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이기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 금호, 태인동 지역구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7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시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의회나 집행부가 추구하는 시민의 행복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믿으며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를 통하여 첫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옥곡면 의암마을과 광영동 일원 54만 6,161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1,036억원을 들여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옥곡면과 광영동의 동반성장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전남도 도시계획심의, 보상 등을 마치고 2015년 1월에 석면 해체 제거공사 등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3월 10일 오늘 현재까지도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이주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고 본 공사 진행도 상당부분 진척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착공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 착공을 오늘 한다, 내일한다, 거짓말도 한두 번 속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의 말대로 하면 이미 아파트도 올라가고 집도 짓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본 의원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4년간도 공사를 한다한다 하면서 올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주민들의 근심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왕에 하기로 한 공사 빨리 착공해서 조속히 완공되어 여기 저기 흩어진 마을사람들이 다시 한군데 모여 과거처럼 오순도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한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3월 5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에 불가피하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2014년 9월 25일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 도시계획심의와 11월 27일 도 지구단위계획 자문 및 공사계약 심의를 마치고 12월 10일에 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조달청에 원가 심사 및 계약요청을 하여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후 15년 1월 22일자로 공사 입찰 공고하였으며, 2월 27일 현장 설명회 결과 11개 업체가 등록하였고 오는 4월 1일 개찰하여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착공에 앞서 사업지구내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 제거를 하고자 현장조사 및 실시 설계하여 2015년 1월 30일 석면해체 제거공사 등을 착공한 후 3월 4일부터 비계설치 및 석면 해체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석면교체 착공공사를 정확히 언제 쯤 할 수 있으며, 본 공사도 언제 쯤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석면 해체공사는 3월 4일부터 의암지구부터 현재 하고 있으며, 정확한 공사착공 시기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월 1일 개찰하고 낙찰자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4월중 공사착공 후 설계서 검토, 현장조사, 시공측량, 가설 사무실 설치 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사업지구 내에 주민자치센터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설계를 안 하고 있다면 언제 쯤 할 계획인지, 또 빨리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시설 부지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 구역에 위치하고 본 지역은 산집으로 대절토가 우선 수반되어야 함으로 설계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석 처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토석처리 방안과 토석재 매각공고를 거쳐 업체가 선정되면 토석채취 절취는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며 계획대로 토석 절취가 이루어질 경우 부지 정지는 2016년 3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토석처리 진행상황을 보면서 관련부서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어야 토사가 지금 와우지구 택지조성지구로 70%가 가야 되는데 우리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와우지구 공사도 늦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업무 지원시설 중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야 공단 근무자 및 원거리 공영 화물차 차고지 이용자 등이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조속한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앞 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월 29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시 지원시설에 숙박시설은 불허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추후에 주변 숙박시설이 부족할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후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주변개발상황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곡면과 광영동의 경계가 현재는 의암마을 뒷산으로 명백히 구분되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의 경계점이 묘해 져서 아파트 앞쪽은 옥곡면이 되고 뒷집은 광영동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앞집은 옥곡면 뒷집은 광영동이 될 수가 있는데 학구 배정 및 농어촌지역 혜택 등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환지 계획 수립 이전에 행정구역부터 먼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명확한 경계 설정과 아파트단지는 하나의 면, 동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두 지역간 원활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광영동과 옥곡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두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 행정구역 방침결정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와 옥곡면과 광영동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지역구 의원,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시 행정구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환지계획 수립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광영동 매일상설시장 확장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영동 매일상설시장은 금호도 이주대책으로 1987년에 건축하고 2009년 3월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대지 1,801평방미터, 건축면적 1,434평방미터, 점포수 44개 업소에 활어, 어패류, 농수산물, 축산물, 음식점 등이 있으며 1일 방문객수 약 300여명이 1일 평균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고객들이 주차할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도로가 거의 매일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며 시장 전체 면적도 점포당 면적이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시장, 중마시장 등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며 통로도 좁아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영의암지구 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 보면 광영상설시장은 조속히 확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상설시장 1일 평균 이용자수에 비하여 주차장 실태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영시장은 2009년도에 재개장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일 이용자수는 약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시장 내 주차면은 2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만 반영되고 시비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장 내 주차장 확보방안과 시장 인근 주차장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차장 위치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협소한 상설시장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점포당 면적이 18.6평방미터로 우리 관내 5개 시장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따라서 시장증축이 필요합니다. 시장증축은 주차장 확충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상인회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영상설시장이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방도 861호선 광영 하수처리장에서 옥곡 IC간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와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및 관광차량을 비롯한 여수 도심지 진출입차량 증가로 옥곡 IC에서 광영동을 통과하는 금호대교까지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현재 옥곡 IC에서 신금 배수펌프장까지는 왕복 6차선이고 신금 배수펌프장에서 광영동 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 구간으로 교통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도로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곡 IC에서 신금배수펌프장 구간은 6차선, 신금배수펌프장에서 광영동 입구까지는 4차선, 광영동 입구에서 금호대교 4거리까지는 6에서 8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 구조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4차선 구간인 신금배수펌프장에서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 1.7키로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진월에서 광영간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량 분산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주변 교통량 및 광영.의암지구 택지 조성시 발생되는 교통량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별도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광영 하수처리장에서 광영동 입구까지는 화단으로 사용 중인 약 350미터 구간에 도로도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차량 증가가 신금 공단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 등에 대비하여 조속히 도로의 본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으로 사용 중인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영동 선착장 앞 350미터 구간은 2012년부터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시 장내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 폭에 맞추어 확정 부지를 매립하여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현재 압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도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약지반개량 공사비 추가 등 문제점이 있어 압밀 침하가 진행된 후에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주변의 교통량 및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신금배수펌프장 구간 1.7키로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IC에서 광영동 입구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도로침하가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 도로 침하정도는 최초 도로설계 시점 대비 어느 정도이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도로침하에 따른 도로 균열현상 가속화 및 도로면에 롤러코스트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구간은 지방도 861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옥곡 IC에서 신금배수펌프장 구간 연장 1.8키로로 기존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장기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을 통해 도로를 재포장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장기침하에 따른 문제점, 향후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침하가 진행된 신금배수 박스 구조물 중심으로 약 200미터 구간이 당초 지원보다 30에서 50센티 정도 부동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옹벽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시 전 지역에 아파트옹벽 및 도로용 옹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광주시 남구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이 붕괴되어 차량 수 십대가 콘크리트와 토사에 의해 매몰되고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는 인근 학교로 대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도 붕괴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빙기와 우수기를 대비하여 대형 옹벽에 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영동 그린아파트, 브라운스톤 아파트, 옹벽 등과 같은 재해위험이 높은 우리시 대형 옹벽의 관리시스템은 무엇이고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우리시 대형옹벽 설치현황은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인 광영 그린파크아파트, 광영 브라운스톤 아파트, 광영고등학교 3개소이며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주체에서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등급별로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 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및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시설물의 보수 보강사업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인명피해 위험 지역 등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996년도에 광영 그린아파트 옹벽 보강 공사비를 약 3천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으며 관리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파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지자체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실태를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양읍 목성리 지구개발지 내에 있는 폐철교 철거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폐철길은 현재 국비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천을 가로 질러 설치된 폐철교는 이성웅 전 시장님과 광양읍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타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현재 흉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정현복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철거를 한다면 이 또한 국비로 철거를 할 수 있고 차후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철거를 한다면 시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조기에 철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경전선을 국토교통부가 영호남 7개 시군 공동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활용계획과 광양 목성지구도시개발 사업이 중복 되어 철거와 존치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 부분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폐동천 588미터 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304미터는 2014년 4월 7일에 철거되었고 남은 254미터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남해고속도로 광양 톨게이트 진입도로와 광양 동천을 건널 수 있는 동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존치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시행될 때 폐 동천교에 램프를 설치하여 동선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남겨둔 폐동천교를 이용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산책이나 트랭킹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폐 동천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제 순에 의거 안전도시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야 하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광영 상설시장 문제가 더욱 우선시 되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기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양시의 의정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LF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나 의회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김윤필 참여연대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지금도고민하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7대 의회와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의 모토로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광양, 이곳 저곳에 봄의 전령사 매화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그윽한 향기가 시민들의 코끝을 향기롭게 자극하는 오후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부터 겨울을 보내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곳 단상에 서 있다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첫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에 앞서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서 첫 시정질의를 하는 소회를 잠시 말하고자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해 40대초반 한 젊은이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않고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늘 시민의 삶속에서 위민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지난 9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집행부의 모습은 잠자는 광양을 깨워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고 희망찬 광양을 만들어 내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 추수주의나 인기영합형 복지정책은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양시도 시민이 행복한 행복수도 광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첫 시정질의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TF팀을 만들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 핵심적 성과로 엘리트 교육 중심의 교육지원 사업에서 보편적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했던 중3 우수학생 관내고교 진학 장학금 1억 6,500만원, 관내고교진학 기여 중학교 지원금 8,500만원, 학교 관리 및 자율학습 지도 수당 9,600만원, 자율학습 및 기능지도 관리 수당 4,800만원 등 3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중에 하나가 방과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비 3억원입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서울에서 학원 강사가 와서 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단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그런 교육지원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금년 사업을 추진해 본 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휼륭한 강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원을 대표하는 일류 강사는 아니겠죠. 여기 학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강사는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선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학원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차례 많이 들어 왔었고요. 이런 부분들 질의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강사를 활용하면 안되냐, 혹시 실력 때문인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실력있는 강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범 강의를 통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이름있는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서 강사를 기존에 쓰는 강사보다는 채용해서 쓰는 강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기숙사, 강당, 체육관, 이런 것 건립 지원하는 비용이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시설투자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부터는 시설투자는 줄이고 일반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교복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복비가 학부모님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교복은 공공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필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지금 교복 구매하는 방식을 보면 학교 주관으로 해서 교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알고 계시죠?

예.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3,549명에게 만약에 다 지원한다면 약 예산이 8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나 별도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폐지하고 그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 복지 도시 광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체에게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고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시 재정문제, 법적 근거문제, 타 부분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세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재정문제, 혹시 재정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복은 개인 소지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환경 대상사업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법적 근거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있죠? 그죠? 이 무상급식이 상위법령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을 봤을때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상위법령을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 할때는, 그런데 확대를 시킬때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어떤 선거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불특정대상으로 전체 지원하는 문제는 그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 문제는 아까 말하다시피 아니라고 보고요. 법적 근거도 아니다.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상위법령 규제를 받지만 권리 증진에는 상위법령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법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선거법 부분은 피해 갈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장수 수당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법 규제 안받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더라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지 않는 조례는 위법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든 세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교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아까 말했다시피 당해 법령에도 없는 데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봅니다. 전체로 이야기 했지만 반값도 있을 수 있고요. 단계적 시행도 있습니다. 혹시 반값이나 단계적 시행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최저 생계 130% 이하의 시민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요불급한 예산을 폐지하고 대규모 사업비 요소인 체육관, 강당, 기숙사 건립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교육개선의 변화에 따라 바른교육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의 시초가 무상급식이라면, 교복비 지원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만들어 내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광양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역시도 최초로 시행해 교육 복지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행복 수도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중마동 권역 분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전체 등록 장애인수는 7,362명입니다. 이중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수는 28.4%인 2,098명입니다. 편의상 옥곡, 옥룡, 봉강을 포함한 광양읍권 등록 장애인수는 45.8%인 3,369명이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35.7%인 1,205명입니다. 반면 광영, 금호동을 포함한 중마동권역 등록 장애인수는 54.2%인 3,993명이고 이중 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22.7%인 893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광양읍권하고 중마동권에 복지관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읍권은 35.7%이고요. 복지관 이용비율이, 중마동권은 22.7%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지리적 접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권은 아무래도 읍권에 있기 때문에 읍권 옥룡, 봉강쪽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고, 중마동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읍권에는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권역에는 4개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장애인이 중마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운행 시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니까 길다고 생각은 안들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운행차량을 3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읍권 방향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중마, 금호동은 1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진상, 진월 방면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읍권을 제외한 타 지역은 운행시간이 다소 길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마동권역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을 태우고 1시간 30분 동안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반인이 타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1시간 30분은요.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기자 수는 총 몇 명 있습니까?

대기자수는 25개 분야에 32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28명이면 좀 많은 숫자아닙니까?

예. 많은 숫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들은 평상시에도 고충이 많다. 특히 가족들의 고충이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차량,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서비스 불평등이 발생하고 복지 사각 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양시에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 운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단편적인 방법은 될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또 대기자를 중심으로 수요 요구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마동권역에 분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장애인서비스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중마동권역에 분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7월말까지 장애인복지 욕구 조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마동 분관 운영을 통해 신규 복지관 운영 대비 관리 인력을 최소화 하고, 전문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서비스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중마동권역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분관 운영을 활성할 뿐만 아니라,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고객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는 현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처를 광양읍권과 중마동권역으로 분산시키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애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수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끝으로 LF아울렛 입점에 관하여 사망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에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에 문양오 의원입니다. 흔히 공직자가 고생하면 국민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는 늘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두려움은 이기고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역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의 희망과 욕구는 무한하고 시 재원은 유한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10년부터 2040년 장래 인구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생산가능 인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는 11년 동안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급기야 250만명이 무너져 지자체 처음으로 출산장려 TF 가동 운영을 하는 등 지자체마다 인구지키기,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인구가 증가 선에 있고 평균연령 37.3세로 젊은 도시이기에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 2030년, 2020년 계획 목표인구는 몇 명 수준입니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양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을 꽃피워서 세계 창조의 수도로 우뚝 솟은 미국에 로스앤젤레스도 도시 형성 초기에는, 20세기 초에는 불과 인구가 10만 명의 보잘 것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 379만 명의 거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예술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찬란하게 꽃 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시도 문화와 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 십년 간에 걸친 민간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시 문화재단 설립사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도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난 2013년 6월 제221회 임시회 때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이 시기 상조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결이 보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폐기 상태로 그 당시에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게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련단체 또 시민들 공감대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각종 창작 활동들이 민간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 문화재단의 역할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지자체 일부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2002년도 타지자체 광역도 있고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등 시설을 위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서 민간주도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뒷받침 하는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시의 기존 자료에 혹시 외국도시를 벤치마킹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외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나가서 벤치마킹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분석된 대로 일부 지자체의 일부 사무만 위탁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문화재단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자생력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기존에 문화원 또 예총들과 같이 사무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한 후에 그런 중복된 사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도 고려해야 되겠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단체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재단이 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기에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일부 출연하게 되고 또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들 도움을 받아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액이 예전 보고서에 보면 5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을 때 50억을 목표로 안을 세웠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은 시민과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또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폭넓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업화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창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때가 되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인구늘리기의 하나의 단초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2008년 폐교 사곡초등학교를 8억 500만원으로 매입 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예산 21억 중, 지금 현재 일시 중단되어 있지요?

예,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변경작업 과정에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 전체를 현행 조감도대로 다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뒷면은 2012년도에 2차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실이 국악, 4번 실이 시립 합창단의 연습장과 같이 되고 2번 실이 사곡주민자치센터, 1번 실이 전시장부터 각종 체험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정금호 해오름 예술관장, 김창수 마산아트예술촌 관장 외 전문위원은 광양시에 자문 내용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 촌을 하려면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라. 두 번째, 건물 리모델링보다는 운영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프로그램에 맞게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공공모집 절차로 지역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저명한 예술인 문화기획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도 앞으로 물론 정리해 나가시겠지요. 또 운영자 운영프로그램 앞으로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조금이라도 깊이 반영이 되어서 처음부터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현재 있습니다. 예술 촌에 대한 의견을 제가 수렴해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인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려겠지만 예술인들의 걱정은 사라실 예술촌이 예산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런 의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반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컨셉이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내용을 좀더 보강하고 재조명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외형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자문위원회 개최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부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운영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수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라실 예술촌 위치는 정말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위치가 현재 광양읍과 중마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태생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 갈 수 있는 통로가 문화와 예술의 산실이 결국 연결이 된다면 저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실 예술촌이 좀더 우리 광양지역에 예술인들의 산실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문화체험장이 되고 항상 정해진 날짜에 전국 시민들이 아! 광양 사라실 예술촌을 가면 많은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성공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가칭입니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유고가 우리시 진월면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에서 발견되어서 현재 진월 윤동주 문학관 건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서 통합 섬진강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근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 사업을 통합했을 때 거기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 곳에서 문학 활동을 집필했거나 그곳에서 문학인들이 많은 교류를 했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고 유고만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윤동주 문학관을 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문학가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광양을 찾는 분들의 기대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컨대 가칭 윤동주와 섬진강문학관으로 확대해서 우리지역에 문학가인 정채봉 이균영, 김승옥 등을 그 문학관에 같이 하고, 섬진강을 작품 소재로 하거나 섬진강 지역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섬진강을 역사 속에 문화예술 및 현재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문학관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윤동주, 정병옥의 문학관이 아니고 윤동주와 섬진강의 문학관으로 확대해서 그 문학관을 많은 예술인과 관광객이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섬진강문학관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동주 문학관이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반영된 하나의 세부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기본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포괄적인 개념, 섬진강까지 포함해서 지역에 문학인들이 좀더 폭넓게 이 문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소년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시 초.중.고교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전보다 많은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3년 관내 중학생 중 성적 우수 10% 이내자 182명 중에서 관내 진학이 63명으로 34.6%였던 것이 올해 우수중학생 219명 중에서 168명이 관내로 진학하여 76.7%의 관내 진학률을 보여서 대비 41.1포인트가 향상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7명이었던 것이 2014면 지난해에는 204명으로 6년 사이에 117명 증가해서 134.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 비교할 정도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양시에서 25개에서부터 45개까지 교육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효율성이 낮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들과 폐지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분야에 6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폐지 된 사업은 교장 및 교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과 우수 중학생 관내고교 진학에 기여한 중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등 11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시설 투자를 대폭 감소하고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백운장학회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지급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유치원에 대한 체험학습과 창의력 학습 프로그램, 성적부진 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등 30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폐지는 관계수요자 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폐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2002년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1,250억 정도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여년 넘게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광양시에 교육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피드백이 꼭 필요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종합평가는 지난 2007년 6월 달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는 아니지만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2013년과 14년도에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문 내용과 교육당국자와의 간담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 또 수요자 만족도 물론 다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저희 시가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인구가 그런 대로 유지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백년대계를 보고 멀리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든 우리시가 그동안 10여년 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올해는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평가를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제 충분히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대학유치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공대 광양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포항공대 측과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공대 측 의견은 현재 포스텍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규모로는 사업 확장이 어렵고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장 캠퍼스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GIST광양연구소 유치 문제는 작년 6월, GIST 설립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GIST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미확보로 일시적인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GIST와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IST 산하 사업단인 기초과학분야, 해양생태사업단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월 중에 설립 승인이 결정되면 이를 먼저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에 있는 광양 보건대학교 또 한려대학교가 물론 안정화 되고 정상화되어서 그 곳에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야 될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특성화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학유치는 저는 필수적으로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시에 광양실업고등학교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 유치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사례로 봅니다. 올해 광양실고의 1학년 학생들은 많은 좋은 경쟁력을 도제 때문에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속 대학유치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광양시가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꼭 성공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칭은 광양이라고 했지만 중마동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5개, 적게는 25개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강의실이 부족해서 오전, 오후 또 중간 요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보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노인복지관은 2005년 9월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중마는 2008년도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8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용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 복지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기 아는 친척도 광양으로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인구 늘리기에 하나의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현재 구내식당이 총 63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인원이 150명에서 2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회전율로 3회전에서 4회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강의 시간을 늦추고 하겠지만 배꼽시계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내식당도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너무 비좁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개선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교실, 식당 증축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좋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정적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 반복,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상시로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다시 말해 정규직을 의미하며 신규 일자리를 중심으로 현재 목표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안정적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 기관별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기준대로 안정적 일자리는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6기 4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즉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관내 기업체 채용, 직업능력개발, 취업 지원서비스 등 7개 분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정적 일자리 라 함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신규 일자리이고 정규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저희들은 그것을 목표로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금년 2월까지 신규투자유치, 관내기업체 직원채용, 취업지원센터 운영에서 각각 몇 명씩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졌습니까?

작년 우리시는 신규투자 유치해서 700명, 관내기업체 직원채용으로 440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상담을 통해서 630명 등 1,7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전 년도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지금 사실 3, 4년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하고 경기가 더 나빠 가지고 작년 13년, 14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일자리 1만개의 데이터를 정리하실 때 단순한 숫자, 항목 7개 분야의 숫자보다는 그 분이 관내에 계시는지 부분도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인구 늘리기에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는지 그런 항목을 삽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중 우리 지역 대학, 고등학교 출신 우선 채용의 성과 또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 우리 지역 특성화고 및 대학 출신 채용 실적은 928명입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에 채용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이 115명, 대학생이 100명해서 215명이 관내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지역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작년 9월부터 민, 관, 산, 학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체에서는 취업 확정형 MOU체결,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여건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중요한 채용 변수인 광양제철소와 패밀리 기업의 경우 채용 권한이 본사에 있고 전국단위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지역 출신의 채용 할당 및 가점부여 등이 반영되도록 민, 관, 산, 학 실무 협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집토끼 지키기, 집토끼 지키기의 가장 핵심사항이 조금 전 말한 신규 일자리입니다. 거기는 지역인재 할당제, 인재뱅크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 하셨던 부분은 더욱더 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산업단지 조기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2015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이 확보 되었지요?

예,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 실시용역비가 201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25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만 확정되어 있지 배정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재부에서 BC 분석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예산을 배정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 키스텍에서 당초 금년 2월말까지 BC 분석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4월까지 연장해서 BC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기획재정부의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우리시가 BC분석에서 통과되도록 때로는 정치권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이주대상 주민이 맞지요?

맞습니다. 세풍산업단지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하는 공익사업으로 삼성마을은 이주 대상주민이 맞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이주대책 등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주대책 등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세풍산단개발과 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 후 우리시에서 이주대상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계획 수립을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기금 등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이주를 하게 되면 물론 세풍산단개발하고 모든 것을 하겠지요.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택자금의 지원 또 편의시설에 대한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제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3월입니다. 지금 세풍산단 진입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현재 공사착공이 언제 쯤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풍 산단 면적의 약 60% 정도 우선 개발계획으로 주민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개발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결과를 보상협의회에서 3월 27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27일이면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6개월 정도 토지 보상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금년 농사부터는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은 몇 월경으로 예상됩니까?

지금 경제청에서는 금년 4월경에나 기공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단장으로 와서 경제청 개발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보상협의 시 주민설득, 산단지원시설 등 행.재정적 지원을 책임 있게 이행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산단조성 지원 TF팀을 2014년 7월 5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지원TF팀과 도시건설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기 분양, 도시계획, 상하수도 연결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시 수시 협의하고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간접 지원 부분이니까 착오 없이 세풍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량기업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량기업은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물류업 등 모든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 하면 직원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몇인 이상을 우량기업에 포함시킵니까?

사실상 우량기업을 직원 수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어도 20명, 30명이 되지만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도 직원을 적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숫자 부분도 내용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량기업 153개면 연간 40개 내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4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치된 기업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량 기업으로.

11개 기업에 종업원 수는 약 7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보면, 11개 업체에 종업원 700명 일 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번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SNNC 공장이라든지 포스코 그린가스텍 같은 경우는 주로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독신이 많고 그래서 1.5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주민이 취업이 되었을 때는 증가요인보다는 관내 거주 주민이 채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채용직원 만큼 또 인구가 증가되었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인구 늘리기 항목을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세대 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대 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가족이 아니고 단독 1인 세대가 증가한 경우도 있어요. 원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구체크를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령이 20세도 있을 것이고 주로 40세에서 50세가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령대도 분석을 해야 만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MOU를 체결하고 아직 사업 추진하지 않은 건수도 있습니까?

지금 2013년, 14년 MOU 건수를 보니까 총 18개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중 1개 기업은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8개 기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9개 기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량기업 153개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면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우리시 인구가, 이것은 추정이겠지만 몇 명 증가하고 세수 확충은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SNNC 같은 경우는 약 340명 정도가 채용이 되고 그린가스텍 같은 경우는 약 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 2공단에 입주해 있는 동아스틸이라든지 대성공업 같은 경우는 약 50명씩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1개 기업의 업체에 30명으로 평균 잡았을 때 전체 종업원 수는 약 4,600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2인 가족으로 생각을 한다면 약 9천명에서 1만명 정도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세수 확충에 대해서는 1개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취득세나 재산세 보다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포스코 소득세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SNNC라든지 포스코 동호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발전소에서 거기에 대체되는 취득, 소득세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확대되지 이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왜 여기에 인구수하고 세수확충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인구 늘리기는 우리의 필수적인,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장님은 아까 많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관리를 항목별로 다하셔야 된다. 또 포스코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견기업이든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수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산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만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할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경쟁력임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평소에 제가 즐겨 쓰는 동심동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보다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시민, 공직자, 의원들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을미년이 되길 충심으로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회기 내 상정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