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신동천 위원입니다. 백금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님이 백금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금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금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로 상정된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출해드린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지방공기업은 사업용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토록 하고 있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3월 20일까지 강원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3월 말까지 행정자치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 104억 9,146만 6,783원, 세출 96억 6,831만 4,970원으로 차인잔액은 8억 2,315만 1,813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 65억 1,588만 5,250원, 비용 115억 3,906만 4,344원으로 50억 2,317만 9,094원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는 자산 888억 1,622만 6,583원, 부채 1억 6,631만 6,635원, 그리고 자본은 886억 4,990만 9,948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104억 9,100만 원으로 영업수익 53억 1,700만 원, 영업외수익 9억 9,400만 원, 수용가미수금 1억 3,800만 원, 기타미수금 700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 15억 6,100만 원, 이월금 2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96억 6,800만 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이 52억 6,300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20억 4,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8억 9,800만 원으로 자본 형성된 구축물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14억 6,7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600만 원, 자본적 지출 14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결산서 22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65억 1,600만 원, 비용은 115억 3,9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0억 2,300만 원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888억 1,600만 원으로 유동자산 13억 3,800만 원, 가동설비자산 864억 4,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및 무형자산 10억 2,9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억 6,600만 원이며, 총 자본은 886억 5,000만 원 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 825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5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원가계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4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t당 원가는 2,84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우리 군의 상수도사용료는 현재 t당 999원으로 현실화율은 35.18%로서 2018년도 80%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은 넓은 농장 및 가구가 산재하여 분포된 특수성으로 인해 급수기를 비교할 때 시설구축비용 대비 급수수익이 낮아 시설투자가 증가될수록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누수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수입 104억 9,100만 원, 지출 96억 6,8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55억 7,200만 원, 영업외수익 9억 4,400만 원으로 총 65억 1,6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비용은 115억 3,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50억 2,3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재무상태표에 의한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13억 3,800만 원, 가동설비자산 864억 4,900만 원, 비가동자산 10억 2,900만 원으로 자산총액은 888억 1,600만 원으로 유동부채 1억 6,600만 원을 감하면 총자본은 886억 5,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결산에서도 회계 법인에 의한 총괄원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의 총괄원가 대비 평균요금의 현실화율이 35.1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우리군의 넓은 면적과 가구분포의 산재성으로 인하여 시설 투자대비 원가가 상승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체납액 수용가 미수금이 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적극적인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검토보고서와 우리 재무제표 34쪽에 보면 전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과 대책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요금 현실화율이 35.18%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우리 홍천군이 49.6%가 요금 현실화율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가 2013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현실화율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남면 양덕원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가 2013년도에는 사업비 마감이 안 돼서 결산이 안 돼 있다가, 올해 2014년도에 이것이 자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당시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급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도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이런 문제가 나올까 봐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도 본 의원은 자체수원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천군에 상수도 확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보고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판단이 경영개선을 우리가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무진들이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년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화율이 지금 강원도에서도 보면 중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86%도 있고, 74%도 있고, 68%도 있고 그런데, 대개 우리하고 비슷한 정선군을 보더라도 63.5%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은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상당히 낙후되었다,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드러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니까 매우 안타깝죠,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실지,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요금이 지금 아까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될수록 사실은 유수율이 떨어지고,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올해 양덕원 상수도가 현재 운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휴지를 시키면 현재 한 27억 정도의 요인이 발생하고요. 그거가 휴지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유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유수율이 60.1%밖에 안 됩니다. 유수율을 20%만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원가에서는 상당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유수율 상승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가 확장되는 것을 현재 저희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어떻게든지 빨리 유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매년 똑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요식적인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