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국악원장님이 해야 될지 국장님이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요하신 분이 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경우 예술고문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술고문을 몇 분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단별로 1인을 두려고 합니다.

단별로 1인?

예.

그러면 대우는?

대우는…….

단장이 있을 거고요.

단장 바로 밑의 급으로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단장이 몇 급입니까?

단장은 임기제 5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술고문은 5 내지 6급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고문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장하고 같은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단장이 그 단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등한 자격이나 그런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해준다면 또 단장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장을 5급으로 하고 예술고문은 5 내지 6급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술고문을 두게 된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장을 몇 년 전부터 임기 2년제로 해서 공모를 해서 뽑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국악원 내 그동안의 그런 내부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단장들이 새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 한 20,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에서 한 2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그래도 내부사정을 잘 알고 또 어느 정도 이런 지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발해서 단장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면 단장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마다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단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술고문을 두는 것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죠?

예.

규칙을 만드시면 최종 승인되기 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것을 한번 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 이상의 경력단원을 일단 자격요건으로 하고요. 업무역할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승인 하에 그런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자문역할, 업무보조 이런 것들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본봉 급여기준은 5 내지 6급 상당으로 한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 저희가 규칙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믿고 싶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 예술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단별로 1명씩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 조례에 “둘 수 있다, 3인 이하” 이런 것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악용해서 5인, 6인도 가요.

1인으로 못 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걸 안 넣었는지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별로 1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나중에 “이 조례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명으로 하든 10명으로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주고자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규칙에 별표로 해가지고 1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보다는 조례가 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상위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조례에 그런 것은 명확히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래도 고문에 맞는, 물론 단장에 따라 단별로 틀리겠지만 대우문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단장님 한 분 계시고 상임단원이 몇 분이시죠?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별로 지금 정원은 다른데요. 일단 단별로 단장 1인, 그리고 현재 지도위원 1인.

지도위원이 또 있어요?

단장 바로 실무적으로 하는, 그리고 수석, 부수석 그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수석이 한 분, 부수석이…….

수석은 파트별로 있어서 단별로 다른데 4 내지 6인.

부수석은요?

부수석은 단별로 다른데 5 내지 7인 정도, 나머지는 단원입니다.

명예교수가 또 있네요?

그건 교육학예실 건이고요. 이건 예술단에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예술단에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고문을 내부단원 중에서 뽑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단원 중에서 경력이 25년 이상 정도 되고 전문 축적된 단원 중에서 1명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수석 아닌가요? 수석은 뭐고 부수석은 뭐고 명예고문은 뭐고 자문위원은 뭐고 명예교수는 뭐고 전 단원들이 하나씩 줘야 되나요, 그래야 커리어가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명예교수나 교수개념은 교육학예실이기 때문에 조직이 다르니까 일단 논외로 치고요. 지금 예술단에 국한해서 직제를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별표1에 그 사안이 지금 현재 직제가 있는데요. 단장 1인, 지도위원 1인, 창극단의 경우 수석 4인, 부수석 5인, 그리고 단무장이나 의상, 단원 해서 15명 이렇게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원을 14인에서 13인으로 1명을 줄이고 예술고문을 1명을 올리는 그런…….

박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석은 뭐고 부수석은 뭐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 단원인데 나름대로 경력이나 나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국장, 과장, 계장, 팀원들, 직원들 이렇게 구분하듯이 전부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인데 등급을 나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 있고 단장님 있고 수석이 있고 부수석이 있잖아요. 고문이 오면 고문은 원장님보다 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에 단장 밑에 고문이 있습니다.

단장 밑에 수석이 있잖아요.

무보수 고문을 얘기해야죠.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단원이 아닌 무보수 고문을 해서 그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흔히 말하는 고문은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의 명칭을 했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고문하고 약간 혼동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술자문…….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사기진작 차원인가요, 안 그러면 조직의 내부 단일성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장이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마다 새로 뽑히고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장이 외부에서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단원 중에서도 충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에서 단장이 새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초반에 도립국악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부사정 이런 것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단에서 경력있는 사람을 하나 고문이라는 명칭 하에 단장을 좀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뒀습니다.

수석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요?

수석은 한 단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한 단에 파트별로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 반에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수석은 부반장인가요?

분단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단원인데 그냥 경력이나 이런 거를 가져서 명칭만 이렇게 부여해주고 거기에서 통솔할 수 있게끔…….

국장님, 제 생각은 수석들이 4분에서 6분이잖아요. 이 숫자나 예술고문숫자나 거의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역할이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이게 없어도 수석들한테 그 역할을 주면 수석들이 충분히 단장이 바뀌고 했을 때 같이 활동을 해왔으니까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국악원 소관 3개 공연단 예술고문직을 신설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예술고문을 둘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1인의 예술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