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병용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일관성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등 공간환경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5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 도시공간개선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병용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항상 건승하시기를 축원드리며 항상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2015년 1월 1일자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건축국의 건축업무 일부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디자인업무를 합쳐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으로서 내적성장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실현을 위해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등 소통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시공간개선단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용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승효상 총괄건축가로 내정되어 있는 분의 참석을 요청드렸었는데 오늘 참석이 안 되신 이유가 뭔가요?

총괄건축가께서 오늘 아침에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취했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화요일과 금요일은 총괄건축가가 시정을 돌보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시는 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괄건축가가 서울시에 와서 근무하는 날은 화요일과 금요일 맞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맞는데 늘 일정에 맞춰서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약속이 있으신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오전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어서 다시 연락을 드렸었는데 오늘 중요한 일정 때문에 오전에 업무를 못 하는 것으로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5분발언에서 총괄건축가 위촉에 대해서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시 업무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과연 화요일과 금요일, 1주일 전일을 출근하셔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셔도 그 막중한 업무가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실 텐데 화요일과 금요일 가지고 과연 가능하시냐 그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요일과 금요일도 상시 고정이 아니라 그분의 일정이 계시면 참석을 안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화요일과 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간인으로서 위촉되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정이 계신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건축가가 서울의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로 자문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틀 근무하는 게 상당 근무인지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건축물, 하다못해 DDP라든가 어떤 건축물 하나만 해도 그것을 관장하는 총괄건축가가 상시로 붙어있어도 수시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요업무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요업무에 우리가 총괄건축가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괄건축가를 두는 이유는 서울의 도시공간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 공간에 맞는 위치에 정확한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문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환경에 대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develop) 시키고 그것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형태로 꾸려나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두 번, 당연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나오시는 거고 야간근무도 없으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특히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그분이 처음 출발하시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겠지만 이런 데도 못 나오실 정도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업무에 그분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밀려서 그 업무가 다른 것으로도 밀려질지 그것이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조례안은 이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숨 막힐 듯 빽빽하게 들어선 산비탈의 아파트는 도시 속의 암덩어리다. 이것은 건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해진 심각한 테러며 범죄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모시고 일을 해야 될 승효상 씨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개발시대가 됐든 아니면 지금도 땅이 부족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건축을 짓고 또 그러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었던 것이 지금 산비탈에 늘어져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건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해진 테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 시대적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내뱉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산과 남산이 서울의 랜드마크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은 땅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앞뒤 말도 안 맞는데, 그러면서 아마 또 현재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가이면서도 가구에 관한 가구전시회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 아니, 오늘 회의는 참석을 못 한다 할지라도 화요일, 금요일에 서울시청에 나타나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고서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시청에 나와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얼개를 짜고 건축전문가로서 조언을 시장과 관료들에게 한다, 이것이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시장, 1부시장, 2부시장 모두가 건축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시 건축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역할을 자신이 해야 된다, 이러한 망상적인 생각을 하고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 인터뷰에서 승효상 씨가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임명이 되면서 기존 관료조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또 저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옥상의 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적이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가 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득권층이 관료조직과 건설회사 등이 결탁한 토건세력이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장, 관료입니다. 적입니까?

적은 아닙니다. 적이라고 하고 일을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토건세력들이 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화합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바와 같이 옥상의 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방안들도 원래는 서울시도시계획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오히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다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조금 강한 표현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테러라는 강변된 표현도 조금 하셨고 그다음에 땅의 논리와 터의 논리, 북한산, 남산을 보존하자는 측면, 그다음에 사적영역의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가구전시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시행정을 함에 있어서 건축의 일관성을 위해서 관료조직과 토건조직에 대해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거나 옥상옥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저희는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눈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겸허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언론에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이 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전체가 그런 쪽으로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지 않고 앞뒤 내용들, 전부 맥락을 좀 더 살펴본다면 도시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너무 강하게 한 쪽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괄건축가가 집행업무까지 모두 맡고 있는 것의 아니고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자문역할은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집행기능에 있어서 최종결정은 행정관료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괄건축가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총괄건축가가 되어서 시의 행정을 같이 옆에서 자문해 주면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마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내부로 들어와서 볼 때는 좀 더 다른 시각이 가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인식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옥상옥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 그다음에 해외 여러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서울을 알리거나 아니면 서울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온한 표현을 써서 접근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어드바이스를 받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문을 받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듬어서 결국 집행할 때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무슨 연구소도 아닌데 도시공간개선단에 연구 1팀, 연구 2팀을 두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직상에 명확한 업무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들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총괄건축가, 그다음에 공공계획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응모했던 원서들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한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료 여러분들, 단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전부 다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학연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러한 사람들이 공공계획가라든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 그러면 옥상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1팀, 2팀 이런 업무분장이 저희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진행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에 있어서 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한 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김영준 도시건축연구소 이 사람도 총괄건축가인 승효상 씨가 운영하고 이로재 부서장이었어요. 한 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준 씨를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태형 씨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인데 승효상 씨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채용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의 뒤에서 막부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얘기지요. 단장님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5ㆍ6급은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임시직이든 아니면 임기제든 다 주관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7급 이하만…….

지금 3급이 단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개방형 직위로.

3급 단장 누구예요, 내정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지금 김태형 씨가 내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실질적으로 시장, 부시장하고 같이 어울리고 정책협의를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렇다 보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시장, 부시장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승효상 씨를 통해서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그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 채용이나 공정한 절차를 거치려고 아마 관계부서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공무원들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내부방침에 있어서도 최대한 업무가 간섭이 되거나 중복되거나 옥상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게 있지만 더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걸 위원님은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승효상 씨가 하고 있는 소위 자문역할을 하는 업무가 공적영역이에요, 사적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에 대한 부분을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상충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공적영역에 더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적영역을 등한시하고 사적영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유 없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충돌이 되면 당연히 공적영역에 먼저 치중해야 되고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사적영역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적영역은 이윤추구기 때문에 공적영역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공적영역, 제가 이런 질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수당제로 보상을 하고 있죠? 공적영역 업무에는 당연히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승효상 씨가 와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자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이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특급기술자 대우 수당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간당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씩 주느냐 이거예요.

근무시간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할 경우에 약 33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해서 33만 원이에요. 그런데 출근하기 며칠 전에 시간당 100만 원짜리 강의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가버렸어요, 공적인 영역을 팽개치고. 그것이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경우라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승효상 씨가, 물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충돌을 해도 부모가 위독하다든가 가족이 위독하다든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든가 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그런 것은 허용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사적인 강의가 잡혀서 못 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까 김희걸 위원께서 지적하신 가구전시회라든지 이와 같이 개인적인 영역의 이윤추구나 개인적인 영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적영역을 등한시했다면 해촉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내용은 상황에 대해서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지금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께서도 오늘 당연히 화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셔서 자문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무엇 때문에 총괄건축가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연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철학이 존재를 합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가 사는데 유독 김 씨만 다 해먹어. 단장, 부단장, 서기, 부서기, 주무관 다 해먹고 있어요, 김 씨만.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그 조직이 잘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가 성씨로 따지면 한 성씨가 다 해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건전하고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어느 조직이나 단체는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객관성.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는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것은 출발점부터 객관성을 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직이 객관성 있게 짜여 졌다고,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에서 사람을 뽑아서 왔기 때문에 객관화되어 있고 이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이 특정대학 출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분 모두가. 이것이 정당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용이 되거나 건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과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개선단장이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집을 지을 때도 기둥으로 쓸 나무가 필요하고 서까래가 필요하고 다 이런 것이지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나무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저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황만 가지고는 이것은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누가 봐도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객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갈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객관성이 없고 이 조직이 출발하기 전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출발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느 제도나 도입할 때 있어서 약간 충격적인 형태가 있긴 한데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좀 충격적이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출발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채용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딱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됐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장관을 임명할 때도 지역안배, 그다음에 출신학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 임명을 하고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을 만들면서 특정대학 출신, 특정 어떤,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로재? 서울시내에 건축사사무실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세 분 모두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 하는데 3명이 같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 객관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설마 그러지는 않을 텐데 시중에 우리 공무원 사회나 건축가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떠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건축을 하려면 모모모 씨한테 가라, 이것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특별시에서 건축을 하려면 모모모 씨한테 가라. 옛날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건축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가라, 이 사람으로 통한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마침 말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총괄건축가와 마곡MP, 공간개선단장이 모두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새롭게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시의 주요한 도시공간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또 외부에서는 의문과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현상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현재 주요기능이 주로 중요사업에 대한 자문, 시민ㆍ공무원 대상 도시공간 비전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도시공간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도시공간의 모형, 통합매뉴얼 작성 이런 것들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9명의 임기제공무원들은 면접, 합격자 발표가 5ㆍ6급은 3월 3일에 완료가 되었고 7급은 2월 25일 수요일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내부절차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가 되고 나서 최종 임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25명에 현원 18명 플러스 9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 18명이 지금 9명 임기제공무원 채용 중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9명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8명 플러스 9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지요?

제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 겸직에서 제가 나오게 되고요. 변경되는 인원이 일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하시고 있는 과장님께서 단장이 새로 취임되면 정원이 초과되는데 일단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시의 조례안들을 보면 도시건축, 이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제가, 서울총괄계획가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봐도 되겠죠?

총괄계획가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디자인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업무들도 같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전원 완료가 되면 본 위원회에 9명의 상세프로필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 단장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최종 임용…….

최종 내정 임용자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형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씨는 어느 임기제공무원 채용진행방식으로 어떻게 채용 내정이 되었지요?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 개방형직위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가 1월 1일자로 마련이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사과에서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면접하고 각종 채용절차를 거쳐서 진행됐고 지금 임용을 마쳤습니다.

김태형 내정자의 전체 인사행정에 대한 상세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자가 내정된 이후 언제부터 서울시 내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최종 발표가 있은 다음에…….

발표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파악 못 했는데 2월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중순입니까, 2월 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태형 내정자는 2월 말부터 내정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내정자로서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마무리되는 걸로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임용하는 날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을 같이 일정기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께서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것은 2월 말에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내정자가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승효상 건축가는 언제 내정되어서 언제부터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 9월에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되셔서 총괄건축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월에 위촉되셨습니다.

9월 위촉 이후 승효상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출근이력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김태형 내정자가 2월 말 이전에 승효상 건축가와 서울시에서 어떤 업무를 조율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다른 인수인계 또는 다른 자문역할을 한 게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제출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김태형 내정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모든 역할들을 보면 자문과 연구의 통합매뉴얼 작성, 그다음에 비전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주요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나열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외부에서 임기제공무원에 준하는 전문가적인 자격들을 다 갖추신 분들이지요?

내부공무원들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부 임기제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요강에 그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평가해서 채용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학술용역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 운영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사업들의 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디자인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추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본부라든지 주택정책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본부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이런 역량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명의 정원을 두면서 이 정도의 업무수준으로 3급 이상의 단장과 25명의 정원을 둔 조직이 필요한 거라고 직무대행께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디자인본부가 2007년도에 생성될 때 제가 창설 과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적은 인원, 도시디자인 1개 과에서 조직이 2개 과로 해서 단이 생겨 가지고 단에서 본부까지 해서 생겨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1개 단으로 해서, 1개 과 정도로 해서 25명인데, 그때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 부서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의 시장 직속의 부서였고요. 지금은 2부시장님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25명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부터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시각디자인에 관련된 것부터 광고물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까지를 관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설물에 대한 부분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고 시설물과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25명의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업무 부분은 과거에 있던 부서들이 했던 업무들을 사실 조직개편 되면서 인원이 일반직 직원이 오면서 가지고 온 그런 업무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큰 정책적인 틀을 만들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들도 같이 맞물려서 5년마다 주기가 진행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올해 공통적으로 같은 주기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이 없는 이유는 기존에 모든 사업들이 아까 본 위원이 나열했던 각 실ㆍ국에서 충분히 담당했던 업무고, 이것은 25명의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 총괄건축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역할보다는 승효상 서울건축가의 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편제로 구성된 것이라는 의심들을 위원회에서 떨칠 수 없는 부분이고, 특별히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해서 11페이지 보면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관련 부서간 통합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서울 도시건축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문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건축 및 공간환경사업 관련해서 부서 간 통합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흔드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명시될 정도로 승효상 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에 대한 것들이 서울시에서 막강한 힘과 부서 간의 통합 조정을 할 수 있는 지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나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시민의 높이에서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의 가로시설물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가로시설물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상당히 다양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서부터 볼라드, 벤치, 그다음에 거기에 맨홀뚜껑, 빗물처리시설, 지하철의 환기구, 엘리베이터,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과 개별부서가 관리하는 능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공간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토털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무조율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시설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물보다 더 잘 지어야 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시설과 중요하지 않는 시설이 구분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의 논리에 의해서 더 크게 아니면 화려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전이나 피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고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거에 디자인본부가 생겼을 때의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통합디자인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논리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부서 간 통합조정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어떤 단일화된 사업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맨홀뚜껑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건축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사업에서의 자문을 통해서 부서 간의 통합된 조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위계질서상 부시장과 또는 서울시장이 관련된 본부장회의나 아니면 실ㆍ국 과장별 회의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총괄건축가가 제2부시장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이외의 서울시의 모든 실ㆍ국을 망라한 부서 간 통합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를 굉장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침해하는 사항들을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라는 자문자, 자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을 하는 역할이지 부서 간 통합조정을 하는 공무원사회의 행정조직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서울총괄건축가의 운영이라든지 자문단의 사업을 보면 통합조정,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행정의 근간들을 흔드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굉장히 우려사항이고 이런 우려사항들이 본 위원회에, 또 각 개별 위원들에게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사회에 몸담고 있는 제2부시장 산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위계질서에 여태까지 충성했었던 많은 공무원들이,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했었던 많은 행정직과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들이 우리 위원회에 개별 위원들별로 그 불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장과 또 도시공간개선단을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들은 속히 인사업무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새정치민주연합 종로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도시공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이 발족됐나요?

좀 전에 가로시설물에 대한 부분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도시의 건축물과 주변환경, 그다음에 강과 산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간환경적으로 너무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모순되게 개발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환경적으로 사익이 너무 우선시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 사익과 공익을 고려해서 배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못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별사업들도 있어야 되는데 개별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보존해야 할 시설과 보존하지 않아야 될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편하게 도시를 가꾸어나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십수 년간 전체적으로 도시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전부 수익창출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동일하게 25층이 좍 연결된다든가 높이만 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나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주식회사 모리의 빌딩들은 내가 아주 생각이 달랐었는데 그 40층 빌딩에 중간쯤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 구글도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글이란 회사는 그만큼 직원들의 복지 측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건축을 지어서 사고팔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제도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대한민국 건축행정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양재동에 보면 서울 진입하는 중요한 코스입니다. 길목인데 양재동에 보면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짓던 것 한번 보셨습니까?

네.

그것이 두 동인가 되는데 아마 30층 이상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서울을 진입하면 서울의 상징적인 게 다 있어야 되는데 큰 산세를 막고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이 우뚝 서있어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성과 공공성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성이 너무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심의에서 잘못된 것이고, SH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로구에 있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구로구에 산 밑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심의를 부결시켰던 것 아니에요? SH가 공사할 때는 17층, 18층, 20층을 짓고 바로 10m, 20m 밑에 있는 건물은 연립주택인데 40년쯤 됐어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3층까지 용적률을 주어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 부분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보류시켰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H공사에서 공사할 때는 도시미관을 보지 않고 무조건 물량으로만 지어서 높이제한, 면적 관계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일반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일은 정말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칼럼을 한번 봤어요. 김 모 교수가 했는데 “비움의 미학 버려야 건축이 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전의 건축 공동성에서 비움의 미학을 버려야 건축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 건축적 감각이 공동성이고 건축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부분과 공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주장하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단장님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비교발언을 해 주시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공공성이라든지 공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공에서 좀 더 접근해서 시민들한테 배려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득권층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괄건축가는 지금 최고의 건축가라고 다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의 최고의 전문가는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또 다른 분야 사람들의 상식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대방 의견을 잘 경청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런 분들이 21세기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십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독창성 없는 획일화된 성냥갑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총괄건축가가 서울의 모든 디자인과 건축을 통제할 경우에 건축물 간의 통일감이 형성될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획일화된 특성 없는 죽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획일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물, 그러니까 통일성 속의 다양성,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좀 모순된 표현이지만 독창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고요. 또 너무 획일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괄건축가와 도시행정, 보이지 않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많죠. 조금 전에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무원조직들의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훼손되고 창의성이나 어떠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총괄건축가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꼭 범위축소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서울시에 내가 알기로는 팀장급 이상들이 전부 다 행정고시 출신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벌 나오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서울시장,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시장이 건축을 모르니까 내가 시장을 대리해서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자문을 하겠다, 인터뷰 내용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발상의 소지는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책임도 없으면서 단순히 위촉한 자문인데? 개선책이 있다 그러면 단장님 한번 한 말씀 해 보세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공무원 내부조직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총괄건축가는 말 그대로 자문이고 책임을 지는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총괄건축가가 의견제시를 했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계속 숙의라든지 논의라든지 대화를 나눠서 종합적인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그런 행정 툴을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는 상당부분 논의하거나 토의하고 숙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내용이 그대로 집행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종로 돈의문 비원에 지하차도를 공사하고 있지요?

네,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하고 북악단을 한옥으로 짓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아마 400몇 십 억 예산 받아놓았을 거예요. 사업비를 받아놓았는데 거기 주유소 두 군데를 매입을 했어요. 종로구는 주유소 두 군데를 매입하니까 종로구 관내에 주유소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비원 앞의 월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도로를 한 4m 정도를 라운드로 가야 된다, 교통도 원활해야 되고. 지금 직선이거든요. 직선인데 교통을 핑계로 대서 라운드로 긋는 거예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삼한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옥인데, 그 사옥 정문 안까지 인도인데, 주차장과 인도인데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그어서 도로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다 나와 있는데 설계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직원이 국비 받아서 시비, 국비 투자한 금액에서 설계가 1~2억도 아니고 50몇 억이 들어가는데 징계 먹습니다. 그 징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승효상 건축가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과도한 행위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있었는데, 공무원이 징계 먹으면 그 사람이 전부 책임져 줍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서울시장, 부시장 징계위원회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서 징계하라고 하는데 징계 안 할 수 있어요? 그 공무원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불만을 토로하고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겠느냐 이거지. 그 사람이 뭐냐, 왜 이런 지시를 하느냐 말은 못 하지만. 단장님의 포괄적으로 답변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도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을 해 주는 분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자문이고요. 책임을 지고 일을 집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직접 문책을 받아야 될 당사자로서 판단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소통, 대화, 논의, 숙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과도한 행동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일단 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범위를 한정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너무 나서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총괄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을 정리를 좀 더 명쾌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 위원입니다. 단장님, 주택건축국 과장님이시지요?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장을.

본 위원이 늦게 참석해서 잘 몰랐는데,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기구가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 주택건축국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저는 건축기획과장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왔다 갔다, 단장 임용될 때까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때 승효상 그분 나오시기로 안 했나요?

위원님, 아까 오전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했거든요.

중복되는데…….

중복됐으니까, 오늘 또 이후에 조례안이 1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서 오후에 계속 하실 거지요?

오후에는 안 할 거고 지금 조례안 1건이 있는데 조례안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중요사업의 자문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등 공간환경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등 조직규모는 작지만 역할과 기능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괄건축가 기능 및 역할, 권한, 조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공무원 업무영역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업무 관련 부서와의 소통 및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시민을 먼저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자문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 한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의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일부 추가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2항의 신설조항은 시장 등이 행하는 사업 중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신설내용은 위원의 심의, 이해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해당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본인이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촉사항으로서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6조(서울총괄계획가 운영 등) 조항 신설은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 도시ㆍ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서 서울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서울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는 시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의 자문, 건축 및 공간환경사업 관련 부서 간 통합ㆍ조정,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공공계획가 운영 등) 조항 신설내용은 제36조의 규정과 같이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의 참여규정에 따라 공공계획가의 위촉근거, 임기, 업무범위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조 서울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해서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서울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조직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근인을 위해 별도의 행정조직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총괄계획가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만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비상근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행정조직을 가동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계획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자문기구를 두고 행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총괄계획가 4항 부분인데 지원조직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조직을 두는 부분이 총괄계획가,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쓰면서 두는 조직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도 사실 조직을 감사관실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의 위촉직 위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부의 직원들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형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전문가 위촉직을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권한만 행사를 하지 이 부분이 설사 잘못되고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임은 안 지면서 어떻게 권한만 행사하는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책임 다 통감하고 있고, 또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때로는 부서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책임이 함께 아우러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조직을 두고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총괄계획가가 결재라인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이 맞고요.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놓고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결재는 하지 않고 모든 권한은 집중시켜 놓고 책임은 없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 하부조직에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책임은 전적으로 공무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권한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개선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행하는데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선공무원들이 다 책임지라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이러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조직을 두고 행하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서 책임 있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려면 법이 바뀌었다든지 사회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이 언제 개정이 되고 또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까?

2012년도 1월 5일 일부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나서 처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요?

2012년도 1월입니다.

2012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바뀐 게 뭐가, 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가 바뀌었지요?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가 작년 9월에 총괄건축가를 위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활용지침에 의해서 총괄건축가를 위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쾌한 조항을 신설해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절차를 거쳐서 지금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년 가을에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보고되거나 그런 예가 없이. 아까 김희걸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총괄건축가라고 명칭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총괄계획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데, 조례가 바뀌면.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공무원이에요, 비공무원이에요?

위촉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아까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라도 그 사람을 조직에 들여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고치고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통과되면 획기적인 건축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해 봅니다. 시에서 예산이 100억 이상이 투입된 건물, 민간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총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물, 그리고 5,000㎡ 이상의 땅에 건립되는 건물, 서울시내 웬만한 건물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건물들은 특정인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말하는 획기적인 건축의 혁명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 축적을 위한 조례개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례는 서울시장이 요구한 대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 총괄건축가 조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선 서울총괄계획가의 명칭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총괄건축가에서 총괄계획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주신 제36조에 서울총괄계획가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작년 9월에 총괄건축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주신 내용 중의 하나가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에 보면 총괄계획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국토부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이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단 총괄계획가로 표현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직함의 명칭은 하는 일을 정확히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효상 씨를 지금 저희는 건축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계획가라는 말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자문 또는 주요사업 총괄과 조정, 건축과 도시디자인 관련 의견제시를 주요업무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총괄계획가가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승효상 씨는 건축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조정도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를 전공한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건축가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고 또 도시를 바라보는 시야가 건축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가가 총괄계획가가 될 경우 이게 도시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표현인지 어떤지는 나중에 규정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건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도시전문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시의 공간정책은 단순히 건축에 근거하여 수립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특정한 누군가가 혼자 자문한다는 것은 천만시민이 사는 메가시티에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6조3항에 서울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따라서 건축 쪽으로만 치우지지 않고 도시의 전반적인 공간정책, 경관적인 부분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에 걸맞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일정한 인력풀, 수인이 풀 정도의 형태로 해서 그 업무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공공계획가 관련입니다. 공공계획가 역시 공공건축가에서 바뀐 거지요. 일단 총괄건축가에서 총괄계획가로 바뀌었듯이 공공건축가가 공공계획가로 바뀌는 것 역시 그런 용어의 애매함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및 기획, 설계 관련, 자문 또는 시장이 결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여러 가지 총괄계획가와 업무가 비슷하면서 그 성격상 업무특성이 다른데 공공계획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게 하였지요?

네.

지금 본 위원은 이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보다 시의회와 협의 또는 자문 또는 동의 등을 얻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시장님이 아니라 시의회와.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가 원하는 부분이, 이분한테 얻을 것이 도시계획인 건지 아니면 건축인지 어느 부분인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무매뉴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14년도 4월에 발간된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에 보면 총괄계획가를 둘 수 있는데 총괄계획가의 범위를 건축, 도시계획, 그다음에 조경 이렇게 세 분야를 위주로 해서 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법령에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계획가에도 그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바라보는 눈이 건축의 한계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조경까지 포함해서 넓게 볼 수 있도록 인력풀 자체를 넓게 열어놓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눈으로 시의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상을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 필요해서 용어의 자체를 폭넓게 가져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혼동이 있었던 부분은 매뉴얼하고 명칭이 달라서 그때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매뉴얼에 맞춰서 조례도 같이 가져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겨레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본인이 가진 권한을 다 동원해서 종묘 앞 고층빌딩을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권한이 저는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종묘 앞 고층빌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서울시에서 부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전문가를 두고 총괄계획가라고 하시는 건지 건축전문가를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건지 지금 저희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묘 앞 고층빌딩에 대한 것이 건축가가 결정할 부분입니까?

꼭 건축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한병용 단장님, 참 곤혹스럽죠? 원래 조례안 개정하고 수정안을 낼 때 저희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하고 다른 참고자료 같은 것을 참고해서 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내죠, 그 과정들을 한번 짧게?

내부의 계선라인에 있는 직원들하고 외부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보통 개정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국토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던 부분이고요. 또한 자문범위를 정할 때 그 내용을 일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해야 될 범위를 정해서…….

전문가나 자문단이라고 한다면 도시공간개선단 자문위원회하고도 상당히 스터디를 많이 했겠네요?

구두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단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분들하고 회의록 같은 이런 것도 다 기록하고 그러나요?

문구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회의록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 총괄건축가의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용역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 내용하고 여러 위원들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한병용 단장님이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볼 때는 도시공간, 앞으로 총괄건축가도 전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유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위원회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단장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요?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서로 반대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다 공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오전에 늦게 와서 상당히 하고자 하는 여러 의견도 많이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들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업무 성격상 또 업무보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처음부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 또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부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다 더 신중함을 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본 위원 의견으로 이 안건은 부결보다는 보류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따 간담회석상에서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총괄건축가를 임명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낸 조례안이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원래 집행부 입장은 총괄건축가 운영에 있어서는 국토부 매뉴얼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명쾌하게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안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앞으로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결재는 안 한다고 했는데 화, 금 나오시면 보고는 하시는 거죠?

네, 자문에 대한 의견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자문의견서를 사인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자문이지 자문을 하는데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시면 현재 무슨 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보고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보다는 의견을 여쭤보는데 의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고죠. 하여튼 조례 차원에서 도시공간개선단 이 조직을 보면 조직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보다도 작은데 추진단으로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승효상 총괄건축가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이 양반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단으로 한 거죠?

업무의 효율과 성격을 정리하기 위해서 단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격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격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 고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중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기준 설정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있던 디자인본부가 그냥 그대로, 전에는 그것을 아주 축소했는데 지금 계속 수행을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에서 이것을 확대한다고 봐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과가 해체되면서 공공디자인과에 있는 시설물디자인팀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오면서 업무가 계속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업무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할 거냐에 대한 효율적인 위치판단을 했을 때 가장 도시공간개선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조명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지 범죄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디자인정책과에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정이 되었고요. 광고물 관련해서도 도시관리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배속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좋은데 어차피 개선단으로 하시고 또 총괄건축가를 그 정도로 예우를 하고 그 정도로 위상을 높여서 하시겠다면 오히려 옛날에 하던 그런 식으로 기구를 확대해서 승효상 씨를 디자인본부장이든 어떤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영입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사실 어떤 결재라인의 책임은 없으면서 권한은 다 주고, 또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선 원 기구 자체를 반대하고 불만이 많은데 이 조례안을 가져와서, 이것도 보면 문제투성이를 가져와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내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 시 조직 관리ㆍ운영인데 옛날 디자인본부는 시장직속 개념이었고 이것은 부시장 보좌기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임용에 관련된 부분이냐 위촉에 관련된 부분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촉을 해서도 상당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옛날 디자인본부가 워낙 권한을 많이 행사를 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격을 굉장히 많이 낮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조직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괄계획가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이 죽 있네요. 6개 항하고 그다음에 공공계획가 37조하고 36조에 보면 권한이 이것으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총괄계획가는 한 분이고 여기는 100여 분이 넘는데 이런 것도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런데 실지 권한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거주의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계획가하고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소규모 프로젝트와 서울시 전체의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 지었을 뿐이고요. 업무범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접근되는 게 공공계획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37조 신설에 보면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돈 받고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 특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 2,000만 원 이하면 인쇄비와 각종 외부용역비로 하면 업체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계획가를 두고 사실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개념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은 설계발주나 규모계획을 할 때, 왜냐하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할 때 규모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획업무 때 자문을 해 주거나 조정해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 그냥 자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2,000만 원 이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면 모를까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라면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클 수도 있고 엄청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지방계약법에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설계참여가 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대로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신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 설계에 참여해서 정식 입찰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자기네가 다 여기 자문하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유리한 부분을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의 재검토와 업무의 중복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