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군수제출)
먼저,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입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위원이 시장·군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영산강 관련 다양한 현안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각 시·군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협조를 원활히 하고자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행정 환경의 변화로 신규, 폐지되는 사무가 발생되어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내용 중 행정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으로 권한 위임되었던 17건의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로 환원하고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항 3건에 대하여 수정 처리하여 기존대로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방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무안군 실정에 맞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라남도 조례를 준용함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지 1호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3월 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