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 총 7건으로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김민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세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27일자로,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카톨릭대학교 부지면적 축소를 위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본 의원과 이정현 의원, 조세철 의원, 김옥자 의원, 문상필 의원, 박춘수 의원, 전진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주시는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전통시장의 쇠락과 공공기관 이전,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제적 기반도 상실되어 도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구도심의 도시 기능이 약화되어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전면 철거로 주민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등 더 이상 원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조성도 한계에 이르러 이제부터라도 도심간 균형 발전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 논리에 의한 도시 주거 환경 개선보다는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낙후지역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자생력 있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자치구간 연계조정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ㆍ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시장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지원 사업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이제 시작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세우는 기본 조례로서 재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우리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광주시가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재생 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의 근거마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조직 설치 근거마련, 쇠퇴한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규정,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예산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항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주민 및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수렴과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심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법무담당관실의 규제심사, 법적심사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0~3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와서, 단축경제를 이루고 있으면서 모든 도시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재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추진해서 행자부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이제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기반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곽 신도시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국장님 어떠신가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국장님 의지라든지 뜻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위에서 2013년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시ㆍ도에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반재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 입법조례안 외로 별도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조례안을 근간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조례를 상의하는 과정은 조금 미비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의지가 모아져서 서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주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데요. 몇 가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8조 중에 수정 전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를 수정 후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수정 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수정 후에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17조 중 수정 전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를 수정 후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19조 제1항 중 수정 전에 “시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을 “시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20조 중에 수정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면”을 수정 후에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있는 전문가인 사람으로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여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24조 중에 수정 후 “다만 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삭제하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41조 중 수정 전 “법 제27조 및 령 제33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를 수정 후에 “법 제27조 및 령 제33조에 따라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 제44조 제1항 중 수정 전 “시장은 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정 후 “시장의 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산건위 위원이시면서 그리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반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2013년 제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건교부의 표준 조례안이 통보된 바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의원 발의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근간으로 하고 의원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수정 발의하신 형식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의 몇몇 조문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한정하는 것 보다는 센터를 직영 또는 법인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수정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특별히 제2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것이 마지막 쟁점이 되는데요. 거기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고요.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부산 사례를 보더라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다” 이런 선례, 사례가 있고요. 또 분명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이해하지만 우리 도시재생특위에서 논의했던 이 안대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 조례안 운영이 의원 발의하신 기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적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상징되는 기후변화입니다. 이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약 60% 이상은 산업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건물부문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40% 이상인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2012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녹색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건축물 시범 사업실시 대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녹색건축센터 설치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녹색건축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조세철 위원님께 묻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지요?

예.

검토해 봤을 때 그 법하고 다른 차이점 뭐가 있던가요?

차이점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녹색건축물에 따른, 원래 그 이전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법에 있어요. 녹색건축의 인증제라든지 언론에 자주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이규남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다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떨어져 나왔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조세철 위원님이…….

그러면 원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어떤 광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다시 떨어져 나왔다 그 말인가요?

예.

원래 「건축 기본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녹색이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녹색건축물 조례」를 이렇게 해 주시면 「건축기본 조례」하고 같이 포함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해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세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없고 시민의 권리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