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6호로 제안된 건강증진센터 증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변경 이유는 당초 건강증진센터를 1, 2층으로 증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기 계획했던 건강증진센터를 2, 3, 4층으로 변경 증축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이던 경로식당을 1층에 병합하여 단일 건물로 증축 후 각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연면적이 지상 1,2층에 629.78㎡, 사업비는 10억4,373만3천원, 주요시설은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만 다음 장입니다. 변경내역으로는 1차 사업 4억460만이 증액되었고, 2차로 5억4,407만4천원이 변경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면적이 지상 1층은 390.9㎡이고 지상 2∼4층은 1,171.94㎡로 총 1,562.84㎡입니다. 사업비는 지상 1층이 6억5,994만9천원, 지상 2∼4층이 19억9,240만7천원으로 총 26억5,235만6천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이 식당, 조리실, 화장실, 부식창고, 휴게실, 지상 2층에는 물리치료실, 3층에는 건강증진통합사무실, 4층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센터 증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6호로 제안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건강증진센터 증축변경 사업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목적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건의료원에 건강증진실이 협소해서 당초 물리치료실을 이전하고 해서 1, 2층으로 증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경로식당이 따로 짓는 것보다 같이 짓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을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후에 복지부에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해서 4층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총 규모가 4층 건물로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단일 건물로 한 동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 우선 행정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사후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어떤 때 변경할 경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목적이 변경되었거나 시설이 변경된다거나 사업비가 증액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 계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받아야 되고 그러죠?

예.

또 2항에 보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새로 변경계획을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3항을 보면 토지면적의 30%이상 초과, 증감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됐을 때, 감 되었을 때도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착공했습니까?

현재 계약이 다 완료되어서 2월27일 착공을 해서 터파기까지 토요일에 다 마무리해서 바로 기초공사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 중이더라구요. 그죠?

예.

그럼 행정절차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착공,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해도 됩니까? 규정상?

규정상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럼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모든 공사를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시급한 공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공사죠. 그렇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별도의 건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단일 건물로 추진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으로 보여 지고, 그러나, 의회의 의결 권한이 있고, 의회의 의결의 권한을 무시하고, 무시 했잖아요? 그죠?

무시..

못 느끼는 겁니까? 지금?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착공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게 맞죠?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할..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는데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방금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의회에 변경계획 의결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그죠? 규정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잖아요. 잘못한 걸 규정대로 안할 건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걸 안 한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답변을 하셔야지. 향후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중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껴집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누가 하면 의회에서 부결하고 반대할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근데 행정절차는 꼭 지켜줘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 백순창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임정희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박기훈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강미경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최동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은주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먼저 대외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멘토링부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수상, 전북 다문화가족센터 평가결과 A등급 획득, 장애인 소득보전 연금 수급율 증가 도내 2위, 2014년도 노인 돌봄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외부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18가구 8,540만원, 긴급복지 대상자 152명을 발굴하여 9,733만원을 저소득 위기 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희망 릴레이 추진으로 8,239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공모사업에 3개소에 선정되어 2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공동생활 100개소에 대하여 1억4천 원여만원을 지원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여성 159명에게 직업훈련교육으로 121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41명이 취업하였으며, 또한 다문화여성 20명이 아동 요리사 지도사 및 양말 공업 2급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345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발표회 및 연극공연을 가졌으며, 복지, 건강, 보육 등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39명, 연인원 3,73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또는 기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자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생활보장 위원이 심의로 88가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 화재,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62가구에 대하여 즉시구호비 2천원을 지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143가구에 대하여 1억7천1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반성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시 민관협력체계 미약으로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9944 희망 모니터단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이 농한기철에 개방집중으로 일부지역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불만이 있어 지역별 대표자 정기총회 시 연중이용 방안 정례화 및 경로당 전담자,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자원봉사자 5,785명의 봉사 참여 저조로 휴먼자원봉사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노블리스오블리 무주 운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사회지도층의 지역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말 노블리스오블리주에서 따온 말로써 우리군의 사회 지도층이 기부와 나눔 실천을 몸소 실천하여 민선6기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구현을 위해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함께 참여, 나누는 문화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부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기부금품의 종류 및 내용별 접수 배분 방안, 추진계획,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긴밀한 협조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전 군민 참여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기부금 접수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연간 운영 실적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보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도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이나 질병, 실업 등으로 급작스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존 복지 분야 종사자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위기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1억3,200만원을 예산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 사업이 전년도 대비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4월부터 12월까지 9944 희망 모니터단,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현장중심의 활동성이 높으신 사회복지공무원과, 복지이장, 집배원,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마을구심체 등 자연마을별로 1명이상을 모집하여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관심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안내 책자와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적정한 의료시설 이용으로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급권자, 의료공급자의 의료관행을 개선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799세대, 1,236명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1억8,900만원입니다.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과 긴밀한 협조로 의료급여 수혜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의료급여 과다이용 의료기관 현장 지도 및 협조공문 발송으로 진료 일수 및 진료비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대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여대상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는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1개 품목에 장애인 보호 장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 출입문의 개방화로 방풍, 단열의 어려움이 있어 난방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장애인 복지관 기능 및 장비보강으로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단열공사를 36㎡에 2,000만원을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객에게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장애인 이용차량의 노후화로 차량이용 시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삽입형 버스를 교체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인 반디누리장에 쾌적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52.78㎡에 2,750만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위생안전 등을 개선하겠으며, 늘어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산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두부제조기 등 근로 작업장 제품생산 제조 장비를 5,727만6천원의 예산으로 구입,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차량 구입에 예산 2,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막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발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자활 사업을 실시하여, 자활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활경로 다각화, 수요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자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활역량 배양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 근로 참여자 103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및 상담 및 지도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자활센터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맛깔반찬, 다솜 인테리어, 크린 세상, 푸른 꿈 농장, 크린 21 등에 양질의 일조를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탈 수급을 돕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 지원과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읍면에 7명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무주종합복지관에 배식도우미, 주차도우미, 복지관 내부 환경정화 도우미 등 프로그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보호 작업장인 반디누리작업장에 현재 18명의 장애인이 두부, 콩나물을 제조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판매 수입금을 올려 연내 30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사는 노인들에게 생계비용을 보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은 물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액은 19억8,2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970명이며, 일인당 월 급여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읍면, 무주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 무주반딧불 시니어클럽 등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근로자는 1월21일까지 6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협약체결을 2월17일까지 완료하였고, 3월부터는 개인당 7개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에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고령자의 주거와 영양 그리고 위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시범사업으로 공동생활 홈 사업에 적상치목마을에 1억2,000만원이고 공동급식 시설사업에 적상 성내마을과 안성두문마을에 사업비가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으로는 공동급식시설사업에 설천 하두마을과 설천 이남마을에 사업비가 각각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와 계약은 3월중 실시하겠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락을 도모코자합니다. 무주군 등록 경로당 수는 270개 이며, 등록된 회원은 6,370명이며, 예산액은 13억2,527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를 나누어 연 2회에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을 3월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고, 경로당 개보수 13개소와 기능보강 2개소를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생활경로당 1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읍면을 통한 지속적인 경로당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입니다. 관련 예산액은 3억9,447만9천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자원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교육을 4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취업연결을 위하여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여성 지도자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는 등 여성인력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으며,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7월에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양성 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연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취약가족의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관련예산은 5억3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매월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한국어교육 등 6개 사업 직업 훈련교육 3개 과정을 통하여 30명을 양성하고 친정나들이는 12개 가정에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1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 및 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에서 8월까지 한부모 및 다문화 128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취약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랑 나눔 자원봉사입니다. 관련예산은 2억1,8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매월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원사업과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 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 기동반 운영 및 소외계층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5개 전문 봉사단인 이미용, 쑥뜸, 네일아트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적립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4시간이상 자원봉사 시 1포인트 500원 연탄1장을 적립하여, 연말에 적립된 포인트를 자원봉사자 이름으로 다시 기부하여 소외계층에 연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만족도를 고조시키고 휴먼 자원봉사자 활동을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사료되며, 이 사업을 위해 포인트 적립 예산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무주엄마가 되어 줄래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금 500만원을 추진하여 사업내용은 무주엄마지원자와 가족위탁 아동에 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올해 30여 결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으로 결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 홍보 및 무주엄마 모집을 거쳐 5월 중 사업단체를 결정하여 결연의 날 행사를 방학 중에 추진하겠으며, 아동의 생일 찾아주기. 산골영화관에서 영화 같이 보기,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에 초대하여 같이 보내기로 아동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민간위탁 운영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집에 대하여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수련시설 노후 컴퓨터를 청소년 수련관 15대 및 문화의집 4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보수를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과 청소년 학교 폭력예방 및 예방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2개 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8개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을 연중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주, 기장 간 청소년 교류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통합조사 복지대상자는 총 9,119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1,094명, 기초연금 6,111명,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839명, 우선 돌봄 차상위 619명,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250명, 한부모가족 169명, 차상위 자활 3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사후관리 및 변동조사는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금융재산 등 공적 자료를 반영하여 수시로 반영하고, 기존 복지 대상자를 연 2회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급자 권리구제를 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게 보장하고, 수급자 세대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민기초수급자는 824가구에 1,09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집수리사업, 양곡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 장제급여 지원, 보일러설치 사업, 특별구호비지원, 즉시구호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등 9개 사업 1,656가구에 39억6,0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각종 서비스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꿈이 자라는 터전 드림스타트입니다. 본 사업은 만0세에서 12세미만 취학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9,560만원으로 운영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관리 체계구축 및 사례관리 추진은 물론 정기적인 위기도 검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4개 분야에 45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과 아동복지 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원스톱 통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구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2개소로 이용대상 아동은 0세부터 5세까지가 479명이며, 47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6억1,7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교육환경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과 금년부터 신규 사업인 시간제 보육 사업을 통해 적기에 지급하여 교직원 및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의 회계처리 및 안전관리 통학차량 안전운전, 그리고 급식지원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사회 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저소득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수시 발굴하여 보호 및 학원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금을 60명에 대해 최고 월 3만원씩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통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급식대상자 795명에 대하여 적기에 부식을 배달하여 단 한명의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한 식품이 배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및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추진과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14쪽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분야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반디누리작업장입니다.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콩나물, 두부 반디농장을 운영해서 매출이 총 7,034만7,417원이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원 재료로 2,863만1,560원이 지출이 되었고, 수입금이 4,175만5,857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로 장애인한테 급여로 지급한 것이 3,575만3,151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8명이면 이사람들이 수입금을 전부 다한다고 해도 230만원, 3,500으로 하면 그것보다 적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정도 연간 받은 거죠? 급여로?

예, 그렇습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점은 저희들도 양질의 수입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발굴해가지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로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낮죠? 생산성이 낮으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적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너무 현저하게 낮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금년에 반디누리작업장 예산이 얼마죠?

...

반디누리작업장의 지금 총예산이? 14쪽에 보면 1억8,996만6천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예산을 1억8,996만6천원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 복지, 장애인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돌아가는 장애인 급여가 3,570만원이에요. 뭔가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반디누리작업장에서 일반인들, 장애인들을 관리를 하고 예산이 포함된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반디누라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자활근로의욕을 북돋고 근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정상인들, 사무관리 요원들을 위한 작업장이다.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디누리작업장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2개소해서 하두마을하고, 이남마을이라고 두 군데 예산이 3,500만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 아니었습니까?

요게 당초에는 1억을 가지고 추진을..

당초에 1억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수정예산에서 50%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여기보고는 또 3,500만원 이예요. 1,500만원은 또 어디로 날라갔죠?

이게 그 2월25일 도에서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 신축사업이 아니고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의회에 수정예산으로 통과시킨 것 최종으로 5,000만원을 통과 시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500만원으로 갑자기 깎여서 이렇게 됐네요.

내시는 저희들에게 2월25일 최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이것은 예산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틀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23쪽에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생일상 차려드리기 30명이 맞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 명단을 보면 30명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안 맞아서 본위원이 지난 1월9일자로 독거노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22명이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22명이 돼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다시 자료 추가 자료 제출을 또 했어요. 1월 12일. 다시 요구 했더니 여기는 21명이예요. 근데 2014년도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명단하고 1차 자료 요구한 것하고 2차 자료 요구한 것하고 명단이 다 틀려요. 똑같은 제목에 무의탁 독거노인, 똑같은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인데 어떻게 30명, 22명, 21명 명단이 다 틀리고, 여기에 보니까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공통으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으로 안 들어가는 분이 또 10명이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이거 제가 자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공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예요. 그 자료에 의해서만 봐도 최소 40명이예요. 지난 정례회 때 과장께서 행감 때 얘기한 것이 위증이라는 뜻이네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분이예요?

28...

28명, 읍면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까지 있죠?

예.

그 분까지 28명이예요?

아니요.

그 분 빼고?

예.

그 많은 인원이 업무를 보시는 데 이렇게 자료하나를 못 맞춥니까? 무의탁 독거노인 명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각각 다 틀리고, 불과 3일 차이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단이 다 틀려요. 이거 너무 무사안일 행정이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보면 무주엄마가 되어 줄래요, 사업이 있네요? 24쪽에.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엄마모집에 선정 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는 어린이집 폭력사태, 비일비재하게 언론에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관내에는 한군데도 아직은 없죠?

현재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은 혹시 어린이집 내에 CCTV설치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이 12개소인데요. 보육실에 지금 CCTV가 구천동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구천동 어린이집과 안성어린이집, 그리고 원광어린이집, 그 다음에 어린이집 내부에 CCTV가 현재 무주 어린이집과 아이사랑 어린이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안성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그 다음에 어린이집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무주어린이집, 설천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 예꿈 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이 현재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린이 집들이 설치 안 돼있는 것은 원래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2월에 관내 어린이집 12군데를 방문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금번에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지원하는 것이 통과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대다수 설치가 되어 있고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이 되고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의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4명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읍면에 나갔고, 4명이 채워졌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특색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충원된 인원들은 신규자를 중심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우선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담당계가 7계에서 6계로 축소가 되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조금 업무의 과부하가 좀 걸리겠고요. 지금 기존에 7개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6개계에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은 똑같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 명칭이 변경된 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희망복지, 그 다음에 당초에 생활보장에서 장애인 복지 쪽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노인여성 쪽에서 그냥 여성복지 쪽으로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복지형태로 해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 의견수렴 할 때에는 생활보장계가 있었는데 장애인 계로 바뀐다고 했을 때 생활보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계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명칭상으로만..

업무내용은 똑같고, 생활보장에서 장애인 복지계로 바뀐 거죠?

에, 그렇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주민생활지원과와 비교했을 때 더 업무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의 복지업무에 대한 명칭상의 이해도가 전에 비해서는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더 효율적이라고..

용어상으로는 그렇고, 업무는 같은 업문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15년에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던 업무자체가 명칭자체가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읍면하고 무주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무주반딧불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이 활동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6개 읍면하고, 골고루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주로 반딧불 시니어클럽에서 인원배정이 현재 970명에서 61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115명 정도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에 106명, 이렇게 3개 쪽에 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노인 일자리수가 총 970명 예산을 수립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65세 이상이 7,300명 정도.

7,200명 정도 되네요.

28%정도.

그 중에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강한 어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일반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노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한 달에 2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는 현재 주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970명이면 작년에도 970명 이 정도 진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

예.

위로는 연령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강하신 분들..

86세, 7세 어르신분들도 일자리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예.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반딧불시니어클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각 읍면, 대한노인회, 무주종합복지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변화된 부분이 각 읍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많이 줄고, 시니어로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읍면에서 작년에 노인일자리를 했던 것이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이라든지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도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노인케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런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좀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재지 중심으로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들도 소재지 중심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사업은 전문기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마을별로 구석구석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좀 근로해서 받아가는 20만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없고, 그 전담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담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지금 전담인력은 군에 하나 있고요. 무주읍에 하나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1명, 시니어클럽에 3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수가 970명인데 전담인력을 몇 명단위로 한사람씩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노인사회활동영역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괜찮겠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 많은 전담인력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6명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6명당 전담인력을 1명 쓸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70명이면 136명당 1명이면 7명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담인력이 무주군에 1명, 무주읍에 1명, 노인복지관 1명, 시니어클럽 3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무주군의 1명은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주읍에는 노인일자리가 32명밖에 없는데 왜 한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활동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주군에 1명, 노인 복지관에 1명, 시니어에 4명.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잘못 된 거죠?

예, 무주읍에 없고요.

무주읍에는 지금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00이상에서, 그래서 무주읍에는 전담인력이 없어야 되는 기준이고요. 사회복지 담당이 하겠죠. 노인복지관에 140명이라서 1명 배치가 되고, 시니어클럽이 이번에 많이 대폭 늘어서 4명이 배정된 걸로 그렇게. 이 자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중 어떻게 운영이 되죠? 몇 개월로?

9개월.

9개월짜리만 있습니까?

아니, 9개월짜리도 있고요. 연중하는 것도 있고, 9개월 하는 것도 있고,

연중 일자리가 몇 명이나 되죠? 연중이라 하면 12개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12개월을 하는데 전담인력은 몇 개월 근무를 하죠?

.......

전담인력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개월을 근무하거든요?

예.

이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나쁜 일자리 이런 거죠? 그러면 연중 일자리가 100명이나 있는데 전담인력이 11개월만 근무를 해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군에서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연중으로 하는데 노인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고, 또 특히 겨울철이 되면 안전사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전담인력이 11개월 근무를 하고 보수가 최저임금 110만원이에요, 그죠? 그렇게 11개월을 근무하는데 이거는 좀 연중 일자리를 없애고 9개월만 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가능한 건데, 11개월을 근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한 달 쉬었다가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6명이 전담 관리자인데 6명이 연중으로 일을 하려면 12월분하고 퇴직금하고 하면 2달치가 더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달치에 6명이잖아요? 그럼 12개월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한사람의 인건비만 있으면 이 전담 관리자들이 연중 보장된 일자리는 최저임금이지만 보장된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일로 어려운 상황이 12월까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퇴직금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1개월 근무를 하잖아요? 12월분하고 한 달 분만 더 있으면 두 달 분만 있으면 110만원씩 두 달분만 더 있으면 이분들이 연중일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은 그 분들은 퇴직금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그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전담 관리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끝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업 정산을 해야 되거나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전담 관리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놓으면 채용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한번 저희 과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개월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연중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 상으로 저희들이 11개월만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명을 1년 중 보장된 일자리로 가는 데는 최저임금 1년 치 임금만 있으면 인건비만 있으면 6명이 1년을 다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나 사업정산 마무리 준비에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시고, 또 하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군비로 한사람의 인건비를 세워서 1,100만원 이렇게 보충을 했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점수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자체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반영이 되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 쓰이는 예산들도 많은데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분들이 11개월 일을 하고, 그만 둬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건강하시다고 일을 시작을 하시지만 일자리를 시작 하시지만 사실 어르신들이라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집단 교육이나 주기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관리나 건강 체크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에도 어르신들 안전사고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 내에서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다문화, 장애인, 자활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정에 문화관광과, 산업경제 일자리 또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적자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의 이 부분들은 복지사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하고 협력하셔서 적절하게 취업도 하고 사업도 같이 공유를 하면 펼쳐나가면 행정은 행정대로 행정경비를 줄일 수 있고, 좋은 일자리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좀 폭 넓게 생각을 하시고, 군 전체 구석구석에 사회복지가 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지금은 사회복지과이고, 그 예산서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지금 392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많이..

50억 정도..

54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예산중에는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39억 정도가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4억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늘어났고.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예산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를 확인해야 되고, 타 실과 공통되는 거겠지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 기구개편 때문에 저희들도 늘상 이 업무를 취급하는 저희들도 그러는 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는가? 자치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기구를 완전히 흩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혼선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행정 기구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타 부서로 이관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타 부서로 이관된 업무는 없고요, 지금 의료원에서 취급했던 출산 장려 쪽에 저희들에게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직원은 충원 됐나요?

똑같습니다.

같은 인원에? 예. 금년도 39억 정도가 노인복지 기초노령 연금 관련해서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인력은 지금 노인..

업무는 안 늘어났나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업무는 예년하고 똑같은데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출산 장려 쪽에 그동안 의료원에서 했던 것을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고, 다만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대상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일은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회복지과로 출산장려 업무가 이관되어 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 업무에 관해서 출산 장려금 관련해서, 출산 장려금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출산장려금을 받고 관외로 전출해 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업무 연찬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죠?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관외로 퇴거만 주민등록상에 이전해 가는 장려금만 받아가려고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례가 2015년도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자 않도록 사전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정책 사업으로 사업이 몇 건 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정책 사업으로 총 추진하는 것이 50건 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몇 건 있어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방금 제가 업무보고 드린 곳에서 노블리스오블리 무주운동 전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도전이라고요.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쪽도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총 건수, 현황과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풀 뽑기 등 단순한 일자리와 인원 늘리기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 말씀하시면서 전문적인 일자리와 경로당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 등 특화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15년도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은 예년 읍면에서 시행하는 단순 거리 환경 개선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노강사파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장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6쪽에 이대석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201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사전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변동대상자들에게 10월6일에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는데, 10월16일까지의 소명기한 내에 연로하신 대상자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사전정비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두어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고, 주지 예상자나 급여감소 예상자들에게는 각 개인들 및 부양의무자들에게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안내하여 소명관련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11월17일에 세모녀법을 여야가 합의하기로 의결하여, 내년6월 이후 정도 시행될 맞춤형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자들이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장회의, 반딧불 소식지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읍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여 수급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8번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지역복지분야에 민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복지계획 수립, 심의, 평가 등 사회복지 분야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복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에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벤치마킹 결과 등 선진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5년도부터 상근간사 채용 및 사무국 개소를 통해 협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예산은 28,445천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연번9번의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번 민간위탁의 경우 신청자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신청기관이 적었으며, 1개 법인만 접수할 경우 기준 미달 시 재 공고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일정을 시행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접수단체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등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민간위탁 모집공고 시 단독 신청이 있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번의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화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급을 2년 전에는 C등급, 최근에는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최고의 시설임에도 최하위의 등급을 받은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운영에 철저한 개선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98개 항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입소를 해서 상태가 호전되어야 하나 상태호전이 잘 안되었으며, 입소 어르신 가족들과 유대관계 및 서비스 분야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았으며, 또한 급여제공과정 중 평가지표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부족한 평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이해양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및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처음 선정단계에서부터 정직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선정되었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됨에 사회복지 및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시스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란 지적에 대해서 신청수탁법인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의해 점검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수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2번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부적합 결정 대상가구는 353가구이나, 이행특례 적용대상가구는 10가구에 불과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부적합 원인을 파악하여 누락한 대상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란 지적에 대해서 이행급여 특례 적용가구를 조사해 본 결과, 수급탈락 원인이 본인의 사망이나 수급 대상자들의 금융재산의 증가에 의하거나 청소년 수급자의 근로능력 있음으로 인해 탈락된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기초수급자 탈락자 중 이행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더 이상 없음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행특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이미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완료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물이 배부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단체에 전달되어 2015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용역 결과물을 납품받아 전라북도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2014.12.19.에 완료하고 2014.12.20.에 관련 단체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4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 1개 수탁업체가 신청할 시 재공고 방안은 없는 지 검토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도 1개 업체가 입찰하면 유찰로 처리되는데 시설물 민간위탁에 있어서 1개 수탁업체 선정 시 재공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국공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수탁업체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1개 수탁업체 신청 시 재공고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화요양원 수용인원이 10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은 73명으로 정원이 못 채워진 이유가 요양보호사 수급문제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 바라며, 요양보호사 근무 여건이나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노인요양원의 경우 종사자의 인력 기준으로 입소자 2.5명에 대해서 1명을 채용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채용이 된 상태가 되어야 입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무주군 전체 시설 입소자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164명 정원에 130명이 입소 중이고, 시설운영상 문제로 현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시설로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으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원에서 교대근무로 일하는 것보다는 재가시설에서 주중에 근무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월 160시간 일할 경우 최대 월10만원까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종사자 특별근무기간으로 5년 미만인 경우 5만원, 5년 이상인 경우 10만원 지원했으나, 2015년도부터는 2만원씩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읍면별 대상자 편차가 큰 것은 각 사업 담당자의 대상자 발굴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실시 기관과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도 복지제도 책자에 노인돌봄서비스를 넣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했으며, 읍면 및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등급 외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유선연락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7번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비보이댄스는 반딧불축제 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딧불축제 부대행사로서 축제부서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소년 비보이댄스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게 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 창출에 이바지하여, 반딧불과 청정의 도시 무주를 찾는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마당을 통하여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나아가 국가문화사업 저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써 축제개최 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것일 뿐 축제단위사업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번 18번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적정인원이 8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250여명이 경로식당을 이용 중에 있으며, 장마철에 식사에 불편을 초래하여 경로식당 증축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으나 사업추진에 늦어지고 있는데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증축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2015년2월2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 7월까지 준공하여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을 경로식당으로 활용함으로써 무주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번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무주군 청사는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이 필요한 곳이므로 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인 재무과와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3년 군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사 중 총 77개 항목에 적합 71개, 부적정 7, 미설치 11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부적정 2, 미설치 4개로 시정 보완하였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 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군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 충족률은 실제적으로 6명고용에 1.3%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적 충족률 3%를 채울 수 잇도록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복지관 건립이 미 추진되고 있는데 무주종합복지관이 포화상태이므로, 무주군 전체를 위해서는 안성면이 아니라 다른 면이라도 복지관 신축 되어야 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 후 계획성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주시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안성복지과 건립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우리군의 종합적인 형편상 안성복지관 건립은 현재 상황에서 건립이 시기상조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주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활근로 사업은 차상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 희망자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방문목욕서비스의 경우 수혜자에게 비용이 발생되고, 활동서비스의 경우 재활 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설이 있는 곳까지 오고가는데 불편함이 있어 수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수요자를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3번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청소년수련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 주변 계단 등에 관한 환경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 및 내부정리를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분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 및 시설 운영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2번으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수령 후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내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이니 만큼 제도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소중한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시 타 시군 전출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우리군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36번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주군 출산 장려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무주군만의 출산지원 정책과 임산부를 위한 섬세하고 감성적인 배려가 있는 출산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군청직장 내에서부터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주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특색 있는 출산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직장 내 임산부가 휴식시간만이라도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군청 내 휴게실에 임산부 의자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처리결과보고서 연번으로 2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의무 채용하는 게 권고가 아니고 의무사항이죠? 강제사항이죠?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음. 이라고 해서 처리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음 해서 막연한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고용을 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애인들이 일부 고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40명 정도 인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제사항입니다.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암튼 실질적인 채용업무는 자치행정과, 임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지만 또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무고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본위원이 각 실과 공통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지역경제 살리자, 재래시장 살리자,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먼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깨띠 메고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부터 아마 사회복지과 물품구매가 다른 실과 보다 제일 많을 것으로 봐요. 이렇게 보면. 좀 우리 관내에서 구매 해주는 게 맞다. 좀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또 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구매해 주는 게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전 실과 전체로 해서 5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관외, 관내 구입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었고,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도에는 관내에서 가능한 한 물품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일자리에서 필요한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각 단체 이런 곳도 되도록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냐면 상가들이나 읍내에 이렇게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부금, 기부를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죠? 상가들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그리고 도내에서 기부금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에서부터 그런 물품 구매하는데 무주가 조금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대전이나 영동이나 금산이나 그런 곳에서 구매하면 상가들이 그런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고 싶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어깨띠 메고 경제 살리자, 재래시장 살리자. 할 게 아니고 행정부터 먼저 솔선수범 나서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구매하는 물품구매부터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관내에서 구입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은 우리 관내에서 이런 물품들이 구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136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만의 출산지원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 무주군만의 출산 지원정책하고 임산부를 위한 섬세하고 감성적인 배려가 있는 출산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답변 처리결과가 지금 조직개편 때 보건의료원업무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보건의료원에서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요 부분은 일단 의료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무주군만의 지원정책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

보건의료원에서 준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미흡한..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지금 군청 휴게실에 임산부의자 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청내 직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지금 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산부 의자를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검토를 하시고 다시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연번18번에 보면 이해연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답변은 보건의료원 증축을 빨리 해가지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선을 보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별도의 건물에 1층에 식당이 들어서는데 거기에도 주방시설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비가림 시설이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거기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거나,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활용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국에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통로가 안되니까 별도의 식당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주방시설이.

그쪽에 다 하는 걸로 안에..

그러니까 안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소요가 되잖아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여러 가지 예산이..

만약에 연결만 제대로 되면 지금 기존에 식당에서 배식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식당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요?

현재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지금 여성다문화라든지, 여성 이쪽에..

그러면은 지금 건강증진센터 그쪽에서 하면, 그럼 거기가 몇 석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현재 지금 경로식당이 한 80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것은 250명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로식당에다가..

아무튼 차질 없이 보건의료원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14번 민간위탁시설물에 재수탁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 답변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전국공고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수탁업체만 경우가 있음. 이러면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거의 대다수는 복수로 신청을 했고, 복수경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극소수가 1개 수탁업체가 단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평화요양원,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여러 가지 상담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성 청소년 상담센터 한곳만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마저도 결격사유를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본선에 가서는 단독 입찰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지. 1개 수탁업체만 선정한 게 단독입찰이었어요. 문구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청소년상담센터, 요양원 이라든가 꼭 복수로 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공고를 할 때 모집공고를 할 때 조건을 그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만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재공고를 통해가지고 1개 업체를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 마땅히 경쟁업체가 없을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 있으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편법이지만 들러리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들러리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복수로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로 한다는 가정 하에 이걸 개연성을 열어놔야 기존의 업체들도 더 재선정 받기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것이고, 재 선정기관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선정 받기 위해서 , 수탁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꼭 복수로 앞으로 반드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도 목적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문화감수성 추진을 위한 주계음우회의 공연이라든지 삼도삼시군 문화예술 교류활동, 그리고 작은 영화관 내 주민 영상영화제작 및 이에 따른 활용교육과정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 향수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문화 육성입니다.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무풍현내 기절놀이, 안성 낙화놀이, 산의실 솟대제, 전라좌도 무주굿등 전통문화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눌인 김환태 문학제,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역사 및 문화 행사도 아울러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전 육성을 위한 향교일요학교, 석전대제, 기로연 행사 등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제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계획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정비사업과 무주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사업, 백산서원 주변정리, 안국사 극락전 소화전 보수정비, 무주 한풍루 지붕 번와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4천9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에 끝을 내고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문화재청과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안성 두문 낙화놀이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신청을 10월 중에 해서 현지조사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8월 중에 지정되지 않을까 이런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간에 걸친 2016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은 총 4개 분야에 23개 사업 24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 그리고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사업, 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행사 이런 총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3개 시군 공통추진사업 등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사업은 용역 계약 및 착수를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상품개발 및 행사관련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 역시 5월 중에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제19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축제개요로는 2015년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9일간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딧불이를 넘어서 곤충을 축제 기본 테마로 한 가칭 반딧불이와 친구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곤충 생태 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곤충산업참여 농가 모집과 곤충산업의 미래비전을 타진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해서 농가들에게 곤충산업에 대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 소득이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읍면식당에 1천 원짜리 국수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각 읍면별로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 대표 음식관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마을로 가는 축제 추진입니다.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마을별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테마 마을별 마을단위 체험관광객을 모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 두문마을이나, 설천 호롱불 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마을의 숙박시설과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년 행사 때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또는 2박3일 체험 프로그램을 심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마을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 행사계획과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는 상태 인데 기본구상에 대한 현 상태에서 금년도에 반딧불이 추진방향에 대한 컨셉이나 기본 방향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과 4월 중에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자문위원회들을 개최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축제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 축제 사이트 확정 및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행사 추진 계획서 배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제 19회 무주반딧불 축제가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 추진입니다. 기간은 금년 6월4일부터 6월8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무주군 일원 즉, 예체문화관과, 덕유야영대, 주민자치센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8개국, 53편의 국내외 영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영화상영 작품 섭외와 영화상영 장소 및 행사 공간 확정 등은 어느 정도 집행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고 홍보물 제작과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5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작품과 장소를 5월중에 선정을 해서 행사장 시설 설치와 최종 리허설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됩니다. 매년 10억 원씩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추진은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용역과 보수보강 등 최소한의 시설비 투자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사업추진방향은 기본계획에 명시된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서 관광 진흥사업 등 경상적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평가를 통해서 2016년도 이후에는 성공가능성이 높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사업은 감액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대표관광지 현황은 반디 랜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반디 랜드에는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이후 용역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에는 대표관광지와 연계해서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자 안내소와 쉼터 공간 조성 그리고 다양한 관광소개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옛길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작하는 사업은 3월에 시작을 해서 11월가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에 달하는 구간에 돌 깔기, 배수로 정비, 데크 설치, 조망시설, 교량시설, 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7월중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본 사업은 7월중에 계약 및 착공한 후에 금년 11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내도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금년3월부터9월까지 약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죽 내도리 관광개발 기본 용역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 계약과 착수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 3월중에 착수, 계약 및 착수를 추진하는 중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서부권 내륙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4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들이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본 사업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지금 준비를 했다가 잠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9월 달에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마케팅 강화와 군민생활체육활성화 두 가지 분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 유치 활동을 지금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고장에 많은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외부인들이 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6개 대회가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군민생활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읍면 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면 체육공원과 동네 체육시설 등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면단위에 파견 또는 필요시 순회파견해서 해당읍면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남금강 및 무주남대천 일원에 대해서 관내 학생, 반딧불 축제 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레포팅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체육협의회와 통합운영해서 즉, 무주군 체육협의회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부회장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앞으로 무주군 체육협의회와 통합해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지원입니다. 금년도 총 17개 대회에 7,300만원이 지원되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야구와 당구 그라운드 골프 등 신규대회를 발굴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무주군 바이애슬론 내실운영입니다. 무주군의 직장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이애슬론 팀은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금년도에 졸업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2명을 금년4월중에 충원을 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15년 시즌 국내 대회 참가와 국제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 시키고 전지훈련을 국내 해외 훈련 포함해서 착실하게 실시를 해서 실력향상과 더불어 우리 무주군 바이애슬론 팀이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스포츠 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계스키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바이애슬론 스키꿈나무 훈련장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관내학교 14개 학교 70여명 학생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인 스키 꿈나무에게도 3개교 20여명에게 훈련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무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무주족구장 조성사업이 있겠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착공을 5월중에 해서 금년도 9월이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 4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무주 적상면 생활체육시설확충, 무주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보강사업, 무주 래프팅 선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 사업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과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유지비, 면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4,050만원이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3월중에 모두 발주해서 7월 중에 야외운동기구등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한국 무예산업진흥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실시 기관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과 사업추진계획수립을 완료했고, 이제 사업타당성용역을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국비확보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에 대한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4월중에 이행을 해서 2017년도에는 공사가 착공 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본 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선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서부권 내륙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 및 유지입니다. 금년도 대회현황으로는 7개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제9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를 비롯해서 제7회 세계청소년 태권도캠프 등 총 7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태권도 대회가 금년도부터 전국대회로 승격됨에 따라서 차질 없는 대회가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다 하겠고,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요식업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대회 일정표를 사전에 작성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사계획 수립 전에 관련업체와 부서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요식업소와 숙박업소 그리고 농특산물 마케팅 부서를 통해, 본 사업을 통해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계유소년 태권도 대회와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 노력입니다. 세계 유소년 조직위 현판식이 3월24일에 예정되어 있고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개최지 결정이 5월10일 러시아에서 있는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2017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대회는 행사기간 내에 먹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판매부스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 읍면 단체에서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학교태권도 및 시범단 육성사업입니다. 무주군 학교태권도 및 시범단 육성지원 사업은 지금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 시범단 육성지원과 선수부 육성, 그리고 시범단 해외 시범 및 문화체험활동, 실버태권도 시범단 육성, 학생 태권도 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 학교 태권도 교육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현재, 아.. 총 예산은 제가 집계를 놓지 않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집중훈련기간 중에 수준 높은 시범안무를 개발해서 숙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동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각종 태권도 대회와 인근 지자체 축제 시에 시범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사 및 지도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학교 태권도 선수 내실 지원을 통한 엘리트 선수 발굴 들 성적 우수 선수 및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15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이거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12쪽에 보니까 총 4개 분야 23개 사업 24억원, 금년사업인데 그죠?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략적으로라도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관광 콘텐츠 및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 사업이 고품격 관광코스개발이라는 부분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있고, 또 첼린지 무주라고 해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부분이 있겠고요, 태권도 공원과 연계한 상설공연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버스 운영 등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 한꺼번에 보고서에 담기가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이 보고서를..

지금 집행부에서 각종 용역을 내 보낼 때 먼저 예산을 청구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역 하는 중간과정에 의원님들을 꼭 같이 참여 시켜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참여 시켜서 참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는 용역결과보고서도 제출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래요, 이런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 본겁니다. 15페이지 우리 반딧불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제전위원회 지금 구성 다 되었나요?

새로운 제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보니까 기획사 선정 및 자문위원회 개최를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아직 제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제전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 사퇴를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3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예,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6페이지 산골영화제,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에 앞서 가지만 본위원이 37번 문항하고 같이 겹치는데요. 산골영화제 본위원은 줄기차게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개선하는 것이 없어요. 전과 동,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신년해에 계획 잡을 때 전년도에서 연도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중간은 따라간다고 그런 거예요? 산골영화제 전년과 동이잖아요? 동.

아니,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알지만 여타 이 그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또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분야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분히 반영을...

덕유야영대 장소를 포함 시킨다든지 장소를..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그건데요. 봐요. 덕유야영대 , 칠연계곡 이런 곳에 장소를 했다고 하는데 6월4일, 8일 비수기예요. 거기 캠핑객들 많이 없어요? 산골영화제를 굳이 하겠다면 날짜를 여름 성수기 때 해야 됩니다. 7월말 8월초. 그죠?

예.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인데 6월4일, 8일이 때요. 모심어야 되요. 우리지역 주민들은 농업에 무지하게 바쁠 때에요. 우리지역 주민들은 농사짓는 농민들은 굉장히 바쁘고, 관광객들은 비수기입니다. 5월보다 6월 달이 손님이 없어요. 덕유야영대 숲속에서 영화 돌리면 영사기 저 혼자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집행위원회랑 구성돼서 준비들 하고 있나요?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관광성수기 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집행위원회나 조직위 측면에서는 6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예산 등에 대한 제한, 예산부족, 이런 것들 6월중에 우리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영화제가 무주 산골영화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을 노리다 보니까 영화나 배우들이 좀 바쁘지 않을 시기, 예산을 적게 들여서 초청하고 게스트로 모셔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6월로 주장을 해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고민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1, 2월 달에도 영화제 없을 걸요?

근데 그게 야외니까 저희들은 산골, 야외니까.

요즘은 차량에서도 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다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새벽2시까지,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스키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전에 5분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다음에는 반영을 안 해요. 전혀 참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참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이 왜 반디 랜드가 왜 무주군의 대표관광지 인지 이거부터가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반디 랜드가 무주군의 얼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선정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사업이죠? 그죠? 금년도에 일단 용역을 하죠?

예.

용역을 하는데 파충류 생태관은 반디 랜드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거 이미 신문에 보도까지 됐지 않습니까? 반딧불 소식지에도 나오고? 그러면 파충류생태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파충류생태관은 애초에 산림환경과,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반디 랜드 일원에 태권도원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대규모적인 파충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파충류생태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아니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충류생태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세부사항으로?

여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기본 및 세부사업..

이게 이미 반디 랜드 울타리 안으로 파충류생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환경산림과를 떠나잖아요?

그 관계가 그렇게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파충류생태관이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여기저기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는데 분명히 반디 랜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여기하고 관련이 될 것이다 추측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반디 랜드를 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아님 문화관광과에 대표관광지를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당초 양떼목장하고, 파충류생태관 이런 것을 얘기했던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저희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근데 이 파충류생태관을 반디 랜드 내에다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는 소규모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 정례회 때 본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발표를 하고 군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또 반딧불소식지에 내보내고 이 보고서에 온 것을 보면 파충류생태관이 도에서 도비를 4억을 확보했다하고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파충류생태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환경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니 그러면 거기에 총액이 7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파충류생태관을 산림과에서 반디 랜드 안에 70억짜리 파충류생태관을 따로 짓고 지금 대표관광지에서 별도로 소규모로 또 하고 두가지로 합니까?

아니죠,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기존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파충류생태관은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대표관광지를 반디 랜드 일원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상한 사업들? 그 중에 저희들이 애초에 제안서 낼 때 도에? 그러한 것들 반딧불이 서식지, 그런..

예시차원에서 이군요?

그런 쪽으로 내서 그것이 도에서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확정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사업이 주로 기본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전부 검토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내용은 정해진다,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께 따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충류생태관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있어요. 산림과에도 70억짜리 공사가 있고, 4억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있고,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미니로 해서 예시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올렸다 이건데 그러면 같은 공간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가서 용역에,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하니까 그 용역에서 어떻게 반디 랜드를 하는 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무주에 대표될 정도의 수준의 반디 랜드를 만들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취지는 그거예요. 먼저 파충류생태관의 예산을 4억을 확보했으니까 먼저 하겠다. 먼저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반디 랜드 자체의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반딧불 소식지에도 나오고?

그거는 우리과에서..

너무 앞서가는 거죠. 아니 그니까 이것은 산림환경과에 다시 따질 일인데 업무에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구천동 관광특구 옛길조성사업을 보면 계약 및 착공을 7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8월 달에 제일 여름 성수기인데 바로 이어서 가을 단풍철도 엄청난 성수기이고,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설계용역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짧으면 부실 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다.

예산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화관광과는 사무실 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저희에게 금요일 배부가 되었거든요?

예.

업무보고 주말에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 데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 태권도. 여기도 용역예산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무예산업 진흥은 4천1백만원.

업무보고서를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 제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이고요. 행정업무라는 것이 자료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성의 있게 자료를 한눈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5년 상반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은 낙화놀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존에 치목 삼베마을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치목 삼베마을도 제가 지금 이것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 재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무형문화유산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때 그 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형문화유산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가 몇 년 되었거든요? 이것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지금 과장께서 보고에 서부권 내륙 여기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여기에 내도리 우리 내도리가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용역이 확정이 되면 굳이 내도리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그거는 그 용역하고 성격이 틀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오히려 여기에는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이 돼서 문체부 사업으로 선정이, 용역으로 일단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곳은 이미 용역이 끝난 사업들을 많이 다른 시군에서는 넣었는데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알다시피 처음에 용역비 확보할 때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 용역을 착수할 때부터 기본적인 골격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들을 되도록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염두 해 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 학교 태권도 및 시범단 육성지원 지금 이거 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예산액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아 전년도 사업예산과 제가 죄송합니다. 비교를 못 해봤는데 잠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이해양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해달라는 거지. 자료를 이렇게 내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담당 과장,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를. 자료는 세부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 실은 군수님께는 업무보고 이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예산서를 갖다가 봐도 예산서보다 더 세부적인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예산서보다도. 뭐 의회를 애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니들 보고 질의를 하려면 하든지.

자료 부실하시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차원은 아니고, 이것이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빠지고 등등 작년예산과 비교를 해본다든지..

지금 문화관광과 2015년도 신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신규 사업은 태권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한국무예산업진흥원 그리고 내도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 예산상에 3억2천1백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 자매도시 태권도 시범해서 교류, 홍보, 1인당 400만원씩 40명. 1억6천만원. 작년에는 여기 행사에 몇 명이 갔습니까? 행사에?

작년도에도 몇 명이 정확하게 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미뤄서 새로 받든지..

자, 2015년도 해외자매도시 태권도 시범단 해외 관련해서는 2014년도 본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확한 선수단 이렇게 해서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의 사람들이 간다든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결산검사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5년도 에는 시범단 해외 관련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사업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 내도리 관광개발 기본용역 예산이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4,400만원. 지금 추진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계획서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3월 중에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서부권 내륙 광역관광개발사업 용역이 4월 중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착수하려던 것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이 추진단계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추진단계에서 의회에 함께 보고자료, 설명 자료에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페이지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여기에 이제 적상 생활체육공원에 야구장을 보강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추진단계에 있습니까? 여기에?

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겨울철이여서 지금 못하고, 지금 확장 되는 부분 1루쪽,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돼서 야구장으로 실질적으로 게임이나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민원 발생은 없을 것 같아요?

야구경기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벌써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축구하는 분들은 축구협회에서 축구 나름대로 반대의견이 있었고, 테니스나 이 주변에도 또 생활적으로 운동이나 러닝 하는 분들도 하다가 야구공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전부 글러브를 쓰고 헬멧도 다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그 축구장내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구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근데 강행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암튼 주민들 의견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업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구장 관련해 가지고 덧붙여서 우리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속에 대차리 쪽에 개인의 이름, ○○

예, 들었습니다.

거기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관련 담당자하고 거기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공원화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곳에다가 야구장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건설교통과 사업 부서하고는 얘기했어요. 그런 건의를 어떻게 했나,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무주의 접근성이라든지 읍내하고, 저는 실은 전용 구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양수발전소 댐 밑에 그쪽으로 해서 건의를 실무부서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적상 생활체육공원에, 여러 민원의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는데 그쪽과도 실무부서와도 한번 실무부서에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하천부서의 협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서에서 거기는 불가한 곳이다. 야구장이 불가하다. 그 직원은..

이러니까 무주군 행정이 문제예요. 이러니까. 제가요 야구장을 건설하는데 국가 하천에다가 국비를 받아다가 야구장을 신설한 곳을 갔다 왔어요. 제가. 무주군은 의회에서 뭐를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요.

그 부분은 그럼 의원님하고..

자료로 건설교통과의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하고,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을 같이 좀 협의를..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의회나 지역주민의 체육단체 클럽, 종목협회에서 얘기를 하면 수용하는 태세가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태세가. 무조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전부 그래 버리면.

무조건은 아닐 거구요. 나름대로의..

조금 전에도 메모 갖다 준 게 뭡니까?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뭔가를.. 검토를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지.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자연 앞에 하천이 있고, 그게 큰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설교통과 시설물을 보니까. 건설교통과 사업부서는 그랬어요. 시설물 그 어떤 운동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공간 배치를 야구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업추진단계에서,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주읍내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야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의 경제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요. 정말 축구장이 몇 개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무주군의 야구협회 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로. 축구장은 읍면별로 다 있는데 게이트볼장, 다 있는데 야구장클럽이 3개인가 2개의 클럽이 있는데 외부로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만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토지에다가 베이스 부대시설 몇 개만 갖다 놓으면 펜스만 치면 가능한 걸로 본위원이 아는데 암튼 그 부분. 건설교통과하고 이 부분은 황정수 군수님께도 정말 독대를 해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서에서 불가하다고 했든 어쨌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법제처에나 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도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적상 같은 경우에도 축구 동호회인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들어서 알고 있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사실상 축구장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좀 저희들이 세심하게 안전에 유의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전부 이동식 했다가 철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 부분도 크게 반대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축구장하고 생활체육공원에다가 야구장을 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적상면만 반대를 안 한다. 그래서 적상면에다 하게 됐다. 이 자료가 행정자료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는데다가,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 활용도는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적상면 축구장이 제일 많습니다. 대전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그러는 겁니다. 축구협회나. 왜 축구장 활용도가 제일 많은데 적상에다가 하나. 적상면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니까 안하는 걸로. 이게 행정자료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은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있지 그래서. 야구장해서 날아가면 안전상. 본위원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안전상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경기장이 이왕에 추진됐다고 그러면 연습경기장, 전용경기장으로는 못쓰는 것 같고, 활용도가 없는 것 같고.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전용경기장은 본위원이 얘기 했던 군에서 매입해놓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4번입니다. 이해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안국사 철불전이 훼손되어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보류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보관한 적상산사고와 그리고 이런 문화재들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 그리고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무주군도 능동적으로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안성두문 낙화놀이에 대해서 전라북도무형문화재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역시 이해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청소년관련 사업의 비중이 열악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 발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인재육성과 함께 고급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때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무주군 청소년오케스트라 교육과 창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과 교육 여기에는 약 3억 원의 예산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시에 예산상 부담이 크다. 이러한 것들 또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문화원이 대행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 주민시네마스쿨사업을 통해서 아마 이것은 핸드폰이나 캠코더 등을 잘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번 26번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자·보수 관계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 내에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각종 공사 현장에 안전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남 게이트볼장 천장누수부분은 지금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체육시설확충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7번 역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강강변 탐방길 그리고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시에 진출입로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향후에 사업추진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수하고 준공검사 시에도 안전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지속해서 각종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 시에 말씀하신대로 수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에 운영에 까지 안전관리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28번 역시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축제프로그램의 하나인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축제전체에 대한 이미지훼손의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회 규정을 위반하면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격처리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고지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정행위들이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고 사전에 충분히 참가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번29번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남대천 얼음축제가 얼음이 얼지 않아서 가교를 설치해서 축제를 했는데 가교를 설치해서 즉, 보조시설까지 설치해서 축제를 실시하는 것은 축제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답변에도 향후에 얼음이 얼지 않는다면 부교를 설치한다든지 가설을 해서 얼음 축제는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로인해서 금년도에도 남대천 얼음축제가 결빙 문제로 인해서 전면 취소된바 있습니다. 연번 30번입니다. 역시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민선4기 때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읍·면민의 날을 읍면민의 축제를 지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읍면 기념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주민소득축제의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읍면민의 날 축소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거치고, 또 많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읍면민의 날로 운영코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작년도 예산의 한 3분의2 수준에서 예산은 지원됩니다. 물론, 읍면민의 날 행사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과 읍면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특성화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해서 저희들은 후원할 계획입니다. 연번31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딧불축제 8월에 개최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반딧불 축제 기간 5, 6일이 적당하다는 부분, 또 읍면 자율식당 즉, 읍면 무료국수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금년도 반딧불축제는 8월말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또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대천 수위 때문에 올해와 같은 물놀이 시설을 못 한다면 그를 대체 할 수 있는 놀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9일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과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5, 6일로 끝내면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두 번의 주말을 포함을 하면 우리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경제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도 9일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천원 짜리 국수는 금년도부터 폐지를 하고, 대신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연번32번입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이장청원체육대회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이장청원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관련 단체, 이장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이장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33번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 무주아일랜드테마파크 사업과 한국무예진흥원설립사업이 2회추경시 삭감이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무주 내도리 일원에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신 대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는 그리고서도 주민소득창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주위경관도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액션산업에 대한 한국무예산업진흥원에 대한 것들도 이것들이 주로 시설투자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공연과 체험관관련 콘텐츠개발 위주로 해서 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34번입니다.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안성칠연지구 관광개발용역이 납품 후에 지금까지 용역만 해 놓고 결과가 없다.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칠연지구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성 칠연계곡 주변에 대한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안성칠연지구 용역이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재정적인 예산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지금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이 천마산업클러스터가 식품분야이고, 관광분야에 향로산 산림생태 문화단지, 이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 칠연지구를 동부권 개발사업 관광분야로 도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역시 김준환의원님께서 무주읍 당산리 족구장 바닥면이 부실해서 부실공사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산리 족구장 바닥면 부실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저희들끼리 지금 해봤는데 일부에서는 바닥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이정도면 괜찮다는 등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잔디부분이 있는데 잔디부분은 올봄에 생육상태를 보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문제가 더 큰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인조 잔디 시공업체를 불러서 여기를 검증을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면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6번입니다.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서 관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주군에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그리고 생활체육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찾아가는 읍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이러한 생활체육이 채택이 되면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또는 순회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37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골영화제 시기 6월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구천동지역과 안성칠연계곡 등에서 야외상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거론되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에 대한 개최시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도 좀 더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어쨌든 덕유대 야영장을 비롯해서 칠연계곡까지 야영상영관을 장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연번38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무주산골영화제의 집행위원회에 무주군 공무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무주군 관내 있는 업체에 홍보물제작이나 물품 구매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주군 산골영화제에는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에는 무주군 공무원, 금년부터는 무주군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민간인 무주군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사무적인 일을 보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부분들은 일단 상영, 산골영화제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전주의 조직위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제를 직접 추진을 하고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여기에 가면은 파견형식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업무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관내업체 이용이라든지, 물품구매 부분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나 조직위원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번39번 무주 남대천얼음 축제는 다른 읍면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많고 그러므로 읍 행사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무주군 축제로 격상해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주남대천얼음축제는 무주읍에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민간주도형 축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 군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후온난화 관계로 축제가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주군축제로 격상된 부분 등을 다 포함해서 또는 무주남대천얼음축제에 이런 계속성 여부 등을 다 포함한 전면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40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대천얼음축제나 또는 반딧불축제 시에 사용했던 현수막이나 각종자재들을 재활용하면 축제예산이 절감 된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물품이나 배너기 연도별 표시가 거의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더 점검을 해서 예산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41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설천, 안성 중고등학교는 태권도부가 없다 학생 태권도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고 행사중심의 태권도 행정에 중심을 두고 있고 특히 태권도원이 위치한 설천 중고등학교가 태권도부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태권도 대회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태권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심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학교 태권도부를 위해서는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태권도 교육과 도복, 띠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과 차별되는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선수단 육성 지원으로써 무주군으로 전입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선수부가 사실 초등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학업하고 운동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도 고려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지금 태권도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거점 학교로 무주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태권도부에 설천이나 안성에서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합숙소를 제공하고 취학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고 태권도 선수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42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해외 선진지 견학 시에 무주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산에 맞춰서 선진지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주군과 환경이라든지 이런 자연여건이 비슷한 곳을 찾아서 이러한 곳 위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견학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학습과 무주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장소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으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2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도 거론하기 창피한 그런 일인데 그래도 금년에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회 규정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사항을 참가자 및 관계자에게 철저하게 인지 시켜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연한 처리 결과이고, 그 당시 그림 행사에 반딧불 축제 청정지역의 행사에 반딧불 축제 이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훼손한 담당자한테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는?

반딧불축제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부서 입장입니다만 각 단위프로그램별로 사업 부서별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미지 훼손문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직원들의 조치 이런 거 까지 하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 어린 꿈나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학생들 받은, 수상한 학생들에게 네가 진짜 그린 그림이냐. 이렇게 학부모들끼리 확인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의 반딧불 축제 무주군의 전국의 청정이미지 축제로 가고 있는 데 무주의 청정이미지를 이렇게 훼손 시켰는데 이걸 그냥 무고하게 넘어갔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냥 막연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할 것이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죠. 처리결과에.

그 부분은 올해 추진할 때 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그 부서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행위가 있었으니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없도록 하겠다. 최소한의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철저히 감독하겠다. 아니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 무주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본인이 실제 어린 학생들에게 학부모들끼리 확인하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이 또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공직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행사준비, 인력투자, 예산투자를 하면서 결과를 이런 결과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 이러한 프로그램 행사를 또 한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미리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상선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박금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연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황복숙입니다. 건축담당 권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상반기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은 2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담당 소관업무로써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 반기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및 만족도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한 문화 공간 운영입니다. 민원실 입구 및 민원실 내 도서 배치 및 문화동호인 작품을 연4회 분기 1회 작품 당 1회 1개월간 전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480만원, 민원실이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무주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총 757명 중 258명 대상자에 대해 학업 등으로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아 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연 2회 학교를 방문하여 협의하여 발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 사전예약제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중점발급기간은 1월에서 4월, 9월에서 12월 매주 수요일에 근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여권 신청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이 활용토록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여권택배제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절체험교육실시를 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친절서비스 우수 기관들을 연계하여 체험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매일 근무시간전후 친절 민원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접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단축민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고자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3일 이상 유기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법정처리 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군 산하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당해 연도 12월말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에게 표창과 부상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처리기한이 3일 이하 남은 유기민원 및 새올시스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수시발생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담당자 부재로 인해 여러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전화접수 등 예약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담당소관업무로써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총 사업비 1조3,000억 원을 들여 100년 전 종이도면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불부합지구 960개 지구 41,768필지로 무주군 전체 27.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3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2015년부터 2016년 2개년 간 무주 오산리 214번지 일원 290필지를 대상으로 55,947천원을 들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내유속지구와 서면지구 2개소에 59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산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4월에 개최를 마치고 실시계획 및 전라북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대행자선정, 일필지 조사, 측량실시를 10월에 마치고, 경계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12월까지 실시하여 면적증감분에 대한 필지별 단가 산출, 조정금 산정을 거쳐 지적재조사 심의의결을 2016년 3월에 실시하여 6개월 이내 조정금 납부 및 공탁으로 기존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10월에 마무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데이터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시설물관리 효율성 및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전 예방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코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무주읍 195.13㎞에 국비 918백만 원과 군비 134백만원 총 15억3천만 원을 사업비로 실시하게 되는데 2015년에는 334백만 원을 들여 66㎞를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 군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설계서를 작성해서 설계서에 대한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후에는 5월중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조달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고 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 도로, 상하수도 도면을 9월 중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상하수도 정위치 편집 및 42.60㎞에 대해서 구조화 편집하고 12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를 구축하여 도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중굴착방지 등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담당부서 업무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조사입니다. 무주군 토지 149,698필지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표준지를 2월25일, 1월1일 토지에 대해서는 5월29일, 7월1일 기준은 10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국비, 지방비 50%씩 부담, 94,88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특정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등 일정별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1월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의견 제출기간은 4월30일과 이의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 신청토지에 대한 읍면별 감정평가사의 방문과 유선으로 직접 상담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은 5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없도록 상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사용료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전, 답 등 43,510필지에 대하여 12월말까지 비 예산으로 3개반 6명을 편성하여 공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정확한 국공유지 점용사용료 부과 등 토지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등기 신청기한 SMS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등기 신청기한을 지연하여 과태료가 지연되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등 신고 매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들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계약 신청 일일 마감 시와 부동산 등기 도래일 10일 전후 휴대폰으로 2회 이상 적기에 통보하여 재산 권리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담당부서 업무로써 현장중심의 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접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850개소, 공중위생업소 244개소 총 1,094개소에 대해 현장중심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시설, 설비기준과 위생관리 상태 등 접합여부 점검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공무원, 식품감시원 1개반 5명을 구성하여 850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 및 자율점검에 따른 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각종행사 시 사전 위생지도 및 음식문화 위생환경 개선 영업주들의 의식전환 중심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서비스에 대해 10월과11월 이미용 72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의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을 점검 평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업소의 자율적 자체 점검으로 위생관리는 물론 환경개선과 친절한 서비스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유통 및 식중독 발생 제로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다소비 유통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중점관리업체 119개소에 대해 2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매월1회 실시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전북도와 식약처, 검찰청, 경찰서,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 시기별로 1회 2주간씩 참여 점검하고 업소별 특성에 맞는 간이 키트 진단기를 활용, 현장 방문하여 세균오염도 진단 서비스를 수시 실시코자 합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부정불량 감시활동 강화와 식중독 지수 알림이 전광판을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조리사 식중독예방 교육을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하여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건축담당소관업무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100동에 농협 융자금지원 사업 100%로 신축, 재축을 기존 50%에서 70%이내로 상향되었으며, 대출금리 연리 2.7%,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사업 90동에 대해서는 국비, 군비 1억5천만 원을 들여 12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토록 6개 읍면 38동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3억3,55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3월중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하여 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10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 11월 정비사업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주민화합의 장으로 군민소득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88호를 대상으로 호당 4백만 원씩 국비 50%, 군비50% 부담으로 총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건축허가절차가 필요한 개축,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지붕, 부엌,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대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완료, 열악한 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차장등 6천만 원을 들여오는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반딧불아파트 정화조 보수와 2014년에는 상록아파트 외벽보수 외 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가장 밀접한 군정수행 부서로써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김상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5년차 이상 되는 과장님보다 보고를 너무 안 떨고 잘하시는 거 같아요.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특히 우리 무주군은 군에서 황정수 군수님도 추구하고 계시는 대표관광도시 군정의 지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한 100동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100동 되는데 예산액이 어느 정도 이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5천만원정도, 전년도에는 혹시 몇 동 하셨는지 아십니까?

전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98동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7동으로 이렇게..

예,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으셔 가지구요.

아,,그래서? 전년도에 몇 동 하셨어요?

98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자료로 내주신 2014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2014년도 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 117동. 여기는 117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상물량을 적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물량을 표기하다 보니까..98동이 맞습니다. 완료한 사업수가. 신청은 117동을 하였는데 완료 정산검사는 98동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98동.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께서. 다음에는 자료를 잘 좀 챙겨주세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은 몇 동이였습니까? 전년도에는. 금년도는 90동이죠?

예.

전년도는 똑같습니까? 앞에 성과와 반성에서 나오는? 그것도 착오가 있습니까? 119동이 아니에요?

아니, 빈집사업은 119동이 맞습니다.

예산은 1억8천만 원.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년도보다 보면 사업량이 줄었죠? 그죠?

예.

혹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정산을 하는데 좀 규제를 까다롭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부서로 올려주면 기준에 맞는 것들을 심사를 해서 다시 재 통보를 해 줍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읍면은 신청만 받고 대행만 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읍면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예.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빈집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철거한 후 다음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느라고..

1년 이상 거주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아. 1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철거를 먼저 하고 사후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철거를 하고요?

예.

빈집정비 사업은..음..그럼 여기에 살면서 행랑채는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이사업 대상에서?

행랑채도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면 반납 됐잖아요? 대상자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산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이 됐더라도 너무 까다롭게 규정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이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업에 목적은 어쨌든 빈집을 정비해서 군민의 건강, 주거환경개선 차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크게 규정을 원칙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선 목적에 주민 건강에 스레트라는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또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목적에 둔다고 하면 크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원래원칙이 아닌 융통성 있게 완화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스레트 지붕주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지붕주택도 빈집정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께서 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전년도에 중간에 신청했다 포기한 분들. 왜 포기 했는지를 확인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직접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규제라든지 대상자에서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는 이번 군정질문 때 황정수 군수께 군정질문을 했어요. 다른 인근에 있는 진안, 장수, 영동, 금산 저희들과는 달리 관광무주 도시잖아요? 그죠? 리조트라는 관광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 다른 외국국가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있어요.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몰라도 우리 무주군만큼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조기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융자지만은. 보통 1억은 가져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가부채를 따지는데 농가부채 중에 집 짓는데 농촌주택 개량하는 부채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집을 짓고 주택을 개량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대출 부담 때문에 못 짓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해서 농가주택 짓는 대상자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초기 한 3년 동안이라도 보전해 주는 그런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정책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희부서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좀 어렵고 전북도나 이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제도개선이나 군정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과 공공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군정지표로 삼고 있는 대표관광지로 가려고 한다면 우선 주거환경, 우리가 도로를 타고 국도727도로를 타고 돌아와 보세요. 외국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되어있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은 감히 엄두를 못 내지만 무주군은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실은 유사한 사업으로 배냇소사업으로 이자를 2차 보전 해줍니다. 농어촌소득 금고자금도 이자 2차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안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민이 건축 민원에 대해서 무주군은 정말 까다롭다. 여론이 굉장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부남면에서 존경하는 유송열위원님하고도 건축 민원 관련해 가지고 행사장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같이 듣고 행정에 대한 불만, 의회까지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전산에 중간에 취소를 해도 다 남아 있죠? 자료는?

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의정 활동하는 중에 건축신청건수, 허가건수, 불허건수를 2014년도 확인했는데 불허건수가 3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주군민에 대한 건축 민원에 대해 까다롭다고 불만이 있는가했더니. 불허 대상들한테 미리 가서 취소를 해달라고 취소로 다 돌리더라고요. 불허하면 다음 감사 때 감사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취소를 해달라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취소로 다 돌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불허한 민원인데. 해서 건축 민원에 대한, 다른 시군은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판단하는데 똑같은 규정에서 위치에서 영동군은 건축허가가 나는데 무주군은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위법에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다른 실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황정수 군수한테도 직접 군수실에 찾아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최근에 부남면에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심지어는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부남 그분이 국가 권익 위원회에다가 이건 부당하다. 건축 민원에 대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권익위에서 내려왔어요. 이 자리에 담당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고, 하천담당자도 참석했었어요.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그 분이 국토해양부에 파견 나간 직원이더라구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분도 얘기를 했어요. 무주군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만 계속 그러냐고. 굉장히 불만을 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천부서에서? 그래서 권익위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 이거는 무주군에서 잘못된 거다. 규제를 너무 까다롭게 한다. 해서 그 귀농한 분이 건축허가가 나나보다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했더니 무주군에서는 어떤 회신을 보낸지 알아요? 답변을? 전에는 안성면에서 제방도로 관련해서 건축위에다가 건의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지금은 된다고 왜 그런 답변을 해줬냐. 그런 항의성 회신을 보냈어요. 나는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4년의 공백 기간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식의.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무주군청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하천을 놓고 물 흐르는 방향에서 좌안, 우안 이라고 있어요. 보통 그래요. 우안은 허가가 나는데 좌안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무주군은. 영동군은 허가가 나는데 똑같은 제방에서. 건축법이 뭐 특별한 건축법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영동군청을 갔어요. 무주군 건축조례, 영동군 건축조례를 가지고 근데 영동군은 그런다는 거예요. 제방에 의해서 사실상의 도로가 인정이 되면 그냥 하천부서에다가 업무협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방도로에 건축한다고 들어왔는데 가능하냐고 협의를 보내잖아요? 무주군은? 영동군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건축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사실상 도로가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담당자 판단해서 재량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군은 꼭 제방도로만 끼면 하천부서 다가 업무협의를 보내요. 그러면 하천부서는 어떤 답변이 오냐. 이 제방도로는 제방을 보호하고 있는 도로이지 건축행위나 점용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7대 의원에 입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접하고 의정활동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여러 차례 합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과장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무주군민의 건축을 관심 있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질의가 길어지는데 장수군 사람이 왔어요. 장수군의 어떤 분이냐면 중가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에서 와서 장수군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자기 친척인데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장수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무주군에 건축 신고를 했어요. 근데 불허가 났어. 그런데 그 이유가 하천 제방도로라고 해서. 장수군에서 설계사무소를 하는 분이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냐고. 현장 가서 다 했는데. 장수군도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 건축 설계서를 봤는데, 근데 무주군만 왜 안 되냐고. 무주군만. 무주군은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조례안도 의원발의로 발의해서 했지만 행정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상위법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협의도 오고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주에 귀농하는 분들이, 귀농하려면 먼저 첫 번째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되었는데요. 과장께서 생각할 때 무주군민들 특히 민원인들이 찾는 부서가 민원실이 맞죠? 그죠?

예.

황정수 군수님도 당선되자마자 민원실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민원실의 친절도 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아침으로 시간 날 때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게 보여주기 식의 친절도가 아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창고를 신축해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민원실을 방문한 모양이에요. 민원실에서 무슨 서류를 갖춰서 등기소에 가야되는 것 같은데 신규직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등기소 소관이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등기소를 갔답니다. 등기소에서 이것은 군청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오니까 재무과로 가라는 거예요. 재무과 갔더니 이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민원실로 가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민원실에서 서류를 해서 등기를 낸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화를 낸 것은 신규직원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뒤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삼삼오오 모여서 히히덕거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를 내고 민원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고 돌아왔다고 그런 사실을 들었어요. 더구나 민원봉사과는 무주행정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의 친절이 아니라 진짜 군민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친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43번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편의를 위하여 거주하는 임시건물 컨테이너박스에도 도로명 번호를 부여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공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은 사람의 주거와 상관없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하여 거주하는 임시 건물에 대하여도 현장을 방문하여서 건물번호를 적극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시는 분에 번호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44번입니다.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분야 관련 민원인들이 건축담당이 건강휴양도시과에 포함되어 있어서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 처리 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이관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건축담당을 민원봉사과로 이관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45번입니다.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진안세무서를 전통문화의집 2층으로 이전하여 민원인들이 한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 문화의 집 2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실로 사용 중에 있어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가 입소할 공간이 아직은 없어 이전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므로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천면 외양지 마을과 내양지 마을크기 차이가 있는 만큼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무주군 리하부조직 행정구역 개편의 당초 취지는 인구수가 적은 행정리를 통폐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하부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47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천동 주민과 무풍면 삼거리 주민이 거주하는 구천동에 주민편익시설이 없어 구천동농협 구천지소에 민원무인발급기를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에 헬스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설천면 본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하여, 3월중 구천지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 계도를 철저히 하고, 관광객을 위한 식품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겨울철 스키시즌 유관기관 합동 다중 이용객이 이용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및 주변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개소 적발,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식품접객업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을 7개소 1,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연번 94번입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록아파트 외부 드라이비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내에 안전장구 및 비계발판을 미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자재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현장정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록아파트외벽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2014년 11월26일 상록아파트 회장과 방문 강관비계의 조임쇠 및 연결철물, 작업발판 등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15년 1월30일 외벽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주변 환경정비로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97번입니다. 이해연이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빈집정비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 포기 등으로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후보자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물량 98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2015년 사업도 사업설명 등을 통하여 계획된 물량이 전액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8번입니다.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성 장기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도급액보다 70%정도 인상되었는데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 시에도 적정성 검토 및 적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성장기구역 도시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 건은 감독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추후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 등이 인상 될 경우 면밀한 사업검토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입니다. 이해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리2.7%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무주군에서 대출이자를 이차 보전하여 농가부담을 줄여 주택개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전년까지 동당 최대 6천만 원까지 농협에서 융자해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토지, 건물 등 담보 평가액의 70% 이내로 확대하여 주민편의가 증대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 등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에 나와 있는 44번.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행이고 조직개편안 때 건축담당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담당자들도 또 당초에는 건강휴양도시과로 건축부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했잖아요? 그죠? 민원실에서 왔다가 건강휴양도시과로 올라가야 되고, 본위원은 그때도 왜 이렇게 했나. 민원봉사과에 있으면 건축 신고하러 와서 거기서 재증명 등 서류들이 많잖아요? 서류들을 바로 떼어서 주고. 본위원이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한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담당 실무 과장께. 이전 과장도 수고 하셨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민원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공직자들이 왜 있는지를. 기업이 왜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기업이 있는 거고, 민원인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공직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건축 민원부서가 민원봉사과로 왔으니까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