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허, 상표, 업무표장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월군 지식재산권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상표권 사용 조례 제정, 부서별 홍보 및 활용 방안 수립,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 소식지 게재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보유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과 주민 홍보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관위원회가 운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격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위원들이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위원회의 성격 목적에 맞는 자격 여부, 위원회 간 위원 중복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및 재위촉 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강원도 종합감사 감사 지적사항은 행재정 및 신분상 처분 조치를 완료하였고 2월 월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이 고용창출과 지역 농산물 식자재 활용 등 지역에 혜택이 많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월 16일 첫 교육생이 입교하는 코이카 영월교육원은 확인 결과 관리 위탁 업체에 9명, 전시용 관리업체에 7명이 채용되었으며 교육생 식당 도급업체인 CJ푸드는 3월 중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임직원 면담 시 군수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국제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러시아 울렌우드시에서 열린 세계싼타축제에 축제사절단으로 방문하여 축제 메인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우리 군의 4월 단종제 행사 시 울란우데시장 및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국제관광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군동물이 다람이죠?

예,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죠. 보통 우리가 교각이라던가 그런 데 가면 다람이 형상을 많이 해 났었잖아요. 다람이는 여기에 상표 등록 이런 부분 혹시 안 들어갔나요?

상표 등록에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홍보를 했던 다람이 부분인데 안 들어가서 궁금해서 한 번 보는 부분이고 상당히 또 하늘다람이라 그러면 청정하고 우리 영월하고 상당히 많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빠진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53건이죠? 총.

예. 53건입니다.

혹시 상표 53건에 대해서 개별로 하는 부분도 그렇겠지만 53건에 대한 상표 우리 가치를 한 번 환산해 본 적이 있나요?

가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상표가치는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몇 조니 이렇게들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만들었으면 상표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가치를 높여야지만 브랜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표 가치는 아마 어떤 희소성도 희소성이 있겠지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됨으로 상표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는 과정에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요. 한반도지형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상표권이라고 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전세계에서. 이 부분도 빠졌네요.

예.

그 부분이 된다면 가치가 높아질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코이카 월드프랜즈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용창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관이나 어떤 기업체가 유치될 때 가장 먼저 기대되는 부분이 고용창출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코이카에 채용된 분들의 현황을 담당계장을 통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 영월군민이 할 수 있는 일, 전문 실력을 가진 거 외에도 영월군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주민들이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서는 정식적으로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정식공고를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코이카 담당부서 측은.

네.

근데 우리 영월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분들한테는 강력한 권고도 필요하겠고 시골은 어떤 인터넷을 매일 들여다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현수막이나 프랜카드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해 준다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알게 돼서 그 부분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담당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런 기업체에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농촌에 있다 보면 수시로 인터넷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프랜카드 현수막이 아마 제일 빠른 홍보일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5쪽에 행정사무감사 소관운영 위원회 부분에서 영월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전체 인원 수가 18중에. 영월군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이거는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전체 어떤 선정하는 어떤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위원회별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정해져 있는 건 있죠? 기간이.

예, 위원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는 사실 힘들죠?

아마 1회, 2회 두 번 연임하고 세 번째는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는 이상은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바꾼다는 게 힘든 입장입니다.

자격 여부 검토하고 타 위원회 위원과 중복여부 검토 후 선정하신다 그러셨는데 또 전문적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 전 직원 대상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 특별교육 실시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이런 각 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한테 보조 나가는데 중복돼서 나가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 보조금 나가는 거를 보면 사실 보조금 받는, 사업이 틀리지만 항상 받는 분들만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는 거 보다는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같은 한 예를 든다면 농업부서 쪽에서 분야별로 다루기 때문에 보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분야별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분야별로 다르다 그래 가지고 보조받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 번 짚어 보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보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잘 알아서 거의 또 한 번 받아보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반면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면 5번에 지방보조심의회가 있죠? 5쪽에. 소관위원회 운영.

예.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보조금이 나가가는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상 작은 양이면 충분히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걸러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다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걸러내기 힘들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하다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르기 위해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긴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중복보조라든가 거짓사업 이런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또 전에 제가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을 때도 농업축산과에서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해 갖고 통합시스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안 세우고 만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안 만드는 이유가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뭐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보조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여간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형식적이지 말고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심재섭 의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분야의 중복이 되는지 검토하려면 다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같은 중복이 됐을 때는 탁탁 나오면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걸러지지만은 사람이 하다보면 그냥 눈에 안 띠면 사실상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걸랑요. 하튼 검토를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말씀 아까 잠깐 드렸지만 이 부분을 거르는 프로그램이 강원도에서 횡성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웹을.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는 부분이.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 돼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축산과장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말고 좀 전에 기획감사실 때 했던 강명호 의원님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부분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절차 중요시하는 거 맞죠?

예.

집행부도 절차를 중요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절차를 무시했다는 자체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를 사실상 알았으면 아마 이런 실수가 없었을텐데 실무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절차를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MOU 체결 건에 대해서는 7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긴박하고 아주 이렇게 돼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추진이 작년 12월 달부터 추진이 됐던 광섬유사업 맞죠?

예.

이거 어디 007스파이 작전하고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부터 이루어났었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 3월7일 신문에 탁 나와서 의원들이 그거를 봤어요. 퀀텍사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퀀텍사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수없이 문의하고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상동마이닝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상동에서 또 광미로 인해서 거기에 광섬유가 나면 이게 별천지가 또 다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광섬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퀀텍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 경제적 가치가 어떤 부분인지 단지 오로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게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광해,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는 광해관리공단에서 100%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광해관리공단에서 뒤로 한 발을 빼고 우리 영월군에서 싸인을 하고 MOU 체결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서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느꼈을 때 급하게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MOU 체결을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3건 정도 제가 느꼈던 거 같아요. 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레바퀴가 2개로 굴러가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항상 급하다 이거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의회 급하면 그냥 가서 의회에서 무조건 돼,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자존심도 무지하게 상한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냥 여기에 왔습니까?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주민들 대신 일 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빨리 싸인해 주세요, 체결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무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획실장님께서 이 영월군의 콘트롤 타워니까 각 실과에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좀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을 존중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다른 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모로 주차장 관계를 지금 확보하려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국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시장하고 100미터 인근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규정에 보면. 그래서 물색을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요리골목에 있는 길성이네 집 위에 거기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나요?

다른 곳 두세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56쪽에 보시면 상동 리모델링사업을 마을 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부분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현재 상동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노후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목욕탕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이 뭐냐하면 온욕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또 똑 같은 걸 만들면 중복되지 않느냐그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목욕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주민들 편리한 어떤 공동생활을 만드느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복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도 역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상동읍 주민과 협의를 하신다는 거는 어느 분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 있는 이장들 중심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리모델링사업이 목욕탕으로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4월달이면 완료가 되네요.

예.

기본적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라도 조금 앞을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정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기존에 새로이 건축되는 어떤 온욕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상동목욕탕 리모델링 건은 지난번 본 의원도 온욕센터하고 여기 목욕탕하고 거리가 멀어서 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을 나가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온욕센터가 신축을 하면 다 목욕은 그리로 가고 거기는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 의원 생각하고 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목욕하러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목욕탕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올 2월말에 한 번 마을을 나가 보니까 거기 젊으신 남성분들 얘기는 여기가 목욕탕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편의시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온욕센터가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3월24일까지 중지가 되는 걸로 있는데.

예.

7월 중에 온욕센터 개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이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7월까지 돼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한 거만큼 이렇게 공기가 연기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얼마 전에 나가 봤을 때 아예 공사를 안 하는데.

50% 밖에 안 됐습니다.

50%를 7월 중에 건축 준공을 한다 했으면 내용을 이거는 틀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7월까지 준공이 어렵죠?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락 배달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락 제작 지원사업에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없게 선정 시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밑반찬 및 식사 배달지원사업은 한 272명에 대해서 저희 과와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영월지역자활센터와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인부서에서도 결식우려 노인, 장애인부서에서 결식우려 장애인,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도시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누락자가 현재까지 없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감시요원으로 일하는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전략사업과와 협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감시요원은 일반인 2명, 복지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모집 및 직무 배치를 하고 있으면서 원래 취지가 다수의 장애인들이 일자리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반복참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영월군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례로 저희 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을 외국어 교육강사 등에 활용하여 자긍심을 키워 잘 정착할 수 있어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175가구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결혼이민자 통번역단을 운영을 해서 결혼이주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가 영월군에 이주하는 현지 강사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결혼이민자 통번역단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현지 강사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력서를 일곱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3월 14일 내일모레 면접은 4명 정도, 3명은 탈락되고 4명 정도 면접 요청이 있어 면접에 응할 계획입니다. 대졸자 우선으로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현지 강사는 4명이 4개 국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와 어린이집 6개소에서 주 1, 2회 근무를 하고 있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교사가 각각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에 개보수를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1개소에 약 5억5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은 바 약 62개소에 4억8,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시 영월읍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170개 경로당 중에서 약 50% 정도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타 기관 1366강원센터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소, 영월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계속 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월읍에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약 1억 정도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17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143개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영월읍이 32개소를 최고 많고 한반도면, 주천면이 20개소, 수주면이 11개소, 최고 작은 데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활성화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새일센터가 개소가 돼서 지난해에도 한 50여명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인구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3억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여성가족부 예산이 1억9,000이고 고용노동부 7,500, 도비가 1,400, 군비가 1억300 정도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여성인구는 1만9,610명으로 그 중에서 20세~60세 경제활동 가능 여성은 9,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인 구직을 알선하면서 특히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ITQ자격증반과 초등수학지도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 농산물사이버장터 관리자 과정을 개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본 과정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월 중에 과정이 확정돼서 내려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각 과정별로 체계적인 강사 섭외라든가 모집인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TQ과정은 사전협의를 받아서 20명 모집을 해서 금월 중에 시작합니다만 약 35명 정도의 여성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비품 구입 관계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로당을 나가 보니까 우리 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경로당에 조사할 때 비품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TV가 완전히 옛날 거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TV 좀 바꿔달라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보니까 그게 읍면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돼서 사실 그게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읍면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향토지를 새마을부녀회장 및 여성단체 회장에게도 확대 배부해 주기 바란다 말씀이 계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영월군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어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4월부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휴양시설 사용이 저조한 회원권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월군이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회원권 내역을 보면 동강시스타 24구좌, 한화리조트에 4구좌 등 총 28구좌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가능일수는 총 2개 회원권을 합쳐서 840일인데 지난해 사용된 걸 보면 동강시스타는 거의 풀로 소진이 됐습니다만은 한화리조트같은 경우는 20% 정도 소진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2015년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실적을 남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화리조트에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할인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본 회원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수직렬인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운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수직렬 현황은 저희가 뽑아 놓은 거에 보면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 화공직, 자원직, 간호직, 또 보건진료직 디자인, 통신직 이런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해당 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직렬이어서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승진이라든지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근무자 현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세무파트라든지 보건직렬이라든지 또 토목직 이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행정직들 또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직렬도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 내역을 전부 다 발췌를 뽑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특별하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절교육을 확대해서 친절한 민원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친절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모니터링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얼마만큼 피부에 느껴 질 수 있도록 교육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절이라는 부분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마인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간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 같은 사람들부터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절도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일을 할 때 끌어나가는 방식들이 다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을 포함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보다 실질적인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니터링 조사하는 게 효과가 있을런지 또는 일반적인 친절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CS교육강사를 불러와서 교육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해 온 부분들이 꽤 많지만 아직까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시거나 주민들이 보실 때 아직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인식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6쪽 공무원 친절하고 이런 부분도 가장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들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있는 게 사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보험이라든지 또 복지포인트 제도라든지 해외 배낭여행 또는 국내 벤치마킹 계획,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보고 드린 콘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다만 직원들이 느낄 때 과연 우리 내부적인 사기진작 방안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능한 사기진작책이라든지 또는 복지를 위한 부분이 이러한 이러한 게 있다라고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하다보면 한 직장이라던가 한 곳에서 하다보면 권태기라는 걸 느낄 때 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부부생활을 하면서 권태기라고 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말씀들 하시고 또 이제 20년 이상 된 분들도 계시고 본 의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전에 장기 근속근무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은 사문화가 됐죠. 지금 강원도 내에서 특별휴가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그 조례를 보든지 아니면 강원도 내에서 영월군만 소외되지 않고 그 조례를 같이 해서 장기 복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을 혹 생각이 없으신지요?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장기재직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직종에 따라서 안식년도있고 여러 가지 휴식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들이 일정기간 휴가를 가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 내 타 시군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안식년도 좀 시행을 하는 구청도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개 시군 정도가 시행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떤 업무의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의원님.

부서별 정원 현황, 인원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전에 보니까 급여가 호봉제가 아니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직원 총액임금제 때문에 호봉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 분들이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가 똑 같애요. 거의. 그리고 하루 하루 계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점이 없다면 정말 일을 잘 하시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혜택을 줄 수 가 없으면 특별 뭐 포상을 할 때 제주도 연수라든가 국내연수라든가 해위연수라든가 포상차원에서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없는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순하게 포상이다 했을 때 시상금 같은 게 없으면 연수 쪽으로 해서라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분들 역시 저희들 직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 세세하게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무기계약 근로자들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도 있고 장기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이 조금 급여가 처우개선이 안 된다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좋은 어떤 처우 개선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며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으로 업체 선정 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수의계약에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2014년 수의계약 총 건수는 2,173건으로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신설업체 또한 계약 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사, 용역, 물품업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근 3년 간의 수의계약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업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체납 건입니다. 세외수입이 개별 법령에 따라 실과별로 부과징수되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8억4,800만 원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세외수입은 약 200여개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실과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개별 부서에서는 인허가 단속 관리 등에 행정업무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전문성 및 행정력이 부족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고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2월 세외수입 징수전담인력을 재무과에 비치하였으며 관련 조례 정비 개정작업 등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임 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확행함으로써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쪽 겨울축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유료인원이 총?

1만7,532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41% 증가를 한 걸로.

순수 유료인원은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절축제를 치르면서 본 의원이 겨울축제가 정말 자리를 잘 잡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한 축제가 이게 처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한 첫 번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더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축제에서 41% 유료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나가는 방향, 예측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저희는 민간 주도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금년 축제 중에도 보이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금년에 축제를 집행하신 분들하고 화해할 수 있게끔 해서 민간주도로 잘 되는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간 공무원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민간축제가 영월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축제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시되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본 의원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 주셔서 겨울축제가 우리 꼭 얼음이 있어야지만 겨울축제 한다라는 발상보다도 얼음이 없더라도 겨울축제를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좋은 축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무리골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물무리골 입구에 무지개다리가 있는데 거기 홈이 너무 깊게 파여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그때 군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부군수님 말씀이 거기 홈하고 데크 돼 있는 거기 첫 입새 들어가는 거기도 장애인 휠체어가 가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 부분까지 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근데 부군수님 가셨고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직접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무리골 화장실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무지개다리 거기 홈하고 데크 거기 올라가는 거기, 그 다음에 입새에서 저쪽으로 갈 때 뭐죠? 나무 뿌려져 있는 거.

우드칩.

그게 거기도 사실 휠체어는 갈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만약에 거기는 안 되더라도 지금 무지개다리 홈이 깊게 파여져 있어요.

산책로의 특성상 장애인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외 지적하신 다리 홈이라든가 데크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마치면 바로 가서 확인해 보고 예산 적게 들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든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쪽에 한도영 회장 그 쪽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거 같으니까 한 번 검토를.

제가 한도영씨를 모시고 현장을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