마 도우미교사로 해서 학부모를 5명 교육시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물론 교육 모집해서 시키는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런 쪽을 감당하기가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면 그런 면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선발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이요. 저희가 이제 한 17%로 돼 있는데. 저도 그전에 업무를 해본 것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기는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한 30% 이상 하라고 그러는데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를 아마 할 때 그 어느 쪽에서 검토를 하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죠? 보통 이 조례 문항을 만들 때 여성을 다 참여시켜라, 이렇게. 여성계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성 쪽 인사라든가 조금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줘서 여성단체협의회장만 온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몇 십 가지 조례.. 그분이 다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성단체가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을 구성해 있거든요. 거기 한 35명, 40명,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회장 하나만 치중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를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계 대표! 이러니까, 대표는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뭐 조례검토하실 때 본문 안에 여성계 인사라든가, 전문성 인사라든가, 하여튼 표현을 적정한 어휘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30몇 명들이 다 거기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작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사전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최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제 자매결연 도시 그쪽에 있어서, 지금 산후안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우리하고 우호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호도시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한번도 어떤 교류나 이런 것이 없다가 3월에 이제 대표단이 간다는데, 그러면 이쪽 대표단이 가기 전에 산후안시하고 어떤 교류를 했던 부분이 있나요?

예, 산후안시하고 지금 거기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예.

언제 초청을 했어요?

산후안시하고는 1985년 5월 17일부터 아마 시작을...

아니, 시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지금 초청을 했기 때문에 3월 17일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초청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예.

어쨌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보면 그전에는 메일로도 주고받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월. 며칠 있다가 나가시는데 그거 이전에 거기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이 있었다고 하니까 초청과 관련된 자료를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후안시하고 중국 위수시하고, 우리 최성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후안시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맥락은 똑같죠?

예.

위수시랑?

예.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교류라는 말이에요. 이 국제 자매결연 도시 이거 하는 의미는. 그러면 어떠한 우리 홍천군에도 무조건 맹목적인 부분은 물론 없겠지만 어쨌든,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실익이 무엇인가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쪽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인적교류는 공무원하고 학생교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영농철에 일손부족이라든가 이랬을 때 초청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수리라든가 이런 종류를 서로 다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교류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농철... 우리나라도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데 하물며 해외까지 나가서 일손을 돕는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일단 교류에 따라서 가서 도와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일단 우리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우리 홍천군의 어떠한 실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대표단이 지금 올 계획이 있나요?

예, 저희가 다음에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초청 받아서 갔기 때문에. 초청을 하면 거기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초청한 것은 없나요?

예, 아직 초청은 안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우리가 3월 정도에 대표단을 초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3월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얼마 삭감이 됐는지 아세요?

지금 3억 2,000만 원 정도..

예?

32억 정도..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예.. 대충..

대충이 아니고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지금 처리계획 결과를 보면, 당시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당초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되 어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합니다. ' 그 대신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는 어떤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내주신 것 보면 어쨌든, 의지는 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전문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평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인으로 돼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주 스타일로 가르치는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수지타산이 지금 잘 맞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랑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계획을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할 것인지 다른 데하고 또 계약을 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당초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돼 있었죠?

예.

이제 고등학생은 배제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할 것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지타산분석까지 전부 다 모아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신청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하기 위한 어떤 교육경비죠?

(답변 없음)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앰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을앰프 무선으로 해 준 것이 총 몇 개에요?

지금 41개입니다.

41개요?

예. 자체로 한 것이 25개, 그다음에 행정에서 한 것이 16개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 15개, 2014년도에 15개. 그래서 혹시 30개 아닌가요?

지금 유선앰프 설치한 것은 41개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수로 그렇게 알게 됐는데. 1대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것이 아까도 유지보수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충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부담이 한 450 해주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부담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 196개 리 하면 한 11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자꾸 보수만 하지 말고 기왕 할 때 무선앰프로 교체를 해서 사용에 어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타 예산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어쨌든, 10개 읍·면에 전부 다 지금 필요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계속 유지보수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예산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지보수보다는 모든 마을에 공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지금 25명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것이 금년에 갔다 오신 것이죠?

2014년도 11월 7일부터 싱가포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네.

금년에도 또 한 번 가시겠죠?

예,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몇 분이 나가시죠?

27명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태국.

27명이요?

네.

본 의원이 예산을 보니까 24명으로 돼 있던데.

공무원이 들어가서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포함?

네.

그리고 지금 7번 사항 보면 환경기초시설 등 6곳이죠? 6곳.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 6곳인가요? 6가지인가요?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네요.

예, 6곳입니다.

6곳이죠?

네.

6곳이 지금 어디어디 계획이 돼 있죠?

연봉도서관하고 생명건강과학관, 향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그다음에 환경공원, 수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다 빠졌네요. 그렇죠?

예.

오히려 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을 더 가미를 시켜야지 이것이 올바른 학교운영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기반도 하면서 같이 가미를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이고 답변했던 내용인데, 국제 자매결연 도시. 자매결연은 왜 해서 만든 것이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인적교류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농업분야교류라든가 이런 것 맺기 위해서.

이것이 민선4기 때 산후안시를 지금 현 군수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거든요.

네.

또 산후안시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예.

여기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에서 전혀 이런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산후안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서. 산후안시 같은 경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쫙 이어져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차원에서 끝나서 이것을 또 가면 답방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날 왔다, 갔다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교류를 하면서 체결을 해서 실적을 무엇인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갔다 오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현지를 가서 보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서로가 우리 홍천군하고 또 타 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을 찾는다든가 서로가 이익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왔다 가면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어서 나가야 되고. 또 지금 실장님도 이렇게 퇴임하고 나시면 받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내리셔서 쭉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3번에 정부 평가관련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과소, 읍·면 인센티브 범위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에서 합동평가. 인센티브 제공을 하려 그러는 것 하고, 홍천군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여기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내용이기 때문에 정부합동에서 지금 합동해서 평가하는 것이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분야를 강원도에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금년도에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군에 대한 18개 시·군에 대한 800만 원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 그러면 여기 실과소 인센티브는 지원 확대 방안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읍·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 중이라는 답변 처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것하고 거리가 멀다, 이 얘기죠. 여기다가 답변을 할 때 그런 얘기까지 자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에 질문 한 것은 실과소나 읍·면 인센티브 범위 및 지원 확대 방안 검토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그렇죠? 이것이 동문서답이라는 얘기에요, 답이. 이것이 군에 대한 합동평가지.

합동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읍·면 합동평가를 읍·면은 안 하고 군에서 해당되는 실과만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본 것은 실과소나 읍·면, 이쪽에다 인센티브. 잘하는 부서, 잘하는 읍·면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과소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철저히 계획을 다시 세워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읍·면 평가나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별도로 돼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정부합동평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첫 번째 보면 시동리에 무인발급기 신청 설치가 있는데요. 시동농협 어디다 설치하시려는 것이죠?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농협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코너에 붙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 안에 놓으시려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무실 쪽에 놓으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놓으면 퇴근시간이나 뭐 휴일 같은 때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나가있는 것은 어차피 안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365코너 있는 데 늘려서 거기다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아직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이 편리한 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 보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4쪽 맨 밑에 보면 진흥지역 문제인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지금 경지정리 된 데는 경작로 포장이나 농사짓는데 문제없이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진흥지역 쪽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하고 지금 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력히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일부 민원실 확충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는 교육청 부지 문제가 있어서 뒤편에 창고로 쓰는 것을 헐어서 건물을 더 올리고 이런 지적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옮겨서 넓히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언제쯤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교육청하고 지금 부지관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금년 내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서 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개선이 안 됐을까요?

친절교육은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건의사항에다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을 느껴요. 가보면 뒤에 이제 계·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가면 다 아는 사항들이니까 인사를 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창구 공무원들은 지금도 가 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바로 이제 친절이다, 불친절이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친절교육을 시켰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시켰고. 그래서 그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일이 그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가장 비쳐지는 것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비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언젠가도 창고에 가서 아마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절교육은 아무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뭘 합니까? 또 싫은 소리 아무리 하면 뭘 합니까? 가점을 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개선되려면 바로 어느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참 이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요. 매년 얘기가 나오거든요. 감사 때마다 나오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오고, 매년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키포인트냐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시동 분소에 우리가 설치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농협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현재 조달 요구중이라고 했잖아요. 언제쯤 납품이 됩니까?

한 달 안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 신청을 했어요?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농협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이용이 편하기 좋은 데로 해서 설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말하면 절대농지,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데를 다시 또 묶었어요. 그만큼. 해제시킨 만큼.

그것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없습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 어느 정도 하면?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강원도의회에 신도현 의원이 진흥지역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증언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러는데.

자료를 그쪽으로 계속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또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가, 신도현 의원이 그렇게 자꾸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할 때 홍천군도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가면 진흥지역을 풀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셔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같이 협조를 해서 진흥지역 이쪽을 풀어줄 수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두 번째,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이것이 양성화가 10건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10건이 됐다는 것은 홍보실적에 의한 10건이 지금 됐다고 봐지는가요?

그것이 이제 양성화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 건축물을 다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에 한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대지가 그냥 농지로 있다든지 산지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된 것은 10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총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한 116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충족요건에 안 들어가는 것도 대다수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러면 충족을 못 시켜주면, 안 되는 부분은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존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특별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중앙부처의 건축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대지가 농지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인을 해서 대지로 바꿔줄 수 있는 이렇게 돼서 내려왔으면 보다 많이 양성화가 됐을 텐데, 그거 없이 건축 쪽만 이제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지가 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거의 대지도 그냥 일반 농지나 산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에서는, 그러면 건축과 농지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로 봤을 때요. 그러면 대지에다가 무엇인가 시설물을 한 것이잖아요.

아니, 대지가 아닌 쪽에다 한 것이 양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지에다가 한 것은 양성화가 이때 됐는데...

허가를 내 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내 줘요? 이거 허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불법이라고... 이거 건축물은?

불법이라는 것은 허가 없이 지은 것입니다.

허가 없이?

예.

그냥 가져다가 임의적으로?

예.

그것도 참... 이것은 제가 담당 부분하고 같이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예, 친절교육은 매년.

그런데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교육받는 담당공무원이 계속 중복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인사발령이 자꾸 바뀌니까요. 그것이 한 사람이 제자리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인사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1년에 교육을 거의 보면 인원수가 뭐 30명... 80명. 그러면 100명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이분들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그냥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 그렇게 봐 줘야겠네요?

친절교육은 그렇다고 봐야죠.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 편의시설 갖다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계획만 돼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꼭 갖다 놓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니죠? 혈압측정기, 체중계.

혈압측정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체중계 같은 것이나 안마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안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마의자를 사실상 민원실에 갖다놓고서는 이거 한... 사실 지자체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보건소나 의료 쪽에 관련된 부분에 갖다 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행정기관에 민원실에 안마기를 갖다놓고 거기 누워서 안마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보기도 안 좋고.

지난번에 횡성을 갔었습니다. 횡성은 이제 의회하고 같이 지어서 1층을 민원실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거기는 안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어떤 민원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도 보면서, 의료를 보면 민원인을 위한 PC를 준비를 해 놓는다든지 그러한 시설물들 위주로 해서 편의시설이 제공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혈압기도 뭐 간단하게 하니까. 그런데 체중계 갖다놨다고 몇 명이나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원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청소년 수련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여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채용 공고하여 한 명이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포기함에 따라 현재 2차 모집공고 중입니다. 전문인을 채용하여 가리산 서바이벌게임 등 체험시설과 연계하여 홍보 및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수련원 관련 규정이 10인 이하 10개의 실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15인 이하 7개실로 운영이 되어 있어, 리모델링 후 3월 중 선진시설 견학하여 리모델링용 홍보책자 및 발간 홍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은 다문화가정 515가구 전 세대에 TV수신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추가지원으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개별 방문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명의 지도사를 채용, 완료하여 8가구에 대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개별 방문 교육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운전면허취득반, 비누공예반, 컴퓨터 기초교육반 등을 운영,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청구절차 개선을 위해 춘천보훈처에 2회에 걸쳐 개선 요구한 바 소액약제비 청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약제비 영수증을 모아 신청액이 3만 원 이상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 제시 통보를 받아 관련단체 통보하였으며 3월 중 내고장 소식지에도 게재하여 편의개선사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서석 장례식장 향후 운영계획에 서석 장례식장 향후 운영계획은 현재 별관 신축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편입 토지 재산 이관 요청 중입니다. 기존 건물 또한 위탁자와의 만남과 소통으로 민사소송 절차 없이 이번 주 목요일 열쇠를 인계하겠다는 약속으로 현재 일부시설물은 철수하여 현장 확인 후 수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하여 경로당 순회 운영프로그램으로는 경로당별 신청 결과 114개 경로당에 기공체조 등 회원들이 선호하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분회장과 읍·면사무소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 현황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금년에는 한명을 더 충원하여 두 명의 안마사 분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을 순회 1일 최대 5명 내지 7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다문화가정 TV수신료는 이것이 위성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예산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TV수신 예산이 사업비가 2014년도에 341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만 파악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난해에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안내를 다 내보내서 신청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혹여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일회 추경에 필요한 양만큼 더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동천 의원입니다. 18쪽 상단부에 약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결국은 약사라든지 의사가 그것을 도움을 주고자 해서, 물론 보훈지청에서도 묶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 같은데, 문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해 줘야만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단 소정의 지원을 해 주고, 약국에서 보훈지청에다가 그 비용을 청구를 해서 보전을 받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여하튼 어느 한 곳이라도, 지금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의원이나 약국이 문제인데 그래서 약사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국가에 유공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액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 국가보훈처에 약 신청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2,596건에 1,9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7,000원 정도의 소액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묶어서, 그러니까는 당해 연도만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하면 우편에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방문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쉽지만 또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훈처하고 이런 개선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한 명이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 뒀다고 했죠?

네.

금년에 2차가 지금 3월 13일까지죠?

네.

그래서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차 공고를 지금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3급 1명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도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사를, 만약에 채용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명이 접수가 되어있는데요.

그분 그만두셨다면서요?

2차 공고 중에.

2차 공고 중에 지금 1명이?

네, 한 명이 접수가 되어있는데 좀 더 지도사 쪽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 때는 몇 명이 지원을 했죠? 있었어요?

1명이 지원했었습니다.

1명이 했는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그만 뒀고. 2차 때도 한 명 신청했는데 이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공고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되면 3차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3차까지 가기는 뭐하고, 한번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사가 없으면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수련원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수련원에 배치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이 거기가 철정지역이다 보니까 먼젓번에 한 분에 되신 분도 출퇴근에 문제가 있고 여자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가 보고서 중간에 포기한 상태여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예산은 많이 들여서 계속적으로 보수도 하고 어떤 사업도 다른 것도 하고 계속 그런 것은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늘 보면 뒤에서는 인력난의 부재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주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시행하는 와중에 중간에 미리 인력확보가 돼야만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이것이 언제까지 준공이 되리라고 봐요?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가을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고요.

예, 2016년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내용에 두촌면 생활체육공원까지 같이 연계프로그램 하겠다고 여기 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 선진지 견학을 또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항상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일단 청소년 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가리산과 같이 연계해서 쭉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운영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서 보고 오더라도 그것을 접목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무엇인가 세부안이 나오면서 이것이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시설만 또 이렇게 일부시설을 어떻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 놓고서는 그것이 또 서 있다 보면 항상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적자보는 데가 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에 또 그렇게 안 되리라고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TV수신료에 있어서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가구에 1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인데, 그러면 2014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인지 혹시 아세요?

480인데 저희가 지난달에 확인해 보니까 515가구로 늘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446세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금년에 40가구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은 제가 먼젓번에 우편물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혜택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청을 안 하면 그렇고, 하면 또 해 주고. 이런 행정보다는 예산을 풍부하게, 이런 쪽은. 다문화 쪽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뭐, 절반은 금년도에 해 주고 절반은 내년에 해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해소가 되고 이것이 얘기가 나올 요지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구 두 가구 놓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때 가서 천천히 해 드려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연되어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행정을 일괄적으로 일차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딱 끊어주면 어떤 인력이나 행정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취업,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운영프로그램을 3개 반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취업교육프로그램은 홍천읍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죠?

네.

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면까지는.

그분들이 나와서 받으려면 받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혜택이 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취업교육에 많이 참여를 해서, 물론 가계에도 보탬이 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다 빨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인원은 다 확보가 된 것이죠?

예, 기존에 있던 분은 1월서부터 계속 하셨고요. 새로 추가로 하신 분은 3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명은 1월부터 하고 계시고, 또 1명은?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안마, 그것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그 아주 시골 면지역들은 겨울철이나 경로당 문 열었을 때만 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로당은 우리 읍지역 가까운 데 쪽으로 안마사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스로요?

도보나 버스로.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근거리 계시는 거기밖에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서석 장례식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목요일에 가서 열쇠 인수인계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곧바로 개원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원을 하더라도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위탁 그것으로 돼 있죠? 위탁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조례개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위탁을 주느냐, 안 주냐의 문제인데. 지금 위탁계약이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을 들으니까 홍천장례식장, 홍천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 조례를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해도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장례 용품이라든가, 장례 차량, 염습사 이런 것들 다 계약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동 몇 분들,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또 추진을 하고 다각도로 여론 수렴해서 개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수련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부금 7억 원 얘기. 그리고 이거 만들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을 한 개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적자에 대한 얘기, 운영 실태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 홍천군의 청소년수련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듯 뻔 하게 잘 안 되는 것 알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진짜 한다고 하면 청소년지도사가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일단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전에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5년 동안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안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올해는 이제 또다시 법이 바뀌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한다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을 유치하기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어느 한 세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은 주민복지과에서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원에 어느 한 학교가 말 그대로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지 와 있던 것이 50명 이상 와 있던 것이 얼마나 있죠?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금년에도 3월, 4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차 있습니다. 지금 서울, 예를 들어서 종로구, 관리자만 70명이 예약돼 있고요. 또한 학교, 그다음에 동창회 해서 많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지만 숙박과 숙식은 예약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확보를 하셔야죠. 그렇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리산에 있는 어드밴티지 시설이나 체험시설 때문에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5년 내내 지지부진한, 1년에 1억 3,000만 원이 적자가 나니 2억이 적자가 나니 이런 얘기를 계속 더 듣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은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가 교부세도 부여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관공서 시설물이 사실 수익을 따지자면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