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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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우 경제정책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조모님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불참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10시 40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진흥본부의 올 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산업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제공, 사회적경제 육성과 상생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딜일자리 2,000개 등 총 1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2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명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창립총회에서 서울이 초대 의장 도시로서 선출되어 국제 사회적경제 논의의 장에서 서울의 위상을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신용카드 간편 결제시스템 등 이용편의 강화와 선도시장별 컨설팅단 구성 등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신종 피싱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생침해 사전경보제를 도입 총 두 차례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개발기금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였으며 종로 주얼리센터와 동대문 한방산업지원 시설 착공 등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진흥본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올해 역시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전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속화, 내수부진 등은 서울의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5년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울의 유망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지원과 민생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진흥본부에 신설된 문화융합경제과, 디지털산업과, 산업거점조성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경제 중요부분을 담당하는 문화 및 디지털산업 육성과 지역거점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각별히 신경 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 개소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서울의 창조경제 구현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뉴딜일자리 민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임금제가 본격 시행되므로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창업 통합 창구역할을 수행할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과 고용이 창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본격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활력제고에 노력하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만한 상인 재배치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업무 추진에 있어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 시민,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천정욱,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오희선, 문화융합경제과장 박대우,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박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진흥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동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2015년 맞아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우리 서동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올해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경제가 불어 튼 국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저성장에 저출산에 실업률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7쪽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환경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상암동 DMC에 롯데쇼핑몰이,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 7층, 11층짜리, 19층짜리 세 개 건물이 들어오고요. 판매시설, 백화점, 문화, 집회시설, 업무시설 해 가지고 판매면적이 10만 ㎡에 이릅니다. 2017년 오픈 예정이고요, 인근에 전통시장이 1㎞ 반경 이내에 상암동 상점가가 있고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은평구의 증산종합시장이 있고 수유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주변에 직접적인 중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을 줄 겁니다.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본부에서도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이미 부지가 매각된 상황에서 롯데 측에서는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로 고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 1㎞ 반경뿐만 아니라 수 ㎞ 반경 내에 상당히 많은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포구에서 현재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건물 외 준공 이후에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때까지 명확하고 강력한 통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경환위원

통제수단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유통법이나 상생법에 따라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제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생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된 중소상공인들과 대규모 쇼핑 개설자와의 상생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43쪽 소상공인단체 육성 네트워크 형성도 관계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 전통시장이나 상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뒷골목 상가들이 많습니다, 반경 1㎞, 3㎞, 5㎞.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보면 5,000여 개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세 가지 단계에 벌써 적절하게 행정이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주 강한 법적인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상생발전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에 보면 유통법 8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그것 이후에 광역으로 올라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서는 도시공동위원회의 안건으로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협력해서 마포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했을 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서울시로 도시공동위원회로 넘어왔을 때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첫째, 업종을 제한한다든가 상가수를 제한한다든가 중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들은 업종을 제한하든 상가수를 제한하든 강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위원님 주신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시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마포구에서 그쪽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었지만 시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상생발전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에는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와 마포구 그다음에 롯데 측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금 주신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검토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지를 자율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도 많이 만나고 자치구 담당자를 만났는데 자치구는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할 역할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단계를 놓치면 모든 큰 틀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치구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보면 사실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사용 개설을 위한 신청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특별한 액션을 취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매월 이런 자율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사전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했었지요. 이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

오경환위원

제가 어젯밤에 밤샘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어디 외부에 발주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외부 발주…….

오경환위원

외부에 발주한 거예요? 이것 얼마짜리입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오경환위원

네.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희선입니다. 외부에 발주했고요, 1월말에 저희가 최종 검수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 그래요? 얼마짜리예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2,000만 원 정도…….

오경환위원

2,000만 원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조사기관이 어디예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외국어대학입니다.

오경환위원

단순히 통계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통계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종별, 업태별 수나 네트워크 상태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기껏 최종보고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의 입점은 기존 대규모 점포는 물론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의 소상공인과 새로운 경쟁 양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대형마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통상점과 소매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다예요. 이것 2,000만 원 예산 안 들여도 누구나 다 이런 예상할 것 같은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시장보존구역에 상암동 상가와 마포 농수산물시장, 은평구 증산시장, 수유시장 전통상가가 포함되어 있다, 가전ㆍ의류ㆍ취미ㆍ운동ㆍ화장품ㆍ자동차용품 등 점포는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 입점 시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결과예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것 2,000만 원 안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지역주민의 말 들어도.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오경환위원

서울시에서 외주를 주면서 상권영향평가를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타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중소상공인들 네트워크나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개된 자료를 모아놓은 통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굳이 2,000만 원 주고 외주를 주면서 상권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영향평가보고서가 없는데요 실제 상인들이 나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년에도 롯데쇼핑몰이 생기지 않더라도 매출액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정도 떨어지는데요.

오경환위원

그런 것을 수치로…….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생기면 더 떨어진다 수치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OK. 제가 수치를 놓쳤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상권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나중에 상권영향분석평가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단계에서 시장상인들이나 지역의 사람들은 대형 쇼핑몰 개설자들에 유리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맞춰서 나중에 상생협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지역상공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권영향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사실은 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먼저 영향조사를 한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권영향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롯데쇼핑에서 상권영향분석이 왔을 때에 그에 대응해서 우리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쨌든 상가 쪽에서는 상권영향평가에서부터 우리 대표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도 자율조정협의회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법에 따르면 상권 분석을 할 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3km 이내의 영향을 분석하게 되어 있어요, 범위로 보면. 그런데 유통법 제8조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점가 경계 1km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생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3km 이내에 있는 상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km 이내에 있는 상점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보고 받기로는 3km까지는 그 영향을 평가를 하지만 직접적인 보존에 대한 것은 아마 1km 중심으로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권분석은 유통법에 따라 3km까지 영향분석은 하게 되는데 전통보존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피해를 받는 중소 상공인들은 3km, 5km까지 우리는 영향분석을 5km까지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롯데가 상생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1km까지만 하자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아니다 5km까지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한 저희가 5km까지는 조사를 했는데 범위는 지금 3km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제한은 또 1km까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할 때 서대문 쪽은 1km가 전통시장이 넘어가가지고 빼야 된다고 그쪽에서 그랬는데 저희가 아니다 그것은 3km까지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상생협력 나중에 할 때는 3km까지 하는 게 지금 법적으로 위원님도 검토를 많이 하셨듯이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3km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첨예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행정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될 단계를 넘어가서 상생협약을 해야 되는데 롯데는 분명히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 이내로 제한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유통법의 영향평가 하는 범위인 3km를 주장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3km 이내에 있는 전통상가와 뒷골목 상권과의 협약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적근거도 찾아주시고 논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조직화되지 않은 뒷골목 상권문제입니다. 이제 반경 1km 내로 보면 성산2동에 상가들이 뒷골목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색과 증산동, 모래내 쪽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조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의 43쪽을 보면 중소 상공인회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은 미리 이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네트워크를 만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협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화되어 있는 뒷골목 상권은 고스란히 그냥 당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식당, 슈퍼, 기타 등등 옷가게, 그 다음에 학용품 가게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포구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도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어떻게 모으느냐,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외식업 협회를 통하든 무슨 협회를 통하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반경 1km, 3km 이내에 등록되지 않은 조직화 되지 않은 상공인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상생협약의 주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할 때 그 구청에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자치구에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롯데쇼핑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10분으로 제한하자고 그러시더니 지금…….

오경환위원

일단 롯데쇼핑몰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업무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내일 처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이 지역구이신데 참여를 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참여는 안 하시고 저희하고 마포구하고 상인연합회 그리고 롯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하고 김진철 위원님이 그 망원시장 또 전통시장을 대표해서 오셨잖아요. 두 분한테는 참여도 좋고 두 번째는 회의를 시작 전이나 후나 반드시 사전 사후 보고라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구성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중에 그것을 보고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입니다. 롯데쇼핑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경환 위원님이 꼼꼼히 질의해 주셨는데 잠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롯데쇼핑몰 문제는 이게 지금 상암동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서울에만 한 10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쇼핑몰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반경 10km에서 20km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개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벌써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개발만 하면 불안한 것이 뭐냐면 개발을 하고 나면 넓은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영세 상인들이 먹고 사는 터전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는 게 결국에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발이 좀 안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 머릿속에 그런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저는 한 18년 정도부터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상인들이 이렇게 시설 현대화도 안 된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아우성 쳐본 적이 없어요. 장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벌어먹고 열심히 일해서 그냥 장사, 지금도 그래요. 상인들의 생각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벌어서 먹고 남은 것 저축해서 재산 쌓고 이러려고 하지 정부 도움 받아서 살려고 하는 상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전쯤에 그때부터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요. 이런 대형마트들이 상인들을 잡아먹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해가 갈수록 매출은 줄어들고 그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상인들이 손쓸 수 없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유통법이나 상생법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대형자본들은 그것을 법망을 살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형 쇼핑몰은 그런 법 자체도 없어요. 지금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10 몇 개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암동 롯데쇼핑몰 문제는 서울시 전체 문제이고 앞으로 지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 목숨 줄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래서 지금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간신히 목숨 줄을 연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참히 밟아버리면 더 이상 이 상인들 다 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인들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복지비용 들여서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권영향평가도 롯데 측에서 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허가를 받을 때. 그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상권영향평가를 당연히 기업에 그 상권영향평가 맡겨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논리로 제출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저는 그보다도 더 정밀하고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상권영향평가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라도 지금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정밀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상권영향평가 후에 허가를 내줘도 내줘야 된다. 서울시에서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신시장 모델 5개 하고 뭐 이런 현대화시설 지원하고 몇 억씩,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이렇게 뭐하러 살리려고 하느냐고요. 이런 것만 안 들어와도 스스로 먹고 산다니까요. 이런 도움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런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 주냐고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상권영향평가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진흥본부에서 모든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이렇게 시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용도가 정해지면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 민간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 본부 내에서라도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은 고민을 하겠고요. 제가 서울형 유망산업에 8대 유망산업으로 선정을 하는 것에 그런 것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산업육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본부 내에서는…….

김진철위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상인들이 먹고 살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상인들 망해서 그 사람들 다른 일자리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근로, 아니 길거리 청소 시키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줄 겁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지금 경기가 나빠서 그런 현상도 있지만 취업이 안 돼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저는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 찾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상인들을 보호할 건가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없지요? 정부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 높여서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라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것 국회에 로비도 하고 이것 해 달라고 법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고 나서 보호해 주겠다고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이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법청원 같은 것이라도 해 줄 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고민할 것이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국회에 빨리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정부에도. 그리고 로비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서울시민들 보호하는 일이라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것 진짜, 부모나 형제ㆍ자매가 아마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소신 있는 정책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개정조례 하나 마련하려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상인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올해 어떻게 개정조례를 추진할 어떤 방향 같은 것은 만들어졌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때 상인협회 쪽에서 사실 반대의견을 내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못했었는데 다시 한 번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예산에도 포괄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상인들을 돕겠다는 지원센터 아니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상인회장이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집행부가 그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상인들이 회장 하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김진철위원

어떤 논리인지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확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현재 협회의 활동으로도 상당히 커버가 되고 이게 왔을 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 자체의 이익하고 어느 정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5개 신시장 모델사업을 하면서도 컨설팅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5개 신시장 모델 컨설팅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시장들은 안 할 계획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성공한 사례를 찾아서 확산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선은 그 협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컨설팅단 위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효율이 있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연히 협회가 구축이 되면 지속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데 검토를 해서 다음 번 회기에는 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꼭 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상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센터가 없어도 이 현 상태로 가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형 특화산업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성수 수제화거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에 인쇄, 수제화, 귀금속 등 이렇게 도시형제조업인데 수제화거리를 가서, 거리는 좋았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고 생각보다 박스형숍 이런 것도 처음에 저희가 박스형숍이 컨테이너 안에 좀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멋스럽고 아주 세련되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을 가봤더니 거기는 또 겉에 보이는 외관과 다르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작업장이. 아마 저희를 데리고 간 데는 그나마 괜찮은 곳을 방문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본드 냄새나 유해성 물질 그런 것들이 환기시설조차 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화산업 사업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단계 이후에 2단계 경쟁력 강화 특화산업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드 냄새나는 작업장 저도 가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판매장은 되어 있지만 R&D, 수제화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도 필요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본드를 안 붙이고도 수제화 바닥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본원적인 경쟁력이 강화되고 작업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상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파악조차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은 파악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대안마련이…….

권미경위원

그 대안마련을 서울시에서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용보험 사업장들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영세해서 3인 이하도 되겠지만 고용보험 사업장이면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만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수제화거리에 전시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시공간이요?

권미경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현황은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메트로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전시 공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역사 2층에 있는…….

권미경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종료 통보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아시는 담당? 통보 못 받았으면 계약종료 안 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권미경위원

아무도 여기서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맥킨지 보고 결과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 공간의 최대 이윤창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비용만 들어가고 이윤이 없는 것들은 다들 철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상황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30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직장 내 비정규직을 괴롭힌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됐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됐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겠지만 그래서 시 입장에서 서울시 내에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거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권미경위원

서울시 내에 있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단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저희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작년에 서울대공원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을 맡고 있는 팀장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는 취약상태를 이용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TF를 만들어서 그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실태조사 한 용역결과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좋은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드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장상사인 사람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무기로 삼아서 그 여직원을 성희롱 한 거지 직장 내에서 그 사람을 따돌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히거나?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계획이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포커스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되다 보면 문제해결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그분이 인사고과자, 평가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거 인사고과나 평가에 대한 권한부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 방법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 비정규직들이 저희가 직접 고용된 상태가 아니고 위탁에 의해서 있었을 경우 거기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문화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장이라든지 팀장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외부로 이렇게 쉽게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일에 그러한 문화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직접 고용상태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쉽게 개선되지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그러한 TF를 운영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런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내용이 있으면 저랑도 상의를 해 주시면 저도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뜬금 맞게 이런 예방대책 수립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고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 경비까지 갔는데 지금 비정규직들 사이에서는 내가 다음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대답만 계속 하고 있을 뿐이지만 당사자인 사람들은 내가 언제가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예고 통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당사자 되고 있는 그 비정규직들이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뭐 이래도 사실상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에 괴롭힘이라든지 고용조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교육을 좀 현장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단계가 있냐는 거죠. 이번에 청소 했으면 다음에는 어디 시설 쪽 어느 기관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노동정책과, 일자리 그쪽에서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공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 계획은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차라리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지하철 비정규직 차량기지 관리하는 분들은 언제쯤 정규직화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기간이 나와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시설업무이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2012년 1차 계획하면서 어떤 직종에 어떤 종사자들이 언제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언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지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미경위원

부서까지 상세하게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명단까지 저희가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부서에 얼마가 몇 명이 언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 전환된다는 것까지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중 모르는 사람은 혹시 내가 안 될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정규직화를 빌미로 약간의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전수에 대해서 이를 알리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달이 명확하게 안 된 분야가 있어서 올해는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 계획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계획과 인원계획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보시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8일 노동정책토론회가 열리고 기본계획안 확정하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ㆍ구성을 하고 이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기본계획도 박원순 시장님이 발표하고 이런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장 18일이면 다다음주인데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 하고 공청회 하고 이런 얘기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수차례 지적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노동 관련해서는 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5개년 관련해서도 계속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러 차례 노동정책과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 보고에서 못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박범입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작년부터 초안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청책은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시의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책을 하니까 참석을 좀 부탁드린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위원님께는 청책이 지나면 조금 성안이 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과장님, 3월 18일인데 이것을 제가 2015년 첫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적할 사항도 아니지만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오타도 있어. 노동정책 청책토론회라고 이런, 여기 또 뒤에는 정책이야.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봤거든요. 들을 청 해서 청책토론회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는 또 노동정책이고, 물론 제가 이것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참석대상도 노동계 관련해서 150명이고 많은 분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의견수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계에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전달되었나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노동계하고는 구두 상으로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라든가 그런 분들 좀 추천을 부탁드렸고요.

권미경위원

토론자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토론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오늘이 3월 10일인데 1주일 정도 남았는데 토론자 확정도 아직 안 되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일부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 분을 지정토론을 모시려고 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냥 알아서 하고, 알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지적은 지적대로 받고 이러고자 하는 의도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계속 제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여러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마다하신다라면 저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하라고 했는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만 합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 가지고 청책 전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달리, 저는 노동정책과랑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엄청난 지적을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의 10분의 1밖에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으신 것인지, 많은 얘기들을 와서 못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그 이야기들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 그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기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노동복지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박범 과장님께서 같이 위원님하고 협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도 추진 중인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 정말 중앙정부와 차원이 어떤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차별화된 노동정책이 어떤 건지 본 위원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님, 단장님, 과장님들 이런 정책을 수립하실 때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분야도 있으시고 하니까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부서 개편도 있고 또는 새로 전보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가진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도봉)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 미리 협의한 대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질의응답 전에 안건처리를 먼저 하고 질의응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구현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준희ㆍ신원철ㆍ이승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양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에게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시책 수립 시행의무를 부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센터의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기술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등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는 것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제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도 원안 수용을 하셨고요, 또 간담회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신건택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바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건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사회투자기금의 지원용도와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 아, 질의 있어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이 조례 말고 다른 데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개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작년 4월에 공표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된 것인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상위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기본법 계류되어 있는 것이 3개쯤 되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종욱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자활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존에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들, 신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마 4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님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속도를 내시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후속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오전에 이어서 오후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이렇게 죽 보니까 작년에 연말쯤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에 맞게 나름대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이렇게 구조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지금 여기서도 처음에 보면 어떤 서울의 산업 경제 활력, 서울에 활력을 좀 더 제고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경제정책의 초점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제 활력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마땅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성과 부분들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 또는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제 전체 지표라고 그럴까요, 올해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은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한국경제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적으로 이렇게 빠져있고 특히 금년에 중앙정부는 3% 후반부의 GDP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대부분 3% 초반도 빠듯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저 문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장의 부분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해서 내수침체도 계속 개선의 기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내수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경제 쪽에 있는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사실 이런 전체적인 경제전망이라는 부분들을 사실 그것에 기초해서 올해의 살림살이나 경제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사업계획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사업계획과 크게 예산사업하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예산사업은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수립이 됐고, 그 구도 하에서 저희 본부도 어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예산 이외의 사업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상공인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실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보면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결국은 곧 복지로 연결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정책방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이고, 또 그 동안에는 일자리 부분들을 양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갔다면 질 부분들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나름대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도 실제 어떤 사업목표나 계획은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서울시와 애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낮게 수립하고 늘 실적은 그래서 오버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던데 이 문제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실적을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박양숙위원

일부러가 아니라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울시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4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목표로 주는 부분들을 적게 주기 때문에 아닌가로 보여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일부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는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재단의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해도 작년 수준 정도의 목표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 자체가 2014년도보다 더 낮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니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뭐……. 과장님, 협의과정에서 일부러 그렇게 낮게 잡으신 것이 있으세요?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상한선을 일정하게 잡는다든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아니라 출연금 어떻게 보면 기금도 과거 대비 확산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기금 자체의 규모도 어느 정도 늘리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출연금 부분, 물론 고정자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0억 원을 잡고 그다음에 시중은행협력자금은 8,000억 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시중은행협력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면서 사실은 소모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줄여나가고 이 추세에는 맞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경제의 어떤 흐름이라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미스매칭이라고 할까 잘 안 맞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뭔가 애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타이트하게 그 부분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여러 가지 정책방향도 사실은 같이 잡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올해는 특히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적게 잡았다면 당연히 다음에 아마 추가로 또 이게 증액이 되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면 그래서 빵구가 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처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이 집행 흐름에 있어서 연초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1단계사업 거의 마쳐지면서 임대상인들 소매동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장님 새롭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정확한 보고는 안 받았는데 후보자 검증 과정을 거쳐서 4월 정도에 채용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후보자가 어느 정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복수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월요일에 공고가 나갑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사장님이 나름대로 개선하고 또 혁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이는데 본부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 살펴봤을 때 지금 공사가 시장의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해당사자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면서 겉도는 그리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님이 오는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이해관계자가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상인의 법인 그다음에 심지어 노점상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사장님께 아주 강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도 당부 문제가 아니라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공사가 자꾸만 관료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에 긴밀히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정서도 이해하고 해야지만 그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때로는 제대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해서 그것을 어차피 공사 사장이 선정이 되게 되면 본부장님도 같이 그 부분을 협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해서 좀 들여다보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셔서 여러 가지 큰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부분이 제일 처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에서 이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고가 된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은 우려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전, 대구, 전북, 경북, 광주 이런 부분은 이미 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정부에서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자체의 어떤 기업하고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할지를 그쪽에서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오픈 개소식도 그쪽에서 정했는데 처음부터 서울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화룡점정, 마지막에 의미를 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런 거고 저희가 크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하고 협의하는 기업이 CJ인데 CJ 내부의 인사, 회장님 상황도 있고 인사도 계속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쪽 조직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못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늦어진 부분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계속, 언뜻 느낌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 CJ 같은 경우가 관심을 갖는 분야와 그다음에 서울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주요기능을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연계 기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마 서울시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것 같고, CJ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이러는데 다른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느낌에는 자꾸만 주도권을 그냥 중앙으로 넘기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도권이 아니라 약간 제약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제약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 중에서 하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를 얘기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의 토픽을 Theme을 이미 문화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 이외의 다른 쪽을 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화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해야 될 것이 지난 2월에 창조경제융합벨트란 것을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꼭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 고양, 제주까지 엮어서 문화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발표장소가 상암동 DMC 바로 옆 CJ E&M 1층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VIP 오셔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발표한 것하고 저희하고 같이 할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몇 가지를 발굴을 했어요. 해서 그것은 CJ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남양주에 있는 영화창작 스튜디오가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문화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시설을 서울에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e스포츠 상암경기장이라든가 음식 세계화를 위한 그런 쪽에 다행히 서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정하려고 지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 지금 잡혀있지만……. 네,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15억이 내려오고 해서 그것을 재단을 만들고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 보면 영화산업 부분들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CJ 쪽은 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쪽 안은 다 이미 초안을 마련했고요, 그쪽 담당임원을 빨리 선정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금주나 내주 초까지는 담당임원이 선임이 될 텐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부분은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방향을 굳히신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예를 들어서 광주는 수소자동차 이렇게 중앙정부가 정했거든요, 문화는 서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 분야 전문가로 우선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경과가 있게 되면,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3월에 재단도 설립하고 센터장도 선임하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3월인데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 임원이라든가 팀이 구성이 안 돼서 본격적으로는 안 됐고요, 저희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내부 안은 있기 때문에 그 팀 구성이 되면 스피드를 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중심을 잘 잡아서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진행되어지는 경과가 있으면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신년 들어 처음이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가지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정책비전 및 목표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비전 바로 아래로 올라갔습니다. 이전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됐나 제가 한번 확인을 보니까 아래 추진전략 단계에 있는 것이 지금 그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은 비전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니까 좋은 일자리 엄청 많이 좀 창출하셔가지고 서울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일자리가 그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복지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기본권과 자아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요. 신규로 일자리 창출하는 거나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아주 단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간단히 하는 것들은 뉴딜이나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서울시가 좋은 사업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또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일자리 연계하는 거라든가 미스매칭 같은 것들을 또 할 것이고요. 어쨌든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촉진전략들을 쓸 거고 또 기존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일자리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800만에 육박하고? 동일조건에 동일노동인데도 엄청나게 조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D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R&D,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에서 상위단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두 번째는 전반적인 당부말씀입니다만 우리 여기 서울시에 산하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집행부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산하기관에 파견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조실이나 경제진흥본부의 산하기관들 중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굵직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산업진흥원, 정말로 자율성을 갖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서 반면에 계획한 거나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의 동력으로 진행이 되는데 본청의 담당자들이 지금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바뀜으로 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 업무 파악하고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본청의 집행부들이 거의 산하기관이나 출자기관의 의견들을 그냥 수용하고 그 패턴대로 가는 것들이 일상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사장님이 오시면 그것 또 업무 파악하는 데 한참 걸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진흥본부에서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 아주 단순화시키면 어떤 정책들을 집행하려면 일단 사람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안이 되는 것들은 사업을 책정할 수 있다, 센터를 만든다, 그 센터를 운영할 인원을 채용하고 이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직접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또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위원회가 결정해서 결국은 그 결정한 대로 가는데 이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들어주고 이 형태로 가는데 여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부과한 것이지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을 대행할 거의 비슷한 센터들이 본부장님 많이 있죠, 서울시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는 문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정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CJ를 파트너로 했기 때문에 CJ의 주요사업 분야가 문화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CJ를 파트너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맹진영위원

CJ가 파트너여서 CJ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쪽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아예 토픽(topic) 자체도 문화로 정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맹진영위원

아,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선제적으로 문화융합경제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물론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국비가 15억이 내려 보내줬는데 센터를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계속?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별로 다 이런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맹진영위원

센터 지정도 늦었으니까 천천히 보면서 가시려고요, 다른 광역단체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모델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 같은 게 또 세워질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딱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대기업을 하나 짝으로 지금 지어준 것이지요, 지역별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짝을 만들어줬는데 CJ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직도 인사구성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그쪽에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회장님이 학교 가셔서 그런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부사정이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뭐 받은 밥상이니까 서울시가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해야 되겠지요.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유사한 그런 영역들의 일이라면 반복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본부장님 잘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산업거점조성반이요, 김재진 과장님.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맹진영위원

홍릉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2월말까지 해서 용역이 끝났으니까 용역보고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것, 그다음에 산업연구원이랑 KDI가 제안이나 내놓은 것 이런 것들 숙의한 것, 중앙정부의 안, 또는 서울시하고 숙의한 안, 좀 더 진척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추가로 창동하고 지금 산업거점조성반이 팀이 몇 개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4개 팀.

맹진영위원

4개 팀이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맹진영위원

아까 이름이 창동하고 노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G밸리팀도 있고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창동상계팀이 주무팀입니다.

맹진영위원

창동상계팀은 지금 올해에 하는 것은, 창동상계팀에 몇 분이 지금 일하시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지금 팀장님까지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는 여기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공모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국제공모…….

맹진영위원

국제공모 하는 것.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그 건도 있고요. 저희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바이오 의료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관련 학술용역도 지금 이번에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왜 그 팀이 바이오를 합니까? 거기가 바이오가 들어가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아니,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유망산업 중의 하나로 바이오 의료산업 쪽 육성하는 부분을 저희 창동상계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그 팀이 지금 국제공모 이것 하나 말고는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그 부분은 동북4구추진반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그랜드플랜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관련된 업무 자체의 진행상 사실상 지금 설계도 안 나왔고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팀부터 만들어서 이 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것까지 맡아서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진짜로 안 그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맹진영위원

창동상계 국제공모전 말고는 창동상계팀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바이오를 왜 하면서 그게 그런 거죠? 여기가 지금 바이오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델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적합한 서울시 모델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홍릉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팀이 거의 주무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느 팀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창동상계팀이요.

맹진영위원

창동상계팀이 그러면 홍릉까지도 다 거의 주문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홍릉팀은 되게 규모가 작고요, 창동상계팀에서 신사업으로 저희가 키울 수 있는 분야까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홍릉팀은 몇 분인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팀장님까지 세 분이고요.

맹진영위원

창동상계팀은 네 분이라면서요? 한 분이 그렇게 비중이 큰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에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래도 주무팀이다 보니까 시의회라든지 예산업무 이런 부분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과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하여튼 멀리 내다보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 진행상황과 동떨어지게 팀이 구성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창동상계는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2016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내년도.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저희가 지금 동북4구에서 창동상계 관련해서 집중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같이 인벌브(involve)해서 창동상계에 관련된 적합한 산업모델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교환을 하고 정보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 창동상계 쪽에 바이오 의료뿐만이 아니고 그쪽을 지역경제 중심지를 육성할 수 있는 적합한 산업모델들이 있는지를 계속 용역과 같이 하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랜드하게 큰 사업단위인데요. 현명하게 잘 계획을 잡으셔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조금 이따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아, 잠시만…….

김현아위원

제가…….

김종욱위원

제가 할게요.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잠깐만, 빨리 김종욱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뉴딜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총 30여 개 사업인데 30여 개가 딱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와 있나요? 정해진 게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김종욱위원

공모가 있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공모는 언제 끝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달, 다음 달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모할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말고 2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직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 뉴딜일자리 사업이 평균적으로 월급여가 얼마나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급여가 생활임금보다 좀 낮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얼마나?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엄연숙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엄연숙 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것 얘기해 주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그 급여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급 단위로는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주 40시간으로 했을 경우는 약 우리가 1일 6시간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급여가 시간 단위로 해서 5,900원에서 6,500원까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근을 21일간 개근을 한다 했을 경우 약 5,900원일 경우에는 약 10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는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등등을 다, 4대 보험료나 기타를 빼고 나면 102만 원 정도가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월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노동시간을 더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의 문제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뉴딜일자리는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급여를 책정하는 것도 중소기업 기본급 수준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해서 업무의 난이도 정도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주로 일하는 영역의 부분하고 해서 같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청하거나 8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 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급여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좀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할 경우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의 문제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입니다.

김종욱위원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 고민은 아는데요, 이게 급여를 올려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하고 현재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사람 숫자를 늘리는 문제 이 고민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바람은 급여를 더 올리는 것도 바람인데 그 내용을 보면 경력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여기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나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쌓고 경험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확 올려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한정이 된다면 인원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가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고민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급여 그 정도의 노동으로 경력을 쌓아서 다른 노동현장으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의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노동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고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라리 이것 자체가 좋은 일자리로 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솔직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 개개의 시민으로 1년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을 어떻게 보면 연봉을 급여를 많이 받고 하게 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하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20~30%밖에 안 되어서 금년에는 적어도 한 50%까지 올려보려고 많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도 사실은 좀 해요.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2년, 3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되면 또 법에 걸리나요? 정규직화 시키고 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보다도 그것도 역시 예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원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 1년 할 것을 2년으로 하게 되면 또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욱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시 직접 추진사업 28개를 한 목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나 하고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어린이집 CCTV 문제 부결되면서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자료를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어린이집 근로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냐,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냐, 또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인권이 우선이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A냐 B냐 C냐를 고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사실은 다 중요한 것이고 이 CCTV를, 사실은 저는 CCTV 이번에 그 법이 부결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법이 부결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지금 공론화되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예상컨대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됐다면 국가 예산을 들여 CCTV를 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제는 쑥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아동학대 문제는 CCTV를 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정폭력이 있다고 모든 집에 CCTV를 달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했더니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때 네트워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실시간 중계가 되는 네트워크가 통과가 되면 차라리 헌법소원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모든 공무원 사무실에 CCTV를 달아서 생중계되도록 자기네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잘못을 하느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많고 정치인도 많은데 그러면 모든 사무실에 모든 집에 CCTV 달 거냐,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차치하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집 노동자들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뉴딜일자리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런 일에서도 한 110만 원 정도 받고 일하면서 과연 사명감 내지는‘아, 내가 경력을 쌓아야 하니까 참아야지’, 아니면‘열심히 해야지’이런 생각이 들까, 제가 다른 직종들을 다 못 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종을 뺄 거냐, 아니면 이 부분만 급여를 더 줄 거냐, 제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생각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꼭 비단 뉴딜일자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측면에서 근무여건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도된 사고가 개인윤리로 따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개선되어야지 그런 사고도 없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돌봄과 보육에 관한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화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은 워낙 시설별로 규모가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럽처럼 규모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더 양성이 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다른 얘기기는 한데 사실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모든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어린이집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저는, 학부모들이 직접 출자해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조합원들을 유지 못해서 해체되고, 만들었다 해체되고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과나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고민해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 지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바로 그 안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내서 10명이서 5,000만 원 모아서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서 마당이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이런 사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TF를 꾸미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번째 것 간단히, 우리 서울노동권익센터 얼마 전에 개소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실 것 같고요. 노동권익에 대한 연구도 있고 상담도 있고 인력 양성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노동상담 말고는 노동자들에 직접 다가가는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고민이 좀 돼요. 이것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문제연구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연구를 그렇다고 배제시킬 것은 아닐 것 같은 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아카데미컬(Academical)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 차원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익센터에 와계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 현장에서 상당히 있었던 분들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단순한 교수님들이 쓰시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공공의 영역이 한계가 좀 있지요. 특히나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같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유하거나 아니면 조언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선도…….

김종욱위원

선도하거나, 그런데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JC데코 같은 경우를 봐도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노력이 적당한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을 넘어서 좀 무리스럽더라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까놓고 이야기하면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재계약 안 해라고 협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JC데코가 보니까 계약기간이 3년인가 4년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서울노동권익센터나 우리 노동정책과장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올해는 서울의 노동자들이 행복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금융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 11월 그다음에 이번 2월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일단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투자유치과의 잘못을 한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과장님도 바뀌고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업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제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무거운 질타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경위 상정불허 이유를 제가 지난 11월부터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금지원 조건 세 가지, 신규 진입 시 10억 그리고 한국인 고용일 경우에 2억, 교육을 시킬 때 6,000, 총 최대 12억 6,000을 지원한다는 그 조례에서 이 지원금 12억 6,000이 나온 산출근거가 무엇인지가 없었다. 그다음 비용추계가 없다, 이 상태로는 기획경제위에 올릴 수가 없다고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것을 다음번에는 보완해서 주시기로 하셨지요. 두 번째, 공청회 문제입니다. 공청회에서 조례에 찬성하는 전문가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간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한 명 초청하라 해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지 않으면 공문서 위조로 오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번에는 신중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의원 요구자료를 하셨지요. 그 내용을 저도 어제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자금지원조례 내용이 2014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에서 불수용 처리가 됐어요, 정부답변이. 지금 발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조례가 불수용으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번 정도 정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주요한 것이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 조세감면을 해 달라 이것을 건의하셨는데 다 불수용이 됐지요. 그다음에 2013년 7월에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건의를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시기 미도래, 서울시 조례 미제정으로 적용사례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2014년 7월에 다시 서울시가 건의하기로는 자금지원 대상에 대한 내국인 고용 기준 개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외국 금융회사가 신규로 진입 시 시설설비 자금 지원, 고용인원 완화, 고용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 고용 시 지원, 이번 조례내용과 동일한 것을 건의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불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그렇게 작년 11월부터 이 조례는 말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한 것이 최소한의 조례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내용. 자,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자리를 지금 세 명 빼고는 거의 비우셨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못 듣고 지금, 들으실 수도 있겠지요, 방송……. 잠시 지금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 잘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대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금융위에 건의한 사항이 저희가 법인세 인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요, 2014년 7월에는 자금지원 대상에 대한 내국인 고용 기준 개선에서 신규 진입 시 등등등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한 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건의했던 게…….

김현아위원

두세 가지가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건의했던 것이 한 열 몇 가지인데 그것을 카테고리화 해 보면 첫 번째는 수도권지역에 법인세가 인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인하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불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이지…….

김현아위원

아닙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이번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불수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지요. 여기 자금지원 대상에 대한 내국인 고용 기준 개선에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번 조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조건의 지원, 두 개를 건의하셨어요. 이게 불수용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게 조례내용을 저희가 건의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의 금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조금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금융위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김현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참고로 부산시 금융지원조례에 그런 내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부산시에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조세감면이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산인 경우에 금융중심지에 신규 진입 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한다, 부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설자금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없는 항목까지 다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 항목들은 다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도 정말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조세감면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거든요. 그것 없이 이런 자금지원은 소비성이라는, 아무 효과 없는 소모성 조례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공유 촉진조례를 준비를 해서 올렸는데 아마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걸쳐있어서 담당부서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정보공유 촉진을 발의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가 분절이 되는 거예요.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지난 11월에 행감 때 이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반대하고 두 번 반대하기가 힘이 들어서 제 자비를 들여서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한 달간,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정말 우리는 제조업과 금융산업 동시에 발전을 시켜야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끝났다, 서비스 금융으로 가야된다, 그런 위험한 말을 공식석상에서 계속 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을 일으켜서 지금 런던만 살아남았지 영국 전역이 지금 경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전 특파원이 최근에 기사를 썼죠. 한국은 영국 꼴이 나면 안 된다. 제조와 금융을 동시에 하는 스위스와 독일이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망산업에도 사실 제가 선정한 8대 유망산업에서는 금융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오히려 제조업의 근간인 알앤디(R&D), 그다음에 도심 제조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현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와 73페이지에 기술교육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말씀하셨는데,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그다음에 73페이지인가요, 졸업생 취업 평균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술교육원을 개혁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의 대책으로 심화과정 및 현장실습 확대 이런 전략을 쓰셨는데 심화과정 현재 있는 교육커리큘럼을 심화한다고 해서 졸업생의 취업 평균기간이 길어질까요? 저는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되고 정말 이 기술교육원이 산업현장에 얼마큼 필요한지 구조개선을 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그런 목표를 다시 설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요만큼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하반기에 의원연구용역 지원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그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구팀이 꾸려졌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도 국회에서 개선된 법이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도 정비되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사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울시가 서울시의 특성화를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혼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보나 SBA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4월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 조직 거버넌스에 대해서 결과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라든지 기타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수치, 예산액, 인원 이런 것을 조사를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 중간조직, 광역 중간조직은 이렇게 상체비만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간조직인 기초는 정말 허약하지요. 더 더군다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당사자 조직은 더 허약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전한 모델로 바뀌어야 되지요. 이 부분을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 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급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는 조항을 지금 여야 3개 법안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5%냐 7%냐입니다. 그게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경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제가 조금 현황을 파악해보라 했더니 서울시가 살 수 있는 최대가 1.3%라고 그래요. 그런데 1.3%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다른 전문은 3%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1.3%, 3%, 5%, 7%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서울시에 민간 재위탁 경우에 다시 재계약 할 때 의회가 승인하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자 이럴 경우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또 사회적경제 이 분야에서 또 다른 기득권이 생겨서 농수산식품 가락시장처럼 30년, 35년 계속 같은 팀들이 장악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검토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먼저 이번에 올해 서울시장님 신년사 혹시 들어보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서 우리 경제진흥실 관련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다 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대부분 다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일자리재단 및 위원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던데 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재단은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서비스를 재단의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취약한 일자리를 가진 특별한 계층을 위한 재단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울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논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고 딱 지금 말씀드리기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에 학술용역을 발주한 상태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용역 자체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용과 근로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주 되게 광범한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고용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공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재단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우리가 대안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경중, 뭐라 할까 효과성을 지금 검증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재단의 방향으로는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단을 하나 만든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살아 있는 생명 같아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충분한 수입구조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지금 검토도 사실 들어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들겠다고, 들어 보기는 하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억이 납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빨리 그런 말씀을, 재단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 다 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요성을 시장님께서 두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런데 재단의 영역이나 속성 중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숙의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그런 시장님 말씀으로 나가는 것 중에 경제에 관한 부분은 본부장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꼭 해야 할 일, 시민과 약속할 수 있는 말씀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양재 R&D 특화지구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랑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주택지구단위계획, 주택국인가 거기서 좀 반대를 하는데 경제진흥실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도시계획 쪽.

최호정위원

도시계획 쪽은 반대를 하는데 우리 경제진흥실 쪽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논의가 팽팽하다가 모든 업무가 경제진흥실로 넘어오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시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서는 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수적이신 것 같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하고는 사실 이게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앞으로 되어가는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좀 같이 상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1월 27일에 신문을,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봤어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드리워진 갑질의 그늘,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현대화하면서 시장의 여건이 나아지니까 임대료가 높아져서 그 임대료를 못 견뎌가지고 구로구 어떤 시장에서 상인이 자살했다, 참 이게 마음이 아파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화라든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과실과 혜택은 건물주하고 임대상인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사실 동의서 같은 것을 얻고 현대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 워낙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기는 어렵겠지만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에 임대료가 변동이 되는지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전 동의 합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지키는 건물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수조사는 아니라도 샘플이라도 조사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임대료 변동 조사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그래요.

최호정위원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많이 임대료가 올랐을 것 같은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한번 동의서가 잘 지켜지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임대료도 변동이 되는 게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특화거리, 재미로 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도 이제 간판도 이쁘게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도 굉장히 상권이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 역시 지금 많은 돈을 주지 않고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임대료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의견 어떠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계속 여기는 서울시가 신경을 쓰고 있는 장소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이태원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러고 홍대 쪽도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선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시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쓰셔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정책지표들이 다 이렇게 뭐든지 상승하고 다 잘되는 방향인데 딱 하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올해예요, 올해 9만 9,000개로 줄었다가 죽죽죽 올라가요. 딱 올해 하나 이게 보이는데 왜 올해는 정말 이렇게 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못 지켜지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깎인다고 이렇게 그냥 주저앉으실 일이 아니라 기조실에 얘기해서, 서울시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방향인데 가장 중요한 공공일자리가 이렇게 줄었다가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실장님도 저희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마지막에 뭐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에 대한 얘기인데 저번에 감사할 때 제가 뉴딜일자리 만족도조사를 사업별로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했다고 그러면서 71페이지 중간에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몇 번 봤는데 지금 만족도조사가 없는데 제출이 되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제출을 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상황이랍니다. 자료를 지금…….

최호정위원

어디 제출하셨지요? 업무보고 시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도 자료로…….

최호정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며칠 전에 보내 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다시 재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호정위원

누구한테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원 조사자료하고 요약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했는데 전달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다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 다들 못 받으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본부장님. 16페이지에 보시면 시네마테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립예정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어디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후보지가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중구 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시작되는 건가요, 건축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설계를 올해…….

최호정위원

영화산업 이쪽 부분은 문광본부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라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단계적 실내 스튜디오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어디 임시세트장을 올해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조성을 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아직 다 검토 중인 거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네마테크는 사실 거의 결정이 된 거고요 세트장은 검토 중인데 저희가 내부에서 할지, 아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CJ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지역에 센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센터가 굉장히 잘되나 봐요. 거기에 많은 분들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고 생각보다 훨씬 호응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올 때에 길에 안내판이 없대요. 도로표지판 위에 농업기술센터라고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필요한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3만 5,000명을 교육하고 체험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분이 많은데 앞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도로표지 안내판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서초구청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표기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진행 중에 있는 것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올해도 된장 담그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100명씩,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호응이 좋고 잘되고 있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통음식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점차 확대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된장은 담그는 시기가 정월달입니다. 정월장 담그기 교육을 저희가 이미 마쳤고 지금 실습교육으로 해서 서초구 세곡동에 있는 내림솜씨 보유 농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100명 모집 그러면 다 차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성황리에 잘 마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정말 예약하기도 힘든 것 같고 경쟁률도 높은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면 강좌를 늘리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음식 같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감사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에 대해서 강사비가 과다 지급됐다 그래서 환수 예정 내역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개선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환수 예정 내역을 보니까 7명 강사한테밖에 환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적한 것만 하더라도요. 본부장님, 이것을 보시고 이 정도 환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환수를 결정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내역은 제가 모르는데…….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은 공무원교육원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주셨는데 단가에 대한 기준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동일 강사인데 교육기관별로 편차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수조사 했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상한 기준선 하에서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강사료를 낮추면서 많은 강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강사료 기준을 초과해서 했던 부분은 7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과다 지급으로 환수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이 외에는 다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회적경제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성을 했나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이미 구성은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아마도 SBA라든지 지원기관들이 다 같이 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인데요.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전체 회의는 아직 안 했고요. 이 부분은 구성 중에 있고 다만, 공통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SBA하고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다양한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회의도 3월 중에 개최하고 월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를 하니까 의회가 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경제진흥본부에 계시는 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는 본부장님이 되셨는데 본부장님, 혹시 제가 작년에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경제진흥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버렸어요, 일이 많다보니. 그래서 사기앙양책을 고민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고 저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공유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 워크숍을 다녀왔고요, 속초에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듣고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대 구축도 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진흥본부 일은 되게 어려운데 승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4급 승진이 저희 본부만 유일하게 두 분이 과장급 승진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기앙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투입된다고 성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기도 오히려 저해되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급적 비효율적으로 일을 남아서 해야 되는, 영어로 페이스타임(Face Time)이라고 해 가지고 윗사람이 있다고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굳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으면 저 자신도 주말에 쓸데없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좀 안 하고 있고요. 몇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도 직장인이라고 따진다면 다른 것 있겠습니까? 많이 받고 또 적당히 일하고 또 오래 다니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명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고생하는 만큼, 꼭 금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4급 승진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애를 계속 써주시면 서울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지금 비정규직 고용 개선해 가지고 정규직화하고 있는데 급여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갭은 인정하겠지만 혹시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신건택위원

엄 과장님, 나오십시오, 어차피 나오셔야 되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기본원칙은 지금 서울시에 비정규직이라 하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는 비정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름철에만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형태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바라보고 있는 정규직은 지금의 정규직하고 동일노동이면 가급적이면 노동의 조건과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주고 있으나 지금 정규 공무원이라든가 정규 공무직하고는 같은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형태와 이것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차별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차이.

신건택위원

차이가 맞겠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 비교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여기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작년 12월에 하신 것인데 경제진흥본부장 핫라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화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장님 자리에 이렇게 있고…….

신건택위원

핫라인 전화번호 저도 좀 가르쳐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핫라인 번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133에…….

신건택위원

저 봐요, 이러니까 문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걸지는 않고 주로 받기만 하니까요, 되게 쉬운 번호인데.

신건택위원

제가 지금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용부서의 장 책임제 도입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니까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우리 서울시에 보면 각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각 부서하고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쓰는 배정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의 소장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없어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괴롭힘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해자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소의 장이 책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 대책을 정확히 다는 마련하지는 못했고 실태조사와 마지막 단계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핫라인은 2133-7878입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책임제 도입하는 것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 몇 분 위원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여기에는 그냥 괴롭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성희롱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기 노동전문위원님이신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밤 12시라도 나와서 일을 할 생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도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제 그런 일들에 일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인데요, 각 기술교육원별 말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혹시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이라든지 고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해 놓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을 졸업한 후에는 저희가 6개월이 도과한 후에 그들이 취업이 된 양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간다든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 78~80%의 취업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자들이 다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좋은 취업자의 수준을 따져 봤을 때는 좀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가급적이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원별로도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숫자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은 딱 자료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여기 역시도 보면 지금 교육생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취도평가를 하고 있지요, 기술교육원에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이 성취도평가가 다른 형태라기보다는 기술교육원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대체로 국가자격증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에 맞춰서 교육과정과 집중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성취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대체로 수료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한 10%~20% 정도의 낙오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역시 보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보면……. 들어가셔도 좋아요, 제가 할 얘기만 하면 되니까. 실은 소외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약자라고 한다면 교육원장을 비롯한 각 직원들 혹은 강사들한테도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진흥실 산하에 기관 중 한 군데서 제가 행감 때 그것 때문에 한번 되게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은 예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박범입니다.

신건택위원

올해 생활임금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6,687원, 저도 생활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정이 됐는데 지금 그것 적용대상자가 2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그 266명은 작년도 저희가 추계인원이고 금년도 정확한 인원은 현재 조사 중인데 그것도 아마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실제 각 부서에서 적용하는 그 인원을 조사를 하면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으로…….

신건택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세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작년 기준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올해 조사를 왜 안 하는지를 실은 여쭈어보려고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조사 좀 잘 하셔서 단 한 분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1월부터 소급이 되는 것이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3월 18일에 아마 노동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된 내용이 있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공문을 지난주에 보내드렸고요, 청책토론회 개요에 대해서. 그다음에 참석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사전에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공문만 달랑 오니까 우선은 이것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실은 불분명해지고요, 뭐 필요하시면 앞으로 계속 공문으로 주고받고 할까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생활임금은 하여튼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주 역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하면 이게 FM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 정착에 대해서 노동정책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각 산하 기관별로 어떤 노사 간의 문제나 쟁점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실 산하 기관이라고 한다면 먼저 노동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각 기관별로 노사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가 각각 다르지요?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인사파트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각 기관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신건택위원

그게 서울시로 올라왔을 때는 어디서 대응을 합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노동정책과에서 총괄…….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작년까지 듣기로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각 소관 담당 과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기본적으론 소관부서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법무담당관처럼 노사 관련 법률자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라면 각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는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노동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꿰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혹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그냥 일개 과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정책과 만큼은. 그래서 노동정책과의 올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TO도 한 분 늘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역할을 좀 더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들 청소,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철도 쪽에 청소 관련 노동자들이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노동정책과가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노동권익개선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도 현재 한 명인데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하여튼 그리고 작년 행감 시정요구사항 중에 노동관련 중장기계획 수립해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이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보죠?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아직 최종 성안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계속 수정작업 중에 있는데 이번 청책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수정 보안을 한 다음에 향후 근로자권익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노동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신건택위원

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저도 노동정책과는 처음 근무하는 부서인데요,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담당과장이 되다 보니까 노동은 삶의 한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러세요.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은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실은. 이제 노동정책과를 맡으셨으니까 노동의 가치가 정말 존중받고 또 그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하고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

박범노동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가 작년엔 본부장님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년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막 뭐라 그러기 좋았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실무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신건택위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차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각 가게나 점포들 배치계획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2013년도 현재 층별 배치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층별 내에서 포인트 지점별로 배치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다농, 다농 맞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다농마트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농마트가 지금 거기서 그 업을 한 것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물론 그 이전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네핏(benef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30년을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도 이번에 이동되는 것입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일단 대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저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식품종합상가를 어디에다 배치하는지 농림부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원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도ㆍ소매를 분리하자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식품종합상가 같은 경우는 도매 쪽의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쪽을 옮기려고 그러고 농림부 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또 누가 특혜를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말싸움이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압니다, 이해당사자들이 그게 워낙 첨예하니까. 그럴수록 계획이나 중심을 잡아주는 데가 바로 민생경제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지금 정광현 과장님께서 혼자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농수산식품공사 가서 발언을 몇 번 했더니만 이해당사자들이 저한테 성명서를 보냅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치 어느 한쪽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더할 것 같은데 꼭 중심 잡고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 수산물 쪽에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이해당사자들끼리 첨예한데다가, 서울시에서 53일간인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5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말들이 많으니, 본 위원이 그냥 감히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이것 결국 조언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들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하자 보호하고 서울시민들의 편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토론회 한 번 있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있나요, 지금?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 일단 도입은 해야 된다는 방침만 서있지요. 그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매제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양 제도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 더 진척시키기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든 과정이 아마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급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급한 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겠지요.

신건택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답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행감 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들 중에 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 잘못을 했을 때 처벌하는 기준들, 지금 개선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수산식품공사를 지켜보니까 첫째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점도 있고 위상도 많이 추락되어 있고 그리고 위상하고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또 반면에 내부 직원들 기강단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그것 꼭 좀 해 주시고요. 결국은 농수산식품공사라는 것은 가락시장, 일단 대표적인 데니까. 그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님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 행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개설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청렴해야 되고 공직자라는 게 다른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달리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 것들이 충족돼서 공사가 하는 얘기면 도매법인이 됐든 중도매인이 됐든 그런 분들이 공사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위상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반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들이 시장개설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꼭 당부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2015년도도 모두 하시는 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업무보고는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는 것이 맞는데 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대책 수립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고, 세계 글로벌 상황을 보면 보통 한 10년 주기로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1997년 IMF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앞으로 다가올 2017년 중기적인, 오래 기다리지 않는 시기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본 위원은 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미리 우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홍합 밸리에 관한 것인데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라떼킹이라는 커피브랜드를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잘 모르…….

숙자

이숙자위원

라떼킹, 모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라떼킹은 와사비라떼로 유명한 커피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유명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라떼킹이 강남역지점 건물주와 권리금의 문제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홍대 인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고요. 홍대뿐만 아니라 신촌, 홍대, 합정 일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오니까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다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상인들도 떠나가고 있는 상태고 현 상황이 이런 데 이곳을 자본금이 적은 창업벤처투자 중심지로 하겠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홍합 밸리 클러스터 예정지의 평균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률 등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평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신 것 같고요, 의례적인 자료 같은데. 그 자료 없이 여기에 창업벤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타당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당구장 표시 밑에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적혀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보면 공연장 유치 등 용도 완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대가 공연장으로 유명하던 시절이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98년부터입니다. 그때인데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임대료가 상승을 했고 클럽 등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홍대는 공연장문화가 아닌 클럽문화로 바뀌었어요. 물론 버스킹이라고 하는 길거리공연이 아직 일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길거리공연의 특성상 특수한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공연장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런 지역적 역사성을 무시하고 과연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본부장님께서 혹시 이 지역에 한번 실사는 나가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실사를 제가 제대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기회가 되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에 적합한 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좀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일 상임위 속기록을 보시면 본부장님께서 박 시장님이 요즈마 회장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업의 뜨거운 장소에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나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실 때는 꼭 한번 실사를 나가보도록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왕이면 나가실 때 신홍합 지역은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왕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따져서 한번 별도로 나가보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또한 보통 한 곳이 발달하게 되면 예전의 상권이 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대 앞이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가공실률이 한 30∼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 뭔가, 그 부분 활성화는 뭔가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25페이지. 투자유치과장님, 제가 금융산업 육성 조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2월 11일 하나 냈습니다. 다음날 투자유치과에서 반박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일정 부분 오해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기보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가 시작된 날 여의도 IFC센터를 위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왔고요, 이 조례 자체가 금융 중심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여의도 금융 중심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좀 접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례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반박자료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시도 특별한 성과를 현재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금융위원회를 먼저 만들자, 개설하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런 의도도 제가 갖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의안을 올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습니다만 차후로 또 다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의견을 확실하게 한번 내놓아보십시오, 어떤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 이런 부분인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희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라든가 법적제도는 모두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서울시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전주로 가고 또 우정사업본부도 아마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래소도 이미 부산에 가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작은 금융집적지를 1/N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IFC의 일부공간을 확보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들이 적어도 투자자와 외국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해서 외국투자자가 KTX 타고 전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전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실용적인 안을 고민하고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실용적인 안 중에서 크레디트스위스(CS) 증권 홍콩지사장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실제로 지방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광화문 오는 것도 거리이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심지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론스타를 통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금융산업이. 그래서 다시는 차후 그런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매우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정부와 타진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금융허브 자체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고 계획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번에 뉴딜일자리 정책, 엄연숙 과장님.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안 때 본 위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조사도 많이 해 보고 여러 경로로도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시고 애쓰신다고. 그래서 올해 계획은 아직 시행초기고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신 모습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산업의 수요에 대응한 민간공모방식 도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일 기조실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관련 있는 제17조가 개정이 되어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라는 부분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가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민간공모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분명히 걸림돌이 될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시고 공감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이 약 200억 규모인데 10%에 해당하는 20억 정도를 우리 공공부분에서 그동안 창안해 왔는데 공공부분이 창안하는 것에서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각 부서들이 발견한 사회적 가치가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들이라는 측면에서 각 시행부서가 자기 고유 업무도 바쁜데 이 일도 하다 보니 엄청 힘들어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좀 발생하고요, 이 영역을 민간이 같이 개발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민간들의 제안과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지금까지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 민간에 어떤 영역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문화 또는 마이스(MICE), 정보화,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영역에서 민간영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각 부서하고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각 부서들이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일곱 가지 영역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그 부서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그 일을 책임지도록 하면 그 부서가 민간을 공모를 해서 그 영역, 바로 도시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생활과 연관되는 가치가 있는 영역에서 민간이 업무를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필요한 업무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막 마련이 되어서 이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못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정이 되고 아마 4월부터는 각 부서가 이것에 대한 민간공모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규와 관련한 문제에서 이것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은 사실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일자리의 위기시절 1998년이라든가 2008년 정도 위기시절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들을 먼저 먹여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해서 이 조례나 법적근거가 조금씩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든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정리하는 조례를 제정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시스템 교육프로그램도 매우 좋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기술교육원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교육시스템 개선 제안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한 가지 좋은 영상촬영 차량이라는 엔지니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술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전수받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각 방송사 요즘은 케이블이라든지 유선방송들이 매우 많지요. 그런 부분에 취업이 매우 활기차게 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2015년 뉴딜일자리 민간대행 사업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심사자료와 신청단체,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를 본 위원과 위원님들, 입법지원관들에게도 주시고, 제가 심사를 해 보면 정말로 훌륭한 분들과 훌륭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더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200억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단체가 있도록 심사를 좀 더 완화시켜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 얘기는 지난번 민생경제 부분에 각 단체들이 지원해서 심사를 가봤더니 아쉬운 부분들이 보통 10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는데 보통 신청단체는 21개 이렇게 숫자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어느 부분은 보조가 가고 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조건 예산의 문제 같습니다. 예산을 다음번에는 좀 더 실행 가능성이 있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120 다산콜센터 관련된 연구용역물 결과물도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대기업의 65%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에 대해서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고 불경기가 언제 해소될지도 요원합니다. 영국에서는 차브(chav), 일본에서는 사토리세대, 우리나라에는 달관세대, 들어보셨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체념하고 산다라는 것인데 차브는 영국의 빈부격차에 의해서 저학력ㆍ저임금, 빠른 결혼과 임신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탄생이 되었고 또 증가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일본의 사토리세대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에 정규직의 감소, 프리터(Freeter)의 증가를 통해서 탄생했고 현재 일본은 노동이 가능한 35세 이하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지경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관세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안분지족(安分知足). 그래서 이 세대가 사실은 달관세대에서 실크세대의 꿈을 안고 갔었는데 바로 절망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실에 본 위원이 기대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총력을 다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얘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영위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고 또 재산을 모으는 것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아르바이트, 기간제, 계약직, 일하는 그 위치에 만족해야 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고학력에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을 위해서 학교가 학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보다는 취업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으로 변해가는 대학문화도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도 매우 많이 심각하게 반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뉴딜일자리나 우리 경제진흥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내놓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보증재단과 많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보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된 차별화된 어떤 지원방안이 보증재단에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것을 생각하고 서초구나 관악구에는 이 보증재단이 없더라고요, 기금 지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보통 잘되는 기업도 보증재단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리스크 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또 좀 필요하고 고루 형평성 30%, 30%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대책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캠퍼스 창업부분이 있었는데 참가대학 리스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청년창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각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롯데쇼핑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의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에 의해서 발의가 되어 있다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초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잠깐만요, 아까도 최호정 위원님께서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희 방문해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초가 지역이 도시하고 인근 주변은 또 아직까지 내곡동이나 농업이 활성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중에서 화훼라든지, 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농업시스템 방법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화훼라든지 그 부분에 채소나 텃밭을 빼고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가 아주 많던데 좀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이외에도 우리 서울에도 전업 농경지가 329헥타르가 있고 전업농이 약 10,000여 호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특히 서초구에 밀집된 화훼 전업농가를 위해서 화훼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꽃단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분화, 다음에 관엽류, 다육식물, 난,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브랜드화를 해서 포장재를 개선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연계시켜서 체험농장, 허브농장이라든지 이런 체험농장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도 전업농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는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가에는 일손 돕기 운동을 저희가 연간 1,000명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초구에 있는 전통음식 체험농장 이런 것을 저희가 서울시민과 연계해서 전업농에 대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요즘 보면 음식문화와 결합된 식용꽃이 있더라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식용꽃하고 연계되어 있는 식생활문화에 대한 연계는 되어 있나요, 개발이라든지?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울에서도 허브농장이라든지 식용꽃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꽃 재배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호텔이라든지 요식업소하고 계약이 되어서 납품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허브농장을 서울농업 체험농장, 교육농장으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그쪽에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래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해서 우리 엄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끝났는데요, 이제 추가질의하실 텐데 세 시간이 가까워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은 잠깐 들락거릴 수 있지만 집행부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자금지원이 중심인 해외 금융육성지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충돌되는지, 가능여부를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조례 법적으로…….

김현아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충돌되는지, 가능여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각기 다른 일곱 군데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수로 세 개, 일곱 개 이렇게.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비용이 있기 때문에 7개는 좀 많을 것 같고요.

김현아위원

5개.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한 세 군데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 자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그것 합쳐서……. 그리고 2013년 7월 1일, 2013년 7월 18일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부에 요청하셨고 답변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도개선 건의내용과 정부답변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입니다. 그다음 가락시장 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인 평가권과 지정권이 없어지고 이게 농림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배경과 책임소재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공식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진병호 회장님 계신데, 잘은 모르고 뵀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상인연합회의 이사진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한 다섯 명에서 열 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김진철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소상공인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진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투표 뭐 이런 게 아닐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모르세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희선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사회에 잠깐 참여는 했었는데요, 열 분 이상 나오기는 나오셨는데 이사 선임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사님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서울시에 한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30…….

김진철위원

그중에 서울상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절반 정도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저는 20여 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각 구에 한 명 정도의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진병호 회장님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챙기지 못하면 과장님이라도 선출ㆍ선임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선임이 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의 돈이 일단 상인연합회 운영하는 데 조금 지원이 되지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당연히 그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각 구마다 또 이슈가 다 달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명절에 시장 근처에 있는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명절에만 허용되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명절에만…….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평시에도 하는 시장이 일부 있고요, 명절에만 하는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을 전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나요, 평일에도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시장 주변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시장별로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평일이나 주말에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도…….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랑 같이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상당히 전통시장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대부분 주차난이 전통시장은 어렵기 때문에 장 볼 것들은 많은데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요즘 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따지기 때문에 주로 시장도 차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 주변에 차 댈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장보기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진철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과장님은?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그게 중기청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 중기청에서 생각하기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지 않았어요. 매칭 예산 확보가 안 됐지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포괄비에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김진철위원

포괄비에 들어있나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장보기사업에, 그때 저는 단순하게 예산서만 보고 그 부분은 우리 없다 그랬는데 약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철위원

그 장보기서비스는 중기청에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그게 인건비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100만 원 좀 넘어요, 한 달 인건비가. 그런데 보통 한 시장에 두세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중기청에서는 50%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매칭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고, 이것 서비스잖아요. 이윤창출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사업은. 시장에서 이윤을 남겨서 돌리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그냥 서비스 차원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매칭을 꼭 해 줘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졸업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송센터 설립 건도 그렇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시장별로. 그래서 지금 초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장보기사업 해서 그게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모든 시장에 대해서 장보기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장보기서비스하고 배송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인건비가 문제예요. 그 인건비를 과연 그 서비스 자체 내에서 불려서 인건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이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은 거의 서비스 차원인데 배송을 해 주는 데 돈을 받는다, 장을 봐서 배송을 해 주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용하는 고객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지원이 끊기면 차량 놀리고 그냥 운영을 안 해 버려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속가능성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배송도 시장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배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훨씬 더 낫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김진철위원

지금 광역배송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강동구 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시장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나은데 인건비 부분을 충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어 봐야 아는데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또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손익분기점이 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시장을 묶더라도. 그리고 그 배송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좀 늘어나야 될 거예요, 시장을 엮어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장을 봤는데 저녁 늦게 갖다 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서비스의 의미가. 당장 급해서 아침에 사서 제사음식 차린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갖다 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광역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면 실질적으로 그게 쓰일 수 있는 지경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으니까 좀 더 개선시켜서 가능한지 좀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는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중기청에서 실시한 장보기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받아보세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5개 시장인가 아마 시범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한번 해 보시죠?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지금 5개 신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티머니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나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20% 정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20%만 설치한 것으로…….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설치하는데 인감증명서 9장을 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상인 분들께서 당초에 환승할인 부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온 다음에 시장을 볼 때 1만 원 이상 하면 1,000원을 환승할인으로 되돌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부담을 상인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처음에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부담스럽다 해서 그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수수료 문제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나요, 수수료 면제? 지금 1만 원까지 면제하고 있지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야기는 듣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우선순위는 그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디서 들었어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김진철위원

직원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저는 제가 와서 두 달, 세 달째인데요.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한테,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상인 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결국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능인데 원산지 표시도 잘하시고 가격표도 붙이시고 친절하시고 신용카드를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식품업 같은 경우는 위생복 같은 것도 입으시고, 친절하고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앞으로 신시장에서 이것은 좀 챙기겠다, 진도상황을 공정표를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보겠다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챙겼습니다, 사실은. 간편 카드를 무조건 이것은 설치, 어느 정도 진도가 안 되면 신시장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제가 보류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챙겨볼 때 직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하여튼 수수료 부분이 지금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수수료 그 문제 때문에 작년 예산 딸 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왜 3만 원까지의 예산확보를 했냐, 실제로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1만 원어치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하의 장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하에 장을 보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것 사는 사람 그런 것조차도 카드를 긁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1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카드 긁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이나 2만 원어치를 사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그냥 다 내요. 혜택 보는 것이 없어요. 1만 원어치 혜택을 보고 1만 원 좀 넘는 부분은 혜택을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혜택 없이 한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수료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본부장님께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릇집이나 이런 데 가면…….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3만 원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3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김용석위원장

(도봉) 3만 원까지 할 수 있게끔 한도가 정해져서 김진철 위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하시고, 그렇지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1일 이용자 구매금액을 분석해 보시면 1만 원 이하가 몇 %고 2만 원, 3만 원 정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3만 원 정도로 하시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2만 원, 2만 5,000원까지가 적정할 것 같으면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도를 3만 원까지 했으면 이용 1일 구매금액을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하가 몇 %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2만 원, 3만 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뵙고 3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진철위원

그렇게 좀 빨리, 그리고 티머니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전통시장에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쏙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소비자들한테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티머니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 정도 카드기계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60%나 70%까지 끌어올려야 전통시장 가도 카드가 된다라는 말이 소비자들 입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수수료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서울시 예산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오희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중소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소 유통물류센터가 지금 운영이 적자가 일어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양재동에 그렇게…….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인들이, 이게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운영을 맡겨서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적자가 안 납니다. 왜 이게 물건을 갖다가 내가 뗀 가격에 해서 이것을 잘 배송을 하면 남았으면 남았지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저는 이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적자 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보는데 1월에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영입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몇 가지 변화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유통분야에서 경험이 높은 분을 센터장으로 새로 영입을 했고…….

김진철위원

센터장이 누군가요, 이름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김진철위원

그런데 전문가인 줄 어떻게 알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직 경력이 이런 유통 분야에 있었고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 그분 이력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류 도매업,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시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중 중에 상당히 차지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사실 고정비를, 고정비 건이 좀 발생하는데 고정비를 해소하려면 매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류 판매 허용과 함께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새로 왔지만 하나하나 바뀌겠지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상반기나 9월까지 어떻게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위탁 주체를 변경하거나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실은 진작에 갈아치웠어야 돼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상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9월 23일이 딱 계약 만기인가 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때 능력 있는 주체들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에 적자 안 내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들 찾으라고 해도 못 찾겠네요. 아니, 진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놔야지, 이렇게 적자나면서 서울시에서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류센터가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장님은 몇 개 더 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계속적으로 방치시키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도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적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대로 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바꾸세요. 바꿔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은 많은 흑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적자가 안 나게끔 운영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나한테 맡겨놔도 그것은 적자 안 냅니다. 왜 이게 적자가 납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효율적인 질의응답시간을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네. 그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권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인데 4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시장닥터 부분이 지난 보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쏙 빠졌어요. 지금 업무보고 체계는 그런 부분이 쏙 빠졌거든요. 이게 왜 빠졌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닥터나 상인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시장닥터 제도에 대한 전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시장닥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리고 제대로 지금 이 사업이 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망원시장에서도 시장닥터를 받았는데 이것 실패했어요. 그런 실패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도 돌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6시 가까워 오고요, 또 보충질의니까 조금 질의응답을 압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SICAF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어떻게 읽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카프라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14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이 37억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 과장님이…….

최호정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서울시 예산이 얼마가 잡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카프 예산은 7억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전체 만화 쪽 예산이고 7억이라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주체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체가 어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하고 시카프조직위원회, 중구 이렇게 셋이…….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거나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만 내려주고 끝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의를 당연히 합니다.

최호정위원

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리고 사업비에서 시비도 있고 국비, 구비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행사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을 시카프하고 서울시하고 매년 이렇게 약정을 하나봐요,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약정기간 1년, 매년 5억 원 이하 보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올해 7억을 보조하셨는데 작년에 협약내용은 어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5억 협약을 해서…….

최호정위원

올해는 7억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을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은 이렇게 잡혔는데 협약 진행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예산만 잡아놓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도 있어 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있어 보고 기획경제위원회도 있어 보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만큼 본부장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과장님께서 나와서 하는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천정욱 국장님, 오늘 입 한 번 떼어보셨나요?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아직 대답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박문규 단장님, 오늘 말씀 좀 하셨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까 잠깐…….

최호정위원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그 일을 세부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발언하시고 정말 잘 모르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서 좀 보조해 주시면 그 주신 자료를 보고 직접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벌써 6개월 지나셨고요, 대충 전체적인 윤곽보다는 세세한 사업을 이제는 파악하셔서 저희가 질의하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책임지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이 단위사업이 우리 경제진흥실에 몇 개나 되나요?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많지요.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작년에 보고 각각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게 업무보고서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단위사업이 어떤 것들이 과마다 있는지 세세하게 주시고 예산이 있는 사업은 그 예산을 표시해 주시고, 지금은 3월이니까 집행이 얼마 안 됐지만 이제 4월 업무보고 때부터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없는 사업,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레벵박물관 같은 사업들도 이게 저희가 주요사업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세세한 사업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명 정도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과마다 단위사업을 표시해서 저희한테 표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의 오경환입니다. 서 본부장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로 하신 업무가 어떤 업무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국제금융을 했고요, 그리고 컨설팅하면서 그쪽에서는 마케팅, 경영, 전략, M&A 다양하게 그런 분야를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외부의 전문가로 영입이 되어서 박 시장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일상적인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정말 서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와서 생각하는 구상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업무보고의 특성상 사실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 위주로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해야 구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성을 했고 다른 것은 좀 고민을…….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인상을 왜 또 강하게 받았냐 하면 업무보고의 첫 장이 창조경제혁신센터예요. 이게 핵심 사업은 아닐 거예요, 경제본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뭘까, 그냥 하는 일들의 단순한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지금의 저출산ㆍ저성장 속에서 서울시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핵심들이 첫 장에서부터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3페이지에 어느 정도 담았는데요…….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사업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중앙정부와 협의가 잘 안 됐고 내용이 잡힌 것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맨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국비 15억, 시비 10억에서 25억이잖아요. 이게 중앙정부 사업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오경환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할 역할들이 정확히 정해졌나요? 왜 CJ가 담당을 하게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나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기획해서 대기업을 연계해 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J가 정해졌고 저희가 어떻게 문서결정을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잘 짜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산업진흥원하고 중복되지 않게 역할배분을 잘 해 주시고요. 3쪽에 성수 수제화 부분이 있는데 IT센터를 방문했을 때 수제화 관련된 기술인력을 교육하는 것을 서울기술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좀 기술인들을 양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16쪽 보면 시네마테크 건립 그다음에 단계적 실내 스튜디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있나요, 어디에 할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치는 중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실내 스튜디오 조성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는 아직 장소 같은 것은 결정을 못 했고요.

오경환위원

이 부분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문화융합경제과가 신설이 됐는데 예전에 박 시장님께서 올해 초인가요, 석유비축기지의 주차장 부지를 애니메이션센터 개념, 한류문화센터 개념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없고, 각 사업부서마다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지금 각각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확정된 게 석유비축기지에 탱크가 묻혀있는 부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그림인데요 10만 ㎡인가요? 여기에 탱크가 묻혀있는데 복합문화단지를 건설하고 주민설명회를 곧 가집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 한 3만 ㎡ 정도 될까요, 이 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융합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그런데 따로따로 나가고 이미 복합문화단지는 조성이 올해 착공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면 개념이나 콘셉트가 같이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화, 복합, 경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은 사실 저도 좀 챙겨봤는데 푸른녹지국에서 탱크를 하는 것을…….

오경환위원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푸른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연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까지도 푸른녹지국에서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오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콘셉트는 문화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융합경제과가 있잖아요. 문화시너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지역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박 시장님이 한번 발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위원님, 제가 오늘 대변을 못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상암동 석유비축 전면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공원녹지국에서 전체적인 국제공모를 통해서 문화단지를 하는 게 있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저희도 주차장 부지를 시네마테크나 영상콤플렉스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다만 이 시설이 오픈스페이스를 유지를 안 하면 굉장히 옹색한 건물이 되겠다, 이런 면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그 공간을 비워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영상콤플렉스가 시네마테크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상암DMC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지역에 씨네마테크가 2개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기능의 중첩이나 시설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죽 영화인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아무래도 충무로가 지금 기능은 쇠퇴했지만 충무로에 이런 시네마테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뭐 어디가 가든지 그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문화복합, 경제 이런 콘셉트에서 전체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네, 유념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면 DMC 잔여용지 매각이 있는데 랜드마크 빌딩이 항상 관심사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관심사인데 공급조건을 완화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완화내용이 뭐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업계에서 완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층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사실 주거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주거면적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안에 또 공연시설 면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암DMC의 용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연용지라든가 그런 것을 건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층수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동 현대차 부지 그다음에 롯데 해서 100층 이상 건물들이 서울에도 복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꼭 100층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초고층으로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위주로…….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그룹하고 MOU를 체결해서 뉘앙스도 있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용도를 바꾸는 문제는 DMC 전체 콘셉트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용도나 공급조건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제가 예전에 누누이 지적했듯이 땅을 팔기 위해서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 중요한 장소에. 예를 들면 도시농업을 센터 형식으로 거기에다 하고 우리 미래 세대한테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용을 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완화방안이 확정이 되었으면 원래의 공급조건하고 완화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간단이나마 저희가 외부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외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 용역중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러시지요.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45쪽과 46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시장상인들도 많이 만나고 시장상인 바깥의 상공인들도 많이 만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가 큰 상가와 그렇지 않은 상가, 큰 식당과 작은 식당, 이 부분의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든 다시살림 프로젝트든 이렇게 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거기서 소외되고 있는 것, 전통시장 안에도 규모가 큰 고기집도 있고 규모가 큰 옷가게도 있고 규모가 큰 슈퍼도 있어요. 그러나 뒷골목 상가에 가면 작은 식당도 있고 작은 튀김가게도 있고 작은 슈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작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 곳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통시장 플러스 그렇지 못한 상공인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와 중앙정부에서 시장별로 시설이든 시장 활성화든 투여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누적된 그 금액을 조사해서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는 얼마나 예산이 투여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52쪽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를 하고 난 이후에 민간인들이 참여한 것에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토론회를 하기로 했어요, 민생경제과장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작년 10월 31일에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아니, 그 보고회 한 이후에 전문가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워낙 원했고?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오경환위원

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 이후로 일단 도시농업위원회가 12월 31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 밑에 또 실무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다섯 차례 실무위원회, 또는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전반에 대해서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경환위원

토론회를 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마지막 제가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종합보고를 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도시농업위원회를 열자 이게 아니었고.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 전 주까지 확정을 해서 이 앞 전 주 금요일에 시장님한테 마지막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경환위원

아, 토론회를 통해서…….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큰 이견이 없는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대표적인 것이 식물공장이었을 텐데 홈페이지에 보면 식물공장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업보고에는 식물공장이 빠져 있는데 식물공장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식물공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예산으로 한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더라도 일단 민간투자, 협찬을 이끌어내어서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물공장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대안산업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65쪽을 보면 기술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해외훈련원을 모집할 때 저소득층, 또 고아나 청소년집에 있는 아이들을 좀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중간에 한번 들었어요. 최종 어떻게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해외 고아?

오경환위원

네, 산업인력을 해외 인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담당직원에게) 그건 답변하시지요?

오경환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에 교육생 선발은 저희가 가서 고아나 저소득층을 뽑기는 어려우나 그 도시에다가 가급적이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뽑아서 보내 주십사 하고 그 도시에다가 선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오경환위원

그래서 결과를 받았어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구성원은 지금 다해서 비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생활조사나 이런 것은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에서 몇 명을 뽑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결과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지난번에 했던 대답과 비슷한 대답인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드리는 핵심은 자카르타 협력도시에 갔을 때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제안도 못 받거니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요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비율을, 예를 들면 좀 소득수준이나 주거수준이 중간층, 좀 낮은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을 적정하게 섞어달라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반영이 되지, 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중상류층의 아이들만 오는 것이거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한국어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사항은 입국한 상황 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교육생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생활수준이나 추천한 경로들을 체크해서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오경환위원

마지막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인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했고요 소명서를 다 받아서 그중에서 네 분 소명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로 했고, 두 명은 소명이 안 됐습니다. 출근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힘든 것 같네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련인데 시설현대화가 지금 본부장님 7,016억인데 실제 이게 안이고 지금 협의해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은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1조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1조 미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조사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9,400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중간에 예를 들면 9,400억으로 해서 진행하는 중에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범위 내에서 안 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사업도 안 하고 시설도 안 하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싸게 해야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기능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시간이 오래 들다보니까 이것도 잡은 게 2009년인데요, 100%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도 수십 차례 바뀌었고 그래서 더 들어갈 텐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죠?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높게 잡은 것이 9,48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초과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초과된다고 하면 초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 해당 당사자들이 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품종합상가가 이전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공영시장으로 다른 이해당사자들 시설은 다해 주는데 또 일부 시설은 너희들 돈으로 해라 그러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된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라는 것이지요.

맹진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 보고 때 실제로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가격을 공사비를 책정한 게 제 기억으로는 1조 2,000억 정도 제시한 기관도 있었고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진행되다 보면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했겠지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과장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더 이상 양보는 안 해줄 겁니다.

맹진영위원

여기까지 양보할 것이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이네요, 이 예산치가?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나중에 그래가지고 돈 부족하다고 또 타당성검사 다시 하고 분명히 그러면 또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초과된다고 그러면 시설을 줄여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시장도매인하고 경매제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시설을 가변형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계획은 지금 확정된 건가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바뀌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올해 6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제 소견으로는 어쨌든 시설을 그렇게 가변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쓰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은 얘기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가 물류유통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텐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강서시장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지만 공간 분리 자체를 규모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강서시장이 도매인제를 하고 있고 가락동은 지금 경매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공간이 떨어진, 출자하자들한테는 어쨌든 출하 선택권도 보장해 주고 또 공사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공간의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배송문제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배송은 지금 현재 가락동 시장에 있는 배송시스템은 완전히 다 뒤바뀌었습니다. 집중배송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현장에까지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송을 짜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경매를 하면 어떻게 안 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차가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별도로 차가 하차하는 데가 따로 있고 실어오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야 차가 얽히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짜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럼요.

맹진영위원

그러면 시장도매인 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고 바로 자기들 가게로 갈 것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짐이 현재는 트럭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파렛트 형식으로 직접 경매장이라든가 시장도매인제로 막 들어온다는 거지요.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가 밀리고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현대화사업의 큰 비중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물류유통도 현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좋습니다. 강서시장에는 공간 여유가 좀 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가락동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요.

맹진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감사자료 뒤에 보니까 우리 천정욱 기획관님이 단장으로 해 가지고, 81쪽입니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공사 직원, 시 이렇게 해 가지고 TF팀이 지난해에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천 기획관님, 이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은 아마 산업정책기획관인데 직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는 직접 참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아까 말했던 물류 같은 것도 안에 one-way시스템이나 TSM이라는 교통체계관리기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유통이나 배송까지 현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점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 얘기는 복잡하지요, 물론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나 공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신뢰성을 많이 잃어서 시가 정말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의견들을 취합하고 해서 어쨌든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4월에 조례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6월에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시의회는 4월에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아, 시의회 말고 농림부에 제출하는 것이 6월에…….

맹진영위원

아, 여기 통과되면?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정산회사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정산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산물은 정산회사가 없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수산물은 지금 올해 10월 정도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달리 가는 거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청과 쪽이 아무래도 좀 크고 거기가 정산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 쪽은 사정상 조금…….

맹진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수산물 정산회사를 또 만드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포함시키시지 왜?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수산 쪽은 반대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농식품부 주장이 유통인과의 합의가 전제예요, 정산회사하고? 유통인과의 합의가 가능합니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림부를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합의가 말이 되느냐, 100% 합의가 되겠느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하소연도 하고 따지고도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작년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6개월을 또 연장해 준 겁니다.

맹진영위원

6개월 연장 후면 이것…….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 안에는 어차피 결론을 내야 됩니다.

맹진영위원

합의가 아니라 어쨌든 얘기 듣고 강제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해야지, 합의는 어렵거든요. 시장도매인제도에서 합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맹진영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시장도매인제가 지금 일부에서 찬성, 반대가 아주 극렬하게 갈리는데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시 소비 물량의 반 정도는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의 깊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 부분만 지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매법인이 사실상 농산물 쪽에서는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대기업이 아닌 쪽도 거의 실제로 오너가 몇 사람 안 되고 소수가 지배하고 있는 체제인데 경매제를 하려면 도매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도 거기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도매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 확실하게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관리기능을 하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체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끽 소리 못 했는데 지금 막 대들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농안법에 근거하면 중도매인들은 장외거래를 아주 일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장외거래는 금지가 되어 있지요, 지금.

맹진영위원

과장님,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하루 둘러봤습니다. 온 차량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거기서 트럭으로 다른 데 싣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아니니까 관행이라고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도매법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탈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려야 자기들 수익이니까.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굉장히 약자인 줄 알았는데 중도매인들도 약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션(Portion)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고 중도매인 거래량도 많고 결코 약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도매법인은 어쨌든 정가수의매매를 하면 가져온 것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수집해 온 것 형식적으로 해서 기록상장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쪽에서는 니네들 기록상장이고 그다음에 도매법인에서는 장외거래고 이렇게 서로 불법ㆍ탈법하고 있지요. 저도 이런 건들은 이슈가 있어서 막 얘기가 들어와서 저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불법ㆍ탈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 단속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 53일 실태조사를 해 보고,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이 공사에 있지만 저희들 시도 나서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행적이고 실질적으로도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인이고 중도매인들이고 일단 서울시라든가 공사의 말이 위상이 서거든요.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 한 달만 하면 잡힐 것 같습니다, 한 달만 날마다 하면.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공사 직원들이, 여기 도매시장이고 경매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은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공사 직원들,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저녁에 개인택시 기사도 아닌데 그 시간까지 근무하라고 하기는 참 그럽니다만 물량이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것들이 공사 직원들이 아마 말로는 엊그제 얘기할 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근무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불 다 꺼져있고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올릴 것은 적당히 올리고 안 올릴 것은 다 빼고, 그래서 어쨌든 기강을 좀 잡아야 되고요. 이제 시 말까지 안 들으면, 그리고 이번에 이 질서를 잡지 않으면 지금 도매인제나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이것 질서 안 잡으면 앞으로 영원히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야무지게 말씀하셨으니까 야무지게 한번,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것 하셔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아무튼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잡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을 저는 하겠습니다. 아까 성수동 성수수제화 관련해서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몇 가지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현장방문을 갔더니 거기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스숍 거기에 보면 ‘프롬에스에스’(from SS)라고 해 가지고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매장에 붙어있는. 그 디자인 상표권이 우리 서울시 디자인재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 얘기로는 그 부분을 뭔가 공통의 홈페이지 로고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구두의 상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래서 요구는 이 디자인재단의 상표권을 그 개인한테 주는 것은 공공성에서 위배될 수 있으니 성동구청에 장기간으로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게 되면 구청이랑 얘기해서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가능한 건지.

박양숙위원

지금 우회적으로 디자인재단 쪽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한번 얘기를 하셔서 기왕에 여러 가지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거기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쪽에서 고집하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 브랜드 부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수동 쪽에 서울시에서 예산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성동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그쪽 현장의 얘기는 특정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중복적으로 자꾸 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공장이나 상인들 간에 뭔가 내부적인 일종의 낙수효과, 뭔가 투자가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고루 가면서 같이 활성화되어지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셔서 각각의 그러한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쪽 현장에는 어떻게 영향들이 미치고 있는지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권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에서 패소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종전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좀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단을 두 배로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할 건지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논리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느 정도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미 저희가 새롭게 개발된 논리하고 자료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관련 부분들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논리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소송비용 부분들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관련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왕에 우리가 죽 해 왔던,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R&D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R&D 예산집행은 사실 SBA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지적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R&D가 중앙정부 R&D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된다 해서 도시형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연계형 R&D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많은 부분이 대학에 일방적으로 갔었는데 자원배분을, 예산배분을 그렇게 도시형 문제와 지역 연계형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실제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누누이 지적을 드렸듯이 이제는 사업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이 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초점도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SBA에 넘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실제로 이 돈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부정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현장에서는 사실 알음알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정이 돼서 돈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절차에 있어서 SBA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하고 공모에도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사실 개선할 기회는 있고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조항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죽 많이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1억인가요, 지금? 어쨌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부분은 SBA에 그냥 맡기지 말고, 물론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출연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R&D예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현장에서는 어쨌든 물론 위원회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정규직 보호 관련한 조례가 그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우리 정례회 때 처리가 됐는데, 주요내용은 차별적인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제도로서 노동 차별 개선 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노동정책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예산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보고를 주셨는데 이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양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디에서 일하는지, 고용을 어떻게 새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단위에서 이 차별을 금지하는 담당관을 설정해야 될지를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해를 했고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 노동차별 개선 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담당업무가 제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소관업무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노동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정책과장님이 이 부분의 주무과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비정규직, 정규직 정원 전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딱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 관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벌써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지고 벌써 2년차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는 분명한 노동정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 와서 그 업무를 이제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동정책과가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기왕에 비정규직 전환 관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가 2018년까지 됩니다.

박양숙위원

2000 언제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2018년이요. 아, 2017년에 해서 2018년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서 지금 TF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분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과에서는 지금 전체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노동,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정책과든 일자리정책과든 제 소관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시작단계에서 기존에 보면 사투기금 관련해서도 경제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적경제과가 생기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에서 계속 핸드링을 했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해왔던 성과도 내고 싶다는 바람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나중에 사회적경제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을 해 왔던 연속선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분명한 것은 애초의 성격 자체는 노동정책과가 분명히 있는데 노동정책과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노동정책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노동정책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젠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뭔가 가닥을 타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가닥을 타셔서 정리가 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무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탄력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주무과에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시점이 언제인지는 단장님 주재 하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주요정책지표에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2014년도에는 55억 불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5억 불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죽 증대를 하겠다는 지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달성 가능한 목표치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투자유치는 사실 성격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전 정보 수집을 하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내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될 때까지 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와서 저희가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배 이상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님은 그렇게 기대를 하시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목표 상향 조정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목표조정을 좀 했고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 지금 굉장히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우리나라 죽 트렌드를 보면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꼭, 작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작년에 늘었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약간은 증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만을 보면 해외별로 변동폭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의거하면 2012년도에 신고총액으로는 58억이었다가 도착액은 56억,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61억을 신고했지만 도착한 것은 54억이고요, 2014년도에는 54억을 신고했지만 도착한 것은 43억입니다.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예를 들어서 5년 연속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5년 연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작년의 경우엔 우리가 예산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47억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은 38억을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47억을 투입해서 도착액은 43억의 외자유치가 됐어요, 신고액은 50억 됩니다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3억 불.

박양숙위원

네, 43억 불. 그런데 38억을 투자해서 이보다 더 많은 외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또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외자유치 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은 보조금을…….

박양숙위원

차이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작년에 한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시겠다는 계획에 보면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고 예산은 더 줄어들었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목표하신 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안일하게들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해외 R&D연구소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죽 연구소 유치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들을 주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해외 투자유치 하는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연구소 유치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연구소 유치도 사실 투자유치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고요. 저희는 과거에 하던 보조금 위주로 유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다른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드리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지원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해외 기업에 인수돼서 해외 기업의 이스라엘 연구소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연구소 유치가 되면서 또 거기서 인력채용이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병행해서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IBM 왓슨연구소 등 여러 가지 대기업 R&D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협의 중입니다.

박양숙위원

MOU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MOU는 안 됐고요 면담, 미팅 그래서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해외 유수 R&D 연구소 부분들을 유치해서 운영되어 있는 게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대여섯 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을 유치해서 실제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파악은 저도 보고를 들었고요. 고용이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그것 대비해서 보조금은 많이 들어간 게 있어서…….

박양숙위원

그리고 신기술을 들여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없고요. 물론 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없다고는 안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는 아닌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른 양태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IBM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도 형태는 유사하지만 연구소 자체의 기술이라든지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계라든가 민간에서는 그런 연구소가 유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고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서 예산을 굳이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 연구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사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투자, 그래서 새롭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크게 말씀 주셨던 부분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체제를 바꾸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방식을 재설계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연구소들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결과, 실적 부분들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이번에 규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이 부분이 규모화 되어야지만 이게 애초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 규모화 된 부분하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큰 부분이 판로지원, 판로에 시장개척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문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특히 공공구매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사투기금 운영에 대한 보고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먼저 사투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에 집행률 자체도 저조하고 기부금 모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쪽 한국사회투자하고 상당한 협의를 진행했고요, 우선 상반기에 그쪽 인력을, 인력이 좀 과대합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인력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을, 한 30% 조정하는 것을 이미 시행했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사업에 있어서 목표를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도 그쪽에서 개선해야 되는 목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따라서 연말까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금융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사투기금 기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지만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그게 한국사회투자기금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데 과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사투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기존 업무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화사업이 있는데요 규모화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투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사회적경제 기업도 도움이 되고 사투기금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사투기금 운영하는 방법을 민간과의 매칭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투기금을 활용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추이를 살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부분들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보증 부분에 있어서 특별보증, 정책보증 형식으로 요구를 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이용률이 높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같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제 구축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회적경제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관들이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SBA 부분도 참여하는데 신용보증재단 부분도 같이 실제 금융의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여서요. 여기는 되게 특별보증 액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50억 정도 설정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게 되어지면 사실 그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같이 확정해 갖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사회적경제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내용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사회적경제 전략 업종 공공시장 진입지원 TFT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세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공구매 확대관리를 ’14년에 679억인데 800억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 주셨던 서울의 경제 활력도 높이면서 또 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함께 케어하면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오늘 굉장히 길어져서 그런지 되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좀 더 힘 있게 파이팅하시면서 올 한 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신데도 시간관계상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기 남아 계신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 정말로 고맙고요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경제진흥본부 업무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또 사업도 워낙 많아가지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들 우리 서울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더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압축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새로 공모 중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진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고가 나갔고요, 아직 후보자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략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4일까지 마감이고 아마 4월까지는 선임을 할 생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수산 부류, 예를 들어서 상장예외품목 가지고도 자체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24일 또 정식으로 한 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워낙 현안도 많고 복잡하고 사실은 좀 어려운 지점에 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안에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올해 안에 협의를 중앙정부하고 끝내야 될 부분도 있고, 갈 길은 먼데 사장님을 새로 공모를 통해서 이분이 들어오시면 5월, 6월 과연 얼마만큼 이분이 업무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실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올해 안에 뭔가 결정지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경제진흥본부,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공사가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잘 지혜롭게 마무리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오늘 죽 제가 질의답변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빼면 열 분 다 전공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항이 또 있습니다. 한 7∼8개월 지나면서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수시로 찾아뵙고 협의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발전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앞으로는 우리 회의가 좀 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나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큰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