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제218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참여조례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대표성에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구정 전반에 걸쳐 반영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발언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의원님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특별시로 선포한 우리 구의 위상에 맞게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감안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제도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기준과 직무수행 범위 및 이에 따른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 등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지원 기준과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 대구광역시 주택조례 【제16조】 지원 대상에 정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달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참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안 【제6조제3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