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 이동이 있는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2건이며 그 중 54%인 12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은 10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2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6개 과에 총 88건 250억원으로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31건에 182억 5천만원, 사고이월사업이 57건에 67억 8천만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춘향제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환절기로 인해서 감기가 극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 추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위촉위원 필요시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교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시 생활불편사항 건의는 읍면동장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듣고 시정설명회때는 장기적 시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와 대안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2015년 시정설명회는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과 답변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시정발전 및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듣는 시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회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설명회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검토 중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추진상황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총무과로 서면보고하면 총무과에서는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건의자에게 회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보 제한자의 전보인사에 대해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자 전보제한은 최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원 2명, 환경미화원 4명 결원에 대해 우선 충원바라며 시기적절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에 대한 지적에 대해 현장근로 공무직 결원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체없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중 4명의 환경관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결원에 비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점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결원 발생시 현장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감원을 유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187명 중 70%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공무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마련하여 2015년 현재 공무직 전환실적은 통합사례관리사, 영양플러스, 방문건강관리 등 13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부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5%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직 고용 산재보험료 일괄 납부를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업, 벌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의 부과고지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개산고지로의 회귀하여 선납시 5% 감액 혜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 모르게 불우이웃을 돕고 다문화가정을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사표창, 시장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실과소 읍면동에서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 불우이웃을 돕고 다문화가정을 후원하는 분들을 적극 추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이분들이 꼭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기안 및 계획수립 건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정원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기안 및 민원건수, 신규사업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인력 및 업무를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랑의 가족, 자기 소개서 코너 등을 통해서 희망보직 및 인사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는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는 본인이 원함에도 본청 전입이 안 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원칙을 확립하여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직에 있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본청 전입 희망자를 평가기준에 의거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7·8급 도 전입시험제는 시군 자원을 도로 전입시키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위직 전출이 전무한 상태로 인사교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공무원 전라북도 전입에 대하여 여러차례 건의하여 전라북도에서 공채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입은 인사교류차원의 최소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년, 15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로 전입자는 4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취미클럽 중 예산지원을 받은 클럽과 못 받은 클럽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 방법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스포츠 취미클럽에 편중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문화·예술 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방범용 CCTV 호환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우리 시는 도시안전망 확충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범용 CCTV 호환을 통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과, 기획실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해 장기간 폐해우려에 대해 통계에 의해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사전검토와 종합장기 플랜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별 취약지역 조사 및 신청을 통해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업시행 방지를 위해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였고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항주시민 전통혼례단 방문시 2013년도에 12쌍에 비해 올해는 8쌍임에도 행사운영비 지출이 동일함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항주시민 전통혼례시에는 혼례의상을 24복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매년 행사를 계속 추진시 소비되는 임차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는 혼례의상을 구입하였기에 혼례참가자가 8쌍으로 줄었지만 예산지출 비용이 동일하였던 바 앞으로도 행사 추진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짜임새있는 행사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2명씩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매년 신규 충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적정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신규 충원은 4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가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수수료 납부 및 방법 등을 사전 통지 및 안내하고 미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간 맺은 협약서로 기간제근로자를 양성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협약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30일 현재 기간제근로자 187명 중 70% 이상이 국도비 매칭사업 기간제근로자이며 공무직 노동조합 협약내용은 공무직 정년이 2016년까지는 57세, 2017년부터는 60세로 정년 연장협약에 따라 2017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직에 대하여 필요시 해당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지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자료비 공개사항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다만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사 장애인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가 가능하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를 방문하는 장애인 민원인의 대부분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과를 방문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일반인 차량 단속과 장애인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직원 2부제 시행 및 민원인 차량 5부제로 주차난 해소를 일소하고 시 재정적 여건과 인구증가, 차량보유 증감, 의회청사 신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발간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 및 대책으로는 발간실에는 매년 150만부 정도 발간으로 5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관리 및 신속한 발간업무 추진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운영방식의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내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작은목욕탕 세부운영 방안 및 시설규모 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중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운봉읍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보수로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시장께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사업 숙원사업 위주의 건의를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들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라는 본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제가 시정설명회를 같이 동행하다보니까 많은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지적사항을 행해 주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아직도 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읍면동에 따라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해결되는가 하면 어떤 읍면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읍면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일단 읍면동에서는 우선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그 해에 어떤 특수사업이나 대형사업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제작해서라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우리 시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우리 같은 청내 공무원들도 다른 과에서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민들은 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몇 억이면 억 금액으로 따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열 몇 개 정도 한 20개 가까운 사업들은 빔프로젝트를 제작해서 우리 전 시민이 우리 시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특수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대형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 시비가 얼마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 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시장이 추진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참 잘한다 이렇게 평가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것은 참 잘못했다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저것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대안이라든지 또 우선 발전방향 등을 건의받자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띌만한 것들이 튀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주민이나 대화의 장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발전방향을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발전방향을 건의한다든지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받아서 우리가 심사해서 잘하는 주민은 표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왜냐 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심사해서 참 잘 했다, 잘 건의했다, 좋은 대안이다 이런 것들은 연말에 시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대안을 듣는 시간으로 개선해서 2014년도에 비례해서 196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읍면동에 가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에 대해 건의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 시정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온 뒤로 올해 첫 해이기때문에 만족을 느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어떤 실무부서에 회의가 있을 때 이것을 간곡히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좋은 발전방향이나 대안들을 말씀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알려서 그때 나오실 때 거기에 나오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 알려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시청 청내 주차문제가 참 곤란하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 민원인이나 공무원들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장기검토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장기검토가 아니고 나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주차장에 공무원들이 2부제로 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또 거기에서 여기 까지 걸어서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실제 저보다 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에 따라서 여간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주차하고 세 발, 네 발도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시장을 보더라도 시내를 보더라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 바로 옆 인도에 차를 받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몇 미터를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제2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급히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 민원인들 5부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부제에 해당된 주민은 차를 가져오지 말고 걸어와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차를 가져올 경우 시청 주변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도 해당이 되서 부과받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교통과에 알아보십시오. 시청 주변에 불법주차해서 단속이 되서 벌칙금을 받는 이런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초래하도록 불법주차를 하도록 만들지 말고 언제가는 해결해야 할 것 같으면 시급히 해결해라 주차문제도 여기 보니까 장기검토한다고 하는데 언제 장기검토합니까? 장기검토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주차문제가 나오고 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청 주변에 어떤 방안이 있다든지 대안이 있다든지 이것을 검토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이것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업무보고때라든지 늘 지적한 사항들은 해당 과에서는 잘 검토해서 지적사항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남원시 사회복지예산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남원은요?

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배치를 적절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담당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총무계 안에 주민생활지원하는 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 있는 사회복지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실예로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했고 우리 부모들은 가정에서 다 내 부모를 집안에서 모셨는데 지금은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사회복지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전문에 대한 그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사회복지 일들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일자리 감독이라든지, 민원상담 그래서 민원상담을 접수해서 이 사람들이 빈곤인지,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거가 필요한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연계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현장에 가서 살피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확충도 필요하지만 전문성 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여기 오기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국장님들하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대화했는데 시민들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복지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복지담당 아니면 인력도 충원하고 그런 부분도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를 볼 때 77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현원은 71명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5명 정도가 다른 시군에 전출해서 그러는데 2015년도에 4명을 충원할 계획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반복된 부탁이기도 한데요.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직들이 총무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있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와 신상을 관리하는 부서인만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소개 코너를 통해서 희망보직 및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는 인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를 몇 명이나 써서 희망보직을 신청했나요?

이번 정기인사때 보면 상담이나 자기소개서 들어온 인원이 한 400여명 됐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개인상담도 있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요인은 많고 또 때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시에서는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체계로 지금 인사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만족은,

자기소개서가 400명이나 인사를 원하고 제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밑에 보면 본청에 전입희망자를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발 전입 추진한다 그렇게 하셨고 25명을 정기인사를 이번에 하셨어요. 그러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본청에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공개하고 전입할 수 있는 인력을 전체 다 받거든요.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근무성적이 가장 우선하는 점수가 되고 다음에 읍면동 근무경력, 시정조정위원회 평가점수를 취합해서 우선순위 서열이 쭉 매겨지잖아요?

400명 내는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400명이 전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령 올해같은 경우에 27명을 선발했잖아요? 그러면 27명을 선발하는데 3-40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직럴에 따라서는 미달하는 사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무성적이나 읍면동 근무경력, 병력 모든 것을 점수를 매겨서 쭉 나열해서 우선순위로 순위별로 딱 끊어서 전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평가기준이 확실하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확실히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객관적으로 전체 공개하고 실시합니다.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2015년에는 직원 취미클럽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장려하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동아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취미클럽에 대해서 신청한 건은 1건도 없고요. 작년의 예로 봤을 때 스포츠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스포츠분야도 좋지만 이런 문화나 미술, 음악, 사진 등 그런 분야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결과는 없다?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려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직 직원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보고 또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너무 행정하는 부분에 이해못하는 부분이 시민들쪽에서도 있고 그런 압박이나 이런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들이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때 사회복지예산에 전체예산에 23%나 된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배치됐나요?

지금 23개 읍면동에 3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4곳 있고요.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7곳이 있습니다. 면단위로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출관계에 5명 공백이 있어서 지금 수지, 금지,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만 1명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원하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공무원이 77명 정원이다 그런데 남원시는 71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71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6급 이하는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6급을 보직 받고 나간 4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회복지 전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급 관리자로 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복지담당 신설이라는 말씀을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민원복지담당 신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사회복지직 충원이 2명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위직으로 7급·8급을 하면 좋겠는가, 아니면 6급·7급을 하면 좋겠는가 그런 우리 내부적인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시군 읍면동 전체의 자료도 취합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시 동지역에 1개 계만 가진 읍면동이 4군데인가 5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복지민원담당을 두고 그 밑에는 사회복지직이 가고 민원 보는 친구는 민원 보러 가는 겁니다. 그냥 담당만 하나를 신설,

민원복지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사회복지직하고도 대화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6급 관리자라면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의견을 주는 부분은 복지민원 6급을 한번 신설해서 시행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도 검토해 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보자는 뜻이고요. 6급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에게 너는 이것 저것 하라는 뜻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 줘서 그 밑에 복지와 민원을 직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해 보고 장단점도 파악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좋다 하면 더 늘려서 사회복지직들이 6급 담당관이 맡을 수 있게 하고 먼 시점에 가서 어느 장래에 되면 과장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직에서 6급이 제일 빠른 친구가 10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나 농업을 봤을 때는 10년 이상인 자들이 한 15명씩 있어요. 그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사회복지직이 전담과장도 해야 하고 계장도 해야 하고 그러면 관리자잖아요? 그러면 관리자면 사회복지업무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민원도 한번 신설해 보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다른 시군, 다른 시도도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면에 1명 계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업무가 가중해서 힘들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하여튼 업무 가중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면에서 보니까 문제가 1분이다 보니까 이 직원이 결원했을 때 휴가 나가고 자리를 비웠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1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도 그 내용은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총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 볼까 그것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암동같은 데에 지금 그 수요가 13.7%가 되거든요. 복지수요가요. 한번 해 보자 하고 이 부분이 정말 효과를 거두면 또 다른 동도 해 보고 면도 해 보자고 이러자는 의미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71명 중에 69명이 참여해서 69.4%가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차후에 이 문제를 끌고가는지 잘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니까 눈이 따끔해서 금방 들어가니까 눈이 따끔해서 아주, 그런 작은 면적에 공간도 없이 그냥 작업장이자 집무실이 되어 버려서 그 점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혹시 한 기계라도 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15년정도 근무를 하신 분이니까 기계에 대한 기능에 감으로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기를 교체할 것이 있으면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내용을 보면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한 분 모든 것 다 가감하고 순수한 내용을 기록한 것 같은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쭉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발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직간접적인 알파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도 환경문제 그리고 기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완해 줄 것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됐든 여기하고 아까 CCTV 에 대한 관제는 계획을 세우셔서 일체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다음 큰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신과 신념들 가지고 하신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가 되서 다른 내용은 시간에 질의하거나 그러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빠진 것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 CCTV이야기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CCTV를 설치하는데 40만화소에서 200만 화소 통합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CCTV를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 통일해서 나간가요? 이 CCTV를 다는데 200만화소로 해서 나간다는 매뉴얼에 정해져서 같이 사업을 전개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통합구축이 되면 그 화소가 40만화소 가지고는 안 되고 200만화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확실해요?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재량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하는 사업들도 맞춰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같이 실과소별로 전부 다 통일해서 나가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정보공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만, 다만 들어간 부분을 보면 지난번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상관계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신상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싶고 관심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공개가 그런 부분은 가려서라도 전면적으로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적용했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음 2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내면 작은목욕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고요.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운봉 청소년수련관 바닥공사 다 어느 정도 마무리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눈꽃축제 관련 도에 발표해서 1천만원 얻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12월에 늦게 와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3월 중에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 바로 됩니다.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셔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선순위자를 우선으로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급 3명, 6급 9명, 7급 5명, 8급 6명으로 총 23명을 단행했습니다. 전보는 4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직원 순환전보와, 7급 승진자에 대한 읍면동 전출,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고충해소 등으로 118명 인사를 추진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4년 이상 순환전보인사는 부서장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임용, 보직부여, 파견, 기타 공무직 인사 포함해서 33명으로 총 174명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법과 인사 원칙에 의하여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봅니다. 금번 상반기 인사에 있어서 시와 노조가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서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에 이르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신뢰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 참석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며칠 날 진행됐죠? 2월 며칠이죠?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죠.

예.

2월 4일 인사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 다수 몇 분이 시위를 했죠?

예.

며칠 간 했습니까?

2월 말까지 한 것으로,

한 10일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인사 잘못됐다, 부당인사하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노사합의, 약속파기, 제멋대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하고 반칙, 줄세우기, 무원칙, 부당인사 즉각 철회하라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 즉각 철회하라! 노사 상생 파기, 시민 불편, 행정낭비 이야기하는 이환주 시장은 즉각 각성하라! 이환주 시장은 인사 참사, 인사폭거 중단하고 공정투명인사 실시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부시장님이 이것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노조측에서 지난 인사에 대해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행정자치부 내무부에서부터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도청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이번 남원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남원시 2015년 상반기 인사에 있어서 물론 보기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바람직한 인사였다, 물론 어떤 인사든 간에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까지 25년 동안 중앙부처와 도에 근무를 하면서 쭉 경험을 했었던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고 공정한 인사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측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 인사위원장으로서 또 부시장으로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귀를 열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원칙,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액면 그대로 보면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더 고민하고 더 귀를 열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포괄적으로 그것이 전체가 잘못됐고 이것이 인사참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분들이 10일 동안 남원시 정문 앞에서 아침에 시위를 했어요. 이 분들이 발표한 요구에 보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연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 투쟁하여 전체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총력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책임은 노사협의 파기를 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이환주 시장에게 다시 한번 밝혀 둔다" 이렇게 이 분들이 발표한 내용인데 10일 동안 하시다 이 분들이 갑자기 안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무슨 합의가 있어서 그런다던데 합의하셨나요?

합의라기 보다는 물론 총무과장님 그리고 인사계장님, 서무계장님 이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 보다도 훨씬 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노조간부님들, 노조원님들 전부 다 저보다 훨씬 더 남원시 발전을 사랑하고 남원시민을 사랑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엇이 남원 발전을 위하는 것이냐, 어떤 것들이 남원시에 도움이 되고 남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물론 보기에는 충분히 노조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의견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충분히 다 전달이 그리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가 부시장님 부임하신 뒤에 이루어 졌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로 왔습니까?

제가 12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직원들 그래도 대충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고 인사가 이루어 졌겠는데요?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근무평정, 지금까지의 순서 그런 것은 충분히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부시장님 역량이라든가 모든 것에 따라서 하루만에도 파악이 될 수 있고, 또 몇 개월이 지나도 잘 모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인사에 해당된 분들의 개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장점, 단점을 다 모르고 인사는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이 어느 정도 거시기가 된다면 부시장님께서는 검토 정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개인의 어떤 성향까지는 충분히 몰랐습니다.

과장님께서나 부시장님께서 이번 인사가 주위에서 볼 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바람직하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노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시위하고 떠들고 주위에 분위기 조성하고 그랬거든요?

예.

저도 공직생활 약 3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인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때든 조용할 때가 없죠. 왜냐 하면 자기에 불리한 인사가 되면 잘못했다고 하고 또 자기가 좋으면 잘했다고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 인사를 하는데 우리 노조가 간섭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섭이나 비판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말씀드린다기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대변 협의체로서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조에서 간섭이라고 할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조가 말씀한 것들을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인사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참사라고 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노조에서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바라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귀를 열고 더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서면으로 작성한 이 문맥을 보면 좀 과격하다 하는 면도 있어요.

예.

안 될 용어가 들었다든지 지나친 용어라든지 이것은 이것을 기안하는 계획하는 이 문맥을 만든 분의 생각에 따라서 과격할 수도 있고 그것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우리 집행부는 인사를 어떻게 됐든 간에 공정히 잘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 요근래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번 같이 정문에서 10여 일간 시위를 하고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하고 한 때는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극과극이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게 잘했다, 공무원이나 노조나 또 주위에서 그렇지 않다 여기 내용대로 본다고 한다면 혈연, 학연, 지연, 줄세우기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고 특히나 종친회 챙기라는 말까지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노조가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인사가 안 됐고 둘 중에 한 분은 잘못했거든요? 둘 중에 한 분은 거짓을 한 것입니다. 거짓. 그렇죠?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바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10일동안 정문에서 시위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노조와 충분히 엄연히 노조가 직원들을 대변하는 어떤 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부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소통이나 스킨쉽이 부족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무슨 합의인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노조가 인사에 간섭이나 관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 물었던 것인데 합의는 어떤 합의입니까? 앞으로 인사를 기안을 해 놓고 노조위원장 싸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합의였습니까?

그것은 합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그렇습니까? 저만 질의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냐, 잘못하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인사 뒤에 소리가 적게 나면 잘했다고 하거든요. 인사를 해 놓고 그 뒤에 소리가 주위 소리가 안 나면 인사 잘 한 것이고 소리가 많이 나면 인사는 무엇인가 잘못했다, 물론 이제 해당 자에 따라서 소리를 낸 분도 있고 또 참고 넘어간 분도 있고, 내가 이번에 인사에 해당이 승진이 됐든, 전보가 됐든, 전출이 됐든, 전입이 됐든 나한테 해당이 됐어도 사람 성격에 따라서 꾹 참고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잘못하면 크게 소리를 내는 분이 있고에 따라서 그 뒤에 다르기는 한다고 하지만 인사해 놓고 일단 조용하면 그래도 참 이번 인사 잘했다고 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 잘못했다고 시끄럽고 그러면 인사 잘못한 것으로 주위에서 아는데 문제는 이번 인사가 여론에, 또 방송, 신문에 많이 떠들었거든요. 떠들었다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많이 기재가 되고 소리가 났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의 명예가 달려있다 왜냐 하면 신문이나 방송은 우리 도는 물론이지만 타 도 전국적으로 보는 지면이고 화면인데 남원시가 얼마나 일을 잘못하면 인사행정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느냐까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사를 잘못했든, 노사가 잘못했든 누군가는 잘못해서 우리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원 시민 8만여 우리 시민 전체가 다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다른 업무,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많이 쓰는 말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잘못되면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그런 실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시장님이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인사하실 때 개개인의 성향이라든지 능력 모든 것을 잘 모르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서 큰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계실 동안 뿐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집행부와 노조의 소통관계도 있고 첫째는 인사를 원칙대로만 잘 하면 소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잘 못하고 또 잘 못한데다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까지 오늘 이것을 별도로 인사해서 부시장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안 나면 잘 한 것이고 물론 그것이 다 100% 맞는 기준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만 소리가 나면 잘못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잘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해서 앞으로 잘 소리가 안 나고 잘 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 질의가 혹시 부시장님 듣기에 거북했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위원장님 인사에 관한 이런 저런 질문 주셨습니다. 피해가는 입장에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인사하기 전에 작년에 계셨던 부시장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인사하기 전에,

인사하기 전에 보기는 봤는데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아까 계시지 않을 때 국장, 과장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가 바뀌면 이런 저런 도정에, 시장이 바뀌면 이런 저런 시정이, 또 우리 적게는 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만 바뀌어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문서를 보면 작년에 8월 8일에 당시 부시장이었던 분하고 여기 계셨던 국장, 과장님하고 노조하고 협의문서라고 해야 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가 만들어진 내용에 "인사에 관한 것은 의견을 청취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사단은 그 문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견 청취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합의해 준 내용인데 혹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의견 청취가 어디까지가 의견 청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안 하니까 이번 사태에 사단이 거기에 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협의라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협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

, 협의가 아니고 의견 청취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 의견 청취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인지는 또 각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까지 다 듣겠습니까만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금년에 2월 27일은 여기 계신 부시장님, 거기 세 분 나란히 앉아 계시지만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예.

합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정기인사시 상·하반기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남원시지부에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협의. 합의하고 협의하고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의에 전제되는 것이 협의로 봐야 되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합의하면서 인사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까? 인사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셔서,

협의와 합의는 사전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합의라 하면 1항부터 7항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이 합의일 것이고요. 협의라면 1항부터 7항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 협의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아까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시민과 남원시 전체적인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앞으로 잘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아까 7개항이라는 말은 여기 협의하면서 나열된 항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예민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

노조를 칭하기를 법외 노조라고 합니다.

예.

?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합법적인 노조라고는 또 안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법적인 노조라고 합니까? 여러분?

노조의 법적성격은 현재 법적으로는 비합법노조가 맞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이것을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굳이 묻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연결되서 묻기 전에 전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인사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여기하고 합의문을 만든 자체는 법외 노조가 됐든, 법적인 노조가 됐든 간에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도 그것이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2012년인가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비합법노조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비합법노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합법노조가 직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총괄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노조와 비합법노조이지만 노조와 인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 자체를 거부하자는 뜻의 질문은 아니고요.

예.

식 인사권이든, 재량이든 또 어떤 노조의 기능이든 간에 인정을 하셨으면 인정해서 협의문이 만들어졌든, 합의문이 만들어졌든 상호간에 사인을 하고 안이 만들어 졌으면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당연히 따르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

노조를 비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아니어서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이렇게 합의해 놓고 뒷감당도 책임도 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정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이 자체를 말을 쓰기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행위로 봐야할지 어쩔지 이 자체를 가지고 더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이렇게 노조를 인정하고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인정하고 가면 여러분들 어떤 정당한 활동도 보장도 해야 된다 그 분들의 활동도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으로 남기면 남원시에서 이 문서는 반영구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또 이것을 파기하고 아니다고 거부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을 신중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고민 같은 부분들 잘 속 뜻 알아 듣고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민한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남원시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시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시장이 수장인데 보고 안 하고 결심 안 받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난 시정질문 때 우연찮게 동료위원들이 거론되어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한 열흘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위가 멈춰졌는데 그 날이 2월 27일 여러분 합의문 작성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 발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더니 모른다 했습니다. 모른다 했는데 물론 그 사유인지 아닌지는 모를 수도 있겠죠. 남원시의 인사문제의 예민한 부분이고 남원시가 떠들썩하고 전라북도에 유명해진 우리 동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모르고 우리 부시장 인사위원장은 뭔가 결행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조금 서운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예.

관한 것은 인사위원장님이어서 우리 부시장님이 합의문 싸인하셨고,

예.

노조원 내지는 우리 전체 직원을 위해서 뭔가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조활동에 어떤 합의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합니까? 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보좌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없었습니까?

(집행부 직원에게 물음 -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 왜 없어?)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궁금해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쭉 노조하고 협의는 부시장인 제가 부시장이 쭉 해 온 것으로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안 하셨겠죠. 전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조에 관한 것은 시장이 모른다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자꾸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무적인 것은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이번 인사가 적절했다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급이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는 그래도 5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6급은 주민복지과에 두 명, 여성가족과에 두 명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복지과에 5명, 여성가족과에 5명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읍면동에는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회복지직 5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읍면동에 무보직, 사회복지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도 남원시 전체를 보고 저도 남원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남원시에는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남원시가 되고 남원시민을 위한 봉사조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지만 선행조건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복지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굉장히 남원시도 보면 20%가 넘잖아요?

예.

예산이 많습니다.

예.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을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또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퇴행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그러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남원시가 퇴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행자부에 있을 때 사회복지직 문제 이게 굉장히 복지부, 여가부, 행자부,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왜냐 하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논란이고 행자부에서 열심히 해서 계속 충원이 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그것을 결코 충원을 미루거나 우선순위에서 밑에 두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도 충원을 하고 있고, 간부직으로 더 전진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서 사회복지직 분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도 만들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굉장히 살기 어렵다, 물론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반대로 복지가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합의 문제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조에서 작성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7월 27일 9시 30분 시 집행부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셨나요?

2월 27일요?

예. 2월 27일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사과, 사과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문구, 사과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매끄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라는 취지입니다.

못한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가 매끄럽지 못했는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재발방지를 약속했나요?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부분적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또 저기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잘 유연하게 같이 상생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시고 처음 저희 총무위원 하고 갖는 자리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사는 항상 문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욕구,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 자리는 작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잡음은 나올 것으로 저는 믿고 앞으로도 하반기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미루어 짐작코 아마 문제가 여기 저기에서 말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다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그런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다 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욕구는 많고 자리는 많아서 많을 텐데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노조였죠. 노조의 이런 투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인데 항상 보면 노조가 항상 시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규탄하거나 시위가 있었나요? 시위 외에 아니, 인사 이외에?

인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상 노사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협조관계에 있다가도 대립관계에 있을 수가 있고, 개별관계에 있다가 대립관계일 수도 있고,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대등관계가 항상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노조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어떤 때는 협박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조가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남원시 노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쌍용이나 현대나 다른 데를 보면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투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노조의 할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노조는 그런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인사에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투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투쟁의 이유를 저희도 궁금해서 들여다 보니까 협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협의 이전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에 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참고" 까지 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협의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협의를 하는 것은 몇 가지 조항에 협의하는 것까지는 좋다, 협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여서 의논을 한다 이게 맞느냐 그런데 모여서 의논이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협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포괄적으로 집행부와 노조가 인사부서와 노조가 잘 원만하게 처리, 인사의 어떤 방향성을 잘 정립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노조가,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왜 그러냐면 노조는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협박도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청취하겠다,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협의한다"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뜻이 협의가 안 된다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협의라는 것에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나 통상 어떤 진행방식의 의미 자체가 협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뜻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협의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론 같은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상반기 노사 합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사가 양면성이 있는 두 집단인데 그렇죠? 같은 집단이 아니잖아요? 같은 것 있으면 서로 이익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틀린 양면성을 가진 집단이 서로 협의한다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예.

서로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고 또 저희 작년에 저번에 했을 때는 청취하는 것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협의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고기를 먹었으면 그 다음 것을 더 먹고 싶은게 사람이 더 갖고 싶은 것이 욕구일 텐데, 노조에서 협의한다 에서 다음에 또 우리가 투쟁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인데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 합의까지 가시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상황에 딱 맞추어 놓고 어떤 상황을 대비를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상황의 변동성,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잘 하라는 질책으로 말씀 항상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남원시 인사행정 자체에서 제가 보기에 물론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굉장히 공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들이 남원시에 와서 보니까 근무평정할 때 노조간부님들이 배석을 해요. 그것은 굉장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입니다. 이 정도면. 노조에서 공무원들이 인사를 할 때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승진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근무평정 순위인데 근무평정을 할 때 노조간부님들이 배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행자부에서, 도에서도 없었고 어느 자치단체 몰라, 어디에서 하고는 있겠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노조를 우대하고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제스추어고 그런 것이 소통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도나 다른 데서 보지 못했다, 인사에 노조에서 참석을 해서 청취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참석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굉장히 다른데 못지 않게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앞서 간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협의에는 모여서 협의한다고 까지 서면으로 합의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람이 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앞서 가는 것인데 협의를 한다고 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노조에서는 또 다른 더 나은 것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있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9일, 10일 이렇게 해서 이런 협의문까지 나왔는데 한 30일을 해서 더 이상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조에서는 또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더 앞서 가는 것은 좋지만 노사에 적당한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 라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요.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는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사원칙이 지휘관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를 예로 든다면 이 시장님 계시다가 다른 시장이 바뀌면 그 분이 와서 또 새로운 인사원칙을 만들고 만들고 해서 공무원들이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인사원칙은 한번 거시기하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 지휘관에 따라서 방침이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인사원칙은 그렇게 바꾸면 안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따라서 우리 시 같으면 시 군청에 따라서 약간 틀이 틀릴수도 있죠?

예.

남원시하고 전주시하고 다를 수도 있고, 13개 시군이 다 인사 틀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큰 틀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는 또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사의 원칙이 있지만 실전에 가서는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또 자리에 맞는 배치, 6급이라도 다 능력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해서 자리에 따라서 6급이면 6급이라고 다 앉을 자리는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전공, 과거 업무수행능력, 여러 가지를 따져서 또 자리를 줘야 할 것이다 자리 배김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 실과장의 추천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인사권자는 과장이 필요한 사람을 받으려고 하면 또 거기에 추천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보면 인사원칙이 조금 어긋난다 그 이야기예요. 인사 원칙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가야 하는데 실과장은 그 사람 하면 안 된다, 누구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일을 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 앉혀 놔도 못해요.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자리는 아무나 가서 앉아도 일을 해내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마비가 오죠. 일을 해 내지 못하죠. 그러면 그 부서는, 또 그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인사권자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큰 목적은 인사원칙대로만 인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큰 틀은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문제는 행정사무관이 축산업무를 저는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직이 행정관이 행정사무관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자는 어디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특수직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은 전공을 가진 전공자가 가서 앉아야지 물론 행정직이 가서 한다고 해도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능력에 따라서는 행정사무관도 가서 농업업무, 축산업무, 건설업무 다 잘 할 수도 있는 능력자가 있어요. 하지만 전공은 살려야 할 것이다 전공, 농대를 나온 사람이 가서 수학을 한다든지, 수학을 나온 사람이 의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학교를 어디에서 전공을 했냐, 또 나와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무슨 업무를 많이 다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서 앉으면 그 업무가 나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이다 또 제하자 밑에 부하직원을 잘 다루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공에 따라서 인사는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해 있고, 지금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서는 할 수 없죠. 행정직이 산업계장을 하고, 산업계장이 주민생활담당을 하고, 보건직이 민원계장을 하고 아마 읍면동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읍면동에서는 똑같은 행정직만 세명있는데 다 산업계장도 해야 하고 농업직만 셋이면 주민생활담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인사할 때 물론 복잡하죠. 그렇지만 전공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티오를 줘서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읍면동은 행정직만 셋 6급 있고, 어느 읍면동은 농업직만 셋이 있고, 보건직이 둘이 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인사 거시기를 맞춰서 해야 할 것이다 부시장님 다 알고 계신 사항일테지만 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인사원칙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 최소화해서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적재적소,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셨는데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들 본 뜻이 이미 다 오시지 않아도 전달 다 받으셨을 거에요. 이심전심입니다. 목적은 하나되서 잘하자는 뜻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예.

만사라고도 하지만 다반사입니다. 밥 그릇에 국 따르듯이 항상 인사하고 나면 소외감 또는 자기 욕구 부족 여러 가지 다 있죠. 부모가 자식을 서넛 데리고 살아도 가족회의를 해도 불만이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총무위원회에서 아침에도 간담회 하고, 지난번에도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도 하고 그만큼 걱정이 되고 어느 쪽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너무 난감하고 "그래, 다 이심전심으로 아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정도까지 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단상에 앉다 보면 질의자나 답변자나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서 그것이 좀 더 체계적이라고 봐야죠.

예.

크게는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 의원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발의하다가 보고 또 심사, 심의를 하다 보면 현 중앙정부에서 모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 있고 민주주의는 법치국가고 다수가결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사문제부터 정립을 해보시죠. 여기에서 어디가 노고 어디가 사입니까? 저는 노사합의라고 해서 참 아까 매끄럽게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예.

것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매끄러운 것은 정도를 놓고 매끄러워야죠. 똥을 보고 똥님이라고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죠. 법치국가에서 법외 조직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못한 어정쩡한 중앙정부, 민주사회에서 법치국가라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한 입장에서 시의원이기 전에 우선 크게 거기에 대해서 각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님들이 다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시지만 무슨 큰일이나 난 것 같이 언론 매스컴에서 떠들고 확대되고 침소봉대하고 일반적인 일까지도 했는데 합의사항이나 이것을 제가 쭉 어제 오후 늦게야 지난번 남공회 총회와 더불어서 회장 이·취임식 때문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에서는 네 의원 대표적으로 참석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제가 참여를 못했었어요. 어제 오후 늦게 간담회 내용을 접수를 해서 보면서 우선 15년도 상반기 인사 관련해서 성명서 발표했다는 노사합의문 노사가 노가 어디고, 사가 어디입니까? 나는 매끄럽다,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각론 안 할게요. 여기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으니까요. 누가 노고, 누가 사에요? 공무원이 지금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국녹을 받으면서, 신분보장, 모든 생활보장, 모든 것 다 수혜받으면서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누가 노고, 누가 사입니까? 이거 우리나라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남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협의라고 있죠?

예.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아니잖아요?

예.

위에는 노사합의문이래요. 누가 노고, 누가 사인지도 모르고요. 사가 누구입니까? 국민이, 시민입니까? 저는 집행부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김정환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해서 참고로 해서 여기에 자료가 있길래 쭉 보니까 "비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음" 자율적이 아니고 권고나 강요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오늘 위원장이나 의원들께서 노조라고 하는 공조라고 하는 위원장을 공식 출석요구서를 합의를 해서 발급하려고 보니까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법외, 법치국가에서 말 참 희한하죠? 조직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인한 것 뿐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남원시지부 공조에 위원장 초청 그것은 우리가 공문발송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금 공무원 녹을 받고 있죠?

예. 현재.

공무원이죠? 공조이기 전에 공무원입니다. 이기 전에 우선 선이. 그래서 선으로서 보면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과장급 이상 누구 뭐 그런 것이 있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다 보면 아직도 공감을 못한가봐요. 재론할 것 없이 남원시의회가 아니라 전체 기초의회나 모든 의결기구에는 대의기관이죠. 두말할 것 없이. 대의기관에서 어느 시민의 청원이 들어오든, 어느 누구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토론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도 불응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9시 30분에 미리 모여가지고 협의한 끝에 오늘 집행부 인사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까지만 이미 연락을 드렸지만 참석하여서 집행부가 잘 하고 있지만 아까 매끄럽지 못한 속에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매끄럽게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공조라고 하는 그러한 법외 조직이라고 할까 하여튼 표현이 그렇네요. 여기에서도 공무원의 권익과 또 어떻게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의회도 있어서 잘 감시감독, 견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노파심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노사 아니에요. 누가 노사에요? 누가 노고, 누가 사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비조합원이 노조에 가입,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원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강제조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할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종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려 염려하고 우리 위원장 중심해서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하고 또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하고 그 시간이 짧든 길든 얼마나 고민스럽고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또 총무위원으로서 그런 많은 심려들이 되서 오늘 다른 부서의 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청취도 하고 좀 더 15년도에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좀 더 보완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더 집행부가 확실하게 의회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결과 추이가 정말 매끄럽게 아까 부시장님 정말 보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어떤 사업이 미진됐던 것 다시 점검해서 확실하게 사고이월 최소화 해야죠. 명시이월도 그렇고요. 그해 그해 예산편성 했으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그때 맞추어서 시기 놓치지 않고 해야지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 써버려서가 아니라 있는 예산을 제때에 못 써 효율없이 그대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시금고에 조금 이자 몇 닢 계산할 때가 아니잖아요.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의 시금고의 이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하자 그 뜻이지 다른 것 아니고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때 해야죠. 앞으로 15년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것은 극소화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촉구해서 선진된 남원시 행정에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총무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거예요. 내부적인 이야기까지요. 위원장이 그렇게 모든 것을 고민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좋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진 것도 좋겠다 라고 안타까움에서 오늘은 아마 오해해 가지고 쉽게 우리 속된 말로 버티니까 의회에서도 출두를 공문발송 안 하고 그냥 접었는가 보다 그것은 큰 오해고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공조인지 그 조직에 있는 책임자들도 여러 가지로 각성도 하고 잘해 보기 위한 쪽으로 방향도 아름답게 매끄럽게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부시장님!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840명입니다.) 약 840명입니다.

840명이요?

예.

안 들어가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약 150명 정도요.

그러면 이렇게 부시장님이 같이 합의를 해 주신 문에 의하면 이분들이 주장할 때 "비조합원 우대, 조합원 배제, 인사철회하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조합원에 가입 안 한 분들이 피해를 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사위원장으로서 조합원, 비조합원 이렇게 구별해서 이것을 우대, 차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노조 조합원으로서 노조측에서는 조합측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을 좀더 많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한 명이 남는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 노조측의 이야기는 듣고 나머지 가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대변은 부시장님이 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또 물어볼게요. 노사합의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협의한다고 작성했어요?

예.

싸인 하시고요?

예.

그러면 인사가 있기 전에 미리 인사계장님이 각 근평관리라든가 총괄해서 다 취합 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 결재를 맡아서 인사위원장이신 부위원장님의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인 싸인은 시장님이 하신 것이죠?

근평은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순위는, 근무평정 순위 최종 결정권자는 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인사 최종, 인사가 확정,

아, 인사 최종은 시장님이 하시죠.

그러면 부시장님, 노사협의는 어느 선에서 합니까? 어디쯤 가면서 ?

노사협의는 사전 진행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 단계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계장님 선에서 들어온 것 취합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국장님까지 가는 거에요? 아니면 부시장님까지 가는 거에요?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니까요. 굳이 위원장님의 질문 취지를 고려한다면 총무과장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다 노사 노조지부장님의 결재라인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협의라는 것은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쉽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매끄럽게 이야기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걱정됩니다. 사실은. 걱정됩니다. 노사협의문을 합의문을 해서 협의한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우리 남원시 의료원에 노사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오래 간 부분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도 협의로 하다가 나중에 합의로 문건이 바뀌었습니다. 협의한다 했는데 나중에 합의로 바뀌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인사를 원장이 해도 싸인이 안 들어가니까 인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참관한다, 협의한다 이렇게까지 갔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협의까지 간다고 하면 인사권도 인사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보는,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참 집행부가 걱정된다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흘 동안 집회를 하셨고 앞에서 시위하셨는데 이분들 열흘 동안 집회를 하시면서 각종 언론보도 인터뷰 나가고, 신문나가고, 방송 다 나갔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인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무슨 일이 있다, 시장님이 정말 뭘 잘못했냐, 인사를 잘못했냐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결론은 지금 열흘 동안 하다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가셔서 합의해서 조용히 끝나버린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추구하고 싶은 욕구만 채워 버리고 우리 남원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는 분들이다, 우리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장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면요. 그리고 부시장 임기 끝날 때, 직을 끝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느냐면 작은 힘이나마 남원 시민의 행복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남원시에 있는 모든 1천여명의 공무원들,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업공무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남원시민과 남원시 발전이다 라는 것에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분들도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 후생복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당인사를 했다고 해서 열흘동안 정말 빡짝지근하게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그것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님들이 부시장님 모셔놓고 여기에서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뭐나 있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합의문 작성하고 나서부터 뒤로 들어간 부분인데 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은 "큰 문제 없었다,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정말 우롱하고 기만하는 인사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남원시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시장님 오셔서 노사합의문 작성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협의한다고 했는데 정말 앞으로 협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열흘동안 하실 것인지, 한달 동안 또 앞에 나가서 집회를 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슬그머니 같이 합의해서 넘어가고 그럴 부분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밖에 나와서 인사하고 나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런 일 없도록 부시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 다 남원시가 잘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위원님들, 위원장님의 지적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이런 말씀 주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귀를 열고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관심 갖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다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자신있고 떳떳하게 하시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남원시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또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끌빡작하게 해 놓고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걱정없이 잘 한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기획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미꾸리 추진사업, 씨감자 사업 등 주요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상급기관에 조사감사도 있었고 또 문제점 돌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부당신고 54건 중에 동일인이 재신고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서 정확하게 또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에 대한 경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 중 개인 소유 농로부지를 기부체납해야만 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한번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2012년 농로포장 사유지 분할측량 및 기부체납 지침을 만들어서 측량비를 시에서 부담했고 농로포장시에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행방침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애프터콜 서비스 불만족 49건에 대해서 분석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처리부서장 청렴 해피콜 실시 등 불만족민원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전산상에 새움터에 신청하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는 직접 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일부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적 비중이 커지는 만큼 내부적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내부자율통제 전담인력을 배치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 1월 27일에 자율적 내부통제실무위원회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 공직윤리관리위원회를 개최했고 2월 5일은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부시장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결해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감사인력을 활용해서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 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 데이터 연결해서 만약에 부당처리가 되면 바로 자동알림이 되기 때문에 했고 그동안 지난해까지 시스템 연계가 일치가 안 된 것이 약 1만 4천건이었는데 99.7%를 찾아서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와 재산세대장 자료가 안 맞다든지, 또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타 지역에서 사용했다든지, 과오납금 압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연계 5가지가 안 되면 바로 튀어나오니까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프터콜대상자 4,500명 중에 약 3,100명이 무응답을 해서 약 70%가 응답을 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상 ARS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향으로 볼 때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된다든가 하면 또 바쁠 때 온다든가 그러면 끊어버리고 해서 어떤 대책이 현재는 쉽지 않은데 일단 수신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결과 절감액이 약 10억원이 넘는데 각 담당자들의 자체역량 강화를 하고 교육도 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3월 중에 각 실과소, 읍면동 설계담당이나 회계담당에 대한 교육을 약 60여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이 아닌 감봉으로 상향조정 후에 음주운전사례가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징계와 병행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고 특히 올해는 음주운전 제로화를 하겠다는 홍보와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말에도 징계를 실질적으로 견책이 아닌 감봉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반복지적사항으로 업무편의를 위해 조달청에 물품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시에 지역업체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 점검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6월 현장점검을 해서 12건을 지적해서 현장 권고와 또 현장개선 사례는 현장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었고 또 절개사면에 대한 배수처리문제라든가 세륜시설이나 비산먼지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6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통하여 적발건수를 확인하고 특사경 활동에 수시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실태나 활동상황을 전반 점검했는데 저희가 5개분야에 대해서 해보니까 환경이나 산림 이런 분야는 자체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데 일부 보건분야는 사법기관에 바로 고발해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아직까지 올해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특사경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부적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이 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쪽으로 앞으로는 감사실이 업무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예.

너무 바람직하다는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최고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것이 뭐냐면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이 전부 자기가 진단을 한번 해 보고 또 청렴도 공직윤리라든가 실무위원회를 지난번에 제가 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서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고 종합위원회가 부시장님 주재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히 말씀 못드리지만 일단 이것을 잘해서 미리 체크를 해 보면 연말에 가서 집계했을 때 청렴도라든가 업무처리능력이라든가 과오납 여러 가지 내에서 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위원님 또 잘 지적도 해 주셔서 올해는 인센티브까지 줘볼 계획입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바람직하고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좋은 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집을 감사실에서 만드셨네요?

예.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저희들은 왜 안 주시나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읍면동, 직속기관들 해서,

물품 구입 건은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남원은 상권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남원에서 가게를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바람직하다 이것도 생각됩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이 농로포장에 기부체납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서인데 일단 업무적으로 감사라든지 등등 서로 협조측면에서 제가 감사실에 대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착취입니다. 시가 개인의 소유 땅을 시가 착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이 필요해서 길을 내고 거기에 포장을 내준다고는 하지만 그 땅을 시청 땅으로 시 땅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그것은 지가를 보상하지 않고 기부체납을 받는다, 아까 말씀같이 착취입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만 하더라도 농로가 수만개입니다. 거기에서 한 두개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두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찬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연구를 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기부체납해라 안 하면 안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고도 농로포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런 방법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낙서를 받을 때 토지주에게만 승낙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밑에 양식을 좀더 만들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등등 해서 마을사람 한 20명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훗날 자기 아들이 자기 손주가 "왜 우리 땅에 길을 냈냐?" 하면 "봐라! 니네 할아버지와 니네 아버지가 마을주민들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유지들 20명의 서명을 여기에 받았다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가서 본인이 "안 되겠다 내 땅이니까 내가 찾아가야겠다" 하면 "니가 공사해서 니가 찾아가거라" 어떤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제약의 조건을 만들어야지 니 땅을 시에서 공짜로 달라 지금 우리 농민들 땅 욕심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농촌에 사시니까 대충은 알 겁니다.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것을 보면 모 한 포기를 더 심기 위해서 제방을 괭이로 찍습니다. 모 한 줄 더 심으려고요. 그런 욕심이 있는 분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2평, 5평 땅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50평이 들어간 집도 많이 있어요. 논이 길게 있는 집은 자기하고 농로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저쪽 안 사람을 위해서 쭉 한 차선 가까이 땅을 주면 50평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런 땅을 누가 공짜로 주려고 합니까? 마을에 의해서 승낙은 해 주되 이것은 내땅이다 길은 길이라도 내땅이라는 거시기만 갖고도 해 줄까 말까한데 이 많은 땅을 시에 그냥 줘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그 토지 주하고 마을에서 언쟁만 나고 서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화음이 되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길을 내게 길 좀 달라, 땅 주인은 왜 내가 땅을 주냐 마을에서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땅 좀 안 주냐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을에 도리어 농로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실 업무는 아니고 감사실에서 챙겨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농정과와 담당 해당 주무부서들하고 연찬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 기부체납을 안 받고도 아까 그런 여러 사람의 승낙을 받을 때 날인을 받는다든지 읍면장 거시기도 받고 누구도 받고 해서 나중에 훗날 자기 자손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봐라! 니네 아버지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 전부 합의해서 회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하고 그래도 본인이 그런다고 하면 양식에 넣어서 그때는 다시 니가 니 땅을 찾아가거라 해서 공사를 자기가 해서 찾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도 말씀같이 수만건 농로포장하는데 한 두 건 문제점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담당부서에 해서 어떤 거시기를 가져보십시오. 좋은 방안이 있는가.

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지는 못합니다. 농로가 한 두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공사까지 해 주는데 사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대중이 쓰는 농로는 거의 포장을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몇 가구 산밑에 이런 데 주로 그런 데가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장할 데는 많고 지금도 농로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충족하게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그래서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말썽없는 데 쉽게 말해서 그런 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해결이 안 된 곳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을 갖죠.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그래서 사용승낙을 전에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힘 들고,

아니고 한 두 건입니다. 무슨 일부입니까?

그러니까 한 두 건도 일부라고 하죠.

건 중에 몇 만대 1입니다.

어떤 대안은 찾아보는데 그렇다고 물론 시에서 매입을 못하면 뒤에 포장이 몇 년이라도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급하니까 설득을 하든 어쩌든 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10년, 20년 전에 농로포장한 것은 재포장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간에 망가지고 깨지고 또 새로 수로도 내야 할 그런 농로들이 또 좁아서 확장도 해야 할 농로들이 옛날에는 리어카만 끌고 다닐 농로면 포장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트랙터가 가려면 한 5미터, 6미터를 포장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전부 기부체납받아서 하려면 큰 문제 생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나가서는 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한다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더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방법론을 한번 찾아서 농로포장이 거의 80%, 90%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농로가 계속 새로 생깁니다. 왜냐 하면 축사 생기죠, 또 개간하죠, 과수원 생기죠 그래서 농로라는 것은 계속 발생합니다.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100% 했지만 내일 또 농로가 몇 개 생기고 또 내일 100% 하면 또 생기고 해서 앞으로 농로포장에 대한 것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 기부체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모색하도록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설계담당자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 기술파트,

자체강사로 합니까?

그렇죠.

시 공무원 자체,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골재채취장을 현장점검을 우리 감사실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실도 물론 감사차원에서 하지만 허가부서에서 더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면적에 허가를 내줄 때의 서류를 갖고 가서 허가면적이나 약도나 설계도나 면적을 갖고 가서 항상 보면 허가면적의 채취를 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평한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600평을 채취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파먹는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해서 허가제목에 따라서 허가보다 더해서 나중에 문제가 나고 언론에 떠들고 그러잖아요?

예.

첫째는 허가담당부서에서 먼저 하고 감사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나가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허가부서하고 업자하고 유착되는 관계 그런 것이 있나 없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나가고 첫째는 허가부서에서 먼저 철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십시오.

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감사가 모든 사업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잘 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본인들이 양심껏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나가고 그 전에는 허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우리 공무원들 음주운전에 걸려서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고 피해본 공무원이 과거에 있었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본인을 위해서 첫째는 음주운전을 안 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올해 2015년도는 아직까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해당된 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언급을 하세요. 앞으로 적발된 사람은 이름을 공개하겠다, 게시판에 이름을 붙이겠다고 해서라도 절대 우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실무부서에서 그래도 베테랑들이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우리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비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간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기획감사가 금년 2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예.

시에서 동료위원들이 관련부서에서 하는 일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하지만 여러분의 맡은 역할이, 기능이, 책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업무욕심때문에 더 심층 감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마무리 사업을 하는거죠? 또 계속합니까?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이 사업은 일부있지만 허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단계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꼭 그 내용은 많은데 규모를 줄여서라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이 계속,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허브복합,

허브관련사업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주문해 보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는 사업 마무리 사업에 감사 필요하죠. 사후적인 감사 필요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을지 어쩔지는 사후에 판단할 일입니다만 지금 허브관련사업 특히 허브 복합토피아관 사업은 거의 100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아로마테라피관은 민자유치사업인데 민자가 실패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라 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안인 허브복합토피아관 사업이나 또 지금 남원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미꾸라지사업이나 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에는 그냥 겉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잘 진행을 추진을 관련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 기회되면 이런 부분 한번 접해 봤으면 감사차원에 자체로 점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나가야 할 방향의 설립을 정립을 감사부서에서 시장을 자문할 수도 있지 않겠냐 욕심껏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방송을 관련부서에서 들으면 기분나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시책, 몇 년을 연계해서 하는 시책사업들은 한번은 감사차원에 다시 한번 기획실이나 협의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권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한 것은 묻지 않고 여기 나와있는 여러분이 표현해 준 내용 하나만 가지고 실무적으로 그쪽 부서 접할 수도 없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지 어쩐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측량비는 시 부담으로 해결한다 2012년에 관련지침에 의해서 그 시 부담이라는 것은 소요예산이 성립이 되면 농로포장 그 사업비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설계비라고 그러나요? 측량비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충당을 하나요?

아니, 수혜농가가 4농가 쉽게 말해서 농로포장이 4농가 이상이 되면 설계비에 측량비를 넣어서 하고 1농가나 2농가 밖에 안 되면 자부담으로 측량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부담이라는 것은 당해 사업에 예산,

예. 설계비에서 넣어서,

다시 설계비로 계상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 측량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음주운전 8페이지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설명 중에 금년에 1건도 발생된 것이 없고 금년에 징계했던 직원 중에 감봉처분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발생한 것을 금년에 처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1건 작년 말에 했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봉처분에 경제적인 불이익내지는 개인신상에 많은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어서 열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 혹시 연대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장이나 더 상위 책임자가 이 음주운전때문에 그런 규정은 혹시 없습니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자면 당사자는 최하 감봉 이상이기 때문에, 감봉이면 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승진에도 1년 제한받지, 봉급 하는데 그렇다고 계장, 과장이 같이 술을 먹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본인 혼자 스스로 사적으로 가서 했는데 그래서 해 봐야 주의정도나 주기 때문에 상급자까지는 아니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물을만 하면 훈계라도 할 수가 있는데,

감사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던 것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전파해서 같이 술먹고 음주운전 못하게 말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않으면 부서장도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경각심 연초니까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음주운전사건 아니더라도 중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사고가 나면 지금도 연대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골재채취장 지도 점검에서 골재채취장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하천골재뿐만 아니라 산에서 하는 것 뭐라고 하나요?

육상골재라든가 다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상급기관 반복 지적사항으로 업무편의를 위해 조달청에 물품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는데 수시점검 이것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조기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조기집행 정책적으로 합니다.

잘 조정하시고 여기에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최대한으로 해서 공사비도 절약하면서 효과 100% 낼 수 있도록 적극 해 주는 것이 아마 예산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집행하는데 여기서 많은 부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 성심껏 해 주시고 감사차원에서?

예.

단위에서 설계담당이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여기 8페이지에 실과소, 읍면동 설계담당 여기 원가심사 일상감사 결과 조정액 여기 이 점도 전년도에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여러 가지 역량을 다 집중하셨는데 금년 15년도에도 이 점 철저히 하셔서 지금 계속 설계중이더군요?

예. 연초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후에 감사가 아니라 초기부터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잘 하시고 있는 중이지만 좀더 고무적으로 잘 지도감독하셔서 금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제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도 진행하고 설계도 제대로 됐는지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그러셔요. 업무분담에 과중된 것이 일시에 설계하고 지금 다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독감시를 다 하겠습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전년도 모든 그동안 했던 것을 표준삼아서 교훈삼아서 미리 미리 체크를 해 주시고 하면 말초신경은 밑에 시작한데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의 시대는 결과가 나온 뒤에 감사 시대가 아니고 유비무환이라고 사전 예비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그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하시다 보면 결과 후에 처리하려고 하면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1건이라도 줄고 사전에 예비적인 교육 그런 것을 강화를 실시해서 사전 유비무환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면단위니까 구구절절 다 알고 느끼고 있는데 다만 하나 조정할 것은 해당되는 농정과에 할 이야기인데 우리는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거나 그러면 읍면 비율을 봐서 경작로 농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15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가 됐습니다만 균형이 너무 차이가 있는 데가 많아요. 면 대 면으로 봤을 때요.

예.

곳을 특별 배려를 해서라도 균형을 맞추어주고 해서 열악한 곳을 소통할 수 있도록 농로나 경작로 그렇게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어느 곳은 저희들이 시군단위나 지역을 보면 함양쪽 전남 구례쪽 도 경계를 가도 하면 임야를 거의 등고선식으로 해서 다 길을 내놓고 과일이나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곳까지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경남쪽으로 내려가도 그렇고 우리 전북권만 봐서 그런지 남원이나 이런 데 장수만 가도 바로 이웃 군에만 가도 사과라든지 어떤 것을 심든지 하면 산골짜기까지도 포장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정리를 다 해 주는 것이 너무 비교가 되요. 우리는 타 지역보다는 관광쪽이나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새로움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예산 액수는 큰데 사업에 어떤 효율적인 것은 금방 나타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시민들로부터 모든 것이 부분적이지만 질타도 받고 남원 발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특성은 아시다시피 문화쪽에 관광이라든지 고전적 이런 것들이 남원에 정말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역사상 어떤 도읍지가 아닌 현재 지방자치 시군 중에 지방자치 기초 중에서는 남원같이 문화가 역사가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귀한 것이죠. 앞으로 갈수록 빛이 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5천억원이 아니라 6천억원을 써도 큰머리에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쉬움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농로 하나라도 경작로 이것이 거의 완료단계 들어가면 산지 개발을 위해서도 많이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균형있는 남원시정이 되고 효율적인 그런 시행이 되도록 감사실이 적극적으로 심도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전 직원내지는 관련부서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감사실에 한계있는 업무라고 전제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내지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실장께서 거론해 준 일은 있었습니다. 감사 당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는 우리 남원시는 14개 시군 중에서 내부청렴도는 최고였습니다. 1위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하위그룹에 있었죠.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그룹에 있었고 종합청렴도는 대한민국 75개 시부 중에서 중상정도됐다고 하면 표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결과는 아니었다, 더구나 2013년도에 비하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 모두가 한 번은 더 이 내용을 질의한 내용을 지켜보면서 자중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분석해 놓은 이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어떤 특정 분야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굳이 업무로 따지면 공사관리감독이나 보조금지원이나 재정이나 세정입니다. 재정·세정이 제일로 취약한 부분으로 점검이 되서 현재 프로테이지로 나와있죠. 그래서 그 분야는 더더욱 심기일전해야 하고 부패지수로 나와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뭐합니다만 민원인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겪었던 직접적으로 격었던 어떤 부분이 계수화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압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 중에 누군가는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어서 남원시 위상에 관한 것이 여러 행정분야에 그런 평가에 측정 결과치로도 우리가 과시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민을 상대하는 이런 부분에도 예민하게 대처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렴도라는 것은 측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청렴해야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 1년치를 민원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전화해서 설문을 받는데 참 묘하게 저희도 권익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두명만 나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직접했냐 아니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권익위에서 인정합니다. 이 자체가 자기들도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것이라도 안 하면 청렴이라는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저희도 중위권됐는데 저희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3등급이니까 중위권이죠. 그 앞에는 2등급이었고 그 앞에는 더 안 좋기는 했었는데 1등급, 2등급 받는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 하면 다음 연도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2등급, 3등급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좋지 1등급 올라갔다 만약에 떨어지면 난리나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을 떠나서 일단 청렴도 분야는 각자 양심껏 알아서 해야 되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잘 하고 절대 그런데 민원 불만이 민원 안 될 것을 가지고 와서 억지 했을 때 서로 언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지연됐다든지 어떤 본인이 만족을 못하면 바로 답변할 때 안 좋다고 해 버리니까 깎여버리니까 저희가 청렴도 측정은 떠나서 일단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자기 맡은 바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직원들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시에 절감된 금액이 있었다, 당초 설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설계단계부터 이런 불합리한설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지원센터 진행 상황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보고드렸었습니다만 시민중간지원조직은 민간단체 위주로 먼저 활성화 시킨 후에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인식을 확대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모법인 사단법인 시민공감이라는 단체가 1월에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등록 중에 있고요. 약 4월 정도 되면 완전히 등록되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방문민원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민원의 성질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저희 해당부서하고 또 일선 읍면동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민원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실이나 또 사업부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 민원인의 전화 또는 방문민원이 많아서 해당부서나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에서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장실에 찾아오는 민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앞쪽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일단 읍면동과 공조체제를 갖춰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원에 대한 대장을 마련해서 민원사항을 읍면동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관련 사업부서 또 시민소통실, 읍면동, 지역구 의원님들과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의 주된 업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이며 또 규모가 작은 마을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고충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에서는 사회적약자인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또 평소에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묵묵히 견뎌내는 계층들을 저희가 수시로 노인돌보미라든지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이런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사거리 인도부분 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 무단 적치물 해소해 달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무단적치물이나 인도 점용같은 경우는 관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 실과소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이런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크고 힘있는 마을 위주의 사업으로 배당이 되고 있는 현실로 대장관리를 통해서 소외된 마을도 사업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9월, 10월경에 전부 보고받아서 1건, 1건 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은 없도록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정이라든지 창고 건축시에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표준설계도면을 비치하고 이런 민자사업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설계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주생 중동마을에 모정 신축 건입니다. 이것은 신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생면사무소와 마을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4건입니다. 이 사업들은 동절기 공사중지된 사업으로 4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표준설계도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사항을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읍면동 마을에 회관, 경로당, 모정, 창고 등 이런 것들이 아마 신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해마다 한 두건씩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표준설계도를 방금 과장님 비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소규모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 가능하면 읍면동에 1부씩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민자사업이 나간 마을에서나 면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청까지 온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오기도 아마 읍면동 가는 것하고 본청은 주민들이 대할 때 부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하나씩 주시면 가깝고 가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태 그 모형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안보다는 1안, 2안이 있다든지 더 많으면 3안이 있다든지 해서 1개내지 2개로 모델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을에서 필요한 모델로 또 면적은 예산에 비해서 좀 클 수 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만 가감이 되도록 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표준설계도를 첨부했을 때 허가나 승인하는데 별 관계는 없습니까?

예.

꼭 설계내서 붙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죠?

예.

더욱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비 절감만 하더라도 한 두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년하면 그 돈도 큰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마을에서도 설계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예산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적은 예산에서 설계비까지 빼고 나면 몇 곳 신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팍팍한데서 설계비 빼고 뭐 빼고 이러 저러한 공용으로 들어간 돈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절감이 되더라도 아까 예산 절감내지는 마을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보건소같은 경우에 진료소를 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도가 3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소를 지을 때 그 3안 중에서 딱 1개를 선정하면 바로 설계 안 하고도 짓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표준설계도면 홍보를 하겠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적용했습니까? 몇 월부터요?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부터,)

예.

각 실과소 별로 해서 홍보 잘 해서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저는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음, 신중한 검토 시행, 충실하겠음, 마련하겠음, 노력하겠음"이런 식이거든요. 구체적인 추진 처리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나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거의 사안들이 비슷비슷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축약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에 주된 업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 답변에 소외된 계층에 많은 관심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120민원봉사대라든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찾아가는 것 또 저희가 120전화로 신고를 받는 것 또 저희가 독거노인들은 연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들하고 직접적으로 연락망을 가지고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돌보미들이 그것을 상황을 보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바로 바로 시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여기에 적시하지 않고 축약을 했습니다.

작은 마을일수록 고충이 더욱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다닐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무슨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지적사항의 핵심은 말씀을 많이 하고 표현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한 마을이 사업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써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사업을 배정할 때 이런 적절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사실 마을별로 전수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이 직접 확인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을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크고 힘든 마을 위주의 사업이 배당되므로 대장관리를 통해 소외된 마을에 배당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동 합의하여 추진 이렇게만 써주셔서 도대체 이것이 뭐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장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일단 주민의 표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일단 불편을 느끼면 표현을 하겠죠. 그것은 가장 잘 아는 지역은 일선이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금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답변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까지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했던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저는 그냥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거리에 인도 무단 적치물인데 제가 그때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공설시장 사가는 시장 우리 남원에 큰 시장이 2개가 걸쳐져 있고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남원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5일장이 열리면 특히 사람들도 더 많아질뿐더러 5일장을 위해서 온 상인들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점유하는 이런 무단 적치물들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 우선순위가 인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인도에 무단 적치물들이 점유하는 것들이 갈수록 커지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이 총무과와 건설과와 금동과 왕정동에 걸쳐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과가 있다 보면 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책임이 서로 금동에서 하지 않을까, 왕정동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건설과가 원래 일이니까 너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면 서로 또 문제는 눈으로 확연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과들이 있지만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들이 아무래도 마을들이 크고 마을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문제도 요구도 나와지고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시행하는 시나 면이나 동에 더 자주 가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오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마을은 적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분명히 문제를 안고 있었을 텐데 시내 나오는 차량들도 작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렇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보니까 없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현장을 직접 와서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고 만나서 문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을 우선 저희는 들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사각지대나 불편을 먼저 찾아가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지만 먼저 불편을 해소하면 그쪽 먼저 민원을 해소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은 마을에 있는 분들 보면 노약자나 장애나 그런 불편을 많이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청이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민소통실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오지에 있는 마을들을 어떤 마을이 있는지 사전에 답사 해 주시고 미리 찾아와서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듣기보다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답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가 120민원봉사대 현장방문민원이 있는데 오지마을 위주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더 많이 포함시켜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이 처리사항이나 추진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대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것은 또 노력은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이라든지 현장답사를 해 주셔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2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가 10건, 진행 중인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 홍보효과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시 정책을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 전광판 등 예산사업을 통해 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생활속 미디어홍보가 아주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SNS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비에 있는 남원시 전경사진을 현 시점의 사진도 게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찍기가 그렇고 그래서 4월 중에 남원시 전경사진을 촬영해서 현재 게시된 사진과 함께 게첨하여 변화하는 남원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들에게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함으로써 오보라든지 추측성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과 남원시 정책홍보를 책임지는 홍보전산과에서 중심을 잡고 보도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정확한 시정이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자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창구를 홍보전산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내용을 검토 보완하여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위원회 구성시 남원시 실정에 맞는 농촌마을 대표라든가 작목반 대표 등을 구성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정보화위원회는 당연직인 공무원을 비롯해서 총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농업관련 단체를 포함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추진시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사업기간 이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과 정보화마을이 10년 넘게 유지 해 온 사업임에도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국도비 보조 및 효과와 실적을 검토해서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지 용전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선도마을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서 엊그제 저희들이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 모두에 대해서도 우선 마을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연 45회에 걸쳐서 480명 정도 시킬 예정이며 상거래 목표도 작년도보다 5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의 효과적인 배부방법과 구독률 제고 방안을 통해 배부된 시정소식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읍면동에 대해서 실제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한 바가 있으며 배부된 소식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행정 담당직원이 책임을 갖고 배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강소식이라든가 다양한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게제함으로써 구독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 UCC공모전이라든가 포스터, 사진공모전, CF제작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포스터공모전이라든지 관광사진 공모전 등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적인 홍보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올행정, 전자결재시스템 등 운영에 24시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대비 시스템을 이중화 구현으로 행정업무 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MS프로그램이라든가 캐드, 소프트웨어 등 적기 보급으로 행정능률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4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새올행정 이용 활성화부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기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정보화사업 관련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화 관련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지원사업 공모가 있을시 적극 참여해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정블로그단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등 12명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소개라든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된 블로거단을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지원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례도 되고 타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점을 볼 때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블로그단을 보강해서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통신망 구축시 소규모 마을, 협동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나 오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광대역사업은 50호 미만 가구의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는 총 195개 마을 중 58개 마을이 이미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한 40내지 50개 마을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시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해서 관련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또 불편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부서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방범, 교통, 화재예방 등 관련으로 CCTV가 485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설치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호환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유지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중 140여대가 100만화소 미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만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통합관제센터 설치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10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전부 다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등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문화관광과 등 각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이 마을마다 편차가 크니 운영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정보화마을 활성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이 종전 2년간 평균대비 상승시 상승분 1%를 관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도 11월에 전라남도 지역 선진 정보화 3개 마을을 벤치마킹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타 지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연말에는 홍보물이 많아 이통장들이 배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정소식지를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자가 되도록 알찬 정보와 디자인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5호 홍보 시정소식지에는 다양한 남원시정 소식과 건강정보 등을 게재해서 12월 15일 발간해서 시민들은 이통장, 반장, 종합행정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향우들을 비롯한 타 지역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으로 전달을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정소식지의 책자명을 새롭게 해서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소식지 책자명을 공모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자체 검색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재차 선정된 3건에 대해서 각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투표를 실시해 봐서 저희들이 좋은 제목의 책자를 하나 마련해서 곧 디자인까지 함께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교체에 있어서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추진해서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능률화를 제고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여건을 감안할 때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율은 통상 50% 선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체후 발생된 중고PC는 관내 단체 등에 기증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연초에 시작됐음에도 연말에 비로소 시범운영되는 것은 준비 소홀과 전문가 의견수렴에 신중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설치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 향상에도 많이 기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남원시를 홍보하는 모든 내용은 홍보전산과의 협조를 받아 내보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이미지 홍보가 동일성 있게 홍보가 되도록 중요 홍보물 제작시 홍보전산과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필요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홍보시안을 활용도 하고 또 제작에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청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로비에 있는 특산물 전시시설에 대하여 조명도 밝게 하고 전시품 관리도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품격있게 정비해서 남원시 이미지를 살려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7개 부서인 관계로 저희 과에서 지난 1월 9일과 2월 16일에 각 해당 과에 전부 다 정비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로비에는 LED조명을 켜서 환하게 하고 있으며 총무과라든가 농산과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상품전시대를 3월 중으로는 행정문화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자기라든가 공예품, 쌀포대 이런 것들은 3월 중에 전부 다 정비해서 품격있는 시설로 하겠다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우리 과에는 명시·사고이월 이런 추진상황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정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홍보전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23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해 홍보효과를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남원시 정책을 홍보할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생활속미디어 매체 및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추진상황을 해 놓고 또 앞에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이 앞서서 페이스북이나 SNS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저도 직접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홍보를 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요즈음 친구가 되어 있거나 SNS을 통하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홍보전산과에 직원분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각 실과에도 홍보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인재양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에서 홍보를 해 주셔서 각자 개인이 이런 홍보원이 되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각 부서에 부서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또 제가 틈 나는 대로 각 부서장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심도있고 더 직접적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3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다 장기적인 지원을 받았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국도비를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후도 생각을 해 보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렇게 추진상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보화마을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더 강화시켜주신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더 한다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 주셔서 의존적이지 않도록 자생적인 그런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는 투자와 비례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남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홍보전산과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중에 남원시 전경 사진을 촬영해서 남원시 전경 사진을 게시하겠다 하셨어요. 어디에 어떻게 전시하실 것입니까?

지금 로비에 보면 우리 남원 관내도를 미니어처같이 만들어서 해 놓은데 있죠? 거기에 보면 사진이 1면, 2면 붙어있어요. 그것이 2007년도, 1997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난번에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변화된 사진을 비교하기 위해서 걸어놔라 그래서, (앞에 정면사진을 가르키며) 저런 사진입니다. 저런 것을 찍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지금 찍으려고 보니까 화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그때 전경이 좋게 나올 때 찍어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비 이미지가 남원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이 수시로 자료제공과 홍보를 실시하여 오보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기자 간담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 받고 있어요. 보도자료가 안 나오면 촉구도 하고 중요한 것 있는데 내놓으라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자들에게 배부도 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기자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기자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사항들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기자들하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정례적으로 필요할 때는 우리 회의실을 통해서 브리핑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통해서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율하십니까?

그것은 기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보는 입장은 우리 입장이 꼭 기자들 입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서로 간에 보다 보면 기자들은 우리가 내준 것에 대해서 어떤 좀더 명확히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더 준비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자칫 기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도 어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홍보전산과를 경유해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도자료가 각 신문사별로 몇 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들이 한 보도자료를 내준 것은 주로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고 남원시 사업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오전 11시까지는 각 신문사에 넣어주고 있어요. 기자들에게 넣어주고 본사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11시 넘어서 1시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경우는 신문이 짜버리게 되면 신문이라는 것은 편집이 되어 버리면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 조율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각 부서에서 단순 자기들 행사성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안 오고 바로 출입한 기자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저희들이 그런 행사성도 전부 우리 계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지금은 거의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로 모아서 이것을 보도자료를 검토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할 때 부서의 뜻이 홍보전산과에서 걸러지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는 것은 기사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도를 골라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하루 오늘 20건이 왔다고 해서 그 20건을 신문사에 싹 집어넣어버리면 기사가 치어서 정작 홍보가 되어야 할 것들은 안 나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내 기사가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우리 부서의 기사가 홍보전산과에서 삭제가 됐다 그러면 서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혹시 조율,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저희들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사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단발성기사같은 것은 혹시 오늘 안 나가도 내일 나갈 수 있는 것은 내일 정리를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부서에서 홍보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홍보전산과로 모아졌잖아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차 많은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보고 저희들도 지켜 보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종합적으로 복합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이런 반복되는데 이번에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결과를 청취하고 지금 좀 미흡하다기보다는 전체를 놓고 보고 있는데 오전에 총무과하고 기획실, 소통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홍보전산과가 주 업무가 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다뤘던 내용인데 27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 중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의 주체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교통단속이나 방범, 화재예방 등 48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가 14년도죠. 그런데 앞으로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예정된 그런 곳 그리고 센터에서 운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호환성 문제와 유지관리상 답변이 이정도인데 총무과하고 또 기획실 전반적 우리 남원시 경찰 이것은 방범 및 여러 가지 교통 종합적인 CCTV니까 이 점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국책적으로도 CCTV를 남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시 재점검하고 정위치 찾아서 정품을 써서 정말 국민의 생활의 안전과 미리 예방차원의 사건 벌어진 뒤에 단속 하거나 찾아내는데 첨단의 CCTV잖아요? 이 점이 앞으로 지방자치 몇 개 지역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사업이 예산타령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악하니까요. 그러나 예산에 시기나 완급을 보면 이 사업이 이번에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인가 해서 국민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이 시스템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주무 과니까 일찌감치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또 정리해 가면 되고 쓰고 나서 선후와 완급을 가리면 되니까요.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타 지역 지자체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추이를 더 추가 심도깊게 해서 예상까지 넣는다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계획안이 서야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그리고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서 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제가 정확히 교통관제센터를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점,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제센터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있군요.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려면 최소한 면적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최소한 8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개 지역 전주, 완주, 김제를 제가 싹 돌아봤는데 3개를 다녀보니까 80평 정도는 작은 것 같고 최소한 100평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 공간이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에서 별관을 짓는다든가 어떤 건축물이 됐을 경우에 그때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2015년도 해서 할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공간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2017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가예산은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6억 5천 정도를 지원받고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의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2017년에라도 이것을 설치하게 되려면 사전에 CCTV가 거의 호환이 맞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동안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치도 되고 각 부서별로 각자 설치가 되다 보니까 1백만화소 이상 1백만화소가 되지 못한 그런 CCTV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부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도 지적이 되고 작년 초에부터 저희들은 이미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각 실과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다가 최하 1백만화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협조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최소 한 2백만화소하면 좋지만 그래도 1백만화소 이상 정도는 해야 판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쭉 해 오고 있고 총무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각종 여성가족과는 전부 그렇게 알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내년도까지는 그런 화소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주로 하고 2016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신청해서 2017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17년도말 정도는 우리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은 전제가 공간이 100평의 공간이 나왔을 때 만약의 경우 2017년도에도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가 없다면 부득이 그것은 1차년도 한해씩 만들 때까지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 재해대책상황실하고 함께 연결해서 운영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디 다른 데에 해 놓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재가 전산시스템 CCTV 이것은 정말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행복한 가정 또 사회, 우리 남원시가 되기 위한 기초적이고 첨단 CCTV장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총체적으로 머리를 정리하셔서 요약된 보고가 고마워요.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 전체가 복합행정이라는 말을 화두에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재론한 것도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여러 가지 한데 결국은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40, 50화소가 아니라 100화소가 아니라 지금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10개 할 것을 5개로 하더라도 200화소 정도 해야 다음 15년도가 아닌 16년도, 17년도에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도 교체하지 않고 그 내용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17년도가 됐든 100평이 아니라 200평이라도 아까 이야기하는 재난과라든지 경찰업무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 차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국고가 60-70% 오고 열악한 지방자치, 이것은 국가안위 문제니까 펑터지고 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재난이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터지고 나서야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해야 필요있어요? 떠난 뒤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먼저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점을 한 80평 정도 거의 평수를 가지고 규모로 하고 있는데 100평 이상이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 강 과장이 현재 보는 시각이고 앞으로 모든 것을 추이를 보면 더 심도 깊게 보면 미래를 보고 한다면 120평이든, 200평이든 간에 이런 점은 남원시청이 그러면 지금 의회청사는 아니고 어려우니까 공공시설 리모델링 확장하다가 그것도 물건너 갔어요. 보고를 받으니까 행자부 지침 찾고 어쩌고 하면서 시청 옆에 측면에 어떻게 겨우 밀어붙이려고 했던 의회청사도 지금 하대명년일 겁니다. 보고할 때는 명년이지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재난, 이것도 아까 재난과, 경찰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보조분도 앞당겨야 대개 지금 국고 지원이 종합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광역지역 이런 것을 보면 계속 축소하지 불어난 것이 없더라고요. 60%가 50%되고, 50%가 40%로 되지 국가예산보조가 올라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발적으로 시작하면 그것도 그때는 조금은 어려움도 있어요. 부연설명해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실테니까 강 과장께서 이것을 충분히 벤치마킹 계획이 서계시는데 17년도라고 했는데 일단 준비를 지금부터 다각적으로 시작해서 CCTV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200화소 정도 10개 할 것 5개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경찰과 아주 전문적 그래서 마을이든 어디 공공시설이든 거리든지 정말로 적재적소에 다 설계가 나와야 해요. 아주 위치까지. 그래서 남원시는 최소한 이런 시스템이 안전CCTV를 앞으로 종합통제관제실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몇 개가 최소한 필요하다 추가로 발생할 것 말고 이렇게 예상을 해 놓고 모든 시스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부화 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도 배려를 해야 하고요. 그런 점은 각론이고 일단 원머리로 CCTV가 통합 그러한 복합행정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비액을 예측 못하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좋은 아주 첨단가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나 이것이 3억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이런 것을 일단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기대도 해 보고 그래야 추진이 되죠. 먼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너무 고마워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제가 지난번에 싹 다녔어요. 우리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모르면 무슨 이야기도 못하고 해서 제가 완주도 가고 김제도 가고 전주도 가고 싹 다녔습니다. 다녀서 제가 가서 운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지금 현재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이라기보다 이렇게 보완해 달라는 중에서 지금 현관 들어가는데 우리 시 전경 사진도 앞으로 좋은 환경이나 풍경이 나왔을 때 촬영한다는 이야기죠?

예. 4월에요.

것도 전체가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전체가 홍보니까 각 실과도 있고 부서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는 분들에 대한 내원해서 내청하신 분들에게 특히 외부인사 또 자체 내 우리 시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원역에 가면 아주 조그만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지 몰라도 중앙에 우리 특산품을 조그만씩하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창 특산품하고 두 가지를 양쪽으로 딱 진열해 놓은 것을 보셨어요? 기회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느낀 점이 있더라고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마찬가지 시를 방문하거나 또 우리 시민이라도, 공직자더라도 다 느끼고 아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현장이 변하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가 들어서자마자 환경이 쾌적해야 하고 음침하니 그러지 않고 전력 물론 절감할 때는 해야죠. 그래서 환하게 하고 아까 그런 것을 다행히 해당되는 실과에서 자체를 리모델링 자체내에 것을 칠을 해서라도 좀더 손질하고 전부 다 깨끗이해서 봄도 됐고 하니까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고무적인데 국장님, 그 내에 수유실이라고 하나요? 보시기에 어때요?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여자라도 우리 직원이라도 거기 아이 보듬고 오거나 누가 아이 데리고 오면 혹시 한번이라도 휴식공간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봐요? 막 사람 계속 들락거리는데.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한쪽 귀퉁이에, 표현이 그랬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어디 청소도구나 뭐 넣어놓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들어 가서 보니까 완전히 형식이죠. 이중창 저쪽에 아무 커텐도 없고 아무 썰렁 보니까 너무 뭐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환경 다시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실 때 그 점도 연구를 하고 검토해 보세요.

예.

엄마 산모뿐만 아니라 찾아온 분들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아이를 돌봄도 되지만 그런 공간 여성을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까,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랄까 그렇게 한번 청사도 부족한데 주문만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전산시스템은 종합관제실은 시급을 요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호사건 사건 터지고 나면 그때야 우선으로 해서 특별예산이라도 만들고 대책기구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입니다. 예상이 됐고 항상 염려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잃어버리고 나서 고치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왔을 때 한눈에 기분으로 딱 느낄 수, 그때 국화전시회를 한번 할 때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화향이 가득해 버리고 그쪽에 가니까 훤하니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정말 정성들여서 이렇게 조화롭게 국화를 잘 관리해서 전시를 해 놨나 참 감탄을 하면서 내가 몇 번 두 번을 가봤어요. 향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어떤 것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환경에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천지 개벽하듯이 그 장소가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더 쾌적한 남원시청이 현관 들어 왔을 때 룸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 1층 로비 관련해서 환경은 홍보전산과가 주관이 되서 관련된 부서들 협조해서 깨끗하게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내 전경은 아마 4월 중에 꽃 피고 하니까 전경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게첨도 하고 지금 들어오면서 오른쪽 보면 사진으로 된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한 4천만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그것도 지금 전자 영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한 곳에 딱 남원에 한눈에 큰머리는 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춘하추동으로 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남원시 전체 전경을 아주 좋은 자리에서 위치에서 해서 춘하추동 한눈에 남원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원시 전경사진 4월에나 찍는다고요?

예. 4월에요.

우리 시에서 찍어요?

우리 사진기사가 찍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찍는가요?

한 군데에서 똑같은 데 찍어야 똑같이 비교가 되니까요.

그 생각을 좀 바꿔요. 한 곳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가서도 찍어보고 이 산에 가서도 찍어보고,

아니, 그러면 옛날,

아니, 그러니까 남원에 전경을 우리가 앞에 애기봉 가는 산에서만 찍었잖아요?

예.

거기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산성에 가서도 한번 찍어보고 고산봉에 가서도 찍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봤을 때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서 남원 주변에 있는 큰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남원에서 사진작가분들에게 협조 좀 구해요. 한번 찍어서 좋은 것 있으면 공모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