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기연
이기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최한국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혜경 의원, 문양오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한국
최한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이기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 금호, 태인동 지역구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7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 시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의회나 집행부가 추구하는 시민의 행복과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믿으며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를 통하여 첫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옥곡면 의암마을과 광영동 일원 54만 6,161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1,036억원을 들여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옥곡면과 광영동의 동반성장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전남도 도시계획심의, 보상 등을 마치고 2015년 1월에 석면 해체 제거공사 등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3월 10일 오늘 현재까지도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이주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고 본 공사 진행도 상당부분 진척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착공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 착공을 오늘 한다, 내일한다, 거짓말도 한두 번 속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의 말대로 하면 이미 아파트도 올라가고 집도 짓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본 의원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4년간도 공사를 한다한다 하면서 올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주민들의 근심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왕에 하기로 한 공사 빨리 착공해서 조속히 완공되어 여기 저기 흩어진 마을사람들이 다시 한군데 모여 과거처럼 오순도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먼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한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3월 5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에 불가피하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2014년 9월 25일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 도시계획심의와 11월 27일 도 지구단위계획 자문 및 공사계약 심의를 마치고 12월 10일에 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조달청에 원가 심사 및 계약요청을 하여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후 15년 1월 22일자로 공사 입찰 공고하였으며, 2월 27일 현장 설명회 결과 11개 업체가 등록하였고 오는 4월 1일 개찰하여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착공에 앞서 사업지구내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 제거를 하고자 현장조사 및 실시 설계하여 2015년 1월 30일 석면해체 제거공사 등을 착공한 후 3월 4일부터 비계설치 및 석면 해체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면 석면교체 착공공사를 정확히 언제 쯤 할 수 있으며, 본 공사도 언제 쯤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석면 해체공사는 3월 4일부터 의암지구부터 현재 하고 있으며, 정확한 공사착공 시기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월 1일 개찰하고 낙찰자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4월중 공사착공 후 설계서 검토, 현장조사, 시공측량, 가설 사무실 설치 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또한 우리 사업지구 내에 주민자치센터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설계를 안 하고 있다면 언제 쯤 할 계획인지, 또 빨리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시설 부지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 구역에 위치하고 본 지역은 산집으로 대절토가 우선 수반되어야 함으로 설계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석 처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토석처리 방안과 토석재 매각공고를 거쳐 업체가 선정되면 토석채취 절취는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며 계획대로 토석 절취가 이루어질 경우 부지 정지는 2016년 3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토석처리 진행상황을 보면서 관련부서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저희 사업지구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어야 토사가 지금 와우지구 택지조성지구로 70%가 가야 되는데 우리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와우지구 공사도 늦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사업지구 내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업무 지원시설 중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야 공단 근무자 및 원거리 공영 화물차 차고지 이용자 등이 숙박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조속한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앞 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1월 29일자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시 지원시설에 숙박시설은 불허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추후에 주변 숙박시설이 부족할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후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주변개발상황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옥곡면과 광영동의 경계가 현재는 의암마을 뒷산으로 명백히 구분되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재의 경계점이 묘해 져서 아파트 앞쪽은 옥곡면이 되고 뒷집은 광영동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앞집은 옥곡면 뒷집은 광영동이 될 수가 있는데 학구 배정 및 농어촌지역 혜택 등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환지 계획 수립 이전에 행정구역부터 먼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최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명확한 경계 설정과 아파트단지는 하나의 면, 동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두 지역간 원활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광영동과 옥곡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두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 행정구역 방침결정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와 옥곡면과 광영동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지역구 의원,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시 행정구역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환지계획 수립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최대한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먼저 광영동 매일상설시장 확장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영동 매일상설시장은 금호도 이주대책으로 1987년에 건축하고 2009년 3월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대지 1,801평방미터, 건축면적 1,434평방미터, 점포수 44개 업소에 활어, 어패류, 농수산물, 축산물, 음식점 등이 있으며 1일 방문객수 약 300여명이 1일 평균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고객들이 주차할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도로가 거의 매일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며 시장 전체 면적도 점포당 면적이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시장, 중마시장 등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며 통로도 좁아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영의암지구 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 보면 광영상설시장은 조속히 확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상설시장 1일 평균 이용자수에 비하여 주차장 실태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영시장은 2009년도에 재개장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일 이용자수는 약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시장 내 주차면은 2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만 반영되고 시비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장 내 주차장 확보방안과 시장 인근 주차장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차장 위치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상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협소한 상설시장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상설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점포당 면적이 18.6평방미터로 우리 관내 5개 시장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따라서 시장증축이 필요합니다. 시장증축은 주차장 확충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상인회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 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우리 광영상설시장이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먼저 지방도 861호선 광영 하수처리장에서 옥곡 IC간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컨테이너부두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와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및 관광차량을 비롯한 여수 도심지 진출입차량 증가로 옥곡 IC에서 광영동을 통과하는 금호대교까지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현재 옥곡 IC에서 신금 배수펌프장까지는 왕복 6차선이고 신금 배수펌프장에서 광영동 입구까지는 왕복 4차선 구간으로 교통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도로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곡 IC에서 신금배수펌프장 구간은 6차선, 신금배수펌프장에서 광영동 입구까지는 4차선, 광영동 입구에서 금호대교 4거리까지는 6에서 8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 구조적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4차선 구간인 신금배수펌프장에서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 1.7키로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진월에서 광영간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량 분산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주변 교통량 및 광영.의암지구 택지 조성시 발생되는 교통량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별도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현재 광영 하수처리장에서 광영동 입구까지는 화단으로 사용 중인 약 350미터 구간에 도로도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차량 증가가 신금 공단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 등에 대비하여 조속히 도로의 본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단으로 사용 중인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영동 선착장 앞 350미터 구간은 2012년부터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시 장내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 폭에 맞추어 확정 부지를 매립하여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현재 압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도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약지반개량 공사비 추가 등 문제점이 있어 압밀 침하가 진행된 후에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주변의 교통량 및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신금배수펌프장 구간 1.7키로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옥곡 IC에서 광영동 입구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도로침하가 심각한 수준인데 현재 도로 침하정도는 최초 도로설계 시점 대비 어느 정도이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도로침하에 따른 도로 균열현상 가속화 및 도로면에 롤러코스트 현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구간은 지방도 861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옥곡 IC에서 신금배수펌프장 구간 연장 1.8키로로 기존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장기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을 통해 도로를 재포장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장기침하에 따른 문제점, 향후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침하가 진행된 신금배수 박스 구조물 중심으로 약 200미터 구간이 당초 지원보다 30에서 50센티 정도 부동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옹벽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시 전 지역에 아파트옹벽 및 도로용 옹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광주시 남구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이 붕괴되어 차량 수 십대가 콘크리트와 토사에 의해 매몰되고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는 인근 학교로 대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도 붕괴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빙기와 우수기를 대비하여 대형 옹벽에 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영동 그린아파트, 브라운스톤 아파트, 옹벽 등과 같은 재해위험이 높은 우리시 대형 옹벽의 관리시스템은 무엇이고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우리시 대형옹벽 설치현황은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인 광영 그린파크아파트, 광영 브라운스톤 아파트, 광영고등학교 3개소이며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주체에서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등급별로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 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및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시설물의 보수 보강사업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인명피해 위험 지역 등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996년도에 광영 그린아파트 옹벽 보강 공사비를 약 3천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으며 관리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파산 또는 특별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지자체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실태를 점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양읍 목성리 지구개발지 내에 있는 폐철교 철거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폐철길은 현재 국비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천을 가로 질러 설치된 폐철교는 이성웅 전 시장님과 광양읍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타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현재 흉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정현복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철거를 한다면 이 또한 국비로 철거를 할 수 있고 차후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철거를 한다면 시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조기에 철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경전선을 국토교통부가 영호남 7개 시군 공동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활용계획과 광양 목성지구도시개발 사업이 중복 되어 철거와 존치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시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 부분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폐동천 588미터 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304미터는 2014년 4월 7일에 철거되었고 남은 254미터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남해고속도로 광양 톨게이트 진입도로와 광양 동천을 건널 수 있는 동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존치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시행될 때 폐 동천교에 램프를 설치하여 동선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남겨둔 폐동천교를 이용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의 산책이나 트랭킹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폐 동천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제 순에 의거 안전도시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야 하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광영 상설시장 문제가 더욱 우선시 되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기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양시의 의정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장직무대리
최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정회
14:01 속개
경식
서경식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LF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나 의회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 의원
영배
서영배의원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김윤필 참여연대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지금도고민하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7대 의회와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의 모토로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광양, 이곳 저곳에 봄의 전령사 매화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그윽한 향기가 시민들의 코끝을 향기롭게 자극하는 오후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부터 겨울을 보내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곳 단상에 서 있다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첫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경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에 앞서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서 첫 시정질의를 하는 소회를 잠시 말하고자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해 40대초반 한 젊은이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않고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늘 시민의 삶속에서 위민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지난 9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집행부의 모습은 잠자는 광양을 깨워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고 희망찬 광양을 만들어 내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 추수주의나 인기영합형 복지정책은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양시도 시민이 행복한 행복수도 광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첫 시정질의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TF팀을 만들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 핵심적 성과로 엘리트 교육 중심의 교육지원 사업에서 보편적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했던 중3 우수학생 관내고교 진학 장학금 1억 6,500만원, 관내고교진학 기여 중학교 지원금 8,500만원, 학교 관리 및 자율학습 지도 수당 9,600만원, 자율학습 및 기능지도 관리 수당 4,800만원 등 3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중에 하나가 방과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비 3억원입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서울에서 학원 강사가 와서 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하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단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그런 교육지원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금년 사업을 추진해 본 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이분들이 휼륭한 강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원을 대표하는 일류 강사는 아니겠죠. 여기 학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강사는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선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학원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차례 많이 들어 왔었고요. 이런 부분들 질의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런데 지역 강사를 활용하면 안되냐, 혹시 실력 때문인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실력있는 강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범 강의를 통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이름있는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서 강사를 기존에 쓰는 강사보다는 채용해서 쓰는 강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기숙사, 강당, 체육관, 이런 것 건립 지원하는 비용이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시설투자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부터는 시설투자는 줄이고 일반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2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교복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교복비가 학부모님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이미 교복은 공공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필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우리 지역내에 지금 교복 구매하는 방식을 보면 학교 주관으로 해서 교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3,549명에게 만약에 다 지원한다면 약 예산이 8억 3,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런데 저는 추가나 별도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폐지하고 그리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 복지 도시 광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체에게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께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고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시 재정문제, 법적 근거문제, 타 부분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 세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재정문제, 혹시 재정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복은 개인 소지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환경 대상사업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국장님, 법적 근거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있죠? 그죠? 이 무상급식이 상위법령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을 봤을때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상위법령을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 할때는, 그런데 확대를 시킬때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어떤 선거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불특정대상으로 전체 지원하는 문제는 그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재정 문제는 아까 말하다시피 아니라고 보고요. 법적 근거도 아니다.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때는 상위법령 규제를 받지만 권리 증진에는 상위법령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법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선거법 부분은 피해 갈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장수 수당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법 규제 안받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조례에 있더라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지 않는 조례는 위법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든 세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교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아까 말했다시피 당해 법령에도 없는 데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봅니다. 전체로 이야기 했지만 반값도 있을 수 있고요. 단계적 시행도 있습니다. 혹시 반값이나 단계적 시행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문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최저 생계 130% 이하의 시민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영배
서영배의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폐지하고 대규모 사업비 요소인 체육관, 강당, 기숙사 건립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교육개선의 변화에 따라 바른교육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의 시초가 무상급식이라면, 교복비 지원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만들어 내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광양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역시도 최초로 시행해 교육 복지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행복 수도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중마동 권역 분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전체 등록 장애인수는 7,362명입니다. 이중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수는 28.4%인 2,098명입니다. 편의상 옥곡, 옥룡, 봉강을 포함한 광양읍권 등록 장애인수는 45.8%인 3,369명이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35.7%인 1,205명입니다. 반면 광영, 금호동을 포함한 중마동권역 등록 장애인수는 54.2%인 3,993명이고 이중 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22.7%인 893명입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이렇게 광양읍권하고 중마동권에 복지관 이용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읍권은 35.7%이고요. 복지관 이용비율이, 중마동권은 22.7%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지리적 접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권은 아무래도 읍권에 있기 때문에 읍권 옥룡, 봉강쪽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고, 중마동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읍권에는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권역에는 4개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 장애인이 중마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운행 시간을 알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혹시 보니까 길다고 생각은 안들던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운행차량을 3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읍권 방향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중마, 금호동은 1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진상, 진월 방면은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읍권을 제외한 타 지역은 운행시간이 다소 길게 걸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렇죠. 중마동권역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을 태우고 1시간 30분 동안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반인이 타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1시간 30분은요.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대기자 수는 총 몇 명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대기자수는 25개 분야에 32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328명이면 좀 많은 숫자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많은 숫자입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들은 평상시에도 고충이 많다. 특히 가족들의 고충이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 그래서 우리시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차량,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서비스 불평등이 발생하고 복지 사각 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런데 이런 광양시에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차량 운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단편적인 방법은 될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또 대기자를 중심으로 수요 요구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마동권역에 분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장애인서비스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중마동권역에 분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7월말까지 장애인복지 욕구 조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마동 분관 운영을 통해 신규 복지관 운영 대비 관리 인력을 최소화 하고, 전문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서비스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중마동권역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분관 운영을 활성할 뿐만 아니라,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고객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는 현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처를 광양읍권과 중마동권역으로 분산시키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 장애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수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끝으로 LF아울렛 입점에 관하여 사망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LF아울렛 문제가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한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일방적인 여론물이는 지역발전과 화합에 도움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울렛 입점지역과 피해지역을 방문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업무가 바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LF아울렛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차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혹시나 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전 공신력 있는 KBS 이슈&뉴스에서 반영된 영상을 4분 정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이 개점 후 외부 방문객이 약 5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외부 방문객들이 지역의 관광지나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지, 또한 실제 매장에는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솝, 놀이방 등 편의시설이 있어서 외부경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례리에가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솝이 있으면 보통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본인도 장유 쪽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밖에 나가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장유 가서 밖에서 밥을 먹었느냐, 아니면 옷만 사고 왔느냐, 또 1박2일을 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1박2일은 한 사람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의 옷만 사고 오고 거기에서 보통 쇼핑을 원스톱으로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벌려 왔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밥먹게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효과를 포함하여 직.간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된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세가 약 6억 정도라고 보시는데요.
시로 들어오는 세액이 직접적인 것이 6억, 그러면 직접적인 6억이 재산세나 법인세나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26억 중에서는 20억 정도는 도로 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간접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실이 발생하면 건물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가액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10%가 바로 시세로 들어오죠. 건물 가액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10%가 시세로 안들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영향이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는 데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되겠죠.
처음에는 공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재편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었겠죠. 2년 3년이 지나서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현 시장님 취임 이후 사전 검토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민선6기에 들어와서 TF팀을 만들었었죠? 혹시 TF팀에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때는 우리 행정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경제활성화 극대화을 위해서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 교통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모든 과와 행정TF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협업 체계를 이루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결정 전에 행정 차원에서 사전에 객관적인 상권 영향이 예측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고요. 시장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산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경제에서 이 히말라야 산맥의 작은 봉우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이라고 봅니다. 높은 산 하나 만들려다가 혹시 작은 봉우리들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업 추진 결정전에 이해 당사자와 소상공인과의 대화나 여론 수렴 과정에 구체적, 행정적 절차를 밝혀주시고 소통하려는 의지는 었었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양만 두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마권역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소통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고용효과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는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비하여 지역의 일자리 축소가 더 클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분석한 노력은 있으셨습니까? 또한 일자리의 지속성인가, 양질인가에 대한 일자리 종류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250개 점포중에 많이 들어 갈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따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신세계아울렛 같은 경우는 보면 연매출이 3,00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10명에 불가하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단순 판매직이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점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1,000명 고용효과가 아니에요. 수평 이동이에요.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르바이트생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양질인지 이부분들, 그 다음 질적으로 맞는지 이 부분들도 심도깊게 고민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에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종업원 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추점 전 1개 점포당 종업원수 평균 3.1명에서 추첨 후 2.5명으로 평균 0.6명이 감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 고양, 파주 근거인데요. 상점가, 도로변 상가, 집합장과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까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 떨어지면 안되겠죠.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니까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아울렛이나 SSM의 경우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지역내 재화 유출이나 경제 유출과 관련되어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해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유출이 그렇게 걱정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려고 했었으면 현지 법인화를 추가를 요구를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몇 년 전에 홈플러스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환원 부분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매출 600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딱 10년 됐습니다. 6천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1년에 128만원 지원하고 말았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때 제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만들자 홈플러스 이래서 안된다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된다 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자고 추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환원 부분들에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이 된다 어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현지 법인화가 안됐을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본사로 올라 가겠죠.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지역에 현금 유동화는 적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류업계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의류업종만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부분도 자연 생태계와 마찬가지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망성이 많다 그리고 피해를 볼 가망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존 로드매장의 경우 광양읍권역과 중마동권역에 2개 이상의 메이커가 입점해 있는 경우나 기존 로드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문제, 권리금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항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상권 영향평가 부분들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따가 상권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광양읍권하고 중마동권에 각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들어 갈 것입니까? 어쩔수 없이 한 개는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예를 들면 빈폴이나 제일모직 같은 계열 삼성계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계열 자체 내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렛 출고가 처음부터 없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제품이 출고가 안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하고 인테리어 부분들을 질문했었는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밖에 안됐어요. 인테리어를 한지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것이지 않아요. 1억 정도 그 다음에 권리금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확인을 몇군데 했습니다. 권리금 얼마 주고 했냐 각서 쓸때 한번 보자 보니까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입점 수수료의 현실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입점을 하더라도 수수료률에 따라 수익성 부족으로 결국 매장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LF업체로 재입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주 LF 현지를 방문하여 입점 상가에게 물어본 결과 결국 수수료따먹기라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보면 저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옷가게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했었죠. 보니까 평균 수수료률이 15%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가서 들어보니까 8%에서 18%까지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15%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매출을 올리면 LF에서 15% 먹고요. 예를 들면 점주가 15%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15%중에서 인건비 1억 매출을 제가 많이 잡은 것입니다. 1억 매출을 올릴려면 최대한 인건비를 했을때 4명 정도의 종업원이 필요합니다. 450만원 줘야 되고요. 적게 잡아도 3명 잡아서 450만원 빼야 되고요. 그 다음 관리비, 관리비에서도 평당 2만원씩 되더라고요. 1억 매출 올릴려면 최소한 50평에서 100평에서 양주에서 봤을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재비 이런 것을 빼면 보통 1억 매출을 올리는데 점주에게 떨어지는 돈은 800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거기 가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로드삽에서 5천만원 매출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면 손해 일수 5천만원 매출 올린 것 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인들도요. 다음은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측 간의 상반된 의견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용역사에 맡겨 상권 영향 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사업추진 업체가 제시하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행정 차원의 객관적인 즉 행정, 사안, 반측, 시민 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상권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상권 영향분석을 해 보신다는 말인가요 안하신다는 말인가요?
아까 동영상 마지막에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업 영향 평가는 셀프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 의견은 표현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유리하는 쪽으로 되겠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정말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피해가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성 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야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사람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원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상권 영향 평가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에서 사목까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것이 죠. 거기다가 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 추진단계 절차적 의견 수렴의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나 분석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피해 사항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사항이고요. 어떤 분석도 없는 사항에서 행정이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저는 옳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라도 잠깐 늦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부터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고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정말 이익이 될까 아니면 실이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권이 칸막이 없는 동물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원에 가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 때문에 우리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칸막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있는 동물이 힘없는 동물 잡아먹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자칫해서 이 아울렛이 칸막이가 없는 동물원 이런 부분들이 될까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5분간만 시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내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TF팀 즉 세정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교통과, 투자유치과를 통하여 행정 차원의 보다 세밀한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TF팀 구성과 함께 찬반에 대한 소통을 할수 있는 LF아울렛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찬성측은 쭉 나가고 있고요. 반대측은 시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때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입니다. 언제 충돌이 날까 모르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죠. 분명히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항상 안한다고 하겠죠. 더 복잡해 질까봐요. 저는 어렵더라도 그것이 아니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통을 않고 그냥 간다는 것 과연 브레이크 없이 양 기관차가 충돌해 보자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금 어떤 부분들이 되더라도요. 저는 출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과연 이 출구가 어떤 것인지 지금 사항에서요. 저는 출구를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요.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보는 바는 시민들도 찬반에 대한 의견을 좀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통하여 찬반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진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저는 시민들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께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알아야지요. 우리 광양 사회에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우리 행정이 추진했을때 경제적 활성화 때문에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 활성화 부분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이냐, 소상공인의 생존권이냐 이런 부분으로 저는 가치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고민이 되시겠죠?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한 가치인지 과연 지역공동체를 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 말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우려를 해 주시고요.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문 부분들은 순천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촉구를 해서 자치권 확보 차원이 더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말씀하고 저 부분들은 의견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진지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혜경
이혜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민선6기와 제7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도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갈등과 소통의 부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 농민,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도 민선6기 출발과 함께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내걸었던 공약들이 실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얘기하는 시민들을 도외시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7대 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시 행정이 정도와 바른 길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로 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시행정, 의회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광양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어제와 오늘 동료 의원이신 백성호 의원님과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유치과정과 추진, 사후관리에 대한 판단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피하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산업사회와 사회환경의 변화는 시민들의 소비 패턴을 수없이 변화시켜 왔고 이제 새로운 소비시장의 형태는 대형 할인마켓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유치 결정한 광양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도 시민들의 소비 욕구 충족과 소비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서 오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에 대해 시대 변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자본 유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투자유치라는 명분속에 대형 아울렛 입점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기존 대형마켓의 유치 이후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는 실행가능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같은 대형 매장이 그 지역에 유치되면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사업 유치를 위한 협약서 체결 전 어떤 협의를 거쳤으며, 지역 여론수렴은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LF에서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 10월부터 전라남도와 광양시간에 TF팀을 구성하여 10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업부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결정 전에 전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2013년 10월 30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부터는 상공인 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전남동부권 상인회와 순천시의회에서 아울렛 입점 반대 성명 촉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12월 17일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만장일치로 촉구 결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예상되는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서 체결 전 여론 수렴과정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다음은 광양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투자이행 협약서에 보면 2014년 7월 31일자로 ㈜LF 네트웍스 김유열 대표,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현복 시장께서는 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에 따라 진입로 개설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투자협약 체결 내용중에서 사업 부지 서측 1-16 잔여 구간 조기개설 및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기에 맞춰 접속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도로로 기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이 되면 시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이며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투자 이행협약서에 보면 제4조에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어떤 기업이나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진입로 개설 등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투자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방재정법 제39의1항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예산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별도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시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 계획서는 언제, 어떤 과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주변 상권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상권 영향평가 범위는 반경 3키로 이내로 광양읍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주변까지 입니다만 시에서는 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타 지역 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비자 편익 분석, 광양시 전역 상권 영향평가, 3월중 조기 시행, 용역시행시 시에서 과업지시, 중간보고 참여등 5가지 사항을 포함시켜 주도록 지난 3월 3일 전라남도와 LF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LF쪽에 협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 영향평가 범위는 반경 3키로미터 이내로 순천 성가롤로병원 주변까지라 하셨고, 소비자 편익분석은 광양시 전역을 적용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LF측과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실무선에서 간담회를 갖고 LF측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이 문제 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단장님, 제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협약 진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서를 지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일정기간 2년에서 3년을 정하여서 시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재조정 할수 있는 방안과 협약시행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여기에는 시의원, 담당공무원, 이해당사자, 시민단체로 구성하셔서 지역지원 계획에 따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상인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협약 취지가 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기되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협력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5조 사업이행자 이행사항, 3항중 광양시 관내 동종업종 브랜드 업체는 우선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업체가 입점 후에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갑의 횡포에 의해 운영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점포들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 시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각 의류 매장별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통산업법에 의한 지역협력 계획을 추진할때 LF와 상인간의 1대1 면담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시에서도 입점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갑의 횡포에 의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획에 의하면 약 250개의 점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중에는 아울렛 종류의 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식, 푸드점을 포함한 식당까지 입점하게 될 것인데 250개 점포는 어떻게 분포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아직 구체적인 점포 종류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LF개점 전까지 입점 브랜드, 업종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칠 것으로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 사업을 진행하면 서 필요한 사항있으면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단장님, 이 문제는 협조 요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시가 LF측과 직접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셔서 점포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소상공인의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점포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존 삼성홈플러스 광양점의 경우 2013년 3월 21일에 우리시에서 삼성홈플러스 측에 상생협력 실천방안 내용에 대해 3월 31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신 내용을 보면 지역 기여에 고용창출 효과,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관리가 이처럼 부실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홈플러스 광양점은 2005년 9월 대지면적 약 7만 7천평방키로미터 규모에 79개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97년 4월 10일에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삼성홈플러스 영업신고 당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권 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2013년 3월 23일 동법 8조가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법이 개정된 이후 홈플러스 측에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우리 지역 사회적 요구 사항을 두차례 요구한 결과 그동안 475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였고, 지역 환원 추진을 위해 40여명의 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비영리단체 행사 등 인력을 수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우리지역 사회공헌 활동은 미비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대표자와 수시 면담을 통해 환원사업 발굴 등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당초 계획이 부실하였거나 현실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한 계획이 협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의 경우 상권 영향평가가 부실하거나 지역협약 계획이 이행하지 않을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이며,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시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2013년 3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 사업 분야가 의무사항으로 추가되었으며, 미흡할시 반려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을 통해서 지역협력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시대변화와 새로운 유통현상의 트랜드이고 시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이라할지라도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또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파탄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심각성을 공감하시고 이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우리시 매실농업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실농업은 우리시 농민들의 최대 주소득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매실 수확량 및 소득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770톤에 248억원, 소득에서 2014년 10,992톤에 173억원으로 무려 75억원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면 매실농업 포기와 매실나무는 베어내고 다른 소득작물로 대체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올해 매실가격이 지난해 처럼 하락한다면 시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지난 해 우리시의 대표 품목인 매실은 다른 농산물도 대부분 농산물이 지난 해에 기상 여건이 좋아서 풍작으로 과잉생산이 되었고, 또 특히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지방선거 영향, 특히 매실의 경우는 언론 보도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돼서 값이 크게 하락이 됐습니다. 지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행정기관 단순히 시에서만 노력을 해서는 한계가 있고 생산자, 생산자 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생산 농업인들께서는 무엇보다도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그간의 매실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를 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판촉이라든가, 또 가공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소비를 촉진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농가들이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함께 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매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실의 다량 소비를 위하여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의,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 급식으로 확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음식점에 매실차, 매실장아찌 등을 사용하게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도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실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정말로 지역 대표 품목을 어떻게든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우리 의원님의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법제화 한다거나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 특히 학교와 협의해서 매실 상품을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식당을 이용할 때 마다 우리지역의 대표 품목인 매실 소비 촉진을 해서 매실차가 됐건, 매실 음식이 됐건, 적어도 한 가지 품목들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부시장님 무상급식 예산이 매년 시비로 4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혜경
이혜경의원
학생들 건강 측면과 매실 소비 측면 사항을 고려할 때 매실 관련된 반찬과 음료를 의무적으로 공급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교 급식과 모범음식점에서 연중 매실 반찬과 음료를 제공하고 의무화할 법적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지역 매실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영양사 워크숍이라든가, 또 학교장님들,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에 동참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 특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한테 매실청을 공급해서 이런 매실음료를 마심으로써 앞으로 매실 식품에 대해서 학생때 부터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부시장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는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과 모범음식점에서는 우리시에서 각종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부시장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영주
임영주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지정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새로운 신규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실 식단을 구성하는 그런 업체를 기본적으로 평가할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매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홍보 방법중에 TV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매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동의하신다면 매실을 소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매실 수확 직전에 방영을 한다면 홍보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시차원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저희들이 매실 소비적인 차원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매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실편을 올해 협의를 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 종편이라든가 케이블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큐를 제작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부시장님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빛그린매실사업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비 3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24억원, 생산자 출자가 6억원 해서 총 6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광양매실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 설립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빛그린매실사업단은 지난 해에도 매실가격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매실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중앙 국비 사업을 활용해서 매실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앙의 방침에 맞게 광역단위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인근 구례군과 협의를 해서 지난 11년도에 이 광역사업단을 구성해서 12년도에 국비 사업 요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3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국비 30억을 포함해서 60억원 규모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오는 16년까지 60억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여 농가들 교육 등을 통해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선진벤치마킹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공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또 장기저장 시스템 용역, 그리고 기능성, 항당뇨 관련된 인체 적응시험 연구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공유통시설들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소비생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사업이 되어서 안정적인 소비촉진 또 자생력을 갖춘 사업단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이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야 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발전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매실과 관련하여 후발주자로 생각했던 순천이나 곡성, 하동, 순창 등 많은 시군들이 우리시를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혜경
이혜경의원
그동안 우리시에서 매실의 기능성 관련 용역을 수차례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용역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자료화를 통해서 매실의 기능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후변화로 생산량 증가와 소비실태를 세밀하게 관측하고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과거에 주산지였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매실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에 맞는 우수품종으로 대체해 나가는 부분,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실 생육여건들을 잘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대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이 타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낼수 있도록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 하면서 무엇보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를 통한 광양매실의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경쟁력을 확보해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우리시 도로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포함해서 1,804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도로을 동시에 개설할 수 없으므로 도로 개설의 우선 순위는 시급성과 효율성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가 각종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우선 순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사업은 봉강 성불사 도로 계곡입니다. 2013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 11월에 감정평가 및 용지 보상 추진 후에 2014년 1,2차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5년에 본예산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로포장 등 잔여 공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규도로 개설공사를 많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성선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단 사유로는 절토의 암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2015년 본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2015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36억이죠?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농어촌도로 202호선 개설공사 미확보 예산은 총 사업비 36억 중 21억 6천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면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30%입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본 의원이 이 도로 확포장 건으로 인해서 환경단체나 6대 의회에서 이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강행을 했다면 재원 확보를 비롯해서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성불사 계곡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고 하루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다음은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555 온누리약국 구간 개설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2014년 8월에서 12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와 공사시행은 2016년 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1년이나 경과 후에 보상협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555는 전체 연장이 250미터에 사업비는 22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에 5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같은 해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보상을 진행하여 총 30필지중 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추경예산에 가능한 한 잔여보상비 1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16년도에 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보상협의를 하든가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2014년에 보상비 5억이 확보되어 이미 보상 완료를 9필지를 했고 금년도 사업비는 미반영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같이 한꺼번에 하실려고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아니 여러 가지 재원상 확보를 못했는데 가능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 금년 하반기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예. 조기에 사업시행을 할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에서 우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광양읍권 경기침체와 구도심의 상권 쇠락은 눈으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시계탑 사거리에서 천주교 성당을 거쳐서 우시장까지의 구간은 광양읍 도심중에서 상권이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조속히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양읍 중심도로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사거리에서 우시장 구간은 중로1로 폭 20미터 도시계획도로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10미터 도로로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장날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4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등 여건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언제 본 사업의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사업비가 140억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조기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정산IC 구간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로 토지보상은 시가 지원을 하고 공사는 국가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공사비는 2015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 구간의 토지보상비는 40억원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현재 우리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10억에 불과합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예.
혜경
이혜경의원
부족한 약 30억원의 보상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가능한한 1회 추경에 31억 전체 보상비를 확보해서 금년 내에......
혜경
이혜경의원
이번 추경때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우리시가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원활하게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 모두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토로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할수 있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아울렛 입점반대 중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순천시의회에서 아울렛 반대입점 중지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함에 따라 자치권 보호 차원에서 2014년 12월 17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마냥 우리 시의회에서 아울렛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찬성한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 바라고, 물타기 하는 그런 답변은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9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양오 의원
문양오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 및 선배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에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에 문양오 의원입니다. 흔히 공직자가 고생하면 국민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는 늘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두려움은 이기고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역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의 희망과 욕구는 무한하고 시 재원은 유한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10년부터 2040년 장래 인구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생산가능 인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는 11년 동안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급기야 250만명이 무너져 지자체 처음으로 출산장려 TF 가동 운영을 하는 등 지자체마다 인구지키기,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인구가 증가 선에 있고 평균연령 37.3세로 젊은 도시이기에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 2030년, 2020년 계획 목표인구는 몇 명 수준입니까?
그러면 2030년에는 30만 명, 2020년에는 21만 명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시청) 저 도표에 의하면 2005년도가 13만 8,0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평균 1,399명이 늘어서 2014년 연말 15만 2,097명이 현재 저희 시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우리시 인구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등으로 총 1만 3,999명이 증가해서 연평균 1,39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사유로는 주로 사망보다는 출생 율이 많은 자연증가와 전입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어떠십니까?
저 도표를 보시면 평균치로 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이 1,812명, 사망이 724명 그래서 출생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88명이 연평균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입은 평균 매년 18,771명, 전출은 18,281명 그래서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서 평균 490명이 증가된 자연증가요인에 의해서 현재 저희 시는 15만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투자유치로 1,77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구통계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지난해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5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인구증가에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기업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근로자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질문사항은 앞으로 우리시가 인구 유입책을 펴 가는데 많은 점유율을 차지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또 모든 관계 공직자분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약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가 15만 1,997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계획 목표인구를 21만 명으로 잡았을 때 추이를 보면 매년 1,399명 또 플러스 알파해서 본다면 1만 명 정도 데이터로 보면 1만 명 정도 증가해서 16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물론 특단의 유입 책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16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구 늘리기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지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다. 그런 시책 하에 인구를 지키고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무엇보다도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우리시 인구증가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선 6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순항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깊이 들여 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인구 늘리기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교육인프라 구축 또 일자리 창출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전원주택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지역에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다 인구 늘리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한 인구는 꼭 채우는 것이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는 곧 국가나 지자체의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구유입 방안을 통해서 우리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입니다.
문양오의원
두 번째 질문은 광양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을 꽃피워서 세계 창조의 수도로 우뚝 솟은 미국에 로스앤젤레스도 도시 형성 초기에는, 20세기 초에는 불과 인구가 10만 명의 보잘 것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 379만 명의 거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예술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찬란하게 꽃 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시도 문화와 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 십년 간에 걸친 민간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시 문화재단 설립사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도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난 2013년 6월 제221회 임시회 때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문화재단 설립이 시기 상조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결이 보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폐기 상태로 그 당시에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게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관련단체 또 시민들 공감대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각종 창작 활동들이 민간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 문화재단의 역할이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지자체 일부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2002년도 타지자체 광역도 있고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등 시설을 위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서 민간주도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뒷받침 하는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양오의원
우리시의 기존 자료에 혹시 외국도시를 벤치마킹한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외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나가서 벤치마킹은 못했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분석된 대로 일부 지자체의 일부 사무만 위탁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문화재단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자생력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양오의원
앞으로 향후에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기존에 문화원 또 예총들과 같이 사무 관련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한 후에 그런 중복된 사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도 고려해야 되겠지요?
영주
임영주부시장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단체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의원
지금 재단이 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초기에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일부 출연하게 되고 또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들 도움을 받아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의원
금액이 예전 보고서에 보면 5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주
임영주부시장
그렇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을 때 50억을 목표로 안을 세웠었습니다.
문양오의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은 시민과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또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폭넓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업화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창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때가 되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인구늘리기의 하나의 단초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2008년 폐교 사곡초등학교를 8억 500만원으로 매입 후 현재 리모델링 공사예산 21억 중, 지금 현재 일시 중단되어 있지요?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하고 변경작업 과정에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 전체를 현행 조감도대로 다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뒷면은 2012년도에 2차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실이 국악, 4번 실이 시립 합창단의 연습장과 같이 되고 2번 실이 사곡주민자치센터, 1번 실이 전시장부터 각종 체험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정금호 해오름 예술관장, 김창수 마산아트예술촌 관장 외 전문위원은 광양시에 자문 내용 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 촌을 하려면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라. 두 번째, 건물 리모델링보다는 운영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프로그램에 맞게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공공모집 절차로 지역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저명한 예술인 문화기획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도 앞으로 물론 정리해 나가시겠지요. 또 운영자 운영프로그램 앞으로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조금이라도 깊이 반영이 되어서 처음부터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현재 있습니다. 예술 촌에 대한 의견을 제가 수렴해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인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려겠지만 예술인들의 걱정은 사라실 예술촌이 예산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런 의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암반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조속히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컨셉이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내용을 좀더 보강하고 재조명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외형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자문위원회 개최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부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운영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수시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예, 사라실 예술촌 위치는 정말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위치가 현재 광양읍과 중마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태생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 갈 수 있는 통로가 문화와 예술의 산실이 결국 연결이 된다면 저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실 예술촌이 좀더 우리 광양지역에 예술인들의 산실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문화체험장이 되고 항상 정해진 날짜에 전국 시민들이 아! 광양 사라실 예술촌을 가면 많은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성공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가칭입니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유고가 우리시 진월면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에서 발견되어서 현재 진월 윤동주 문학관 건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서 통합 섬진강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근 하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 사업을 통합했을 때 거기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 곳에서 문학 활동을 집필했거나 그곳에서 문학인들이 많은 교류를 했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고 유고만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윤동주 문학관을 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문학가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광양을 찾는 분들의 기대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컨대 가칭 윤동주와 섬진강문학관으로 확대해서 우리지역에 문학가인 정채봉 이균영, 김승옥 등을 그 문학관에 같이 하고, 섬진강을 작품 소재로 하거나 섬진강 지역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섬진강을 역사 속에 문화예술 및 현재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문학관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윤동주, 정병옥의 문학관이 아니고 윤동주와 섬진강의 문학관으로 확대해서 그 문학관을 많은 예술인과 관광객이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섬진강문학관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주
임영주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동주 문학관이 동서통합지대 사업에 반영된 하나의 세부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기본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포괄적인 개념, 섬진강까지 포함해서 지역에 문학인들이 좀더 폭넓게 이 문학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문양오의원
세 번째 질문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교육청소년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시 초.중.고교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전보다 많은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의원
2003년 관내 중학생 중 성적 우수 10% 이내자 182명 중에서 관내 진학이 63명으로 34.6%였던 것이 올해 우수중학생 219명 중에서 168명이 관내로 진학하여 76.7%의 관내 진학률을 보여서 대비 41.1포인트가 향상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의원
다음은 주요 대학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7명이었던 것이 2014면 지난해에는 204명으로 6년 사이에 117명 증가해서 134.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 비교할 정도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동안 우리 광양시에서 25개에서부터 45개까지 교육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효율성이 낮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들과 폐지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분야에 64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폐지 된 사업은 교장 및 교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과 우수 중학생 관내고교 진학에 기여한 중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등 11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시설 투자를 대폭 감소하고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백운장학회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지급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유치원에 대한 체험학습과 창의력 학습 프로그램, 성적부진 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등 30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11개 폐지는 관계수요자 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폐지하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의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2002년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1,250억 정도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의원
10여년 넘게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광양시에 교육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피드백이 꼭 필요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종합평가는 지난 2007년 6월 달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는 아니지만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2013년과 14년도에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문 내용과 교육당국자와의 간담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양오의원
설문조사 또 수요자 만족도 물론 다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저희 시가 그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인구가 그런 대로 유지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백년대계를 보고 멀리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든 우리시가 그동안 10여년 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올해는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평가를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제 충분히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대학유치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공대 광양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포항공대 측과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공대 측 의견은 현재 포스텍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규모로는 사업 확장이 어렵고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장 캠퍼스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GIST광양연구소 유치 문제는 작년 6월, GIST 설립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GIST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미확보로 일시적인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GIST와 계속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IST 산하 사업단인 기초과학분야, 해양생태사업단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월 중에 설립 승인이 결정되면 이를 먼저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현재 저희지역에 있는 광양 보건대학교 또 한려대학교가 물론 안정화 되고 정상화되어서 그 곳에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야 될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특성화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학유치는 저는 필수적으로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시에 광양실업고등학교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 유치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사례로 봅니다. 올해 광양실고의 1학년 학생들은 많은 좋은 경쟁력을 도제 때문에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속 대학유치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광양시가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꼭 성공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네 번째로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칭은 광양이라고 했지만 중마동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5개, 적게는 25개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강의실이 부족해서 오전, 오후 또 중간 요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보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노인복지관은 2005년 9월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중마는 2008년도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8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용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 복지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노인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기 아는 친척도 광양으로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인구 늘리기에 하나의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현재 구내식당이 총 63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인원이 150명에서 2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회전율로 3회전에서 4회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강의 시간을 늦추고 하겠지만 배꼽시계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내식당도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너무 비좁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개선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교실, 식당 증축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좋아 하실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문양오의원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정적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 반복,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상시로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다시 말해 정규직을 의미하며 신규 일자리를 중심으로 현재 목표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안정적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 기관별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기준대로 안정적 일자리는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6기 4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즉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관내 기업체 채용, 직업능력개발, 취업 지원서비스 등 7개 분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정리하면 안정적 일자리 라 함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신규 일자리이고 정규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저희들은 그것을 목표로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금년 2월까지 신규투자유치, 관내기업체 직원채용, 취업지원센터 운영에서 각각 몇 명씩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졌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작년 우리시는 신규투자 유치해서 700명, 관내기업체 직원채용으로 440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상담을 통해서 630명 등 1,7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예전 년도에 비해서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사실 3, 4년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하고 경기가 더 나빠 가지고 작년 13년, 14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양오의원
앞으로 일자리 1만개의 데이터를 정리하실 때 단순한 숫자, 항목 7개 분야의 숫자보다는 그 분이 관내에 계시는지 부분도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인구 늘리기에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는지 그런 항목을 삽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신규 일자리 중 우리 지역 대학, 고등학교 출신 우선 채용의 성과 또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작년 우리 지역 특성화고 및 대학 출신 채용 실적은 928명입니다. 그러나 관내 업체에 채용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이 115명, 대학생이 100명해서 215명이 관내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지역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작년 9월부터 민, 관, 산, 학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체에서는 취업 확정형 MOU체결, 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여건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중요한 채용 변수인 광양제철소와 패밀리 기업의 경우 채용 권한이 본사에 있고 전국단위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지역 출신의 채용 할당 및 가점부여 등이 반영되도록 민, 관, 산, 학 실무 협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집토끼 지키기, 집토끼 지키기의 가장 핵심사항이 조금 전 말한 신규 일자리입니다. 거기는 지역인재 할당제, 인재뱅크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 하셨던 부분은 더욱더 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다음은 세풍산업단지 조기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2015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이 확보 되었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 실시용역비가 2015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25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만 확정되어 있지 배정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재부에서 BC 분석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예산을 배정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산하 키스텍에서 당초 금년 2월말까지 BC 분석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마는 4월까지 연장해서 BC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기획재정부의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우리시가 BC분석에서 통과되도록 때로는 정치권과 연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이주대상 주민이 맞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맞습니다. 세풍산업단지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하는 공익사업으로 삼성마을은 이주 대상주민이 맞습니다.
문양오의원
토지보상법 제28조 이주대책 등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주대책 등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세풍산단개발과 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 후 우리시에서 이주대상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계획 수립을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기금 등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이제 새로 이주를 하게 되면 물론 세풍산단개발하고 모든 것을 하겠지요.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택자금의 지원 또 편의시설에 대한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문양오의원
이제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3월입니다. 지금 세풍산단 진입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현재 공사착공이 언제 쯤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세풍 산단 면적의 약 60% 정도 우선 개발계획으로 주민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개발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결과를 보상협의회에서 3월 27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27일이면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6개월 정도 토지 보상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금년 농사부터는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몇 월경으로 예상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경제청에서는 금년 4월경에나 기공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단장으로 와서 경제청 개발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보상협의 시 주민설득, 산단지원시설 등 행.재정적 지원을 책임 있게 이행하실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산단조성 지원 TF팀을 2014년 7월 5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단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지원TF팀과 도시건설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기 분양, 도시계획, 상하수도 연결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시 수시 협의하고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의원
이제 저희들은 간접 지원 부분이니까 착오 없이 세풍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면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량기업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사실상 우량기업은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물류업 등 모든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기업이라 하면 직원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몇인 이상을 우량기업에 포함시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사실상 우량기업을 직원 수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어도 20명, 30명이 되지만 물류기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도 직원을 적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양오의원
숫자 부분도 내용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량기업 153개면 연간 40개 내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4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유치된 기업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량 기업으로.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11개 기업에 종업원 수는 약 700명 가량 됩니다.
문양오의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보면, 11개 업체에 종업원 700명 일 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번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SNNC 공장이라든지 포스코 그린가스텍 같은 경우는 주로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독신이 많고 그래서 1.5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주민이 취업이 되었을 때는 증가요인보다는 관내 거주 주민이 채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채용직원 만큼 또 인구가 증가되었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래서 이것 역시 인구 늘리기 항목을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세대 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대 수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가족이 아니고 단독 1인 세대가 증가한 경우도 있어요. 원룸이라든지.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구체크를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령이 20세도 있을 것이고 주로 40세에서 50세가 많겠지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의원
그런 연령대도 분석을 해야 만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MOU를 체결하고 아직 사업 추진하지 않은 건수도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2013년, 14년 MOU 건수를 보니까 총 18개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중 1개 기업은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8개 기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9개 기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량기업 153개 목표치를 달성을 한다면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우리시 인구가, 이것은 추정이겠지만 몇 명 증가하고 세수 확충은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시나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SNNC 같은 경우는 약 340명 정도가 채용이 되고 그린가스텍 같은 경우는 약 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 2공단에 입주해 있는 동아스틸이라든지 대성공업 같은 경우는 약 50명씩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1개 기업의 업체에 30명으로 평균 잡았을 때 전체 종업원 수는 약 4,600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2인 가족으로 생각을 한다면 약 9천명에서 1만명 정도를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세수 확충에 대해서는 1개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취득세나 재산세 보다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포스코 소득세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SNNC라든지 포스코 동호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발전소에서 거기에 대체되는 취득, 소득세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확대되지 이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문양오의원
예, 제가 왜 여기에 인구수하고 세수확충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인구 늘리기는 우리의 필수적인,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장님은 아까 많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관리를 항목별로 다하셔야 된다. 또 포스코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견기업이든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수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산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만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할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예.
문양오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경쟁력임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평소에 제가 즐겨 쓰는 동심동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보다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시민, 공직자, 의원들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을미년이 되길 충심으로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장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회기 내 상정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