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지급 월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근거에 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참전유공자 450명으로 월 2만원을 인상하며 월 900만원으로 연간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사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4.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6. 군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동차등록령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할 사항과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군세 기본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12조의 2에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에서도 자동차 등록사무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위탁받은 관청에서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는 14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2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의 예외 사유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37조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간 연장 공고하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1월 28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첫째,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인용 조항과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1월 28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에 대통령령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 별표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1박당 3만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현실에 맞게 지역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중앙부처 소관부처의 변경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5년 2월 11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근거법령인 호적법 폐지로 인하여 불필요한 군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도 폐지시켜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서 매수 신청함에 따라 매각처분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건 이며,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와 산1-2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193,252㎡입니다.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서 경북연맹본부 및 야외수련교육장,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수신청 하였으며,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에서는 사업비 235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5호 규정과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로 청소년의 육성 및 건전한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에 따른 지역 농․특산품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연계에 따른 관광상품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위군을 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홍보효과와 군위군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정애부의장 외 6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