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나요?

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정책국에 신설되었지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의 분장 사무를 보면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지원, 통일ㆍ민주시민교육 운영 지도,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등으로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무는 시행규칙 개정 전에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소관 사무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의2제4호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사무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는 그 소속인 교육정책국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과가 신설되면서 다른 국의 업무가 국 간에 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라면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를 반영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간 업무조정이 발생하는 조직개편이라면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러한 절차적 사항을 무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 의회의 조례안 심의권, 법률에 대한 개정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없는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조직개편 할 당시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늦어지면서 조례 개정 사항은 빼고 저희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저희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시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개정권을 가진 것도 조례고요. 그러면 삼권분립 원칙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당연히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반된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학생인권업무는 교육정책국의 어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지도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평생진로국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교육정책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교육정책국 1항부터 9항까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교육정책국 한번 볼까요, 현재 조례. 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교원의 자격ㆍ정원ㆍ인사ㆍ연수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8. 유아 및 과학ㆍ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정책국에 지금 학생생활지도에 연관된 민주시민과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 어디에도 없잖아요. 제가 법률자문도 받았어요, 법무법인 두 군데한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님들 또 법무법인 이촌 두 군데에서 의견이 다 이게 위법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가 견제와 균형 가장 크게 정책적으로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법을 통해서 첫째가. 예산과 감사를 통해서 또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위반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조실장님 사항에서 끝날 사항은 아니고 교육감님의 공개사과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후대책에 대한 확신 없이 이 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실장님이 교과부에서 근무하신 이래 부서 명칭 많이 바뀌었지요?

네.

(서초) 위원 교육부,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로도 바뀌었고 그때마다 직인 다, 정부조직법에서 한 자만 바뀌어도 직인 다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네.

(서초) 위원 명함도 다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서초) 위원 이 상황에서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결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서초) 위원 교육정책국장이 민주시민교육과 사항에 대해서 본인 업무분장이 아닌 사항이잖아요.

저희는 규칙으로 우선 분장을 해놨습니다.

(서초)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명확히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조례하고 규칙간의 관계이지 직책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조례하고 규칙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식인 사항이지요. 정부조직법에서 교과부하고 교육부하고 한 자만 바꾸더라도 다 바꾸셔야 되는 거지요?

네.

(서초)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업무분장 사항이라든가 이 문제는?

네.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장은 결재권이 없어요. 본인의 업무분장 사무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우리 규칙으로 분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위반됐는지 그것은 좀 판단을…….

(서초) 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위반이라고…….

저희가 규칙을 바꾸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의회 조치대로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개정안을 내시면 되는 거고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결재권이 없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위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 아니에요? 위법사항을 방치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예요,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예요?

검토해서 저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위반이라고 그러셨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할권이 계신 기조실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의회 답변을 통해 속기록이 되는 앞에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위반이라고 인정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교육정책국장이 결재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효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칙을 제정할 때부터 소급 효력이 발생할지, 오늘 이 순간부터 발생할지…….

(서초) 위원 다만 이것이 취소사유냐 무효사유냐가 되겠지만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도 이 사항이 소급해서 무효화 될 정도까지의 하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인식 후에 발생한, 위반이라는 것의 인식 후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규칙을 고치든지 개정안을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의회의 권한과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의회하고 미리 충분히 상의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나지요. 교육청이 밀실에서 소통 안 하고 이것을 하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재했던 것을 소급해서 무효하라고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위반사유를 알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을 제외하시고는 최고의 간부시잖아요, 조직의 업무분장과 법률사무에 관해서는?

네 위원님,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교육감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조례에서 각 실ㆍ국의 업무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지만 저희가 위법하게…….

(서초) 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로 많이 근무하셨는데 이 업무를 문화부 업무로 하느냐, 이 업무를 교과부 업무로 하느냐는 국회 정부조직법 소관이지요?

네.

(서초) 위원 복지부로 할 것이냐, 교육부로 할 것이냐 업무 소관 갖고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따지면 교육부장관이 이런 업무를 관장한다, 문화부장관이 이런 업무를 관장한다고 정부조직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우리 조례예요, 우리 조례의 업무분장이고. 그래서 평생교육국장이 관할한다 이것 다시 말해서 환언하면 교과부장관이 관할한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이 관할한다는 것을 말 바꾸면 문화부장관이 관할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국 내에서, 평생교육국장이 관할한다 국 내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교육감님 재량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국을 어긴 것이지요. 국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부처를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중앙정부로 바꾸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부처를 어긴다는 것이 위원님, 저는 문화부가 하는 일 중에서도 크게 봐서는 교육부가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사항으로 봤는데…….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률 검토를 더 하신다니까…….

네,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결재 신중히 해 주시고, 교과부 그다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오후 당장 가셔서. 이 상황에서 유권해석사항 1번 소급해서 무효가 되느냐 결재한 것이, 아니면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무효가 되느냐,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상급관청인 교과부 그다음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세요. 이것은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최소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결재는 교육정책국장이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으세요, 이 업무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법률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전 위원님한테 바로 주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 위반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해명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조례안을 제때 의회에 제출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질의답변 중에서 기조실장님 답변이 지금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잖아요?

네.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황준환 위원님 말씀 있을 때 알고 있다…….

조직개편 당시에요?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이 알았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었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 거예요?

위원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알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지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도 조례 개정을 바로 하겠다, 잘못되었다라고 사과를 하고 발언을 해야지, 무슨 그렇게…….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옆에 듣는 입장에서는 변명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예요, 지금. 엄격히 잘못했는데 뭐 그렇게 말씀이 길어.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도가 높게 가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 이것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엇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부교육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회를 해서 교육감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수위원회 내에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자문위원, 대변인, 전문위원 등을 두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 구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여쭤보시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실은 근거규정 자문위원, 전문위원, 또 대변인 이러한 전문위원 또 인수위원회 하부조직 근거규정은 정말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셔서 설치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임명과정에서 지금은 당선인이 현행 교육감한테 추천을 해서 현행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부조직인 전문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임명 위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계라든지, 어차피 업무활동 하는 데 위원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고 또 실제로 작년에 운영하는 것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업무 형편에 따라서 교체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당선인은 추천을 해서 교육감이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나 위계 측면에서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6항, 7항으로 분리해서 소위 조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이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저도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실무를 처리할 때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본 위원도 이 부분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속사포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다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결과로 이 조례안 새롭게 수정을 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얘기가 접근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삼자가 함께 모여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수정발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수정안 대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 내용은 우리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만나서 어떻게 조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안건을 오늘 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수위보다는 안전조례가 약화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초 TF팀에서 안이 나왔던 수준으로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관련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본 위원이 함께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내놓으신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배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당초 안보다 다르게 수정됐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시기를 집행부하고 TF팀하고 전문위원하고 본 위원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의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이행자 위원님하고 삼자가 모여서 업무를 진행했던 것은 정책기획관님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2014년 8월에 조례제정TF를 구성해서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입법예고라든가 법제심의 절차를 거쳐서 작년도 10월 31일자로 안건은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11월 17일 심의를 하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2015년 1월 20일 열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일단 작성을 하고 이행자 위원님 주도하에 저희들 교육청과 TF팀 삼자가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안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도 수용하는 입장이고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관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핵심은 수정안 중에 제6조 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조항 같아요. 특례 조항인데 거기 보면, 보고 계세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보고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2개 학급 정도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수학여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학년단위가 아니라 소규모 학급단위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나고, 지금 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지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그렇습니다.

보면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소규모로 가면, 지금 본 위원이 관내 입학생들을 보니까 100명 120명 이래요. 진짜 한 학년 전체가 100명 조금 넘어요, 왔다갔다 해요. 그렇다면 소규모로 운영해서 장려해야 한다는데 소규모라는 이야기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디까지가 소규모이고 어디까지가 대규모이고 이게 좀, 그때 논할 때 어떻게 논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이게 안전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참여한다는 교육적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소규모 여행으로 해서 선생님 업무가 상당히 부하가 돼서 소규모여행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고, 두 번째는 보면 제1항도 그렇고 2항, 3항 전부다 교육감에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나 학교 현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에 들어 있잖아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장 이런다든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교육장은 없어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교육기관의 장 안에는 교육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뒤에 제4항에 가면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표현이 뒤에 가서는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교육기관의 장은 다 이해가 돼요. 학교 교장도 기관의 장이지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한다면 말이 교육감만 되어 있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지원청장은 이렇게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고쳐도 어떻겠나 물어보는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위임전결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교육장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런 뜻입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굳이 손 안 대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시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번 공청회 때도 이 말씀을 올렸는데요, 교육감 제출 원안 제6조제4항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6조제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당시도 문제 삼았던 내용은 이 성실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법률안이든 조례안이든 간에 일반시민에게 성실하게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를 강요라는 표현은 지나치고 성실하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봐도 납세의 의무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성실의 의무는 대통령이 헌법상 취임선서를 하거나 공무원이 취임선서를 할 때 공직에 취임하신 분에게 법이 정하는 의무가 성실의 의무지, 일반시민에게 성실의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의 의무는 자기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따르는 것이지, 성실하게 성실하지 않게 참여하라는 이야기는 약간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예방교육에 열심히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은 나올 의무대상자가 아니지요. 저는 시민에게 성실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법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 참여하는 학부형들까지 되지 일반적인 포괄적인 학부형이 아니라고…….

(서초) 위원 학부형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체 학부모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교육이라든가 예방활동에 성실하게 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이행하자 이런 각도에서…….

(서초) 위원 성실하게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단순하게 말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공직자가 아닌 학부모들한테, 일반시민들한테 성실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어쨌든 법 문구의 문제로서 통상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담기지 않는 표현은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이 성실이라는 단어의 예를 들면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면 이따 수정발의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성실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정도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센스 있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글쎄요, 성실하게가 우리 조례상에 담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공동체에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학생과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유치원도 이 조례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들도 사실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현장학습체험을 가면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학부모들이 교육보조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학부모로서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에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또 소풍을 간다거나 이럴 때 보면 담임선생님 혼자서 사실 책임질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보수를 주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한 명당 아이들 5명이든 7명이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주면서 일종의 책임을 함께하지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담임선생님은 어쨌든 1일 교사든 아니면 학부모도우미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분들을 참여시켰을 때 사실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활동참여자 아닙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담임선생님은 이분한테 책임을 맡겼는데 그분이 성실하지 않았을 때 이 책임을 담임교사가 100% 다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활동에 참여를 기본적으로 같이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나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교육활동참여자로서 사실 의무를 지워주기가 어렵다, 물론 이 부분을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체험활동에 같이 참여를 했다거나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데 참여를 했다면 그런 책임이 주어졌을 때는 그분이 성실하게 이 부분들을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단순하게 교사나 학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에게도 같이 사실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 집 앞 눈을 쓸기 이런 것들을 조례로 사실 규정하고 있지요?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과태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내 집 앞을 쓸도록 하는 시민의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교육안전을 정말 교사나 학생들, 학교장, 교육감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표현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그 표현이 성실하게 하냐 또는 아니냐 같은데 제가 중개적으로 제안하면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그 표현은 어떠세요?

(서초) 위원 저는 김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게 수정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원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정안이 그것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해도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취지 자체에 성실하게를 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부분을 왜 학부모까지 이 의무에 참여시켜야 하느냐 사실 이런 취지로 처음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 성실하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주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제가 마지막…….

(서초) 위원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률안이든 조례안이든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그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가도 상관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조례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비록 이것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니 다른 제재수단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무를 부과한다면 명확해야 되는데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교육활동 참여자이지요.

(서초) 위원 이게 어디까지 범위인지, 교육활동에 학부모는 어디까지 참여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그냥 아까 김창수 위원님의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무 부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이후 지난 1월 29일 간담회에서 합의된 별지와 같이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밖에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프랑스 파리시교육청과의 국제교육교류협력 일환으로 학생교류, 교사교류 및 학교 간 국제자매결연 체결 등을 위한 양 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정례화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학생 간 상호교류, 학교 간 국제자매결연 체결, 교사연수, 교육행정장학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등에 대한 협력분야를 정하고 공동실행위원회를 조직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파리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데가 6개 국에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브 항목에 보면 교사교류가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와 우리 서울시교육청 간에 교사교류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기조실장 잘 모르시면 뒤에 실무자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북경과는 학생교류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교류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까?

네.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 중국 동포 자녀들이 많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을 아직 구체적인 네이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국제혁신학교 이런 이름이 붙여진다면 어쨌든 언어교육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어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도 중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북경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이쪽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단 그쪽에서 조선족 출신의 교사가 있다면 우리나라 말도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은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CPIK이라고 해서 중국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받아서 전국 각급 학교에다 보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그것이 원어민교사인데 우리로 따지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중국의 교사자격증이 있는 전부다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학원강사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저희가 자격을 다 서로 MOU를 통해서 정하고 그렇게 수당을 드리면서 모셔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과의 교사교류가 당장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교육부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본 자료 안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했는데 사유, 선언적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 협력하고 있는 도시들 보게 되면 대부분 예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집행을 했었고 2014년에, 러시아 같은 데 1,800만 원 2013년에 집행하고 이렇게 각 도시별로 집행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집행내역들이 나왔다는 것은 비용추계 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비용추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MOU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해서 아마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데 MOU가 체결되게 되면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 이것도 미리 예측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수동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너무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충분히 비용추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도시에서 MOU 체결하자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주로 그 국가의 수도 도시를 중심으로 큰 방향은 잡고 있고요. 실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리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과의 MOU를 원하고 저희로서도 학생이나 교사교류, 학교 간 결연이 파리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비용추계 부분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용추계 하나 봤을 때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용에 가서도 역시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학부모가 공적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기능입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교육 활동을 참여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임원 등의 구성입니다.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되며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임원의 임기입니다.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합니다. 제11조 학부모회의 조직입니다. 학부모회 조직은 총회를 두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제13조 총회 의결사항 등입니다. 총회에서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재정지원 등입니다.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학교예산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회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하고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졸업한 학부모에게 학부모의 자격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임원은 그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조금 직을 수행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임원만.

저는 학부모는 그 학교의 학부모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령 각종 평등학부모회랄지 무슨 학부모회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학부모회 대표가 학부모가 아니세요.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가 아닌데 학부모대표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학부모회라는 것이 일종의 시민단체처럼 단체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조항은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경우, 임원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학부모의 대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 졸업하기 이전까지의 학부모가 맞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학부모회 구성이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학부모회가 정기총회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년도의 임원이었다면 그다음 학년도의 총회까지는 실질적으로 임원을 해야 되는데 졸업시기가 2월 16일, 17일이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의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다음 총회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규정을 삽입한 것…….

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5분의 1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학부모회인데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에게 학부모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 제8조제3항에도 보면 임기를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급별 학부모회도 있고, 또 학년별 학부모회도 있고, 학교별 학부모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학부모회를 학교현장에서 구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급별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학년별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또 학급별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년대표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1학년 1반을 아이가 다니다가 2학년 1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 6개월로 규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학부모가 1학년 1반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2학년 1반의 대표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신설학교입니다. 신설학교가 개교가 보통 9월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 이런 것을 했는데요…….

그것이야 1년 이내로 규정하면 신설학교도 6개월만 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 관련해서 대의원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뒤에 얘기를 하고, 제12조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에 따라서 학부모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강남이나 목동이나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어쨌든 직장을 다니더라도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총회가 있는 날이면 거의, 그런 데는 정원도 많잖아요. 사실 40명, 45명 있어도 학부모들이 거의 한두 분을 빼놓고 다 오세요. 가령 관악과 같은 지역은 직장생활을 다하고 또 본인이 휴가를 내고 싶어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학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전문직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한 달 일하면서 자기가 내고 싶은 날 휴가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30명이든 25명의 정원으로 하는 학급이다, 어떤 반은 가면 서너 명 와있고, 다섯 명 와있고 그래요. 그것도 첫째 애하고 둘째 애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잠깐 첫째 아이에 앉아 있다가 둘째 반에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반에서 사실 10분의 1을 구성하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이 학부모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이게 골치 아플 소지가 있다, 회의 개최의 숫자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의원회를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이외에 학부모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또 총회에서 다 일일이 의결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대의원회를 통해서…….

대의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일들을 다하고 있고, 또 각급 학교 대표들이 각종 기능별, 학년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대의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총회는 단위가 커서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대의원이라는 것은 학년, 학급,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여해서 학교에 어떤 도움을 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 이 대의원회를 구성해서 다 처리하게 될 텐데.

학부모회는 총회가 원칙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제가 일종의 대의원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모이는 학부모회 형태가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의원회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인데 학부모회를 구성하면서 대의원회를 또 구성하면 다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할 텐데…….

그래도 어찌 되었든 총회는 있지만 이런 기능단위, 급단위의 대표들이 모이는 기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회나 대의원회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 그러니까 각 대표들이 모인다 이런 것인가요?

네.

대표들이 모여서 또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각종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와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의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대의원회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총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쯤에 학부모총회를, 정기총회를 보통 개최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총회 이외에 또 다른 총회로 임시총회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참여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년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즉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한 해의 예측가능한 일들은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령 교육부 쪽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공모사업의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총회를 통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의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참여나 계획 같은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의원회가 있으면 각종 기능별, 학급별,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가 모여서 어떤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결정한다면 이게 양쪽에서 어떤 의결사항을 우위에 보거나 어떤 의결을 제대로 학교 운영에 적용하는 거예요?

위원님, 학부모회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활동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전반적인 학교장이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기구이지요. 그래서 학부모회 활동은 자치활동이지만 그런 것들 400~500명의 총회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대의원회에서 미리 안을 짠다거나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학부모회의 기능이 뭔데요?

학부모회는 자치활동입니다. 부모님들의 자치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학교 활동에 참여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지금 제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기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의견제시만 하는 것인가요,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렇지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이 돼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부모들의 대표성을 갖고 어떤 부분들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일치가 되면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 대립된 구도로 갈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비용추계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비용추계의 부분들은 전부다 기존에 학교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던 예산입니까?

네, 학부모 활동 관련해서 지출된…….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고 학교교육 회계편성에서 학부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50만 원 이렇게 계획된 부분들이 있는데 5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저희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50만 원에 대한 예산 추계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50만 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고, 조례가 통과해서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에서는 100만 원씩 지원을 전제로 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안 하고요?

이 조례가 지금 해서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3월에 조례…….

이 조례는 제정이 되면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이미 2015년도에 총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음 주 18일과 25일에 보통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돼도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2015년부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시점부터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례를 내년에 적용할 거라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어쨌든 여기에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인데 사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례가 이미 통과됐는데 현재 운영되는 체제는 또 조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학부모회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염두해두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작년 연말에라도 올려가지고 예산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것이 맞냐는 거지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회 목적으로 내려가는 경비를 2016년부터 50만 원, 2017년부터 100만 원씩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015년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경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책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좀 더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목적적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앞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예산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학부모님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라든지 음료에 관한 경비 포함이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서 그분들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구비해 주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게 가능해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가지고 다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오면 더 플러스가 돼서 활용한다는 얘기이지 100만 원만 가지고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법적근거를 갖는 법적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산 지원의 근거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찬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해당될 수 있는 지원을 어떤 것을 할 것이고 또 그 지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제 실효성을 갖는 뭐가 되어야지 이런 법적근거를 만들어놓고서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없다거나 실제로는 일부밖에 지원을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 찬조금 이런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과 지금 현재 시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보면 각 학교급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불법 찬조금이라든가 또는 회비를 징수해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어떤 자율적인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렇게는 안 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법적근거를 갖는 단체가 되면서 학부모들도 우리한테 모이라고만 하고 어떤 지원을 최소한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어떤 부분들에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 정도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빌려서 국회에서 존경하는 유은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이 학부모회 조례를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 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따라서 제6조에 대해서는 이행자 위원님하고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이후 부분은 불필요하고요, 다만 이후 부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회장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장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년 어머니가 회장이었는데 졸업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부회장이 맡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 수를 정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졸업하면 학부모회 임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부회장이 이어받으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부회장 정수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부회장을 구성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7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7조제1항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정수를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선출방법도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해야 됩니다. 임원 선출방법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임원 선출할 것인지. 이것도 당연히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방법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는 선출방법도 해야 되고요. 학부모회가 법적단체가 되기 때문에 정수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제12조에서 10분의 1 출석이 돼야 성립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제2조 정의로 돌아가서 학부모는 부모 등등 했는데 그러면 한 학생당 부모 엄마, 아빠 두 명 다 학부모회원이에요, 뭐예요? 총회가 유효하려면 모집단 숫자가 정확히 정해져야 10분의 1 채우느냐 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회원이에요, 아니면 엄마만 회원이에요, 아니면 아빠만 회원이에요?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원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학부모 수가 정해집니다. 대신 참가를 했을 때, 학부모회에 참가를 했을 때 두 자녀일 경우에 아버님 한 분만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고 어머님도 참석해서 두 분 엄마, 아빠가 참석했다고 한다면 각 학생 한 명에 한 표씩 해서…….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 문제에 걸린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투표할 것도 어찌 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2조 정의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 갈 것이 아니라 민법상 친권자 형식으로 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왔을 경우에는 재학생이 2명인 경우에는 2표를 행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정해야지 정수 규정이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부모다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숙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10조 때문에 그러는데 임원의 자격은 그냥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학교하고 영리업무를 하는 사람은 학부모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원인 경우도 일반 정당원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특정한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좀 더 규정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것, 단순한 회원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학교하고 이러저러한 거래관계가 있다든가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든가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제10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2항이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 회원에게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통지를 해야지요.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학부모회 끝났어요 하고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회장은 아니면 학교장은 학부모회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정도로 해서 아니면 1주일 이내로 해서 통지하도록 해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통지하라는 것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제18조는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가 아니라 청산이 들어가려면 해산이 되어야지요. 이것 법률 검토를 해보세요. 민법 검토를 하시면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가 아니라 이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학부모회가 해산됐을 때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9조제1항은 오타가 났고 그다음에 제19조제2항 학교회계 편성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이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되면 공포한 날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학교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되는 의무가 벌어지거든요. 이 조례안은 시행시기는 3월 1일이든 1월 1일이든 날짜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만약 이 조례가 5월 10일 공포된다 치면 두 달 뒤인 7월 10일까지 학교장이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의무가 벌어져 버리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 중에 올해부터 이 조례 통과를 전제로 학부모회 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희 자신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상으로 아마 다음주, 다다음주면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학부모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어보여서, 스스로도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각 조항에 대한 여러 질의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가 당분간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존에는 안 그랬지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자기 아이들이 졸업할 때 기존에는 즉시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아마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서 새롭게 선출되거나 하여튼 당분간 3월까지도 보통 졸업식을 2월 며칟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용했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회장이 3학년 자녀를 둔 경우 보통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졸업을 하면 2월 며칟날 졸업을 하는데 통상 학교 학부모회가 다음번에 구성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것이 정당인들이나 정치인들처럼 학부모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현 집행부와 다음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또 실무적인 절차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회장이 바로 사퇴를 하거나 자격을 정지하게 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회장이 대신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나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특히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자격상실 이 부분을 개정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준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격문제와 관련해서 학교와 관련된 영리문제와 정당인 문제가 있어요. 운영위원은 정당인이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해당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 그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총론적으로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스스로 올해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철회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할 때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에 앞서나간 부분들을 정정해 주시고 총론적으로 좀 더 다양한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듣고, 하나 요청 드리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 것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을 것은 듣고요.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학부모회 임원 임기만료일은 그렇게 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임원의 자격에서 정당인 출신을 저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는 저희가 배제를 했는데 왜 학부모회는 일부러 뺐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부모회가 그렇게 학교운영위원회만큼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치회로 실은 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기구지만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실은 규정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해서 아예 조례 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그때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이미 기정사실화 했느냐 해서 저희 11개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를 다 검토해 봤더니 강남교육지원청만 그렇게 조례안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괄호 예정으로 다 나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기구 외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난번 학원법 관련된 규칙도 저희가 미처 변화시키는 것 챙기지 못한 부분 지적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검토 지시를 했는데 그때 조직개편의 방향이 정원을 안 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안 건드리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저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하고 불일치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의 일부가 지금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로 왔습니다. 즉 학교생활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학교폭력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주되게 민주시민교육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을 교육정책국에 추가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적을 받으면서 급하게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니까 두 가지 사항이 추가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정책국의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인데요, 이번에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 여기 계신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 쪽에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기조실 업무 11항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총무과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기획단을 기조실 정책안전기획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업무에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면 좋겠다 이렇게 추가로 저희가 발견해서, 다시 요약을 드리면 교육정책국에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요. 기조실에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11번 학부모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항은 특별히 조례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한 황준환입니다. 법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조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시교육청 산하의 직원들은 그래도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인데 상식선에서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교육감님한테 보고할 때 인원만 안 건드리면 된다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호사는 아닙니다.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극히 상식선에 봐도 이것은 명백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법률변호사, 법무법인 예율하고 이촌 두 군데서도 위법사항이라고 분명히 왔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런 사항을 엘리트들 집단인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업무 보좌를 한다는 것은, 의회는 교육감님이 하면 알아서 다해 주는 경시풍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입법권이거든요. 우리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입법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향후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 주민들이 뽑아주고 이만한 뭐 해 주었을 때는 그만한 일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일을 하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반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회원문제를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학부모가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서 아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관님?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구성이 새해 연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4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기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임기를 3월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모님에 대해서 임기를 정기총회까지 하는 것은 기존에는 이랬습니다. 보통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회장을 하셨고 1년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를 임기로 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졸업한다 할지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자격을 갖는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아닙니다. 제9조 위원의 상실에 관련되어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해석하기로는 2월 17일에 졸업식이면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월 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12조 총회 부분 얘기 나왔는데 나중에 꼼꼼하게 짚으실 때 도움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2조제5항에 보면.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10분의 1이 채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예컨대 위임장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관련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공청회에 관해서는 공청회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아, 의회 주관 공청회로 하는 것,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 제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변경 및 삭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하고 조금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례가 보류되었으므로 그 조항은 빼고 저희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3항입니다. 2015년 아현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라는 조항을 방송통신중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중 지역교육청이 아직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보류된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24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항에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연동된 부분은 그 조례와 연동돼서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이런 문제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안을 낸다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오늘 가결을 해주고 나머지는 별도로 4월에 회의 있을 때나 아니면 이 조례안이 다뤄질 때 별도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봤을 때 제24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도 전체를 삭제하기보다는 저희는 학부모회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부모 등으로 이것을 빼고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조항까지 살려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실은 방송중학교 이 문제도 시급하기는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합격자 이번에 입학생을 보면 40대 이상이 82%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통신중학교의 별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를 포함해 주시는 제2조제3항과 또 지역교육청으로 바꾸는 그것하고 제24조도 일부 자구만 수정하면 그대로 보류된 조례안과 상충되지 않고 진행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현중학교 운영위원회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겠다고 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건가요?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위원이라는 것이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0대 이상이 82%입니다.

일반 중학교하고 방송중학교하고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중학교 운영위원들이 관장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운영위원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위원님, 이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그렇게 본교의 운영위원회를 대체해서 운영을 해봤고요.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다섯 개가 있고요.

그러면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가 다 통합운영인가요?

네, 이미 조례상 그렇게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전혀 노력도 해보지 않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봐요. 고등학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회 구성 자체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현재 중학교는 아까 80%가 40대 이상이고, 20%는 일반 연령층의 중학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학부모위원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전체 학교운영위원회가 7명에서 한 12명 정도로 구성되고요. 학부모위원이 40% 내지 50%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 되겠네요?

방송통신중학교 10대가 18명이고요 20대가 7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보다 오히려 방송통신중학교가 연령대가 더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연령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10대하고 20대가 있다면서요. 10대, 20대의 학부모들은 참여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25명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전혀 통신중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살려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사안의 안건이 심의될 때는 방통고 관계자가 출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보통 그쪽의 교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참여 폭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 주든지…….

그런데 학생이 참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없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중학교 내의 관계자 여기에 최소한 몇 명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항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관계자가 들어가야지요, 전체 구성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반학교에서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부는 없고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그런…….

그러면 그것을 넣어주세요. 통합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중학교의 관계자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세요.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방송중이나 방송고에서 참여를 하시겠다면 학부모가 사실 지역위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런 것은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한을 둬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의무적으로 했을 때 실제 나이는 10대, 20대이지만 이분들은 이미 10대라고 그래도 학생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방송중, 방송고를 다닐 텐데 그 학부모들이 학부모로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적으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야 될 의무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소지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열어놓고 지역위원으로서 한번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참여시켜서 운영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제 방통고의 학생이지만 20대든, 30대든 이런 분이 지역위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묘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안 제24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밖에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단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현중학교 운영위원회가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 관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당사자인 방송통신중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배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은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배제된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수성을 살려나가고 확장시키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단서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 통합을 하더라도 현재 방송통신중학교 내 관계자가 아현중학교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