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열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금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 제3항의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정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에 기동구제단 구성이 60명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에 기동구제단을 할 것이면 60명을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읍·면으로 고루고루 몇 명, 인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읍·면별로 고루고루 몇 명씩?

읍·면별로 4명씩 해서 기동구제단?

그리고 그 4명이 관내 안에는 발동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농업인에서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더 확대를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요?

단지 아까 그 '165m² 미만 피해면적', 이것은 제외가 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돌아가셨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농업인이든 임업인이든 다 혜택이 가는 것이죠? 모든 관내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농업인으로 봐 주는 것이죠?

네, 농지원부.

농업인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제11조 5항에 보면 기동구제단한테 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경비지원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60명에 한해서 대략 출동할 때 1,000만 원 내에서 저것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끼 낳기 전에 포획할 수 있는 조항이 더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볼 것 같으면 2015년도를 예산안을 마련하는 전제로 해서 5년간에 연간 2억 5,000씩해서 12억 5,000이라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순수 지방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검토, 조사해 보는 것과 같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자세히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비보조율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국비를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국비조달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가느냐, 그런 계획을 얘기하라는 것인데 전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도 하고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전제되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덕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5.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단체 제도 개선과 사항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였고 『지방자치법』, 『공무원연금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0호로 제출된 홍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출자·출연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지도·감독 사업의 범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실시 등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 작성·평가, 안 제7조에 대행 사업 비용부담, 안 제9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경영실적 평가, 안 제11조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안 제12조에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70호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9호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건의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0호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出資)· 출연(出捐)기관이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을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3.24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성과계약서 작성, 지도 감독,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을 규정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군수와 사회복지사 등의 노력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며 조례제정에 따른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내 관련 조례제정 현황 분석 결과 현재 6개 시·군이 조례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2호로 상정된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특별규정 외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홍천군지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회의 지원육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지원대상과 활동사업 12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대부나 사용‧수익하는 근거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 사용결과 제출보고와 소속공무원의 지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노인복지증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노인복지사업법 및 지회운영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가 완료되었으며, 별첨으로 되어있는 비용추계서입니다.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비용 추계결과는 노인대학 운영의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매년 9억 6,141만 3,000원이 재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5년간 약 48억 706만 5,000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일반회계 편성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의거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세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속초, 평창, 양구, 인제군이 제정돼 운영 중이며 강원도 외 지역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등 69단체가 제정되었으며, 서울 구로구 등 29단체가 입법 예고 중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3호로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 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간사 조항을 삽입하고,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책무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포상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조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간사를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12조는 기존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군수의 책무와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사업, 순회 프로그램 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모범 경로당과 모범 어르신의 포상근거를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74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소를 새 주소에 맞게 수정하고, 기 매장(안치)된 사망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등 가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다가가는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선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등록기준지를 둔 자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며 관외자에 대한 이용규제를 삭제하고, 봉안당 사용허가 시 개장유골은 군 소재 분묘로 한정하는 등 홍천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예산 절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설묘원 위치를 새 주소로 수정, 안 제4조 1항 2호에 사용자의 자격은 사망이 현재 군의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자로 사망시점을 규정하고, 안 제4조 1항 2호는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자로 하여 친인척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1항 6호는 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기 매장 및 봉안된 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여 유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은 홍천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서 명시한 관외자에 대한 이용규정을 삭제하여 전체적인 공설묘원 수급조절과 신규시설 요인을 차단,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은 봉안당 사용허가 시 개장유골은 군 소재 분묘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사용료 등의 제1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별표 봉안당 구분란에 관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홍천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서는 2045년도에는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점진적인 추세로 보아 봉안당의 사용 확대로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관외자 제한조례 제정 시·군은 속초, 철원, 양구, 인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72호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473호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474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1호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11호, 2012.1.1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규정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의 개선에 기여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2호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던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10호 2011.3.30.시행)됨에 따라서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지회 활동사항의 비용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군수는 지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검사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4,217명(2015.2.28)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고령화된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미 조례 운영되고 있는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활동과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경로당 시설에서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 활동 등에 따른 『동법』제47조에서 규정한 설치·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정의 뜻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의 신설과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적 추진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4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 봉안당 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봉안당 시설 수급 조절을 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등록기준지가 군에 되어 있거나 기 매장 및 봉안당, 봉안묘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바빠서 먼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의 어떤 취지는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법상 지금 사회복지사가 관내에 지금 시설에 130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이 인원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사가 없는 시설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혹시나 아닌지. 대개 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이 종사를 하면서 이 시설을... 대개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종사를 해야 되는 법령은 사실상 없는 것인가요?

사회복지 개인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저희가 인가 승인 내줄 때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되고 자격을 갖춘 분이 있어야만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낼 때 130명이 지금 돼 있는 데는 절차상에 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지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지금 인가시설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이 없는 데는 그것이 없어도 되지만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관내에 130명이 있는데, 실례로 법인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소견에서는 상식선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최소한의, 인원대비해서 뭐 몇 명 이런 기준은 혹시 없느냐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노인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필요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대 사회복지사 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비해서 제가 뒤로 가다 보면 장애인이나 이러한 시설에는 상당히 시설별로 사회복지사가 잘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의료나 주거, 노인시설, 이런 쪽에는 몇 개 시설밖에 사회복지사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가가 지금 다 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30명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는 맥락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노인시설은 요양보호사고 보육시설은 보육교사고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 인원이 증가되면 아까 인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사회복지사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인애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 있어요. 입소자가 지금 11명이 있고요. 그런데 빛난동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없고, 그다음에 인원은 15명이에요.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거기도 혹시나 사회복지사가 필히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닌지.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요?

네.

신설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 가야 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계장님께서 별도로 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정의 하단에 보면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내려오던 사항들이죠?

네.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표창개념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죠? 다른 법령에 준해 있다고 해도 홍천군에서 여기에 대한 포상근거는 표창으로 가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경로당 시설비"라고 해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매입비라는 것은 부지매입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관내에 임차료를 지금 현재 주는 데가 있는가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없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뒤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홍천군에 설치신고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들어가는 율전2리, 거기만 경로당이 없어서 신규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리에 다 있습니다.

다 신고가 돼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율전2리만 되면 관내에 전부 경로당은 다 조성이 되고 신고필이 돼서 경로당으로 다 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해서 이것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식비, 수선비해서 생활용품구입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경로당에서 이것도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라고 얘기하면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로 3만 7,000원 X(곱하기) 회원 수에다 +(더하기) 101만 원을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외의 운영비는 거기에 다 포함된다, 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쓰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2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면 경로당마다 차등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균등지급이 되는 거예요?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이죠?

네.

회원 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이 운영이 되던, 안 되든, 그렇죠? 농한기든 농번기든 관계없이. 그렇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알아서 운영비를 또 쓰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될 때는 그것을 다 회수해야 되는 것이네요?

저희가 1년 연중으로 사용하는 데는 연중으로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안 쓴 데는 개월 수로 해서 지급합니다.

개월 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2014년도 6월 27일자 개정됨에 따라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운영지침에서 정한 현황도로의 인정범위를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4호에 기존도로(관습도로, 마을안길)를 이용하는 개발행위 부지면적 제한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너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2조 제4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개정안을 안 제22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제한 개정안을 안 제25조 제2항에 명시를 했고, 또한 이행보증금을 중복해서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31조 제2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구상은 기존의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1,000m²로 되어있던 것을 3,000m²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하나의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한을 현재 3회까지 인정을 하던 것을 5회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도 12월 23일 ~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지면적을 3,000m² 미만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5,000m²까지 좀 더 추가로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1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보면 5,000m²부터는 6m 도로로 확보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0m² 미만까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22조 제4호에 관습도로 및 마을안길 등을 이용하는 개발행위 제한 부지면적의 상향과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제22조3의 도로의 너비 등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며, 제25조 제2항 제2호에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5필지 이하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지역의 개발을 규제한다는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이 당초에 너무 법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도 한번 가졌고, 그다음에 일전에 인허가단체하고도 그 사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4m로 제한된 것은 이제 무관한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서 완화하는 것은 4m가 아니라 기존의 3m 마을안길 도로를 인정해 주는 범위가 이제 3,000m² 이하로 개발할 때 거기까지는 기존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완화가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조례 전문의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제도 개선 권고에 의거 제명 및 조례 전문의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변경하여 통일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대상은 아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홍천군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관용차량" 대신 "공용차량" 용어로 개정하여 관련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량의 공공성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용차량을 운용함에 있어서 군민하고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군을 대표해서 도대회를 아니면 전국대회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어떤 비용문제 때문에 군청버스를 쳐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빌어서 얘기하면 만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입장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입니다. 6쪽에 보면 지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원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것이죠?

현재 공용차량의 지원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만?

예,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 예.

예,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지하시설물(하수도)업무 이관에 의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당연직위원의 소속부서와 업무를 일치시키고, 공간정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장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중 제 10조(구성)의 당연직 위원 중 “종합민원실장”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의 “환경위생과장”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중 "홍천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9조의 협의회의 기능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환경위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존의 "종합민원실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