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3일자 전북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일단 발표하고 보자 익산 졸속행정 빈축이라는 제목에 익산시가 기본적인 행정운영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수습에 나서는 졸속행정을 펴 빈축을 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뽑아서 구성해 놓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3월1일부터 군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군내에서 무진장 여객을 탈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성인기준 1,00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이나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정책을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733백만원,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166백만원, 합계 9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단일버스요금제 실시로 년 2억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연간 무진장여객에 11억1천만 원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1,000원이 아니라 500원 아니 무료로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8%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교통비 지원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결과 단일요금제의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요금을 1,300원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의회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단일요금제는 일반 기준 1,300원으로 시행하라고 의결한 바 있는데, 이후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나 조정,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000원으로 발표하고, 계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무진장 여객은 우리 무주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의 운행권으로 다니고 있는데, 진안군은 우리군보다 먼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성인기준을 현재의 기본요금인 1,3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장수군은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1,000원으로 시행함으로써 무진장 주민들 간의 위화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타고 진안 갈 때는 1,000원입니다. 진안에서 무주 올 때에는 2,300원입니다. 또한 무주에서 장수 갈 때는 1,000원입니다. 장수에서 무주 올 때는 6,200원입니다. 이 무슨 혼란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3개 군이 협의와 조율을 해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특히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버스 공영제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읍내권 무료순환버스가 운행 중이고, 무료로 복지관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폐합 한다면 추가 예산부담이 크지 않아도 질 좋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버스기사를 군내주민들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되며, 버스기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일방통행 식 업무가 버스단일요금제 하나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결된 안건이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군수 관사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처럼 계속해서 상정을 하거나, 칡소 육성사업이나. 파충류 생태관 조성사업, 버스단일요금제처럼 의회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하고 편법, 꼼수 등을 동원하여 막무가내 식으로 졸속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집행부는 독선과, 독재, 일방통행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위탁을 받은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과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심의, 의결하여 부결하거나 조정한 것을 군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라는 식으로 역선전을 하면서 의회승인이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이나 무단으로 밀어부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군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무시이며,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군수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