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고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79번 군유일반재산매각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유토지로 둘러싸인 군유지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없어서 군유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현황 및 검토사항은, 신청필지는 4필지에 7,769㎡이고 재산가액은 공시가액으로 3,6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재산소재지 및 지목지점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에 780-1번지는 운도축산에서 2011년도에 대부계약 체결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2014 4월 13일 날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 210-20, 201-21, 201-22 번지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묘지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수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체결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신청지는 사유 토지가 군유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26일 날 매수인이 군유재산매수신청을 해서 2월 9일 날 현지 확인을 하고, 2월 13일 날 신청지의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2월 23일 날 군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처분이 통과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군 재정확충, 군민에게 대부하는 군유지 일반재산을 수요자에게 매각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였고, 위치도는 다음 쪽입니다. 위치도는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로 일관되게 진행하는지? 아니면 감정가로했는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진행합니다. 현재 표는 공시지가입니다.

조민규위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매각을 하면 그 돈은 군비로 귀속되는데, 그 돈은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법률은 없나요? 본 위원의 뜻은 매각으로 인한 그 수익금을 다시 공유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특별회계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감정가로 진행을 할 때 금액이 높아지면 일반매각, 즉 공매로 진행할 수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물론 입찰도 되겠지만, 이 건의 경우 대부계약이 맺어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자투리땅에 대해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산의 분류는 해당 관리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사유토지로 둘러싸인 군유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하는 안으로써, 매각하고자하는 군일반재산의 토지는 매수신청인 영농조합법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 사용중에 있으며, 매각하고자하는 군유지가 신청인의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바, 군민에게 대부하고 있는바, 군민에게 대부하고 있는 군유지일반재산일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군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에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즉,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위탁기간만료가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시설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따로 붙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위탁금은 1,040백만 원이며, 위탁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명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관한사항입니다. 운영현황은 종합복지관 종사자가 9명이며 노인복지관 11명 이용인원 모두해서 정원이 300명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8명 정원이31명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용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5. 7. 1. ∼ 2018. 6. 30.입니다. 고창군사회복지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위탁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센터 운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하여야 합니다. 위탁운영체는 보조금 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고창군종합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수탁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기관의 종사자 모두에 대해 고용승계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 법인 전입금 매년 120,000,000원 이상 부담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입니다. 신청제외대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신청서류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 수탁자 선정입니다. 선정기구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입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신청자가 1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재공고를 하게 되며, 수탁신청자가 2개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재공고결과 수탁신청자가 1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결과발표는 개별 통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법인전입금), 사업수행능력, 시설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다음의 안건 역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으로 기간만료에 대한 동의안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1호, 82호 2건의 동의안이 계약만료에 따른 위탁자 선정에 대한 거죠? 그이상은 없는 거죠?
영섭
임영섭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노인요양병원 위탁자가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운영하나요? 노인복지회관은 수익성이 있나요?
영섭
임영섭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수익성면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15. 6. 30.로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회복지서설을 사용하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간 만료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무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2015.6.30.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자치행정전문위원
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번호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목욕탕을 5일 운영하면서, 남자 2일 여자 3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남녀 동등하게 3일간씩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바, 5일을 6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며, 작은 목욕탕의 운영관리는 해당면의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어 현재 근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가능하고,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토요일 근무 근로자에 대한 인력확보와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운영일수를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5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5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