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허, 상표, 업무표장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월군 지식재산권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상표권 사용 조례 제정, 부서별 홍보 및 활용 방안 수립,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 소식지 게재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보유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과 주민 홍보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관위원회가 운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격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위원들이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위원회의 성격 목적에 맞는 자격 여부, 위원회 간 위원 중복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및 재위촉 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강원도 종합감사 감사 지적사항은 행재정 및 신분상 처분 조치를 완료하였고 2월 월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이 고용창출과 지역 농산물 식자재 활용 등 지역에 혜택이 많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월 16일 첫 교육생이 입교하는 코이카 영월교육원은 확인 결과 관리 위탁 업체에 9명, 전시용 관리업체에 7명이 채용되었으며 교육생 식당 도급업체인 CJ푸드는 3월 중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임직원 면담 시 군수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국제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러시아 울렌우드시에서 열린 세계싼타축제에 축제사절단으로 방문하여 축제 메인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우리 군의 4월 단종제 행사 시 울란우데시장 및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국제관광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군동물이 다람이죠?

예,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죠. 보통 우리가 교각이라던가 그런 데 가면 다람이 형상을 많이 해 났었잖아요. 다람이는 여기에 상표 등록 이런 부분 혹시 안 들어갔나요?

상표 등록에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홍보를 했던 다람이 부분인데 안 들어가서 궁금해서 한 번 보는 부분이고 상당히 또 하늘다람이라 그러면 청정하고 우리 영월하고 상당히 많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빠진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53건이죠? 총.

예. 53건입니다.

혹시 상표 53건에 대해서 개별로 하는 부분도 그렇겠지만 53건에 대한 상표 우리 가치를 한 번 환산해 본 적이 있나요?

가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상표가치는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몇 조니 이렇게들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만들었으면 상표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가치를 높여야지만 브랜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표 가치는 아마 어떤 희소성도 희소성이 있겠지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됨으로 상표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는 과정에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요. 한반도지형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상표권이라고 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전세계에서. 이 부분도 빠졌네요.

예.

그 부분이 된다면 가치가 높아질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용창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관이나 어떤 기업체가 유치될 때 가장 먼저 기대되는 부분이 고용창출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코이카에 채용된 분들의 현황을 담당계장을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 영월군민이 할 수 있는 일, 전문 실력을 가진 거 외에도 영월군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주민들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서는 정식적으로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정식공고를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코이카 담당부서 측은.

네.

근데 우리 영월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분들한테는 강력한 권고도 필요하겠고 시골은 어떤 인터넷을 매일 들여다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현수막이나 프랜카드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해 준다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알게 돼서 그 부분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담당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런 기업체에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농촌에 있다 보면 수시로 인터넷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프랜카드 현수막이 아마 제일 빠른 홍보일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에 행정사무감사 소관운영 위원회 부분에서 영월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체 인원 수가 18중에. 영월군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이거는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전체 어떤 선정하는 어떤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위원회별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정해져 있는 건 있죠? 기간이.

예, 위원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는 사실 힘들죠?

아마 1회, 2회 두 번 연임하고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는 이상은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바꾼다는 게 힘든 입장입니다.

자격 여부 검토하고 타 위원회 위원과 중복여부 검토 후 선정하신다 그러셨는데 또 전문적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 전 직원 대상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 특별교육 실시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이런 각 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한테 보조 나가는데 중복돼서 나가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 보조금 나가는 거를 보면 사실 보조금 받는, 사업이 틀리지만 항상 받는 분들만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는 거 보다는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같은 한 예를 든다면 농업부서 쪽에서 분야별로 다루기 때문에 보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분야별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분야별로 다르다 그래 가지고 보조받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 번 짚어 보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잘 알아서 거의 또 한 번 받아보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반면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면 5번에 지방보조심의회가 있죠? 5쪽에. 소관위원회 운영.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보조금이 나가가는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상 작은 양이면 충분히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걸러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다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걸러내기 힘들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하다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르기 위해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긴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중복보조라든가 거짓사업 이런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또 전에 제가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을 때도 농업축산과에서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해 갖고 통합시스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안 세우고 만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안 만드는 이유가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뭐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보조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여간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심재섭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분야의 중복이 되는지 검토하려면 다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같은 중복이 됐을 때는 탁탁 나오면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걸러지지만은 사람이 하다보면 그냥 눈에 안 띠면 사실상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걸랑요. 하튼 검토를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말씀 아까 잠깐 드렸지만 이 부분을 거르는 프로그램이 강원도에서 횡성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웹을.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는 부분이.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 돼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축산과장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MOU체결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 같은 데. 지금 보고 내용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금 실장님 어제 지방일간지에 상동광미 뭐 개발해서 특수섬유 만든다고 하고 혹시 알고 계시죠?

네.

MOU 체결 건은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사전에 그거는 저희들 몰랐었고요. 행사 일일계획에 나온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MOU 체결건도 사실 각 과에서 다 개별적으로 MOU 체결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그렇다고 MOU 체결 건을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기획감사실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MOU 체결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 의회 통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오해나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MOU 체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의회에서 알아야 의회도 판단을 해서 아, 이게 차후에 대지라도 우리가 빌려 줘야 되면 사실 그것도 우리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하고 말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수식어로 그냥 구호만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다 뭐 수레바퀴요 양쪽바퀴다 그럼 아닌 거죠. 그냥 혼자가다 안 될 때는 우리는 지게작대기같이 어디 기댈 때 밖에 쓸 때가 없다는 걸로 판단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하실 때 향후에 이익이 되니까 다 참아라 이런 논리는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대기실에서 또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전 어제 사전에 설명을 다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그 얘기는 군수님에게도 꼭 한 번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제 제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말씀을 못드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보충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개인적인 사견도 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난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심재섭 의원님이나 윤길로 의원님이나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해라라고 기획감사실한테 준들 기획감사실은 아직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일일이 어떠한 계장님 한 분이 그걸 체크하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모든 부분의 핵심으로서 상상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고 해서 탁탁치면 이렇게 탁탁 떠올라 와 주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이 어차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운영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어쨌든가지고 가는 철학이나 시스템 자체를 이제는 준비를 그 의회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집행부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문을 할 뿐이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단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반자면 그런 어떤 기업체나 이게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아침에 보니까 일간지에 그렇게 공장이 들어 온다 뭐가 들어 온다 이러면 사실 그거는 황당한 거거든요. 물론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알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과에도 똑 같이 제가 전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기획감사실에 던지는 게 아니고. MOU 할 때는 사전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사실 의회 1차 설명이 되고 그 설명 이후에 체결이 되는 게 맞지 체결해 놓고 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됐으니 이건 보고를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다른 부서에 전달을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행사 일정이 나와 갖고 봤고 신문에 월요일날 나와서 봤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MOU 관련돼 가지고 작든 크든 예산이 수반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실수를 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각 실과에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과 상동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이 중복됨으로 검토를 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동목욕탕 리모델링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윤길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역의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현 공정률 51%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욕센터 준공 전 운영 방침 결정 및 관리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유사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 업무 협의와 정보 공유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친절교육 시행 시 주민생활지원과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을 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식업분야 친절위탁교육은 요식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으로 전통시장 내 청과, 의류, 공산품, 먹거리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시장상인들을 교육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는 대표상품 개발, 친절개선, 상인교육, 커뮤니티 조성 1시장 1특색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코자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상인 친절교육을 금년 6월 중 추진 예정이며 맛과 친절의 고장 영월에 걸맞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영월박물관 협회가 주축이 되어 노후된 농공단지 내에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 창작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가족 지역 주민, 관광객 등 수요층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하반기부터 박물관 고을 전문인 양성과정 등 박물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인 박물관 문화나눔터 조성은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교육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폐 테니스장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야외 전시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개선을 금년 6월 중 완료하고 공동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귀촌, 경력단절, 다문화가정,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곤충표본 제작 전문인 양성과정, 소상품 생산 전문인 양성과정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말고 좀 전에 기획감사실 때 했던 강명호 의원님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부분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절차 중요시하는 거 맞죠?

예.

집행부도 절차를 중요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절차를 무시했다는 자체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상 알았으면 아마 이런 실수가 없었을텐데 실무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절차를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MOU 체결 건에 대해서는 7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긴박하고 아주 이렇게 돼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추진이 작년 12월 달부터 추진이 됐던 광섬유사업 맞죠?

예.

이거 어디 007스파이 작전하고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이루어났었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 3월7일 신문에 탁 나와서 의원들이 그거를 봤어요. 퀀텍사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퀀텍사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수없이 문의하고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상동마이닝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상동에서 또 광미로 인해서 거기에 광섬유가 나면 이게 별천지가 또 다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광섬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퀀텍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 경제적 가치가 어떤 부분인지 단지 오로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게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광해,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100%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광해관리공단에서 뒤로 한 발을 빼고 우리 영월군에서 싸인을 하고 MOU 체결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서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느꼈을 때 급하게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MOU 체결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3건 정도 제가 느꼈던 거 같아요. 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레바퀴가 2개로 굴러가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항상 급하다 이거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의회 급하면 그냥 가서 의회에서 무조건 돼,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자존심도 무지하게 상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냥 여기에 왔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주민들 대신 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빨리 싸인해 주세요, 체결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무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획실장님께서 이 영월군의 콘트롤 타워니까 각 실과에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좀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을 존중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모로 주차장 관계를 지금 확보하려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국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시장하고 100미터 인근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규정에 보면. 그래서 물색을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요리골목에 있는 길성이네 집 위에 거기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다른 곳 두세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58쪽 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하튼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도.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박물관 문화학교도 있고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공연도 있고 해서 참여 박물관이 58개 박물관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농공단지 지금 문화재생사업 한 자리에 가서 다 하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8개는 전체적인 박물관이 참가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지는 17개 박물관이 참여를 했는데 현재 사업장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개별 박물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실적이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한 것처럼 올라오면.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어차피 벌어진 거고요. 의미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서울에 가로수길이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홍대앞도 그렇고 사실 그게 다 폐허 외곽지역이고 폐허지역인 부분들을 사실 문화인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거리가 활성화되고 원래 땅 주인들이 문화인들을 다 내 쫓는 결과가 된 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예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생사업도 그 측면으로 시작한 거 같은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과연 그 취지하고 전혀 상반,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그런 좋은 취지로 할 거 같으면 정말 현실에 맞는 곳을 찾아서 가령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 4차 쪽이 발전을 하면서 원도심이든지 아니면 옛날에 오무개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하숙생이나 자취생도 많고 했었잖아요.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계획들을 잡아 주셨으면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가져 오셨을 때 예산 따기 위한 정말 그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문화인들이 거기 가서 문화활동 할 일도 별로 없을 거 같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지만 물론 이것도 성공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실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살아 낙후된 폐허가 된 지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재생사업이 돼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상동 리모델링사업을 마을 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부분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현재 상동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노후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목욕탕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이 뭐냐하면 온욕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또 똑 같은 걸 만들면 중복되지 않느냐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목욕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주민들 편리한 어떤 공동생활을 만드느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복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상동읍 주민과 협의를 하신다는 거는 어느 분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 있는 이장들 중심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리모델링사업이 목욕탕으로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4월달이면 완료가 되네요.

예.

기본적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라도 조금 앞을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정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기존에 새로이 건축되는 어떤 온욕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동목욕탕 리모델링 건은 지난번 본 의원도 온욕센터하고 여기 목욕탕하고 거리가 멀어서 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을 나가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온욕센터가 신축을 하면 다 목욕은 그리로 가고 거기는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 의원 생각하고 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목욕하러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목욕탕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올 2월말에 한 번 마을을 나가 보니까 거기 젊으신 남성분들 얘기는 여기가 목욕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편의시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온욕센터가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3월24일까지 중지가 되는 걸로 있는데.

예.

7월 중에 온욕센터 개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이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7월까지 돼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한 거만큼 이렇게 공기가 연기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얼마 전에 나가 봤을 때 아예 공사를 안 하는데.

50% 밖에 안 됐습니다.

50%를 7월 중에 건축 준공을 한다 했으면 내용을 이거는 틀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7월까지 준공이 어렵죠?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락 배달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락 제작 지원사업에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없게 선정 시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밑반찬 및 식사 배달지원사업은 한 272명에 대해서 저희 과와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영월지역자활센터와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인부서에서도 결식우려 노인, 장애인부서에서 결식우려 장애인,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누락자가 현재까지 없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감시요원으로 일하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전략사업과와 협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감시요원은 일반인 2명, 복지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모집 및 직무 배치를 하고 있으면서 원래 취지가 다수의 장애인들이 일자리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반복참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영월군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례로 저희 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을 외국어 교육강사 등에 활용하여 자긍심을 키워 잘 정착할 수 있어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175가구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결혼이민자 통번역단을 운영을 해서 결혼이주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가 영월군에 이주하는 현지 강사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결혼이민자 통번역단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현지 강사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력서를 일곱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3월 14일 내일모레 면접은 4명 정도, 3명은 탈락되고 4명 정도 면접 요청이 있어 면접에 응할 계획입니다. 대졸자 우선으로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현지 강사는 4명이 4개 국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에서 주 1, 2회 근무를 하고 있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교사가 각각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에 개보수를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1개소에 약 5억5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은 바 약 62개소에 4억8,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시 영월읍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170개 경로당 중에서 약 50% 정도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타 기관 1366강원센터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소, 영월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계속 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월읍에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약 1억 정도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1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143개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영월읍이 32개소를 최고 많고 한반도면, 주천면이 20개소, 수주면이 11개소, 최고 작은 데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활성화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새일센터가 개소가 돼서 지난해에도 한 50여명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인구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3억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여성가족부 예산이 1억9,000이고 고용노동부 7,500, 도비가 1,400, 군비가 1억300 정도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여성인구는 1만9,610명으로 그 중에서 20세~60세 경제활동 가능 여성은 9,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인 구직을 알선하면서 특히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ITQ자격증반과 초등수학지도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 농산물사이버장터 관리자 과정을 개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본 과정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월 중에 과정이 확정돼서 내려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각 과정별로 체계적인 강사 섭외라든가 모집인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Q과정은 사전협의를 받아서 20명 모집을 해서 금월 중에 시작합니다만 약 35명 정도의 여성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서 지금 설명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11월이란 말이예요. 5월 군정질문을 우리가 없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사이에 변화한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1월 달에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희망복지기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희망복지기금은 별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현재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일부는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전세나 그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하시는 거고요.

예.

우리가 창업자금을 대 주는 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총 창업자금을 4건 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금액이 제 기억으로 1억5,0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효율성이 안 나는 거죠. 1억5,000을 주고 4건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창업지원을 해 줄 수 있나 문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비효율적인 부분 그런 부분하고 4건 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정지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4건 밖에 안 됐다는 거는 사실 지금 사족입니다만 우리가 농업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나서도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비닐하우스 지원받아서 놀리는 경우도 있고 무슨 지역에 동네마다 저장고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되는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예요. 근데 그거는 큰 개념으로 농업이 힘드니까 이렇게 막 가는데 사실 지역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업인들이 전세가 올라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창업을 좀 포장마차라도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제약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1억5,000을 주고 4건을 관리하다 보니까 군에서 그거 불합리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복지기금 자체가 금융권의 문을 도저히 두드릴 수 없는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었고 논란이 되게 많았단 말이예요. 그거 할 때도. 그런데 만일에 지금 신청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보류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 될 거 같아서 사전에 예단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신청을 받지 않거나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강원창업지원센터에서도 아마 그 각 시군에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18개 시군 다가 아니고 몇 개 시군인데 기피를 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기금, 식품안전기금, 희망복지기금 이런 게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에 90년대 말에는 한 10억이나 5억 정도 기금을 확보를 하면 이자수입가지고 1년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4, 5% 되는데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결국은 몇 개 기금을 심의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차라리 이 기금사업이 특별회계가 유명무실한 게 되지 않느냐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차라리 기금을 없애 버리고 군비에서 분야별로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업 목적별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농업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차라리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낮지 않느냐 일례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발전기금 같은 게 1년에 이자가 3,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10억이나 5억이 있어도 결국은 원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물가상승요인이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사업을 내년에 하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500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결국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부서에서도 기금사업이라는 게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아마 좀 재고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네, 과장님. 예, 예.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이고요. 어쨌든 희망복지기금이 그 정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진짜 작은 구멍가게라도 한 번 해 보라고 지원해 주는 취지였었고 또 그 분들이 100% 회수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이거는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정말 오갈 때 없는 사람을 살려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주변 여건이나 앞으로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일이라 제가 간통죄를 예를 드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많은 여론은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하다보면 이번에서 폐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은 됐었단 말입니다. 예측은. 근데 예측이 됐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아, 간통죄는 폐지가 될테니까 간통죄가 접수를 되는 거를 접수를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까지 시행을 하되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때는 법을 없애고 다시 구제를 해 주는 방안이 되더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아마 과장님 희망복지기금 창업기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 제가 알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봐 주십시오. 이게 사실 보증 설 수도 없고 담보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광역센터에서 관리를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이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야 제가 모든 분야에 너무 잘 아시는 거 다 알지만 이 희망복지기금 한 번 세세히 체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이 하나 있는데 희망복지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자금이 있고 전세권 설정이 되면 대신 군에서 전세권 설정을 가지고 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택만 해당이 되거든요. 주택만. 근데 상가도 임대를 낼 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 올려주면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돈은 없고. 그럴 때 전세권을 상가도 하면 해 줄 수 있는, 이거는 추가입니다. 지금은 주택만 되는데 어차피 저는 상황이 똑 같은 거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주택도 전세권을 가지고 해 주는 거고 상가도 결국은 주택 전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다 홀딩할 수 있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가 부분은 이게 취지가 쉽게 말하면 집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상가 전세금까지 하는 거는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폐광지역진흥기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 별도로 타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희망복지기금 가지고 상가 전세까지는 아마 영역이 마치지 못할 거고 기금 자체가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도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보호시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간보호시설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일단 대화를 해서 2층 건물을 단층으로 하고 방향을 입구를 이 쪽 주민 주택가 말고 도로 쪽으로 돌려서 기존 설계한 거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금월 말까지 설계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MOU 건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한두 번 참석을 안 해서 혹시 그때 충분히 다뤄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예민했던 부분이고 군정질문까지 제가 했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주민들 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진짜 저도 10리 쪽에 가면 조심스러울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제가 길 가다가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듣고 조금 속상했습니다, 사실은. 좀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원들도 알아야 사실 세세하게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도의 일은 자, 주간보호시설이 군정질문까지 했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일단락은 단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그럴 때 의원들도 의견을 그럼 2층에 자활하고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또 대안도 충분히 얘기도 되고 이렇게 흘러가면 굉장히 모양이 좋았을 텐데 길가다가 10리 주민한테 듣고 나서는 조금 좀.

그 부분까지는 좋은 말씀인데 아직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1층이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용시설을 넣을 거냐 안 넣는 거냐 저희 실무선에서는 주민들 편의는 시설을 넣어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려서 한 번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2층에 당초 사무실용 계획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설계도가 나오면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가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혹시 안 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 중간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굵직한 테마가 하나씩 가는데 일단 1층으로 결정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1층에 내에 뭘 집어넣을까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거기까지는 제가 공감이 가지만 사실 2층으로 하고 1층으로 하고 입구가 이렇게 바뀌었다 주민들하고 협의된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들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사전에 그럼 1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까지는 좀 가줘도 서로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거 같지는 않은 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기는 개보수사업.

예.

정수기는 처음에 아시다시피 김치냉장고 얘기하니까 전 경로당이 다 김치냉장고 다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한 군데 시작을 하게 되면 타 경로당까지 파급효과가 나서 저 경로당은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연별로 그래서 상당히 170개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힘이 많이 듭니다. 다만 또 그 정수기 물을 드신 분도 있고 또 안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필요하면 좋겠지만 경로당 보수비는 개보수는 개보수고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는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시작을 하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렌탈하고 렌탈비를 자체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비품 구입 관계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로당을 나가 보니까 우리 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경로당에 조사할 때 비품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TV가 완전히 옛날 거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TV 좀 바꿔달라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보니까 그게 읍면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돼서 사실 그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읍면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향토지를 새마을부녀회장 및 여성단체 회장에게도 확대 배부해 주기 바란다 말씀이 계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영월군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어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4월부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휴양시설 사용이 저조한 회원권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월군이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회원권 내역을 보면 동강시스타 24구좌, 한화리조트에 4구좌 등 총 28구좌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가능일수는 총 2개 회원권을 합쳐서 840일인데 지난해 사용된 걸 보면 동강시스타는 거의 풀로 소진이 됐습니다만은 한화리조트같은 경우는 20% 정도 소진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2015년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실적을 남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화리조트에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할인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본 회원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수직렬인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운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직렬 현황은 저희가 뽑아 놓은 거에 보면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 화공직, 자원직, 간호직, 또 보건진료직 디자인, 통신직 이런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직렬이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승진이라든지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근무자 현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세무파트라든지 보건직렬이라든지 또 토목직 이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행정직들 또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직렬도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 내역을 전부 다 발췌를 뽑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특별하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절교육을 확대해서 친절한 민원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친절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모니터링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피부에 느껴 질 수 있도록 교육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절이라는 부분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마인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간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 같은 사람들부터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절도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일을 할 때 끌어나가는 방식들이 다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을 포함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보다 실질적인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니터링 조사하는 게 효과가 있을런지 또는 일반적인 친절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CS교육강사를 불러와서 교육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해 온 부분들이 꽤 많지만 아직까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시거나 주민들이 보실 때 아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인식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6쪽 공무원 친절하고 이런 부분도 가장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들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있는 게 사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보험이라든지 또 복지포인트 제도라든지 해외 배낭여행 또는 국내 벤치마킹 계획,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보고 드린 콘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다만 직원들이 느낄 때 과연 우리 내부적인 사기진작 방안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능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또는 복지를 위한 부분이 이러한 이러한 게 있다라고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하다보면 한 직장이라던가 한 곳에서 하다보면 권태기라는 걸 느낄 때 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부부생활을 하면서 권태기라고 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또 이제 20년 이상 된 분들도 계시고 본 의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전에 장기 근속근무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은 사문화가 됐죠. 지금 강원도 내에서 특별휴가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그 조례를 보든지 아니면 강원도 내에서 영월군만 소외되지 않고 그 조례를 같이 해서 장기 복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을 혹 생각이 없으신지요?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장기재직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직종에 따라서 안식년도있고 여러 가지 휴식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들이 일정기간 휴가를 가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 내 타 시군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안식년도 좀 시행을 하는 구청도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개 시군 정도가 시행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떤 업무의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정원 현황, 인원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전에 보니까 급여가 호봉제가 아니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직원 총액임금제 때문에 호봉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 분들이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가 똑 같애요. 거의. 그리고 하루 하루 계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점이 없다면 정말 일을 잘 하시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혜택을 줄 수 가 없으면 특별 뭐 포상을 할 때 제주도 연수라든가 국내연수라든가 해위연수라든가 포상차원에서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없는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순하게 포상이다 했을 때 시상금 같은 게 없으면 연수 쪽으로 해서라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분들 역시 저희들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 세세하게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무기계약 근로자들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도 있고 장기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이 조금 급여가 처우개선이 안 된다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좋은 어떤 처우 개선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며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으로 업체 선정 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수의계약에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2014년 수의계약 총 건수는 2,173건으로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신설업체 또한 계약 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사, 용역, 물품업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근 3년 간의 수의계약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업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체납 건입니다. 세외수입이 개별 법령에 따라 실과별로 부과징수되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8억4,800만 원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세외수입은 약 200여개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개별 부서에서는 인허가 단속 관리 등에 행정업무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전문성 및 행정력이 부족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고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2월 세외수입 징수전담인력을 재무과에 비치하였으며 관련 조례 정비 개정작업 등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임 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확행함으로써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공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계획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통계 분석하고 어쨌든 현장여건 및 업체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계획은 좋으신 거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무과, 어쨌든 서류상으로 다 소진만 하기 때문에, 통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면허대여업체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는 다 알거예요. 뭔 얘긴가 하면 공사만 일단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따서 다음에 면허를 빌려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까지 관심좀 써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통계 분석하고, 이거 자료가 완성이 됐나요?

자료 완성된 거는 없고 저희들 분석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튼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가 분석이 되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순입니다. 민원행정에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시 신중한 심의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등 2명의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 완료 후 지목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목을 변경 정리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공공용지 불일치 일제조사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지금까지 조사된 1,015필지에 대하여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소관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일부필지는 신청에 따라 토지이동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지목불일치 토지를 조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통해 지목불일치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건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254개소에 보행자들을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케이블방송, 언론기고, 축제장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강겨울축제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3회 영월동강겨울축제는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23일간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얼음낚시 이외에 루어낚시라든가 맨손송어잡기 행사와 통나무썰기, 활만들기, 연만들기, 투호던지기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루어낚시와 맨손송어잡기 이외의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차기 행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종국장 재현 시 주민 참여 유도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종국장은 영조국장도감의 의궤, 국장상례보편을 고증자료로 2007년 단종승하 550년에 실제 국장을 치러드렸고 이후 2014년까지 국장을 재현하였습니다. 여덟 번의 국장을 재현하면서 컨텐츠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로 국장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장을 세계화하기 위해 먼저 금년 하반기 중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 신청할 계획이며 이 역시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금년 국장행사에는 더욱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동에 건립 중인 온욕센터와 숯마을 찜질시설이 상충되지 않도록 종합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숯치유센터는 숯 생산 후 숯가마를 이용할 계획으로 상동온욕센터의 실내찜질방과는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6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물무리골 화장실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쾌적한 화장실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화장실 설치 비용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에 방치돼 있는 성황당, 열녀각 등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월군 관내에는 문중에서 관리하는 효자각 12개소, 열녀각 5개소, 효부각 5개소가 있으며 성황당은 153개소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효, 열각을 정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광전2리 성황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당1리 성황당 개축, 채빈하 효자각 및 관란원호선생 사당인 모현사 개축과 주변 정비를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한민족역사조각공원 조성 사업 중단에 따라 기 설치된 구조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잘 마무리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회사와 디자인 전문회사, 신구대 산업디자인 학부 교수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해당부지에 대해 양묘장 및 계절꽃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상태로 계절꽃 식재 시 기존 구조물을 활용 테마화단 설치 등 주변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중단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각종 유휴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쪽 겨울축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유료인원이 총?

1만7,532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41% 증가를 한 걸로.

순수 유료인원은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절축제를 치르면서 본 의원이 겨울축제가 정말 자리를 잘 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한 축제가 이게 처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한 첫 번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더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축제에서 41% 유료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방향, 예측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저희는 민간 주도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금년 축제 중에도 보이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금년에 축제를 집행하신 분들하고 화해할 수 있게끔 해서 민간주도로 잘 되는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간 공무원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민간축제가 영월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축제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시되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본 의원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 주셔서 겨울축제가 우리 꼭 얼음이 있어야지만 겨울축제 한다라는 발상보다도 얼음이 없더라도 겨울축제를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좋은 축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무리골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물무리골 입구에 무지개다리가 있는데 거기 홈이 너무 깊게 파여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그때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부군수님 말씀이 거기 홈하고 데크 돼 있는 거기 첫 입새 들어가는 거기도 장애인 휠체어가 가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 부분까지 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근데 부군수님 가셨고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직접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무리골 화장실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무지개다리 거기 홈하고 데크 거기 올라가는 거기, 그 다음에 입새에서 저쪽으로 갈 때 뭐죠? 나무 뿌려져 있는 거.

우드칩.

그게 거기도 사실 휠체어는 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만약에 거기는 안 되더라도 지금 무지개다리 홈이 깊게 파여져 있어요.

산책로의 특성상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외 지적하신 다리 홈이라든가 데크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마치면 바로 가서 확인해 보고 예산 적게 들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든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쪽에 한도영 회장 그 쪽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거 같으니까 한 번 검토를.

제가 한도영씨를 모시고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민족역사조각공원 그 부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기 해당 부지에 양묘장을, 물론 계획이긴 합니다만 양묘장하고 계절꽃 식재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 양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지역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여름에 한 4~5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그 부지에다가 아마 꽃을 식재해서 보기좋게 정원으로 가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할 것이다 이건가요?

저희는 한민족역사조각공원에 그 다이. 그 문제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치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단 빼 놓고는 향후 계획은 거의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봐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럼 양묘장이나 계절꽃 식재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관리과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