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10

회의 전체 보기 93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3일간의 활동으로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월 12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출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고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결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당면하고 있는 제주공항인프라 조기확충,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 카지노산업, 소나무 재선충방제,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등 현안업무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행정부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제주가치를 키워가는 쌍두마차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우후지실(雨後地實)의 사자성어처럼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저부터 앞장서서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국가세수가 10조 9,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올해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로 경제 군불때기에 이어 이제 서민안방을 덥힐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는 혁신과 민생을 올해 키워드로 하여 도민행복 정책을 가시화시켜 나가면서 서민경제 활력화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승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진권 감사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914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12월 29일 확정된 예산 중에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된 국고보조금 지방비 매칭분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1차산업 육성 등을 내부유보금 1,634억 원을 활용하여 편성하는 원칙하에 첫째, 도민 삶의 현장 속 애로사항 및 민생불편 해소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고 둘째, 사업추진시기 일실로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조직운영경비는 행정내부부터 씀씀이 경량화를 위해 최대한 절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감채기금 33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감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 중 고이율 채무상환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와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의결 시 삭감된 사업을 대부분 다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9일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2015년 1월 6일 날하고 7일 이틀간 행자부에서 긴급재정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긴급재정운영 실태조사보고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행자부에서 재의요구를 권고했는데 재의요구를 권고한 근거, 즉 공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긴급재정운영 실태조사보고서 하나, 그 다음에 재의요구권고안 하나,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9일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했는데 먼저 행정부지사께서 정책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짧은 시간 내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맞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사업별 예산제도는 각 실·국·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부딪칠 때, 의회가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때 이 사업을 의회는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인정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는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세요?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

태석

김태석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이 없으면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산의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인정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하나의 정치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아까 대화와 타협이 정치과정인데 무슨 일정부분 동의해요, 전부 동의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동의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정치과정에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치과정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대화와 타협이 원칙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원칙이라면서 밀어붙인 게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용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원칙이 있고 또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부지사! 아까 예산은 분명히 정치과정이라고 했고 정치과정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의 원칙이라는……. 그러면 지금 도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치과정이에요. 그 정치과정은 대화와 타협이 원칙입니다. 부지사도 인정했고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가 집행부의 원칙만 들이댄다면 그것은 독선이에요. 독선이란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안 했잖아요.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강집행부 약심의·의결기관. 강자는 집행부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제왕적 도지사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제왕적 도지사가 원칙을 고집하면 그것은 독선이에요, 독선. 원칙이 아니고. 원칙은 약자가 내세우는 겁니다. 약자가 양보를 하면 양보가 아니고 굴복이에요. 이번 예산과정을 지켜보면서 도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민생예산, 모든 여론들을 동원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부지사로 부임한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추경예산안 심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대화와 타협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임한 지 한 달 됐다고 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도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또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민하면서 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과정에서 부지사 역할은 뭐였습니까? 부지사 역할 하신 거 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 10월에 우리 의장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치예산을 주문했습니다. 그 당일 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했고 재량사업비 부활이라고 의회를 공격했어요. 재량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풀성 예산이죠? 동의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까지 재량사업비 없었어요. 9대 때부터. 없었단 말입니다. 풀성 예산은 도가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풀성 예산 여러분 증액했습니다. 소통정책관실에 3억 3,000만 원.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를 부활한다고 도가 거짓말하고 말이죠.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것은 의장이 선의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별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치를 하자고 한 제안을 일거에 거절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부지사님! 좀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얼마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2,000억 원 내외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 1,700억 원대가 되고 2013년에는 1,876억 원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75억 원입니다. 그러면 30%를 적립하면 약 1,917억 원대 이상이 됩니다. 감채기금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 때도 이미 240억 원을 편성했는데 긴급민생예산으로 335억 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 적립비율에 따라서 감채기금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년도 예상액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해서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더 감채기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긴급민생예산이라고 하면서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이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야 기금운용계획안을 받았거든요. 찾으니까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 연말에 1,636억 원 삭감한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다 남은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너무 성급히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 추경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너무 빨리 감채기금으로 적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박영부 전 기획조정실장께서 쓰지 못하고 보관하는 돈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예산안 제출은 저희가 미리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채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민생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 이외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들은 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든가 예비비에 편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내부유보금은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보관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채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채무상환에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연간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그 범위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는 별도로 계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이 머지않아 금방 또 올 겁니다. 그때까지라도 기다리셨다가 감채기금으로 놓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감채기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버리면 다음 추경 때 감채기금을 별도로 계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은 얼마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 저희가 이번에 4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3억 9,900만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세부금액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7조에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406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부담할 것이면 그 335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에 대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채기금을 활용해서 오래된 순서 내지는 고율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시하면서 양질의 채무로 바꿔가는 그런 경우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감채기금 335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편성하면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채무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오히려 다른 재원을 우리 사업집행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금년 1월 29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될 시점인데요. 가장 제주의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1월 29일 자로 와서 토요일, 일요일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강정항 관련…….

경식

강경식위원

과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주도가 1차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감귤이라든지 넙치 이런 한 가지 부분에 너무 치중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통,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강정해군기지문제, 그다음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예산문제라든가 소통문제. 사실 해군기지문제라든가 공항, FTA 관련 1차산업 경쟁력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에 불거진 예산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지사님도 잘 아실 건데요. 부지사님께서는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이번 예산정국을 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예산정국에서 제주도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도의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민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간략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아직 상세한 부분들은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느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도의 집행부에서나 마찬가지로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할지 그런 부분들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와 도정 간에 여러 가지 원활한 타협을 이뤄낸 것도 결국은 도민을 보고 행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 질의에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지사님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예산갈등에서 도는 어떠어떤 것이 잘못됐고 의회는 어떠어떤 것이 잘못됐다.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딱 잘라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의회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국고보조금 부분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재의 요구 항목에 걸맞은 것은 1억 원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가 계속 갈등을 조장해 나갈 수 있는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법적의무성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를 일실했을 때는 여러 가지 도민들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의를…….

경식

강경식위원

물론 재의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냐 이거죠. 어쨌든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만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재의 요구를 하고 언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자꾸 의회하고 갈등을 만들어 가고 이게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해 왔던 부분이.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도의회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도의회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부지사님이.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가 예산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피해 가시려고만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갈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사실 증액도 할 수 있고 또 신규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도지사가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인데 자신들의 권한만 지나치게 내세워서 도지사는 부동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를 억압하고, 도에서 제출한 예산은 되고 의회의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나치게 가면 결국 양대 기관이 대립해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 지사님 지지율 내려가고, 구성지 의장님 욕먹고, 피해보는 것은 도민이고.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예산개혁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차근차근 가야죠.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갈등이 조속히……. 아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존중하면서 잘 해결돼서 사소한 예산갈등, 물론 사소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갈등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중요한,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열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의회도 이번 기회에 예산개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서로 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억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억압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소통부족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부지사님,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예결위 자리에서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질의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주도에는 오려고 해도 사실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 부지사님께서 많은 고언도 해 주시고 지사님에게 바른 말, 정도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해 주실 분이 바로 부지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그 누구보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인 문제 또 제주도적인 문제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선 예산이라는 것이 선심성·낭비성 예산들. 혹시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선심성·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장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두루뭉술하지만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가 하면 적절한 예산이고 의회에서 하면 선심성이다,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사실 지역예산이라고 하는데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과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선심성·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봐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634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실 삭감이라기보다는 내부유보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정말 고육지책으로, 의회에서 준예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 그때 예산을 전체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돌렸다든가 아니면 감채기금으로 전환했으면 아마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준예산으로 안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최대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부유보금이라는 정책에 우리가 유보금으로 편성시켜 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전부 잘랐다.’ 도민사회에서는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금해 놓은 돈입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누차 우리 의회를 압박하면서 전 예산을 자른 것처럼…….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필요하다면 긴급예산, 지금 도에서는 응급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응급예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예산이라고 하면 119에 실려 갈 때, 숨이 깔딱깔딱할 때 가는 게 응급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여비라든가 사무비, 이런 것들도 전부 응급예산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응급예산이 뭡니까? 부지사님 보기로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생각하기에 응급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진 않지만 민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희현

김희현위원

부지사님!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평소에도―약자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은―진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응급민생예산이 뭡니까? 급한 예산이잖아요. ‘응급’ 자가 들어가면. 그렇죠? 시급한 예산. 그런 예산이 응급민생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응급민생예산이라는 화두를 달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를 압박한 거 아니냐, 또 설문조사를 해도 반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생기면서 많은 것도 했지만 지사께서도 정치를 가슴으로 했으면 좋겠다, 머리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어쨌든 제왕적 도지사로 갑니다. 제왕적 도지사! 4개 시·군이 없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힘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인사만 하더라도 제주도지사가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손이 안 뻗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4개 시·군 같으면 4개 시·군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거기 4개 시·군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영향이 그쪽까지 미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제왕적 도지사를 떠나서 황제적 도지사, 그런 도지사입니다. 의회가 지금 도지사를 견제 못 하면 누가 도지사를 견제하겠습니까? 견제할 데가 없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다가 예산 같이 편성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 없는 의회.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에 사정하고 눈치보고 또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과장한테 가서 예산 좀 해 달라고 하면 의회가 제 할 말을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왕적 도지사가 황제적 도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성과정에서부터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편성과정에서의 반영은 의회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기존에 올라온 것을 서포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제왕적 도지사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4개 시·군이 없어지고 제왕적 도지사가 되었고 지금 황제적 도지사가 되었는데 의회가 제주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제주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어떻게 판단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고 도는 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안 그러면 도의회는 증액할 수 없다고 잘라 버려야죠, 아예 법적으로. 도의회는 절대 증액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증액할 수 없는데,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증액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내용을 알고 증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증액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의회에다가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도의회가 굴복하라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정치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겨야죠. 서로 상생해야 되고. 앞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앙에 있을 때는 주로 근무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전국적으로 근무했던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내무부로 갔습니다. 내무부로 가서 지방에―경상북도에―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994년도에 다시 내무부로 가서 거기서 방재국에 근무하다가 재정경제과에 1년 다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시절에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가 소방방재청으로 되면서 소방방재청 기획예산담당관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도, 법무부에 2년 있었고요. 나중에 다시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으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기 직전에는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행정부지사께서는 경상북도에도 근무를 해 보고 현안 부서에 오래 근무한 거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근무할 때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마찰이 없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경상북도에서 근무할 때가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인데 그때는 아직 의회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얼마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6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의 ‘삼다’가 무엇인지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삼다 말씀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다는 부분은 옛날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자가 많다는 부분은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히 역전이 된 건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듣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인구가 제주시인 경우에도 45만 8,000명이에요. 맞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들이 권익 향상도 될 것이죠? 된다고 보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직제 면에서, 직급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에 앞서서 이렇게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제주시는 행정시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45만 8,000명, 50만 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되어야죠? 아, 3급에서 2급으로 되어야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태민

고태민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읍·면도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되는, 상주인구가 3만 명에 도달되는 읍·면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인구 50만’, ‘인구 3만’ 이런 데는 직급 기준도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권익 보호를,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의 방금 와서 속사정들을 잘 모를 건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절충을 잘해서 공무원들 권익도 지켜달라는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예산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부지사님께서 와서 많은 정황을 파악했을 것으로 아는데 예산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부지사님은 생각했습니까? 의회와 집행기관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태민

고태민위원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심의과정의, 어떤 권능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를 보는 시각이 도의원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은 짚지 않고 어떤 감정적인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아까 가용재원 문제도 있지만 관변단체라든지 사회직능단체 등이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 시도 사회문화가 변화되면서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비대화되고 있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앙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구조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의 구조상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산 심의라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어떤 수요에 대한 공급 대책에 따르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행정시는 있어도―예산의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기채라도 해서 예산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행정시에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기초의원 역할까지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기능이 예산편성권과 충돌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와서 왜 의회와 집행기관이 막 다투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많은 시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기능에 대해서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16개 시도 중에 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않고 심의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증액을 하는 일부 시도도 있고 하지 않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지 않은 시도가 어디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인천, 대전, 울산을 포함한 9개 시도가 증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증액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원들의 민원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 없이 심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딱 한 가지만. 경기도의회, 2015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얼마나 증액시킨지 아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담당관님! 얼마 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3,630억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경기도입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증액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6,000억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는 세입을 증액하면서까지 의원들이 증액시킨 겁니다. 각 시도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또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증액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좀 달라지겠지만 의원들은 예산증액도 가능합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당초예산 때 630억 원, 1회 추경 때 130억 원, 2회 추경 때 63억 원, 이렇게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증액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심의권과 예산편성권이 충돌되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큰 정책적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주도정의 각종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한 가지 사안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하면서 저하고 질의·답변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에 들어서는 제주도청의 각 마을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의향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기억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율 또는 시행규칙 같은 것을 개정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요번에 의회에 상정돼서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각종 보조율에 관한 것도 들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보조율이 거기에 정해져 있진 않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보조율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보조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보조율이 문제인데, 이 보조율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보조율 개정…….

시백

강시백위원

상향 또는 폐지, 또는 조정을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고―이번에 전부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나서 그 하위 개념으로 해서 보조율들은 저희들이 재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작년과 좀 달라져야 될 부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소관인데요. 지난 2월 27일 날 보도자료를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냈습니다. 신문에 나왔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읍·면지역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큰 제목으로 신문에 났었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크게 홍보하고 보도하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작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작년 실적에 비해서 후퇴한 보도내용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적은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학교육성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해 놓고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 및 취업향상 프로그램에 10개교 7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육성사업 지원에 11억 5,000만 원, 이렇게 홍보했거든요. 자, 작년도 실적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빈집 정비 또는 공동주택 건립에 작년 실적이 12억 5,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1억 5,000만 원, 1억 원이 줄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제주도청에서는…….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장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학교 살리기는 작은 마을 존폐 여부에 큰 관련이 있고 핵심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이 50%, 빈집 정비 1,000만 원, 보조율 50%, 이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청한 마을은 봉성리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50% 보조율을 60%나 70%로 상향 조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타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그리고 50% 지원된 마을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보조율 관련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고 수혜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상향 요구는 항상 들어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는 효과성이라든지―아까 말씀들 계셨습니다마는―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상향 못 하는 사유, 그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자들이 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올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제지를 해 가지고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난 321회 3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보조율을 상향 개선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마을에서 이것을 기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5억 원을 보조받을 만한 이런 자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억 원을 공동체에서 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50%인 2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게 50%율의 가장 맹점입니다. 5억 원을 모으면 5억 원 지원하고 2억 원을 모으면 2억 원 지원하고 1억 원을 모으면 1억 원밖에 못 지원한다 이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억 원 범위 안에서 그 마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꼭 50%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5억 원 범위 안에서 60%, 70%,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꼭 10억 원짜리 건물만 지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7억 원짜리도 있고 6억 원짜리도 있고 8억 원짜리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율 50%, 이런 기준 때문에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한 마을도 공동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재정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고 나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도정에서도 교육 관련 예산, 특히나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지 읍·면지역 살리기를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고려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고려하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융통성 있는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융통성 있는 건……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의 융통성은 추진하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한꺼번에 전부 하려는 그런 일종의 욕심이랄까, 이런 것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그 바로 전 단계가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우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무원이나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큰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기간을 두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부지사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3월 6일 날 착수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지난 3월 6일 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이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기획조정실장님, 협치정책기획관님, 옆에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과업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주민편의 확대 등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이해 못 할 부분이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계층 간의 기능배분 분석란에 기능배분의 기준을 준거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시와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배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과업지시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연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옆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착수보고를 할 때 많은 의견들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착수보고를 할 때 그런 의지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행정시에 부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강연호위원

실장님, 이것은 착수보고회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담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것은 의지보다는 불가능한 일을 담아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한 도는 정책적인 사무, 행정시는 집행적 사무, 읍·면·동은 주민밀착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조직진단을 할 때마다 행정시, 또는 읍·면·동의 권한·기능강화를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특히 읍·면·동에 대한 권한이나 기능강화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현장, 주민 대응 지점에서의 행정서비스가 좀 모자라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모자라는 것보다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읍·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강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드나드는 곳이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국정이나 도정이나 시정을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담당을 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주민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동의 권한과 기능강화, 수없이 말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인력이나 조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뒷받침됐었는데 갈수록 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약화되고…….

강연호위원

종전에 비해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읍·면·동 기능이나 조직, 예산, 이런 부분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 보기 위해서 이번 조직진단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도, 행정시, 읍·면·동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기관이 어디입니까? 읍·면·동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강연호위원

실장님께서는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보통이라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강연호위원

보통 정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들은 큰 현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국가나 도 단위 큰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개선해 주고 정비를 해 주고 처리를 해 주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다!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 그런 예산을 일부 반영도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정확한 업무량 분석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와 달리 좀 더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예, 그렇게 의지를 가져 주시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읍·면·동의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68가지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아, 읍·면사무소. 68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업무량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위원

가급적이면 기존에 부여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인력을, 그리고 예산을 확대해 줘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업무량 분석를 통해서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고 있는지 그것을 요번에 정확히 측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이번 연구용역에 정책자문단 16명이 위촉되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여기에 읍·면지역 위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행정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면담조사 형식을 빌려서 해 나가겠지만 중심적으로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빠져 버립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자문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접 그 용역단에서 읍·면·동까지 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연호위원

이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할 때 물론 읍·면에 갑니다. 그런데 가도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번까지 합치면 몇 차례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세 번째입니다.

강연호위원

이번까지 포함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강연호위원

두 번째까지 했던 것들의 결과를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할 때마다 그런 의지야 가졌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철저히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돼서 행정계층 간에 권한이나 기능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특히나 읍·면·동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가 와서……. 제가 보충질의 대신 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국고보조금 삭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통보자료입니다. ‘나’에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삭감되어 주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국가사업 차질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좀 과장이지만 지방이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고유업무 대신에 왜 국가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고보조사업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재정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권고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제2항, 재의요구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익을 해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위반이에요.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재의요구 건 27건에 17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 실태조사보고서가 없어요. 자의적으로 제주도가 결정한 겁니다. 171억 원 27건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는 지금 없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재의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가사업 차질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가사업 차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가사업이 지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릴까요? 1996년 5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 통제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지사님이 그런 답변 할 줄 알고 판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답변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엉터리 답변하고 넘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어떤 실태조사보고서도 없이 27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재의요구한 것도 사과하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아까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못 답변드렸다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행자부가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모든 최종판결은 어디서 합니까? 법률적 최종판결을. 대법원에서 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대법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96년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도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27건 171억 원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의 공문서 하나 가지고 재의요구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재의요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정회를 못 하겠는데 오후에 부지사를 계속 출석시키기를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거의 마쳤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장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30년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30년 넘게 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장

지금까지 예산개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않았죠?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최근에…….

좌남수위원장

예산개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개혁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어디 예산개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완전히 제주도 당국에서 편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이지. 맞죠? 그렇다고 도의회에서의 심의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편성하는 데 개혁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자체를 개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에서 개혁하려면 공무원 스스로가 개혁해서 하면 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 편성만이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좌남수위원장

지금 도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심의하는 것을 개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겁니다. 그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도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족에서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통부족이건 소통을 잘해서 생긴 일이건 간에 그런 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맞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

좌남수위원장

이거 확실히 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개혁이라는 말은, 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예산개혁이라는 의미는 의회를 향해서라기보다는…….

좌남수위원장

의회를 향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스스로 할 것이라면 편성부터 잘하고 집행을 잘하면 개혁이 되는 것이지, 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 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발발한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장

예, 말씀 많이 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개혁이라는 부분은 의회를 향해서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의회와 함께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좌남수위원장

부지사님, 말 돌리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도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다 대고 예산개혁 하겠다고 했느냐? 도 당국에 했느냐, 도의회를 향해서 얘기했느냐? 도의회를 향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은 뭡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재정적 계획이고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렇죠. 재정 경비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그것을 어떻게 개혁합니까? 바로 편성권자, 집행권자가 개혁을 하면 몰라도 의회에 대고 개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동의하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의회를 향해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좌남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도 당국에서 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얘기를 했다면 잘못된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래서 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 하겠다는 말은 바로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 ‘을’을 형성하는 거예요. 갑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수 부지사님께서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땀도 났을 것 같고요.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지사님 관용차량이 뭐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소형차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소형 전기차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유관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랜저 승용차량을 지원한 바 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6개 단체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들었고, 지원이유를 유관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리스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시설대여업체 협력 차원이라고 했는데, 특히 곶자왈공유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359cc 그랜저 승용차 리스비용 3,500만 원 지원한 적 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왜 지원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당시, 2012년도 당시에…….

경용

이경용위원

2013년 1월 25일부터 지원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저희들 2012년도에 역외세원 리스차량을 유치했습니다. 유치 선결조건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인하…….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에 지원했어야죠. 곶자왈공유화재단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재단법인이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재단법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재단법인은 뭐예요? 민간단체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공기관이 아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공기관이라고 답변하시려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 날 개정되었는데,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2012년부터 지원되었다고 하면, 가령 곶자왈공유화재단에는 2013년 1월 25일부터 지원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에 유관기관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 관련해서 출자라든지 기부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에 보게 되면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어야 되죠. 공공기관이어야 되고,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료 보이며) 이게 개정 전 법률이고 이게 개정 후 법률인데 개정은 2014년 5월 28일에 되었는데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59cc 그랜저 승용차를 지원하는 것이 이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유였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2014년 5월 28일 개정하기 전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 관련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사업목적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그러면 세정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기관에다 승용차량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보면 곶자왈공유화재단에 3년간 3,500만 원의 리스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료 보이며) 이게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차량운행일지 전부인데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특정인 오 모씨가 개인 승용차량 용도로 사용한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지속적으로. 특히나 여기 운행일지를 보면 이게 지금 자필로 되어 있는데 1일 최소 37㎞에서 최대 424㎞를 운행했어요. 1일 424㎞를 제주도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 9월 16일 날 예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현장답사를 하는데 09시에 출발해서 18시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10㎞, 2013년 11월 25일 날 JDC 곶자왈공원 09시에서 18시까지 412㎞, 모 도의원을 2013년 10월 18일 날 방문한 것이 291㎞.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를 운행하면 뭐가 생기죠? 기름을 써야죠. 유류대가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저희들 유류대를 지급한 적은 없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이 관용차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리스차량에 대한 리스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리스료만 지원되는데 그 내부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거리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412㎞나 운행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것은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경용

이경용위원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랜저 차량으로 회의 참석하고, 그것도 UV차량이 아니고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관용지원을 하는……. 지사님도 지금 소형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우리가 역외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득세율 2% 인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취득세율 인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환원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속회사에서는 제주도에서 리스차량에 유치했기 때문에 리스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한 분씩 다 해 주지 왜 6개 단체만 해 줍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훈단체도 해 주고 다 해 줘야지. 이거 선거에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아닌가요? 특히 운전자하고 승차자가 거의 동일인이에요. 약 99%가 오 모씨로 되어 있어요. 개인승용차로 이용한 게 거의 드러나거든요.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기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지…….

경용

이경용위원

반납 받았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절차를 오늘부터 하실 거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이미 저희들은 문서를 보냈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반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감사를 요청합니다. 아까 곶자왈공유화재단 말고 6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민생예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도민들의 혈세를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배분하는 과정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증액을 통해서 배분을 하고, 부당하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6개 단체에 대해서 그랜저……. 다른 데도 그랜저 이상입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경용

이경용위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2013년도 그 당시에 한 번만 실시했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013년도 얘기니까, 지금 지사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기도 좋겠네요. 그래서 6개 단체에 대해서 정식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근거 규정에 의해서 6개 단체에 하는 부분이고…….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요번 추경을 보통 긴급민생예산, 응급민생예산이라고 언론이든 누구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명을 누가 지은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따로 지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 검토과정에서 명칭을 그렇게,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누구인지 알면 저희 의회에 필요해서 스카우트하면 안 될까 해서 여쭙니다. 저도 응급민생예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감채기금으로 335억 원이 편성되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추경에서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했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긴급민생예산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1,634억 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성을 따져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민생예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해서 나머지 부분을…….

동욱

김동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긴급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 자체가 긴급이라기보다는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부분에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도민공청회를 하셨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토론회 이후에 여론에다가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을 위한 긴급, 응급민생예산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35억 원이 전체 예산의 몇 %죠? 20% 됩니다. 20%가 감채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도민들을 위한 응급민생예산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하고 기준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채기금이 아니고 그것을 만일에 사업비로 편성했다면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편성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긴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예산 이외의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감채기금으로 돌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감채기금으로 안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335억 원이 긴급예산은 아니고 긴급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으로 얼마 편성했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당초 이백…….

동욱

김동욱위원

240억 원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240억 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40억 원 지출하고, 2015년도 말에 200만 9,000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240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감채기금으로 335억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2014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요, 지난 본예산 편성하면서. 요번에 335억 원의 감채기금을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는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본예산하고 관계라기보다는…….

동욱

김동욱위원

335억 원이 본예산에 있던 돈이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634억 원 그 예산을 그대로 다 사업비에 편성해 버리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생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감채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335억 원이 감채기금으로 편성될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돈이 본예산에 있었던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보금으로 삭감해서 놨던 돈이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이,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많은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는 도에서 얘기했던 응급민생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씀이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의 삭감내역을 저희가 존중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채기금이 아니라 요번에도 편성이 됐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문제가 없었던 예산이라면 335억 원이 감채기금으로 갈 게 아니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저희가 반영시키면 그것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저희 것 해 주면 좋습니다. 저희 것 했던 것 바로 주면 좋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죠. 다 끝난 얘기죠. 그런데 보통 감채기금이 언제 편성됩니까? 본예산 때 편성되고, 추경 때마다 편성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추경이더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된 때 감채기금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편성이 당초 재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 추경의 재원으로 생각하는 1,634억 원 내부유보금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야 감채기금이 편성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편성형태를 보면.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번 추경 자체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긴급, 응급민생예산, 도민들을 위한 응급민생예산 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를 수밖에 없죠. 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랐으니까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이 아니라면 그 금액이 다시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편성을 안 하면.

동욱

김동욱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요번에 편성해 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채기금으로 넣을 게 아니라.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의견을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항목을 주시라고 했을 때 주셨으면 저희들이 정말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지난 얘기고요. 지금이라도 편성했으면 저희는 여기서 오전 내로 10분이면 끝날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는 지금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335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넣어버렸다는 얘기는. 335억 원을 다시 감채기금으로 넣었는데 240억 원은 그 용도가 있었고, 335억 원을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2014년 감채기금을 통해서 상환한 금액이 한 57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채기금이 추경에 반영되면 금년도에는 더 이상 추가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추경 재원이 생겼을 때는 감채기금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 들어서 다른 사업비에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도민들을 위한 응급민생예산의 편성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35억 원, 20%를 감채기금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만일에 편성을 했다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목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무슨 목록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335억 원 상환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편성할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율이 높은 그런 악성채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0여억 원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며칠 자 이자 얼마짜리.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상환이 빠를수록…….

동욱

김동욱위원

당연히 상환이 빠르면 좋죠.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335억 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상환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죠. 그전에 계획 세울 때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을 잡고 편성했어야죠. 편성한 다음에 그것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운영경비 삭감이 117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67억 원, 60%를 다시 재편성해서 올라왔어요. 60%씩이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오십팔점몇 % 될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양보하죠. 그런데 2회 추경 6～7월이면 2～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도민들을 위한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시면서 행정운영경비를 60%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응급민생예산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응급예산에 포함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행정조직이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도민한테도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많이…….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채기금 335억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67억 원, 거의 400억 원 되는데 이 돈은 도민을 위한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미명하에 응급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민토론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의견 수렴할 때 감채기금을 넣어 달라, 행정운영경비 증액해 달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없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역을 세부적으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없죠? 결국은 그 토론회도 홍보용, 보여주기식 토론회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제 판단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은 응급예산이 아니라 일반예산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먼저 본청 복귀 축하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원 지사님이 정책방향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월 10일 제주도에서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에 보면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차원의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최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에 지난 상임위, 예결위 감액금액 12억 원 중에 11억 원이 다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들 중에 보면 아시다시피 스포츠 관련한 예산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편성기준이 뭡니까? 응급이라는 게 어떤 차원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시기를 일실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예산, 그리고 도민의 삶이나 소득과 연계되어서 시급히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9월 이후 12월까지 하는 예산이 9건에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각종 행사들 중에 일부사업은 하반기사업이 있습니다. 시기만 보면 사실은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 사업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의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추경 이거 말고 안 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을 빨리 확정해서 사전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려고 그렇게 한 예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9건이 9월 이후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도민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이 빨리 확정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가자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황국

김황국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이 예산이 응급예산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 얼마든지 반영합니다. 보도자료에 낼 때는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하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듭되는 답변입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국장님 생각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관광정책과는 보니까 지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감액된 게 건수로 13건에 금액으로 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건에 3,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예산하고 관광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상반되게 비교가 됩니다. 관광정책과는 응급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12억 원 중에 3,500만 원 하고, 스포츠산업과는 12억 원 중에 1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11억 원 중에는 반 이상이 하반기에 계획이 잡힌 예산입니다. 심지어 12월 달에 계획된 예산도 올라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 관련 예산인 경우에는 주로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반기, 그다음에 일정부분까지 무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반영해서 관광산업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이라는 전제하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도민 화합도 있고, 생활스포츠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도와 의회 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응급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도의회를 몰아붙이고, 도에서는 아주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편중된 예산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으로 쭉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살피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운동종목을 한 해에 여덟 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개선이 필요합니까? 금액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8,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주로 마라톤대회인 경우에 그간 여러 해에 걸쳐서 새로운 사업들이 신설되고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문제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은 사업이 개최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선할 점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전기자동차 호응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도 박람회를 통해서 아주 도민들의 열렬한 관심이 있던데, 앞으로 계획이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이라고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일단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1,515대 해서 대당 2,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로 1,500만 원 지원되고 지방비로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예산 잡힌 것이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방비만은 지금 한…….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324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0년까지 한 3,74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홍보만 했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차량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를 들어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기존에 있는 차는 팔아도 어차피 제주도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취지는 좋은 사업이지만 차량총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기차에 굉장히 고압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안전사고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에너지 저장장치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황국

김황국위원

활용이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가능하도록, 지금 연구진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당장은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주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제주도에 차량이 지금 현재 거의 37만 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전기차가 들어온 만큼 제주도 차량이 육지로 나가기 전에는 그 차량들이 또 제주도 환경을 어지럽히고 차량의 대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안전사고 났을 때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차량총량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중에는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매뉴얼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직 안전사고 매뉴얼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빨리 점검을 안 하면……. 바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적으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단어 하나에, 낱말 하나에 상당히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이 응급민생예산입니까? 아닌 부분도 있죠? 위원들마다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응급민생예산 아닌데 왜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실장님이 확실히 정의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게 정해진 개념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시급히 해소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응급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것을 주류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장

일부 포함됐다 이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주류가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주류가 아니고,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류를…….

좌남수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전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내지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평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건데, ‘일부 포함됐다.’ 이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확실히 말씀드리면 정책명칭을 함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는 게 뭔지, 그것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그렇게…….

좌남수위원장

주류는 예산 자체가 많은 액수가 응급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예산이 전부는 아니다. 이거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좌남수위원장

주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장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용호위원

제주자치도는 도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민생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회·설문조사 해서 나온 의견 중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 이번 예산에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이번 도민 토론회를 저희가 계획하면서 범위를 정한 게 새로운 예산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용호위원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존에 1,634억 원 삭감된 예산을 살림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토론회 한 의미가 없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선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당시에 새롭게 민생에 응급을 요하는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 새로운 사항은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새롭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새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추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도 그런 예산이 안 나와서 반영 안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회 했으면 새롭게 시급한 예산이 있다고 토론회에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삭감됐던 그 부분 중에서 어느 것이 그런 쪽에 포함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물었지,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는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예산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범위 내에서.

고용호위원

특정 범위 내에 예산이 올라갔던 것만 한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1,636억 원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물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본예산 당시의 삭감액의 60% 이상 반영했는데…….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60% 이내로 반영이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58.2%.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반영됐는데, 행정경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60% 정도 반영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행정경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경비가 없어서 행정조직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고용호위원

아니, 기준을 얘기…….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준은 당초 절감을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액에서 저희가 일정부분…….

고용호위원

몇 년, 어느 정도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응급으로 편성한 거니까 몇 개월분을 기준으로 정하신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상반기는 기본이고 다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추경 예시는 했잖아요? 6월 달 정도 일정을.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사실상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상반기 것을 잡은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절감하면서 쓸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열두 달 쓸 건지, 6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건지, 두 달 정도 편성한 건지, 그것을 알아야…….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부분도 행자부 기준보다……. 행자부에서 정해 준 기준의 80%인가, 그 기준 이하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삭감됐고 삭감됐었던 것을 다시 되살림에 있어서 전체 그것을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본예산 당시에 삭감하면서 의원들이 정책제안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예산의 특성상 이번에는…….

고용호위원

그래도 본예산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안을 해 주신 정책들인데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성격상 새로운 사항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고용호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올라와서 잘린 것이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잘린 것이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도…….

고용호위원

그건 또 자를 겁니다. 그러면 또 자르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의회 심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고. 이런 것이 손상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추경이 본예산 하고 40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심의권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런데 이번 예산만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고용호위원

토론회에서 그런 것을 다시 올리라고 한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은 꼭 올려주라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실 예산 사업명목마다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의견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고용호위원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예산 심의는 민생예산 해서 강력하고 엄격한 잣대를 두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응급한 민생예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두고 편성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명예도민 초청여비 행사가 10월 달에 있거든요. 불러줄게요. 자치행정과 제주해병의 날 개최 지원, 이것은 8월 달.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시상 지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11월 달. 환경정책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상황 평가, 이것은 11월 달. 이렇게 후반기 사업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편성된 것이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두신 겁니까, 아니면 편리상 하신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보면 사업 집행 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정돼야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계획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만 계획이 되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10월 달, 11월 달 행사할 것을, 예를 들어서 명예도민 초청하는 데 계획이 6개월, 7개월 걸립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명예도민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여 명이 넘습니다마는, 사전에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전국 각지에, 외국까지 나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분들이 다 오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다 오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른 계획이 나와 줘야만…….

고용호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어떤…….

고용호위원

공문 발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초청장 발송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초청할 경우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초청장을 보내 드리지만 사전에 참가의향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고용호위원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사전에 참석할 분들에 대한 참석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용호위원

자랑스러운 제주인상 시상도 11월 달 행사인데 그것도 7개월 정도 걸립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어떤 상을 제정하게 되면 그게 짧은 것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응모할 사람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평가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이 예산계획이 있어서 그런 평가와 계획을 시달해 주고, 그렇게 하면…….

고용호위원

준비 다 해놓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없는데 계획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호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또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만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지…….

고용호위원

협치위원회는 미리미리 돈도 주고 하던데, 뭐.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협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식

강경식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가 있어서.

좌남수위원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 제작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갓전시관 지붕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갓전시관에서 각종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오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사전에 행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전기차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협약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오늘은 못 나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오늘은 다른 기관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서…….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일 행정시 할 때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실장님, 가능하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다시 일정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거 봤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몇 %나 삭감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고 한 150여억 원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634억 원 중에 9.29%, 9.30% 정도 삭감하고 있는데, 이게 민생예산이다, 긴급예산이다 하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과 예산부서 생각은 엄청난데, 예산 삭감한 걸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급한 건지, 절박한 것인지 예산 삭감을 엄청나게 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져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도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후에―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제가 이렇게 보면 절박이나 시급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도, 지금 예결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 꼭 편성되어서 추진돼야 된다, 이런 공무원들이 한 사람 안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일단 한 번씩 거론됐던 부분들이고 그때 심사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많은 부분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당초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도 있었지만 또 이의 제기된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삭감되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디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정치계나 정부에서 굉장히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예산에 보면 삼백 얼마를 감채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335억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채기금이 필요합니까, 지금 실정에서? 실장님, 감채기금이 긴급하냐 이 말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관련해서, 감채기금 자체가 시급하냐는 이유보다도 사실은―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어느 게 응급민생예산이냐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 그래도 시급성이 조금 덜하다는 부분은 최대한 이번 추경 요구에서 제외시켜야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해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유보자금으로 올라왔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다고 해서 채무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긴박하게 채무를 갚아야 되는 사업 기채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335억 원, 본예산에 240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예산결산이 끝난 다음에 30% 이상 전체적으로 잉여금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335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뭔가 꼼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적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내부 유보금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35억 원, 그러니까 한 500여억 원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또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다음 추경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금 1회 추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을 정확히 언제 한다, 이렇게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추경을 해야 될 사항들의 발생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채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제주도에도 사실은 채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감채기금 등을 통해서 악성채무들을 빨리 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많이 건전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은 악성기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는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도 건전한 재정상태로 평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이라든지 이런 감채기금을 가져서 우선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굉장히 지금 소비가 둔화되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0%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알면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되는데 재정지출을 돈 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가져서 빨리 추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제주도 경제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1% 미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도 디플레이션 현상이 있어서 관광객이 언제 두 동강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정을 확대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가용재원, 유보자금이라든지 감채기금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일반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역에 재정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오셔서 몇 개월 되셨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개월 일주일 넘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월 3일 자로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일들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의 대책이 뭡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CCTV 설치라든가 법령이, 유보되어 있지만 4월 중에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것은 저희가 같이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면 되겠고요, 제주도 나름대로는 CCTV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오셔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아직 제주도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점검대책이 다 수립되어서 유관기관,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점검은 실시한 바 있고요. 다음에 올해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쪽이 있고, 또 보육시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경기도가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아, 이것도 포함해서 121억 원을 투입해서 CCTV를 전반적으로 전부 설치하는 거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도 여러 가지 지금…….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일부 된 데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해서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학대 충격이라든지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감소되고, 또한 이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지금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준비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대책이 뭔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민생예산에 그런 사항들이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는 발 벗고 어린이 폭행사건에 따른 대책들을 만들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야 생각하겠다는 것은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다음에 도내 가정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어린이집이 173개고요, 공공어린이집이…….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 좀 잘해 주시고요. 올해 폐원된 데가 몇 개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올해 폐원된 데가. 올해 중단된 데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수만 말씀하세요. 폐원된 데가 몇 개예요?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올해 폐원된 어린이집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폐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폐원된 것은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어린이집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4년 동안 인가부서에서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3% 인상했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올해는 5% 했습니다. 정부에서 한 것은 동결했다가 정부 보육료가 3% 지원됐고…….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또 저희들이 차액보육료로 해서 5% 인상을 시켰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촌지역 어린이집 경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되어서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빨리 서둘러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린이집들이 감소되고 있는데도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같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의라든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잘 파악해서…… 다른 부서에도 어린이집 같은 것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파악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이 폐원된 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결국은 현재 600개소가 그냥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증가되는 원인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경영이 악화되어서 도태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신규 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서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협의해서 적정규모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6개 단체라고 했는데 곶자왈공유화재단 말고 또 어디 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6개 단체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관광공사.

경용

이경용위원

관광공사,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제주신용보증재단.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신용보증재단.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제주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용

이경용위원

6개 관련기관에 대해서 지원 이유하고 차량 현황, 차종, 배기량, 지원 기간, 지원 비용, 운행일지. 구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2015년 3월 10일까지 운행일지를 지금이 아니고 3월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역외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2%로 인하시켰고, 다시 환원되어서 캐피탈 회사에서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리스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출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료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어느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만 했는데, 그러면 계속 질의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경용

이경용위원

3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자료 제출 요구해 놓고 질의가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좀 그러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은 저하고 세정담당관님하고 의논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그것에 대하여 적정한 것인가 부적정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서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참석한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해양수산연구원,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이런 데는 왜 안 해 주느냐?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서 리스차량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도 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현대캐피탈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간단히 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작년 4월 21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작년 4월 21일 제정되었는데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핵심 내용 중에 5년마다 곶자왈 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곶자왈 보전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중에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작년 2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곶자왈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곶자왈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도 설정하고 GIS 구축하는 도면도 제작하고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치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5년마다 계획 수립해서 매해 실행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보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곶자왈 보전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게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가 실행해야 하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챙겨주도록. 그런데 현재도 보전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일을 전혀 안 하네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곶자왈 경계조사나 도면 제작을 어느 정도…….

경식

강경식위원

사업은 사업이고요, 일단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나 규정상에 있는 조례도 안 지키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곶자왈에 대한 경계 조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조만간 구성하고…….

경식

강경식위원

우선순위는 보전위원회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계조사도 해야 된다, 아니면 실태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데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1년 가까이 위원회도 전혀 구성 안 하고. 당장 구성하십시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경계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예산 7억 원이 반영되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추진기관을 선정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계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계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주실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종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경계조사도 하고 경계 설정도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추진기관을, 어쨌든 지적공사가 되었든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지적공사에 할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지적공사는 아닙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적공사는 한마디로 땅에 대한 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데고 곶자왈 경계조사는 곶자왈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식생이라든지 가치들을 해서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하기 싫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회피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같은 데에 용역을 줘버리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줘서는 안 되고 곶자왈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방향도 설정하고 필요하면 곶자왈에 대한 전문가들을 일시사역으로 공모라도 해서 조사 인력으로 파견시키든가 해서 제대로 조사해야죠. 지적공사 같은 데에 줘버리면 안 됩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히 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두 번째로 문순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재선충 관련입니다. 이제까지 재선충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선충 관련해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700억 원 정도…….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까지 하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재선충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재선충 방제한다고 소중한 산림 자원이 중장비 들어가서 오히려 파괴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가 기고문도 썼습니다마는 재선충병 발생 원인이라든가 선단지 압축 방제법이라든가 작업 우선순위라든가 기후변화와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친환경방제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연구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다고 보십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올해 4월 달부터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한라산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7억 원 왔지만 거기에서 일부 떼어내서 연구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재선충이 발생해서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중에 제주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재선충에 걸려서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내는 데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AIDS라든가 어떤 불치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세계 유수의 석학들로 연구진을 구성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몇 년 내에 AIDS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오히려 백신을 개발해서 제주도도 전부 치료하고 외국의 재선충병도 우리가 백신 팔아서 돈 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연구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너무 투입 안 하고 재선충 소나무 베어내는 사업만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서 국책 기관 못지않은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해서 이런 것을 다른 데에 수출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근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원, 2,000억 원 투자해봐도 베어내는 중심으로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직접 가서 연구를 하도록 해서 협조도 얻고 해서 올해 4월 달에 처음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감염률이라든가 솔수염 활동시기, 또 감염원인 등을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당장 연구소라도 만드십시오. 1,000억 원 중에 100억 원만이라도 떼어내면 연구소 충분히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준비가 한창이고 센터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성이 있거든요. 예전에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법도 만들고 아주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제주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정부정책이라고 해서―오전에 국책사업 매칭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또 다른 기관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영실적 분석한 의원으로서 참여한 바가 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이라든가 인력상에. 알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도에서 운영비를 안 주면 당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고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데 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만들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책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작했다가 꼬리 내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가 정책도 면밀히 분석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그런 기능을 테크노파크에 합쳐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따라하면……. 지금 다른 사업도 그렇잖아요. 돌봄이라든가 누리과정, 이런 것도 예산 주다가 나중에 안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남수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예.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시도별로 하나씩 해서 법인이 등록될 겁니다마는 젊은 층,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제주도에 ‘다음카카오’가 왔습니다. 대기업들하고 지역과 연결시켜서 창업 아이디어 발굴한 것을 육성시켜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 하나씩 생기기만 하고 운영비 들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명심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권고사항으로 했던 재의요구라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예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부분들 안 하면 국가사업 차질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제가 보기에는 악영향을 주는 게 오히려 정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할 시도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추가로 6건이 있는데요, 우선 교통체계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본예산 때 질의도 많이 하고 용역 도정이냐고 질의도 했는데,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서. 이 용역은 교통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의 연구용역이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교통체계가 20여 년 동안 일부만 수정되고 일부는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해 보려고 추진단도 설치하고 용역해서 고칠 예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대중교통체계만 개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적인…….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 구상은 전체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제도하고 시외버스도 통폐합해 보고…….

희현

김희현위원

이왕 용역할 거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용역을 했다가 용역한 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내리면 캐비닛에 들어가서 다음에 활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주문하고 싶다면, 교통체계개선을 단순하게 주차장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차량 구입 시부터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또 주차장 면적도 확실히 한다든가, 또 제주도에 종합적인 차량 대수에 대해서 제한한다든가, 총량제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몇 가지 했다가, 주차지역 제한하고 하다가 안 돼 버리면 없애버리고, 캐비닛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현재 대중교통체계 16개 분야가 현실에 안 맞아서…….

희현

김희현위원

대중교통체계만 하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대중교통체계, 어쨌든 공영버스 다니는 곳에 해서, 버스행정에 대하여 전반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버스나 공영버스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네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주차 관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현 상태에서 도민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공영버스하고 버스 관련 용역만 하는 것이면 용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버스행정하고 공영버스하고 그다음 노선, 이런 전 분야를 하는 것이지 그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제주도 교통문제라든가 렌터카 문제, 버스 문제, 공영버스 문제,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공영버스하고 시외버스 부분만 들어가서 체계를 개선하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대중교통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용역비가 너무 비싸네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보려고…….

희현

김희현위원

대중교통 체계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버스 노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까지 고쳐도 위원님 잘 알다시피 다 불편해 가지고, 뭐를 고쳐…….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용역 남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연구용역이 남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용역. 국장님!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평가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1차 종합계획이 2002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동안에 계획과 집행에 대한 평가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현재 2차 계획이 시행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심의회 조례에서 3년 주기로 전문기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계획이 2012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3년 차가 되어서 3년 주기 전문기관 평가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심의, 3년 기간마다 용역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만약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번이 처음이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난번 1차 종합계획 세우고 난 후에 2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재심사하여 용역을 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하는 평가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들이 보편적으로, 문화정책과에서도 조건부 문화콘텐츠사업 진흥 계획. 이것은 조건부 진행이 된 겁니까,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 때 1억 원으로 통과했는데 예산은 8,0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최소경비로 추진한 게 8,000만 원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심의할 때에는 1억 원이었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카지노 면허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카지노 허가 낼 때 면허세 3만 원인가 낸다고 답변하던데, 앞으로 카지노 면허세라든가 또 이관할 때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에 레저세 10% 부과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카지노 관련해서 세제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체부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조 맞추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보조 맞추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제주도에 카지노가 8개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 카지노는 아니더라도 신화역사공원에 람정개발 카지노, 싱가포르 카지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이전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만들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선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기존 있는 8개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투명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평수에서 이전하는데 그것에 대해 법적 검토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해 봤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적 검토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소 이전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경 허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 재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재량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변경허가의 재량 권한이, 다른 분들한테 질의하면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재량 권한의 이탈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면적이 100평인데 1,000평, 2,000평일 때 재량 범위가 변경 허가 권한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 사례를 보면 면적이 두 배 정도 되는 부분까지는 변경허가를 한 사례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덜 했는데 허가가 안 되었던 경우도 있고, 또…….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상황으로 봤을 때, 보편적 상황을 얘기하면 기존의 평수에 아까 말한 1.5배 정도면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기존 평수의 10배나 아니면 5배 이상 과도한 범위의 평수 이전은 제가 봤을 때에는 허가 요건상 변경 요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이 자꾸 법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법적 판단을 내리고 기준 적용해서 도민사회에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발표할 시점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적거리면서, 원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허가를 줘야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까지 일정 부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국 입장에서는 전혀 법적 판단을, 아니면 재량 이탈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자꾸 사안별 종합적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에 허가권한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사 권한으로. 내국인 카지노는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신규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신규허가도 낼 수 있고 또 이전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변경이전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세는 3만 원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변경이전 허가를 내 주는데 그 허가에 따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50억 원 정도, 3년이면 면허세만 450억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랑 3만 원 받고 면허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법적 검토해서 재정수입을 늘릴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자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면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고, 담당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게 검토도 하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100%, 또 두 배 이상의 허가이전은 분명히 제주도가 심사숙고해서 허가해야 하고요, 또 변경허가 하기 전에 카지노 면허세 부분을 검토해서 세외수입이라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주도에서 국가로 건의해서, 카지노 문제에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례도 빨리 통과시키고 제도개선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어쨌든 빨리 검토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정비를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허가만 덜렁 내버리면 도민들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이득 되는 것 없이 허가는 내주고. 원 도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득이 가지 않는 방향의 변경이라든가 허가권이 만약 진행된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허가 여부가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현재.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증가폭이…….

희현

김희현위원

300만 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체적으로 내국인 포함해서 작년보다 17.7% 증가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이 한 12%…….

희현

김희현위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외국인 관광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 면세점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현재?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관련된 제주도의 가이드들이나 통역가이드들의 어려운 사항을 듣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떤 내용을 듣고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객 증가가 직접적으로 도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실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지능화되고 있다. 결국은 이를 묵인·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면서 관광 안내사비도 안 주고, 보증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듣고 있습니까? 가이드들에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체적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무자격 가이드들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 거꾸로 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단속한 경험이 전혀 없죠, 현재?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사례는 없는데 얘기는 분분하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업계 관련해서 많은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 무자격 가이드 단속, 특히 자치경찰하고 힘을 합쳐서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제주도에 있는 가이드들도 가이드 자격증 따놓고 거의 놀고 있어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교포들, 아니면 조선족들, 이분들만 혜택보고 제주도의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문제점들을 듣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도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출연금이 뭡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 대행시키고 거기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경비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경비예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 혹은 법인에게 지원되는 경비. 그 경비는 조직운영비를 말하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따라서 출연금은 1개 조직에 하나만 출연을 할 수 있어요. 조직운영비니까. 그렇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103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미래전략산업과, 여기에 출연금 쭉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보이죠?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 계속 출연금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출연금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TP에…….

태석

김태석위원

TP로 가는 출연금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뽑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강화 사업, 바이오 항노화 사업,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용암해수산업화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또 출연금이 있어요. 다 테크노파크에 가는 사업입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출연금은 조직운영비라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용암해수산업화 사업, 3억 원입니까, 예산안에? 그러면 계속 동일 기관에, 테크노파크에 무슨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이 다른 이유는 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사업별…….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예산이죠, 출연금이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예산이죠. 사업비적 성격이 강하다 말이죠, 출연금이 아니고. 용암해수산업화에 3억 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업예산이라 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분명히 출연금은 조직운영경비라고 했어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조직운영 사업 경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든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은 어떻게 예산 편성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예요. 여기에 사업이라는 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놓고 어기세요? 여기에 무슨 사업경비가 들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경비라고 해서 사업비니 뭐니 구분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비라고 하지만…….

좌남수위원장

예산과장이 직접 설명하세요.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지금 출연금에 대한 예산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출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연기관의 운영경비하고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사업경비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기관에, 조례에 보면 출연금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출연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별도로 테크노파크 관련 조례를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확인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하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만약 그 답변이 거짓말이라면 부지사나 도가 도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과 다른 모든 데 알아본 결과 출연금은 조직운영경비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왜 출연금으로 갑니까? 사업비예산으로 가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막……. 테크노파크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법·탈법으로 예산 편성하고 의회는 민생응급예산도 모르고 삭감해 버리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편성하는 기관은 말씀 그대로―작년에 법도 생겼습니다마는―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항목으로, 목 자체가 출연금 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 목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구에 충실합시다. 여러분들이 편성한 책 아닙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사업비라면 사업비라고 명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직운영경비하고 사업비를 통칭해서 조직경비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다시 할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민생예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응급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응급민생예산이 법적 용어입니까,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죠. 응급민생예산 편성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냥 ‘예산편성 기자회견’하고 ‘응급민생예산 기자회견’이라고 했을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어떨까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강도는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르겠죠. 그런데 앞에 응급이라고 붙이면 아무래도 119 응급, 응급실 실려 가는 환자들. 응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앞에 응급이라는 법적 용어도 아닌 그런 것을 써가면서 한 이유가 도의회를 응급, 그야말로 급박한 응급예산도 모르고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왜 응급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도 아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이라고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잘 몰라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이것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주셨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도민사회 각계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조정실장!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그냥 추경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응급민생예산으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자회견은 응급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추경안을 제출…….

태석

김태석위원

어쨌든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들은 선의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민들이 응급민생예산을 1,600억 원씩이나 삭감했다 이러면 도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바보 같은 자식들 응급민생예산도 모르고 삭감하는 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손해 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용어 선택하는 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를 이루는 줄기가…….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도가, 집행부가 있지도 않은 용어를 써가면서 도민과 의회를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지적할게요. 아까 부지사한테도 얘기했지만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재의요구는 도에서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재의요구를 권고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권고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7건에 171억 원. 오전에는 자의적으로 도에서 했다고 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건수별로 금액까지 해서 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아침에……. 속기록 다시 한번 볼까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한 것이지 행자부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실태조사 할 때 1박 2일간, 6일에서 7일까지 실태조사 할 때 27건에 대한 것은 안 나왔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최고…….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할 겁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정회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삭감 목록이라든지 금액을 행자부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 삭감 내역만 행자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1,636억 원에 대한 내용만.

태석

김태석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말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의요구 한 항목과 금액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권고했다―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항목을 결정했는데―그렇다면 또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집단이 삭감했다. 도민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민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금액 전체를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조정실장.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야비한 꼼수가, 도민과 의회를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야비한 꼼수가 너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무리 뭐해도 그 용어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뭐가 야비하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응급민생예산은 받아들이란 말이야?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야비라는 정의가 뭡니까? 뭘 어떻게 야비하게 했다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응급민생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응급민생예산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뭐가 야비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뭘 야비하게 했다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 꼼수가 보이지 않느냐 말이야!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무슨 꼼수입니까! 어떤 꼼수입니까! 꼼수를 내놔 보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야, 그럼!

좌남수위원장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반말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통합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