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인 군산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군산 구암동 358-2번지 구암동산에 국비와 시비를 투입을 해서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층 규모로 연면적 1,322㎡의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28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구암동산을 성역화 해서 수탈문화 원도심지역의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하는 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 항일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써 활용을 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로는 우리시 소유의 공원부지 약 3만 2,152㎡이며 건축면적은 1,322㎡에 2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전시실 또 체험·교육관을 기본으로 해서 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군산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외지 관광객이 우리시 진입 시 관문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도심지역의 근대역사박물관 등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 선도 사업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원도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양편에 주요 문화체험 거점공간을 확보를 해서 선도지역 내에 관광객 유인을 위한 문화체험공간, 근대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유물 전시공간 또 선도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토지는 근대문화도시와 연계를 해서 동국사를 찾는 관광객과 본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에 따른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예정부지는 군산시 금광동 165-4번지 외에 1필지로써 동국사 전면에 있는 부지이며 건축물 1개 동과 이와 인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은 1,610㎡이고 건축면적은 296.01㎡이고 연면적 925.65㎡의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매입비용은 약 15억 원이며 지난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5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10월 말 착수를 하였고 주민 의견과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시가 제출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이 2014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업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에 공모 참여하여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16억 5천만 원, 시비 58억 5천만 원의 보조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8억 원, 공사비 7억 원 등 총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는 원도심지역 개발심리 확산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토지협의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LH공사의 구)시청 부지매각 추진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근대역사 문화지구의 전략적 중심지에 위치한 구)시청사를 매입을 해서 원도심지역 교통편익 제공과 시민과 관광객에 대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로는 중앙로1가 11-1번지로 총 면적 4,373㎡ 중에 주차장으로 2천㎡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2,373㎡는 근대역사문화시설 또 공연장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물 재산 취득, 거점공간 조성부지 등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에 의해 한강이남 최초의 3.1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체험·교육관 조성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수탈과 항쟁이라는 역사를 기리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관련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 양편에 주요 거점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과 함께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해지는 문화관광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근대역사문화지구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전략적 거점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시설을 찾는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원도심 지역 교통 편익 증대와 지역 분위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이 원래 3.1운동 성역화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던 사업이죠?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대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성역화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성역화사업에 원래 포함되었던 사업이에요?

예. 성역화사업에 그 부지는 산림 녹지과에서 했고 채우는 것은 저희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밑에 3.1운동 기념관이 있잖아요. 원래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이쪽 성역화 사업한 곳에다 다시 저기를 지으시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쪽은 순수하게 그냥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이고 자치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군산의 초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군산에 거쳐 와 가지고 체험도 하고 교육 받고 근대역사벨트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2012년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1운동 기념관도 저희 소유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역, 구암 역사공원에다가 지금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400평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돼 있네요?

예. 1층 200평, 2층 200평 400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전시실하고 교육관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시실은 1층에 전시실하고 2층에 교육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합니다. 전문가, 시의원님,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원님들, 관계기관, 교수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위치랑 그런 것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요?

아직 그 부분도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근대문화 역사부터 해서 각종 이게 건축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고민하고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운영계획도 마련이 안 되고 한다면 이것 좀 곤란한 얘기 아닌가요?

아직은 처음이라요. 아직은 처음이라 그것까지는 지금 계획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그게 제일로 중요하다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천천히 자문위원회 통해서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 논의해갖고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면요. 지금 이게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라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는 사업들인데 특히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나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떤 회관이든지 다 보면 이런 건물들 어떤 시에서 한 건물들이 그 유지보수비가 지금 우리 시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게 지금 더 커요. 지금 현재 건설하고 건축하는 이런 돈들보다도 그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게 건축 들어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보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건물을 짓고 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운영하는 것들도 서로 세밀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기념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기념사업회에다가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해서 시설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견학오시는 분들 오시면 시설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항상 닫혀있는 시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와도 물론 단체로 왔을 때 미리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열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부분도 그런데 문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차차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도 많이 지금 그쪽에 공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만 많이 그쪽을 둘러보고 구불길까지 연결돼 있어 가지고 많이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민들하고 서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연계돼서 하는 발언인데요. 지금 3.1운동 이게 호남 최초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강이남에서 최초로,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최초로 했고 이거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 발전소 그 안에 건물이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매매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었죠?

예. 부지는 산림과에서 했는데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요?

지금은 저희 기념관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공익요원이 지금 한 사람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체로 교회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님이나 조경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그 분들을 오시는 분을 아까 1천만 원씩을 주고 위탁을 맡겼다고 하셨죠?

예. 기념사업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요? 그게? 그 1천만 원 줘 가지고 그 분들 오면, 근게 해설사 역할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죠. 교회 기념사업회에서 설명도 해주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할,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전자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되면은 운영조례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도 배치하게 되고 관련 직원도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추후에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해설사 문제도 그래요. 여기서 시에서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문제는 거기서 같이 그 역사와 구암교회에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알더라고요. 우리보다 3.1운동 일어난 것처럼 잘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여러 번 그 이야기도 했죠?

예.

그런 계획은 좀 세워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문화해설사 같은 배치하는 부분들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심의위원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요. 그분들 하고 여기 하고 그분들의 뜻에 또 반영하고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많고 그런데 하여튼 해설사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만하게 교육관을 지어놓고 그걸 잘, 해설하는 분들이 잘 못하게 되면은 또 욕 얻어먹을 일이란 말이에요. 잘 해설 역할을 분담을 못해 해설사라고 해서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해 버리면은 결국 그게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하나의 그런 지탄 대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거기에 구암교회 근무했던 오랜 역사를 가진 분들이 아주 잘 알더라고요. 하나하나 종목을 어떻게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놀랠 정도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견학도 많이 다니셨고 그 분들이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요. 그쪽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노파심에서 또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잘 마무리 좀 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은 건립 자체만 가지고 할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생산해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크게 3가지로 보면 거기에 관련된 역사적 사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컨대 3.1운동과 관련된 거는 특정한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또 서울중심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본이 됐던 또는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했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적인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순회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이 3.1운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근대역사 관광 또는 국제사회와 관련돼서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낼 거냐 이런 거 있죠. 예컨대 시간여행에 3.1운동과 관련 된 거를 접목한다든지 또 박물관과 3.1운동 체험·교육관과 또 지역사회의 어떤 행사와 어떻게 연계를 맺을 건지 이런 융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겠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단순히 이거를 군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했다가 손발이 잘리고 고통 받아서 죽었던 익산 출신의 그런 의사랄지 또 이 지역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 진포랄지 이런 역사적, 거점적으로 역사관을 어떻게 적립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시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간담회 통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그분들을 보니까 대개 도망, 피신해 다니시던 분들이라 자료나 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개인소장품이라든가 유족들 이런 기념사업회 통해서 많은 자료를 또 수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 두 번째 안건은 문화체험 거점 공간 조성사업은 소위 말하는 전주식당 매입 건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동국사입니다. 동국사 밑에 2년 전에 여기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처럼 평상시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다시 이 공간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대형버스를 주차를 하겠다고 이 주차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버스가 이리로 들어가서 나가서 갈 수 있는 후진해서밖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이 주차장 대형버스가 만약에 이리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구도심으로 갈려면 여기서 나운동까지 가서 유턴해 가야 됩니다. 실제로 대형버스를 주차할 만한 공간도 안 되고 소형버스, 소형차량은 이미 이 동국사바로 밑에 2년 전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동국사를 주변으로 해서 반경 1㎞ 섹터 안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4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런 현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시에서는 이 전주식당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전시공간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시공간 뭐 물론 동국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군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조성한 항쟁관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항쟁관 자체가 고우당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항쟁관이 고우당 주변지역은 이미 다 개관해서 임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항쟁관은 아직 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쟁관 안에 들어가보면 지금도 공사현장에서 썼던 집기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항쟁관 시설물들을 뭘로 조성해 놨냐면 사진 찍어 놓고 글로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여기에 전시할 물품이 없어요. 전시할 물품이 없어서 다 이렇게 옛 경찰서 사진 찍어놓고 설명해놓고 이게 항쟁관의 다입니다. 만약에 동국사에 유물 전시 할 물건들이 있으면 여기다 전시하면 됩니다.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문화예술과에다 누차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고우당이나 그 앞에 제2권역을 조성을 할 때 숙박시설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식당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항쟁관 하나인데요. 이 항쟁관 하난데 이 항쟁관 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문화유물이나 이런 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하나 넘어가면 여기는 바로 고우당 앞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여기 1층은 관광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면서 있는 곳이고요. 2층은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됐든 가설 건축물이 됐든 자기네가 사용해야 되는 공간을 시에서 그냥 무료로 내줬어요. 그리고 그 속에 보면 탁자만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충분하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계속 만든다고 합니다. 전시할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국사 전시를 하겠다 이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 홍보갤러리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이거 활용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농협에서 이걸 더 이상 활용 못하면 이 공간은 또 뭘로 사용할 건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곳에 전시를 해도 좋습니다. 정말 전시가 필요하면. 이런 구도심지역에 전시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 넣지 않고 새로운 건축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의 기본이라는 거죠. 대형버스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대형버스가 못 돌린다, 유턴하려면 멀리 가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자료가 또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소형버스 40대 주차공간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식당 부지 매입은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근대역사 경관지구 하면서 공영주차장도 확충을 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시공간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쭉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쪽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전에 근대역사 경관지구에 650억 투자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데 하나의 마중물 사업으로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근대역사 지구의 박물관이라든가 고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 200억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자 그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원도심지역의 주민들 활성화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최소한도의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최소한도의 또 나름대로 기반시설 기존에도 있지마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국사 부지에 전주식당 부지에 이제 건물도 활용하고 공터도 활용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활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우선 당장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작년에 선도지역 지정되고 난 뒤에 들리는 말로는 땅값이 상당히 천정부지로 막 이렇게 뛰는 마당에서 그것이 꼭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매입을 하려면은 집값이 엄청 비싸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초창기 때 최소한도의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부지는 확충을 해 나가야지 않냐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문화재도 이쪽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아까 이쪽 고우당 쪽에 있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재도 어차피 저희 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동국사 옆에 있는 동국사 주지스님 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동국사에서 인근에 동국사로 오면서 부족하니까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전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중도 갖고 계시는 거 같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이 부지는 건물도 활용측면이라든가 주차장 활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고우당 쪽에 2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책상이 몇 개 있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그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시재생을 원활히 추진하고 역량 강화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게끔 작년에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 지원조례를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나 인력을 해서 200억 사업도 플러스 그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게끔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다시 새로 이번 사업하면서 확보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걸 사셔갖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4층 건물로 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딱 그렇게 말씀은 됐다고 않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1층은 문화체험공간으로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체험공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제안을 받아서 한번 의회라든가 주민의견 받아서 하고요. 2층이나 3층은 동국사 유물을 거기다가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4층은 좀 2, 3층 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좀 적은데요. 그것은 주민 소통공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대형차 주차장, 대형 차량들이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대형차 주차공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형주차장 부지라고는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주차장하고 다목적으로 했는데 꼭 대형버스만 한다고 그렇게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아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여기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라고 말씀을 물어보니까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차 주차공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처음에 설명한 대로 했으면 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를 해내고 말 그대로 대형차를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잖아요. 대형차가 들어가도 턴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간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그,

아니,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과장님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형차 어디서 턴할 순 없잖아요. 턴해서 나올 순 없잖아요.

그 속에 전체적인 좀 원활하진 못하지마는요. 그 1층 공간은,

대형차가 2대만 들어가면 못 움직이죠.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해내고 거기 대형차 주차장 하겠으면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용들이 바뀌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자꾸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물음표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엊그저께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 주차장 한다고 했지 대형버스 한다고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것을 대형버스도 부족도 하고 주차장도,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거기는 소형차 주차장이기 때문에 대형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게 지금 시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없이 사놓고 보자는 거 이런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일단은,

뭐 나중에 사놓으면 쓸모가 있겠지,

일단은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놓치게 되면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나중에 진짜로 필요해 가지고 뭔 결정해 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200억 사업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군산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군산시청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에요. 앞으로 업태를 바꾸세요. 부동산투자업으로. 군산시청의 사업자등록증이 부동산임대업이지 부동산투기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선도지역하고 한 6개월 이상 쭉 주민들 이렇게 역량 강화라든가 어떻게 이 부지를 이쪽 주변을 개발할 것인가 쭉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민대표들이 하는 말씀이 이쪽 부지나 그쪽이나 주변에,

근데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좀 궁색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꼭 사야 된다고,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필요해서,

지금 과장님이 유능하신 도청에서 오신 과장님의 답변이 궁색하다니까요. 지금.

지금,

답변이 궁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한 용도가 안 나와 있다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라고 그럽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됐던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저는 충분히 설명이 더 돼야 될 부분이 어쨌든지 동국사에 대한 유물 전시를 활용하는 그 2개 층 외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준 추가 어떤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 거리감은 좀 있지만 물론 그 유물 또한 동국사 주지가 어떤 승낙이 있어야 그 인근에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떨어진 공간에 전시하더라도 유물을 내주겠느냐, 전시하겠느냐 라는 의향을 또 한 번 타진을 해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동산 투자나 임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 벨트화사업이나 근대문화 관련해서 이후 지역 동국사 인근 지역이 추가로 장기적으로 그니까 정확한 계획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을 지금 매입해놓음으로 해서 어떠한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그니까 개인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시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니까 투자란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근데 시 관광산업과 근대문화 역사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관점으로 이거를 매입했을 때에 이 지역이 꼭 필요하다 라는 뭔가 근거 있는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답변을 하시면은 같은 답변으로 굉장히 근거가 더 없어지고 답변이 옹색해 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계획은 세워있지 않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미래지향적으로나마 어떤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취득 심의가 부정적인 방향이든 또 옳은 방향이든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면 사실상 이 곳을 매입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렇더라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맞아 떨어지고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줘 보시고 그런 것이 없다 라면 굉장히 곤란한 이게 건이 됩니다. 그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더 해주시죠.

지금 이쪽 근대역사 문화지구나 도시 선도지역 바운더리가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쭉 이성당 쪽으로 해서 고우당 쪽으로 동국사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쪽 근대역사 문화지구가 이쪽 내항 쪽의 첫 시발점이라면 동국사는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지구의 끄터리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차라든가 주차장 주 메인이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맞는데요. 어떻게 이쪽 끄터리 부분에 위치한 그 경계지점에 위치한 동국사부지는 나중에라도 근대역사 쪽에서 주차장을 유도를 한다고 해서 메인 주차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동국사라던가 고우당 쪽으로 올 수 있는 차량들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다가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점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차 없는 거리라던가 교통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근대역사경관지구의 주차장이 메인 지구가 된다면은 보조 정도로 해서 이 경계부에 동국사 쪽에 그런 공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근대역사 경관지구를 우리가 아까 영어로 막 멋있게 써놨더라고 Culture Tourism age 문화관광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이라는 게 뭐고 투어라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점이 뭐냐면 근대역사박물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투어를 할려면 여기다 차를 파킹을 하고 이 근방에 차를 파킹하고 여기서 히로쓰가옥이라든지 동국사까지 갔다가 와야 이게 제대로 된 투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어찌됐거나 여기다 차를 파킹을 하든 뭐 승용차가 됐건 파킹을 할 것 아닙니까? 파킹을 하면 여기서 쭉 둘러보고 동국사까지 갔다 오는 게 투어에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파킹하면 되지 않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그럼 거꾸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옆에 이미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분명히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메인이 뭐냐면 근대역사박물관이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시작해서 동국사까지 다녀서 오는 것이 정확한 근대역사 경관지구를 투어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 받쳐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면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만 있는데 굳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궁색해요. 궁색하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쪽에 동국사 부지에 작년 3월 달에 문화예술과에서 한 10면,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했고요. 그 전에 전주식당 바로 위측에 강 위원님 말씀대로 27면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주차장도 비어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항상 앞을 보고 행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현재지만. 그래서 저는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한옥마을이 몇 년간에 십 수 년에 걸쳐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1년에 600만 명이 오네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위원님들 신문 봐서 알겠지마는 최근에 치명자산 리베라 위에다가 1천대분의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량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은 이 기반시설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도 물론 근대역사경관박물관 옆에 주차장 철도부지도 활용하고 있지마는 그것 갖고도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 되다 보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왜 메인 주차장도 있지마는 보조 정도 외곽에 한 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한옥마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그 투어에 대한 기본 틀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그 철도부지 있잖아요. 그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충분히 여기 뒤에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 섹터 안에 예를 들면 조성할 때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 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신빙성이 더 높죠. 근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뒤 공간들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과장님 말씀보다는 뭐랄까. 과장님 말씀이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공유수면 매립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요. 공유수면 매립면을 이쪽 항만청하고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는 200억 사업 가지고 4년간에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도 1억 원 정도를 하고 또 추후에 그런 기본 인프라가 부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청 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매립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위거점지역화 되어 있는 원도심지역의 근대역사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실 때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4개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대형도로 한 두 개 빼놓고는 거의 해방 이전에 도시계획이 크게 변하지 않았죠?

예, 변동이 없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정책이 근대역사문화사업이 되면서 관광이라고 당초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이라는 게 대두가 되면서 특별한 교통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소통도 중요하고 주차공간도 필요하잖아요. 100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여행의 인력거랄지 이런 걸 다니면서 보면은 교통이 사고나 또 지역이 해방 이전에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주차를 거의 다 도로에다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 원도심 뭐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덴데 그렇게 갖다가 돈을 쏟아 붓냐 이렇게 논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그 대안과 답변 자료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단순히 보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결국은 주차문제가 제일 먼저 화두에요. 2009년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주차난, 두 번째가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준화 및 대형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다 군산시가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부 미온적으로만 했고 이름만 무성하게 해놨지 실제로 도시기반시설 안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동국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유물 말씀하십니까?

유물이 됐든 뭐 하여튼 문화재가 됐든,

예, 1만점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료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교육 자료로 쓰면서 하는 거를 계속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해주면 그걸 군산시에 다 기증하겠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들도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광을 하면은 결국은 관광을 저희들이 하는 이렇게 장려하는 이유가 뭐죠?

그 지역을 알리고 명소화도 시키고 또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그러죠. 결국은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고 차를 타고 가서는 돈을 못 써요.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과가 제가 경제건설위원장을 할 때요. 도시계획과 우리 최고 똑똑한 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차장이나 올라 오면은 사람들에 밀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제가 많이 봤어요. 그때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 주차장을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만약에 하면은요.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에 그 해경자리 아시죠?

예, 해망동,

왜 그러냐면은 벚꽃잔치 그 다음에 횟집단지 이런 거 할려고 하려면 결국은 관광버스가 와야 된다.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초등하교 거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네 그런 얘기까지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원도심도 살고 다 할려고 하면은 해경 그 옆에 블록을 털면은 완도수산까지 지금 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이 생겨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근대역사박물관, 횟집단지 거기를 통해서 자전거를 통해서 걷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한 군데 조그맣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거 만들어서 의미가 없어요. 아까 한옥마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주차장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는 해답이 없단 얘기에요. 제 말은. 이거를 거점을 만들고 아니면 공설운동장 그쪽에다 만들어 근데 그쪽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역사박물관을 중점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 해망동 도선장 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을 털어서 완전히 해경 그 탄약고 건물 있는 그 집 있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철거해 달라고 제가 지역구 있을 때 했으니까 가격도 싸요. 그쪽은. 그렇게 해서 털어서 전체 주차장, 관광버스가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저는 거꾸로 원도심 개발이 원도심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하나 사가지고 거꾸로 말해서 주민이 없어야 될 데는 주민이 있고 주민이 있어서 필요한 데는 오히려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요. 사가지고. 오히려 원도심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틀로 크게 갈 거냐? 결국은 차로 갖고 다니게 할 거냐 아니면은 거점을 만들고 자전거 타고 걷고 다니면서 돈을 쓰게 만들 거냐? 그래서 볼거리 만드는 거잖아요. 근방 근방 근방에, 근데 한 명이 가더라도 주차장 만들려면 10군데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 1대만 갖고도. 왜 그 분 가는 데마다 다 주차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경부지 쪽도 군장대교,

그러면은 관광버스 한 20대 받치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사업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쪽은 좀 일부 빠져있고요. 너무 방만하게 처음에는 상당히 넓게 잡았는데 그게 너무 방만하게 하면은 그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면적 해서 46만㎡를 동국사로 해서 그 옛날 가로변 중심으로 잡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이 사업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왜 그러냐면 원도심 할 때 결국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횟집단지도 다 죽고 했기 때문에 관광버스, 왜 그냐면 관광버스가 비응항으로 가고 분산되니까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시내에는 받칠 때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해 놓으면은요. 군장대교 연관, 제가 그래서 금란도까지 수시탑에서 짚인가 이것 뭐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서 금란도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거기서 해병대 버스 타고 나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랜드마크를 사람들이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다리고 거기서 근게 기다리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서바이벌 게임장 기다리는 동안에 공단투어, 뭔 투어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걸 만들자고. 왜, 서바이벌 게임장은 하나도 지금 금란도 개발 하나도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지금 레이저로 쏴가지고 환경호르몬도 없어요. 요즘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수시탑에서 잘 보세요. 바다 끼고 안에 저수지 있고 그 수시탑 코스만 해도 엄청 큰 이 대단한 코스인 거예요. 월명산이요. 거기서 수시탑에서 예를 들어서 타고 들어가, 금란도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금란도 들어가서 실미도 같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없이도. 오히려 공단에 있는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총싸움 하고 할 수 있는 요즘 애들 게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실생활에서 할 게 없으니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하면은 밖에서 그쪽에서 게임화 시켜갖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오히려 관광자원하고 그렇게 할려면 결국 아까 말한 주차장 관광버스가 필요, 그런 필요하다는 게 그런 장기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답변을 하실 때 그때 그때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정확한 정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국사 앞에 주차장 얘기할 때는 장기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또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저쪽 그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해양경찰서 옆에 얘기하니까 그쪽은 장기적인 문제라 그러고 어떤 게 장기적인 거예요? 어떤 게 단기적이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일례로 전주한옥마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한옥마을 저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한옥마을 가지고 평가를 하자 그러면 논쟁이 심해요. 지금 한옥마을 사람 무지막지하게 오는데 일부 평가는 한옥마을이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어제 가봤지만 거기 먹거리 장터예요. 다, 한옥마을이라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다 사라졌다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패해 가고 있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도 우리 근대문화 벨트화 사업이나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근대문화라는 게 학습이나 체험이나 이런 역사를 기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돼야지 우리가 임대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임대,

벨트화 사업에서 임대업, 다 임대업을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항쟁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임대사업이 아니고 교육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왔을 때에 일제의 36년간의 압박을 좀 느끼게 교육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면 판매장소를 최소한 줄이더라도 교육 또는 체험공간을 많이 늘리는 게 맞죠?

예.

동국사에서 전시물품이 1만 5천개가 있어서 전시할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판매장소를 좀 줄이더라도 거기다 전시하는 게 맞죠? 중복하지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 했잖아요. 관광은 걸어 다니고 사람들이 관람하고 다녀야 지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음료수도 한 잔 마시는 거지 각각 관광 관람지마다 다 차가 있으면 누가 그런 걸 하겠냐고요. 집에서 물 갖고 와서 차에서 놔두고 먹으면 되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어거지로라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탁류길 코스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탁류길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박물관에서 시작해서 저쪽 해망굴로 해서 동국사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예요. 월명동 일대의 모든 지역을 다 돌고 돌아오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코스를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관광객들을 다 그냥 다니라고 해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제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게 장기적인 문제냐고 물어봤을 때 동국사 앞에는 분명히 군산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장기적으로 또 이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고민할 것 같으면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주장한 그쪽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제 그 해양경찰서에 있는 그 부지도 금란도하고 연계하고 군장대교 쪽 하면은 이쪽 현재 있는 주차장 갖고는 부족하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동국사 같은 경우는 메인 주차장이 근대역사박물관 쪽인데 그쪽이 우리 도시재생지역의 말단부 끄터리 부분이고 그쪽에서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또 일부 동국사로 오는 관광객들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고 고우당을 별도로 와가지고 체험하고 민박이라든가 숙박 할 수 있는 관광객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도의 메인 주차장이 저쪽 내항쪽이지마는 거기도 끝과 시점과 종점의 부분에서 외곽에 중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저 정리 저도 할게요.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동국사 옆에 2년 전에 조성한 주차장을 얼만큼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거 올라온다고 하길래 수시로 가봤어요. 거기에 고정돼 있는 주차장이 동네 주차들이에요. 관광지 관광객들의 주차가 아니라고요. 이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할 건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주차를 시간제를 줘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동국사 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제를 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동국사의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땅 사서, 시는 어디까지 고민을 해보냐면 우리 군산시 재정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수시로 건축물을 계속 매입하고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군산시 예산이 올해 추경도 제대로 못 세웠지만 현재 추경도 못 세웠지만 매년 추경 때마다 돈 없다는 얘기가 입에 달고 살 정도입니다. 정말 군산시의 재정을 걱정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할 때, 할 때마다 정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주차장 한다, 기존 주차장을 놔두고, 기존시설은 방치한 채로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군산시 전체 예산이나 전체 재정현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 2007년도에 군장대교 건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선도로가 될 월명터널부터 수송로 그쪽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군산시 원도심 지역에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놓으면 외부 인사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통해서 다 빠져 나갈 겁니다 그러한 분명한 시정 질문 했었어요. 그 이후로 물난리도 났었고 뭔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예언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원도심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돈을 많이 쏟아 부은 것도 사실이긴 하나 도시계획상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본 적은 사실은 한번은 없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큰 사건과 흐름이 되면서 부득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보다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 관점 또 관광 관점 또 원도심 활성화 관점 이런 거를 종합적인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관련돼 있으면 검색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관점이 달라서 자꾸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참 휩쓸리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재정비 관리계획 용역도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들 말씀들은 원도심이라든가 주변 금란도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 포함해서 한번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좋은 방법 있는가 한 번 더 강구를 해보겠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나중에 주민들 의견들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주차장이 아닌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유료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한 20~30년 정도 지금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부결하자고?

예.

누가 부결하자고,

지금 부결 얘기했어요.

이의 있다고, 이게 공식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재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식도 공설묘지는 군산시 오식도 5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주소 또는 본적이 군산시인 자에 한하여 본 시설에 고인을 매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6년 동안 장사시설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로 조성한 후 2015년 3월 1일까지 천주교 군산지구 묘지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오식도 공설묘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 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매장문화에 대한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선진장사 문화 정착에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식도 공설묘지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공설묘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해당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비용 절감 및 사무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식도 공설묘지를 천주교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위탁기간이 99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16년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걸 위탁동의안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2년이 끝나서 지금 저기 됐다는 얘긴가요? 16년이 끝나서?

2년 단위로 계속 연장계약을 해 왔던 건데요. 3월 2일자로 우리 조례가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 위탁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하다보니까 묘지가 우리 공설묘지인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묘지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채로 지금까지 장기간 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실제로도 99년도에 처음 그 무렵에 처음 이장될 때 일반인 묘지가 약 120기가 들어갔고 그 뒤로 그 다음에 천주교 원래 나운동에 있던 천주교 묘지가 그때 수용을 다 하면서 또 그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관계에 의해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천주교인들 묘지로 지금까지 사용돼 왔기 때문에 계약서나 이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첫 번째는 위탁관리를 주면서도 비용을 전혀 지불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입주하는 그 묘지 입주자들한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관례, 지금까지 관례가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시가 만약에 직영할 경우에 필요한 범위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묘지관리인한테 지불을 하고 또 묘지사용료는 약 50만 원 정도로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또 받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5년간 지금 계약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5년간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묘지를 쓸 수 있는 곳이 137기 정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인들이 주로 많이 그 묘지로 가시다 보니까 천주교 묘지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반인한테 예를 들면 오픈을 하게 되면 1~2년이면 이거 137기 정도는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사례로만 보면 거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면 모르겠지마는 그 천주교 측과 우리 담당직원과도 많이 토론을 해봤지만 천주교인들로만 그쪽 판단으로는 천주교인들, 지금까지 운영된 것처럼 천주교인들 위주로만 받아들이면 약 7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지만 일반인에게 오픈하게 되면 한 4~5년 내에,

그니까요. 그전에도 이미 소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묘지가 137기가 들어가면 전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냐면 예를 들면 군산의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5년에, 15년 30년 사용을 하면 다시 이제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예전에 묘지가 조성한지가 지금 99년도에 지금 한 거죠?

예.

99년도에 아니, 조성을 96년도에 끝났네요?

96년도에 초기 묘지가 이장되는, 원래 나운동 천주교 묘지에서 이장된 묘지가 96년도입니다.

예. 그럼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을 동의안을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약간 전에 보다는 좀 저기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나머지 지금 묘를 쓸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죠? 137기 정도?

예. 137기,

그러면 이 묘지 크기를 일정하게 분할해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봉황공원에 있는 묘지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묘역, 묘지, 봉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했죠?

규모가 아마 1기당 10㎡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수로 말하면 3평 정도,

3평 정도,

지금 현재 기간제 1명 상주 필요로 하는 거는 위탁 시 현재는 없는데 지원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탁이 안 돼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되면 최소로 필요한 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위탁기관에서 군산시가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탁받은 곳에서 하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 저희 시 세외수입만 한 29만 얼마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만 있었는데 천주교 묘지 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6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한 기당 한 120만 원 정도씩 그렇게 입주, 주로 천주교 자기 교단 교인들이기 때문에 해서 그걸로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약 2,16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다보니까 천주교인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보니까 거의 뭐 558기가 들어가셨네요.

예, 초기단계에 나운동에 있던 천주교 묘지가 그쪽으로 대폭 이전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주교인들 위주로 그렇게 조성이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재위탁을 천주교 재단에서 하면 더 좋죠.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예, 그러면 더 원활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일반인이 지금 137기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일반인 보다는 솔직히 천주교인들이 좀 유리할 거 같고요. 대체적으로 밖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천주교를 다니면 천주교 묘지가 있다, 공짜로 들어간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120만 원씩,

그래서 거기가 여기였군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기간제 직원이 하나 상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기간제 우리가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천주교 봉사하는 자체에서,

자체 인력이, 자체에서 자기들 인력으로 파묘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고요. 벌초라든지 관리를 하고,

다 하고 있고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을 해도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관리가 된 식인데요. 그거는 규정상 좀 안 맞다고 봐서 저희가 약, 저희들이 자체 직영을 할 때 쓰는 비용 이하로 위탁수수료를 그쪽하고 체결을 하고 우리하고 협약관계를 계약관계를 통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징수되지 못하도록,

위탁수수료가 연간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됩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우리 자체 직영할 경우에 2,750만 원 소요될 걸로 이제 설계가 됐고요. 저쪽에서 지금까지 약 2,160만 원, 작년 기준으로 2,160만 원의 수입으로 관리를 했다니까 아마 요사이에서 적정하게 설계해서 약 2,200만 원 선에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금 책정할 예정입니다. 1년간 연간,

그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시비로,

예, 2,2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거기 천주교 재단에다 위탁 관리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2,200만 원 정도요.

예, 그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1,500만 원 짜리가 더 나간다는 거죠? 기간제를 쓰니까? 인건비 나가니까요.

아니요. 근게 지금까지는 저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세외수입만 16년간 천주교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천주교 교인들 그 묘를 쓰는 분들에게 그 부담이 다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우리 임피에 있는 우리 시립공원묘지하고 비교해 봐도 사실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천주교, 만약에 천주교 묘지 관리 위원회가 다시 재위탁으로 선정될 지는 아직, 아직은 확정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다시 관리를 재위탁을 받게 되면 천주교인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입주자들에게 받아오던 그 비용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정확하게 저희 시에서 위탁수수료를 제공하고 다만 우리 시 세외수입은 한 기당 50만 원씩 따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식도 공설묘지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심의의 건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제1장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5조는 제2장으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6조 내지 제25조는 제3장으로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군산시 가족청소년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안 제1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인 군산시민예술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설치시설 및 관리 운영, 사업,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을 담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민예술촌의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조례를 봤는데요. 시설 및 사용료 등에 사용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사용범위 내에서 지금 2가지로 이렇게 크게 틀에 나눠놨는데 문화예술 건전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는데 2항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1항이 제안의 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공연장 말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칸으로 막아 있는 데가 음악 공연하는 음악 연습하는데 빼고 3갠가 4갠가 있지 않습니까?

예, 6개가 있습니다.

6개 총 하면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제안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용목적에는, 거기를 가보니까 음악 하는 곳은 이제 방음시설 돼있고 악기 몇 개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소규모, 소모임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어떤 회의는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꼭 문화예술로 그니까 제가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체는 어떤 모임이나 소모임을 위한 토론의 공간을 만드는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의 시설은 별것이 없고 사실은 나눠만 놨는데 앞에 하여튼 별 시설은 없어요. 가본 결과 의자하고 책상 정도 있는데 만약에 타 목적으로 해서 문화예술이 아닌 뭐 신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와서 소규모 모임이나 잡담이나 사실은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제한이 가능하겠어요? 이 사항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약간 충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보시다시피 시민예술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다만 이 시민예술촌 조성한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층에 꼭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한 군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익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일정 정도는 동의하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 인근 사람들의 소모임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공간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원도심에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민예술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을 제한을 해서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자꾸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에 맞게. 필요하다라면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충을 시켜서라도 목적에 맞게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문화에 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인근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융통성은 좀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쪽이 활성화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문화예술 쪽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은 상당히 융통성이 이제 좁아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여기는 예술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렇죠. 그니까 주가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 그밖에 만약에 쭉 사용에 관한 신청을 보니까 중복됐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배정을 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일단 예술에 관한 접수를 쭉 받으시고 사용한 이외의 시간에 내주시든지 그게 전제가 분명히 돼야 목적에 맞을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탁을 받은 사람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이 지금 아직 안됐죠?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근데 그 부분이 위탁 저희가 위탁 금액을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을 받고 나서 자체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어떤 규정을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 심사위원 그리고 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에 보면은 어떤 자체적인 위탁금액을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단지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위탁, 수탁기관이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다음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위탁동의안이. 그때 그런 부분들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심사항목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갈 겁니다.

수탁자의 조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부여하겠다,

예, 이 조례안에다가 넣기에는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위탁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저희가?

금년도 지금 1억 7천 정도 서 있습니다. 연간.

그럼 매년 1억 7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건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1억 5천 확보를 하고 2억 3천 정도는 시비를 더 추가를 해서 1억 7천 정도를 잡았는데 우선 내년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운영비는 그때 별도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산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위탁을 줄 때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분의 경우에는 고용 인력을 뭐 노인이나 장애인 법이 있어요. 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다문화가정지원법 이런 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치 않다면 그러한 분들을 우선 채용하고 또 국가유공자도 포함되겠죠. 이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좀 사회적약자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권고안에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위탁사항에 그거를 이행하도록 하는 별도를 사실은 위탁 주면서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사용료, 시설료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설 사용료 책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산에 있는 곳은 청소년수련관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다른 예술촌 그 다음에 타지에 있는 예술촌을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은 초기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조금 약간은 저렴하게 지금 했습니다. 나중에 활성화가 됐을 때 사용료 부분을 현실화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극장 같은 경우는 350석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오전에는 1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공연장인 경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5분의 1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활성화가 급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기간 동안은 사용료라든가 냉난방 사용료를 조금 약간은 저렴하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그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인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저는 그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설을 얼마만큼 극대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깐 사용제한에 대해서 많이 놨잖아요.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근데 꼭 문화예술 아니어도 그게 목적이기는 하지마는 비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비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현재 임시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무료극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제안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언급을 해서 제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니깐 이 시설을 24시간 풀로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안 두는 것들도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비어있는 시간인데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실행해 봐야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업 현장 방문은 오전 10시에 시청 정문에서 공용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회계과장 서경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종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