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 2월 26일 김병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사항입니다. 2015년 2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3월 3일 김광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2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2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4분기 CCTV통합관제운영비 외 3건 등 총 4건에 18억4,204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3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청양의 해도 어느 덧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새해 업무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획과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2월 27일 출범한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의 기본경비 예산편성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칭보조 사업비 내시, 구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시급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기에 예년과는 달리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6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1억1,100만원, 세외수입 23억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9,200만원 등 6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기본예산을 교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3억6,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예상됨에 따른 서울시 쓰레기 감량정책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 20%를 줄여야 하고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인원 증원 및 홍보를 위해 5억6,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구룡, 재건, 수정, 달터마을을 관리하여 기존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사항을 올해 3월부터 도시선진화담당관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허가건축물의 신발생 억제 및 거주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로 공영개발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용역비와 화재 같은 재난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대피를 위해 구룡마을 상황실에 방송시설 설치비 등 2억8,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불법노점 발생을 억제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강남대로에 가로정원을 조성하고자 2억9,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별관으로 임차운영중인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에 있어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임차보증금 환수를 위해 일정 시점 입찰참가를 위해서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소외 학생에게도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나눔의 정책을 실현코자 하는 강남인터넷 수능방송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정상운영이 어렵고 현 예산으로 운영했을 때 법적 분쟁소지가 많아 15억8,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제대로 된 최고의 수능과 내신대비 인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치평생학습관 외부에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긴급공사를 실시코자 2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지난 달 27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100% 수용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집행부의 불광불급의 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부서 신설에 있어서 아쉬운 점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번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부서신설을 위해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지난해 12월초에 있었고 2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전담하게 될 중요한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면서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협의나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구청장께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전부터 각종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부서 신설을 발표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이니 향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의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 논의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설부서의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선진화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신설부서의 중요업무가 불법퇴폐업소 단속,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 대부분 단속위주로 치우치고 있고 금번 제출된 추경안만 보더라도 구룡, 재건, 달터, 수정마을의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역 예산을 본예산 대비 약 130% 증액된 2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단속이 곧 도시선진화라는 구시대적이고 일차원적인 관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정비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의 전체적인 청사진과 함께 발전방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업무를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단속대상도 우리 구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속도전 위주의 단속으로 우리 구민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도시선진화의 참된 의미를 찾고 더불어 잘사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방향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설부서의 업무체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기구이지만 주로 주택과 등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업무체계에 있어서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국장과 도시환경국장 양쪽의 지휘를 받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부서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서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이 중복되는 것은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부서신설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불급의 정신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구정전반에 있어서 우리 57만 강남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선진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구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2015년 3월 4일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광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한시기구로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각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추가 설치되어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조직상 부구청장 직속기관이나 주요 업무성격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을 도시환경국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김광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광심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