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인사정책의 구체적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능력과 경력에 따른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승진 체계를 확립하고 직위공모제 확대 방안과, 22페이지 입니다. 3번, 실과소별 현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 실시, 또 23페이지, 청원경찰 무기 계약직 연·휴가 및 사기진작 대책, 밑에 8번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직원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중 화소 수가 낮은 CCTV 교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CCTV 대수는 523대입니다. 그중에 100만 화소 이하인 저화질 CCTV 등은 149대입니다. 자동차 번호인식용은 25대, 문화재보호용이 8대, 쓰레기단속용이 8대, 공원용 4대, 어린이보호용 46대, 주정차 9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내어린이보호용이 49대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화질개선 사업계획은 환경위생과 소관 7대, 건설방재과 소관 46대가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하도록 계획됐습니다. 차질 없이 개선토록 하고 문화재보호, 공영교통 및 교내어린이보호용 CCTV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 드릴 내용은 4번의 과다한 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직 충원 방안과 출산·장기휴가 또는 휴직 등에 대한 결원 대책입니다. 저희가 올해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서 충원 요청한 인원은 사회복지직이 6명, 행정에 11개 직렬에 5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따라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조속히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3페이지 입니다. 인허가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 및 사기앙양 대책과, 24페이지 아홉 번째,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기준 마련입니다. 개발허가, 농지관리, 산지개발, 하천관리, 내면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인사시에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개발허가와 농지관리, 산지개발, 하천관리, 내면 근무직에서도 월별 0.1점씩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10번입니다. 각종 위탁사업을 잘 분석한 후 시설관리공단 설립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행 법령상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관련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충족하는 시설이 가리산 휴양림에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을 하시다가 또 인사부서로 가셔서 전체 또 조직 관리를 하시는 부서로 가셨는데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연관은 안 되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제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내려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언론에서가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과를 4급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돼서 원위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4급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경제협력과가 4급체제로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원위치 돼 있는 기획감사실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경제협력과장을 공석으로 뒀거든요. 사실은 경제협력과를 4급체제로 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사실은 한시적으로 공석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직접 관장하신 범주는 아니지만, 또 인사부서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지휘부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5급이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협력과도 중요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4급이 될 수 있는 것이 2개 실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지 판단을 해서 4급 자리를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경제협력과도 실리에 따라서는 중요한 부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도 전체 군정을 조정하는 기능,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 체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결정을 한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일 수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장기근속을 해서 퇴직시점에서 어떤 승진하시는 그런 개인적 영예를 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6개월이라는 그 시점 정도는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 4개월 남겨 놓고 승진을 해서 3, 4개월 있다가 다시 또 그 자리를 보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아해 하시는 분들보다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더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직개편과 인사는, 물론 이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사가 만사라는 사회적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원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직렬이 6명하고 행정 + 다른 직렬까지 해서 55명. 아마 61명이면 결원율이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원 외 인력을 빼고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보충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결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결원율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번에, 근래 들어서 많은 인원을 아마 공채를 통해서 충원하는 경우는 이번에 아마 제일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결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신규로다가,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결원이 약 3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충원하는 것이 약 60명 정도 이번에 충원을 하면 앞으로 결원에 대비해서, 그러면 거의 충원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면접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임용토록 하겠고, 다른 직렬은 8월 21일 면접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면접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것으로 충원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충원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충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6번 항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청원경찰. 적어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처우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연고지, 집 가까운 데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하위직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내내 군수님 얼굴 보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제에 한꺼번에 보일 수는 없겠지만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군수님 주재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격려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TV에 춘천시 102보충대가 내년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사단 신병교육대가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제가 얘기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나 사회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도서 있지 않습니까? 도서. 책. 그래서 헌 책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군의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서 사회운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은 왜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훈련하는 그 친구들을 도서를 줘서 어떤 자기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새 책을 사려니 예산은 없고 하니까, 헌책을 어떤 모금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사를 과장님께 전달을 하니까 군의 군민화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훈련병이 읽을 수 있는 책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아무 책이라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도 사업을 해 보고.

그래서 아마 군의 시책으로 추진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현원 중에 30명 정도가 결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직이 지금 정·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6명의 정원이고요. 현원은 40명입니다.

그러면 6명을 충원할 계획이 이번에 시험 시행했다는 것이 6명입니까?

네, 6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충족이 되네요?

예.

정·현원 30명 결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서 지금 총원에 미달되는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또는 진료직 이렇게 보면, 현원과 정원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직이 지금 필요한 직이 18명이다 하면 진료소가 18개니까 18명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원이 19명이에요. 그러면 1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 18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18명을 총괄하는 계가 있다든가 어떤 직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 보면 진료직을 총괄한다는 그 사람이 보직을 받았어요. 보직을 받는데 그러면 그 18명 총괄은 누가 합니까? 원래 보건소장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다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정·현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원이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보직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렬이 지금 진료직 같은 경우에 19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이 돼 있는 것을 갑자기 강제로 감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런 것이 진료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치 않은 직렬 중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료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현원을 정할 때 신규수요를 파악을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리고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초과되면 저희가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정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원을 정원수에서 다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총액인건비제에서 다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전문화가 됐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직렬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털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요를 파악을 해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늘리고 줄어든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CCTV 25개 번호인식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변에 있는 자동차번호인식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동차번호를 찍는 카메라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동그란 것이 까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5개가 보조용 카메라 25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부착돼 있으면 그 옆에...

2개입니다, 2개. 번호를 찍는 카메라가 있고.

보조용이 하나 있다?

예, 옆에 까만 것이 보조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화질로 해도 관계가 없다?

예.

번호인식만 하니까.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정책이 구체적인 방향을 물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참 거론하기조차 싫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내용을 보면 오히려 내부보다는, 내부에서는 말들을 못하잖아요. 외부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지휘부의 의견과 실무 과장의 의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물론 지휘부의 의견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어느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골고루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담당기획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휘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계·과장들 의견,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그런 점을 참작하고 반영을 해서, 물론 인사를 전 700여 공무원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정(露呈) 등이 너무 많아요, 신뢰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홍천군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밖에 일반 주민들도 너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켜주려면 가장 핵심부서가 바로 우리 자치행정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해 보면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여기 처리계획이나 처리결과가 자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으니까 새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 오래 계실 것이죠? 그러시니까 이번에 하는 말, 협조를 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기피부서에 지난번에 어떤 새로운 원칙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원칙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본 의원한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격무부서가 보통 보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갈 수 있는, 2년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로 유도를 살려서 그쪽에는 인사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면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신 분들, 어디 아프신 분들, 그런 여러 가정환경을 고려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가자마자 민원이 생겨서 사망해서 나는 나가야 된다니 그런 소리가 자꾸 나와서 업무하는데 혼선을 주지 않게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유념을 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 이번에 부임하시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서 인사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기피부서를 정한 것이 저희 생각도 있었고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개발허가나 농지·산지개발, 하천관리, 내면을 정했습니다. 사실 내면 같은 경우에는 홍천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사기준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어디로 갈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점을 거의 못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가서 근무하면 개인당 월별로 0.1점씩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근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격무기피부서에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세하게 서류화를 해서 본 의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탁지출내역. 이것이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시 한 번 2015년도, 2016년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수익이 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앞으로 이것을 해서 날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챌린지사업이라든가, 승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셔서 몇 가지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본 의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인사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도 똑같은 내용이고 완료가 된 사항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번 인사를 봤을 때도 여기에 제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경력, 공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맥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도에 파견된 근무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죠?

예, 6명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명이거든요?

도에 5명, 국토부에 1명. 그래서 6명입니다.

제가 강원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 3월 11일, 4월 29일, 7월 27일, 10월 23일 해서 1명, 1명, 1명,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있답니다. 이분들도 때가 되면 다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강원도에 파견된 인원은 복귀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거기에 파견이 됐다가 강원도로 정식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견을 보낼 때 그러면 왜 보내는 거예요?

일단 파견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도 파견을 받아서 그분하고 근무를 하다가 대부분 근무성적이 좋으면 아주 전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소중한 인재가 홍천군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 강원도에 파견을 갔다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천군에 와서 접목시켜서 공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파견이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한번 주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CCTV. 이 부분도 본 의원도 질의했던 부분이 같이 중복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번호인식 CCTV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화소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죠?

유지보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유지보수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별도로 서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신규설치 예산이고요.

이것도 1년에 한 4,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답변자료 가지고 와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이 대수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는 매년 이것이 데이터가 맞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다가 신경질 나서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저화질 화소가 149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100만 화소 밑을 저화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41만 화소가 155대였거든요. 그래서 꼭 수치도 물론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모든 자료를 정확히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22쪽 3번이요. 여기서 전문분야 근무자라는 것은 지금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죠?

전문분야라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계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전문분야는 아닌 것이죠?

업무상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나 공연 이런 것 말고. 군청에 근무하든지, 실과소에...

일반적인 그런 분야는 전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우리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현원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런 부분이 보직을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맥을 정확히 짚으셔서 왜 그랬는지를.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지는 않겠지만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얘기할 때는 정확한 맥을 짚어서 왜 그렇게 하는가, 또 외부에서는 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댓글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인이 공인 명의로 해서 이렇게 댓글을 단다는 것은 사실상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또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이런 것도 행정에 있어서 어떤 직원들 간의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사 기분이 나쁘더라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위상에는 많이 해가 되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 항을 보시면 사회복지직 직렬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6급 이하가 39명이죠?

지금 자료가 저한테는 없는데...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작년에. 저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39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충원을 할 것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음지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홍천군에도 이제는 직렬상 사회복지직도 어떤 진급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새로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개선과 관련해서 군청 내 구내식당 건물옥상의 스카이라운지 형으로 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군청 내 구내식당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지자체 청사 기준 면적으로 포함되어 청사 면적제한의 대상이 되므로 건물옥상에 신축하는 방안은 청사 전체 공간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옥상에 건축물 추가증축 여부는 건축물 안전진단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정리 대책과 관련해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선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되,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서 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부과라든가 서류송달, 독촉고지 등 부서 간 사무처리기준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난 2월 28일까지 체납 일괄고지를 비롯해서 예금압류와 결손처분을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제한 실시를 비롯해서 매분기 체납안내문 발송과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해서 노후주택 공시가격 매년 상승에 따른 주민부담 개선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노후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 6명과 저희담당, 과표담당 해서 9명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검증 시에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사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기피부서인 내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사 재건축 등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하셨습니다. 내면 관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건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정리 대책에 있어서 2월 28일까지 지금 고지와 압류, 결손처분 확행 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2014년도까지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실행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요?

저희가 금년 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4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체납액 중에서 금년 2월 27일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액수가 실례로 혹시 있는가요?

저희가 지난번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납액 압류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총 742건에 4억 3,300만 원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742건이요?

예, 742건에.

그것은 압류고?

예, 거기는 부동산압류라든가, 자동차압류, 예금압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10억 이상 들어온 금액은 혹시 없는가요?

징수...

본 의원이 얘기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들어왔는지 확인차 여쭤 보는 거예요.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뒷장 28페이지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제한 실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보조금 교부가 나왔던 사례도 혹시 있는가요?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나간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현황은 지금...

예, 나중에 한번 제 사무실로 오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른 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쉽게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하든가 이래서 과태료 나간 것이 있어요, 구멍가게들. 300만 원, 500만 원, 나간 것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이 체납액으로 10년씩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그런 경우에 또 행방불명 돼 있는 사람도 꽤 있고 해서, 한번 수천만 원을 결손처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실 조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도저히 뭐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과태료 부과는 받았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제가 했던 부분이지만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를 들면 5년 이상, 10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정해서 결손 처분해 나가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법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또 한 4년 전에 아마 재무과에 계셨다가 다시 원위치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재무과 실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부서장으로 가셔서 축하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조직을 세외수입계를 만들었다 해서, 조직이 있다고 해서 체납액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데하고 재무과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돼서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이것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처리기준을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독촉고지는 재무과에서 하시는지.

실과소에서.

재무과에서는 순수하게 체납액으로 돼 있는 부분을, 넘겨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서부터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실과에서 특히 도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독촉고지를 하는 것도 아마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도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봅니다. 원래 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41억 중에 적어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도시교통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세외수입계가 어렵게 조직이 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아마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대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짚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표준지 가격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표준지 적용을 해서 산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기 전에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이럴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준지를 선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것인지 지금 누차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 표준지를 선정할 때부터 가격의 조정을 잘 해서 매년 상승, 상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상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표준지 적용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사 운영현황 해서 내면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관사 재건축 등 개선방안 마련을 볼 것 같으면, 그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내면까지 출퇴근한다 하면 보통 우리가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관사를 새로 신축을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거기가 뭐 기피부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해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은 출퇴근이 전부 가능하겠지만, 물론 1시간도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원거리인 만큼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러한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저도 내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 그런 직원 관사 문제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저도 실제 현지에서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직원 관사를 대폭적으로 어떤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신축하는 방안이, 뭐 이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령폭포 주차장이 너무 멀리 조성되어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 접근로 및 진입 정비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령폭포 주차장 진입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받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계획함에 따라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내 주차장 유료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의견을 주신대로 현재 먹거리단지 주차장 토지합병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주차장 담당부서로 업무 이관하여 유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오안리 소재 백두대간 테마파크 조성지에 대해서 대형차량 진입을 위해 진입로 개선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상오안리 홍천버섯전골 앞 국도에서 체험장 연결지점과 남면 월천리 구국도 입구지점에 금년 6월 말까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방향을 제시하여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도 서울방면 국도연결화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사무소와 터널의 이격거리라든가 교통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네 번째, 축제별 평가분석을 통해서 발전 가능한 축제를 적극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축제평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면 은행나무숲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방문객이 머물면서 지역상 경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인근 관광자원과 연차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가령폭포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국도에서부터 입구 저 끝에 절을 지나서 그 입구까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어촌도로 하려고 하는 지금 절... 스님하고 이야기가 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거의 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제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좌우지간 그 스님하고 잘 해서 그 위에 또 개인 부지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다 좌측에.

예.

어떻게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지금 있는 것도 잘 하셨지만 그 위의 있는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면 가령폭포가 되게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어촌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주차장 용도로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 운영은 행정자산이 부서 간 이관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이제 도시교통과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것이 중요한데, 유료로 했을 때 면수가 많은 면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료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이 부서 간의 이동하기 이전에 결정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입수입 개념에서는 임대를 주는 경우나 또 저희들이 유료화 방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에는 거기 이제 최소한, 기간제근로자 등 1명은 최소한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거의 자체수입원으로는 운영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이 달랑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거기 전 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본인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잘 판단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는, 했던 부분은 주차장 하기 전에는 물론 건물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줬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 유료화를 함에 따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테마파크에서, 여기는 앞으로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천버섯전골에서 내려가서 테마파크로 들어갈 때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사실 이렇게 연장이 짧지 않은 터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형차량이 통과가 가능한지.

예, 그 부분은 무리가 없는데 국도에서 진입하는 여건이 지금 상태가 너무...

전체적으로 교통여건이 아주 능률적이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관람객을 동선이동에 편리,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2쪽에 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축제가 우리가 소규모 지역축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50%, 자부담 50%로 돼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30%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 축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런 의견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고민은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축제를 운영하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마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관점하고 축제를 운영하는 데에서의 관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인데 과장님께서도 어떤 전향적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내면 은행나무숲 관광활성화 대책 중에서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산림과하고 명계리 약수 관계도 테마거리를 만든다든가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과 함께 합동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거기의 등산로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밑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올해에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두 번째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금 개인 토지는 2필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필지가 사실상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2필지가 꼭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는가요?

아무래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척시키고서는 할 수 있는...

아니, 일부 사유지에서는 일부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당시에 이것을 매입을 그 때 완료를 하고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그 집에 매입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사유지는 매각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의 일부 부지가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매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매각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강제수용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 모 씨가 소유한 부지, 개인사유지는 아예 제척을 해서 본인이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모 씨가 48평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전 모 씨가 8.4평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 모 씨 48평은 거기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 모 씨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지금은 그렇죠.

전 모 씨 것은 없다?

예.

정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 모 씨 8.4평 외에는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토부 뭐 이렇게 국가 땅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6대 때부터 유료화를 추진을 계속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료화로 해서 기간제를 배치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준공이 됐나요?

주차장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알다시피 토지 중에는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변경을 추진해서 주차장 용도로 다 바꿔야 되는, 합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졌다기보다도 이러한 어떤 소요... 행정 시간이 절차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선행돼야 될 사항들이 지금 공사는 다 끝내놓고 이제야 하려니까 이것이 참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빨리 공사는 공사대로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업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주문과 동시에 모든 지목변경도 돼야 하고 또 주차장으로서 효용성 있게 써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도 돈을 받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유상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어요?

예.

주차요금을?

아니요.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계속 하고 있죠?

예.

문제는 있죠?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타이트하게 돼서 우리의 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천군에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테마파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안내간판 외에는 다른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진출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준공이 다 완료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아직?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가 지금 당나귀 체험테마파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나귀에 대한 수급이 지금 되고 있나요?

현재 거기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머지않아 준공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죠?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떤 공모 절차에 의해서 어차피 공개 위탁 관리계획에 어떤 공모상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탁으로 가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준공이 얼마 안 남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안내 간판만 세운다고 해서 사실상 그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버스 같은 것이 사실 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이제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데.

아니,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고갯마루에서 바로 꺾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쪽 홍천 쪽에서 나가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것은 더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도 연결해서 서울방면으로 나가는, 그 방면으로 나가는 그것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터널에서 이격거리라든가, 어떤 교통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검토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쉬운 답변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거기 활성화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를 버스가 통과를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도로 박스 청소차도 통과하니까 버스 통행에는 문제없습니다.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 단지 진입하고 이런 여건이 좋지 않을 뿐이지,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청소차하고 버스하고는 길이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거기가 이제 환경에서 거기에 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화물차가 드나드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 박스가 사실 그렇게 크다고, 버스가 이렇게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서 유선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버스의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부나 어떤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내간판만 보고서는 그런 대형차량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난감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홍천군에서, 미리 그러면 홍천군 버스를 가지고 가서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든지 해서 우리가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는 측면에서, 지금 안내간판만 설치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심 있게 준공 전에 완료가 되고 잘 이용이 편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대로요.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찰옥수수 축제나 인삼축제, 이런 대형축제들이 사실 우리가 수년 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웬만하면 모든 것을, 평가분석을 외부에 의존하는 사례가 거의 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축제를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수입·지출에 대한 수지타산도 계산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쨌든, 외부기관으로부터 축제평가분석을 받겠다고 답변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구용역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홍천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유영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은행나무숲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시 되는 것은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유주. 소유주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이면계약이나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그런 것은 없었죠?

은행나무숲 소유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그 소유자가 여기 사용하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고, 거기가 어떤 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주변이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늘 만족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면 지역에 지역경제 유발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기본적인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유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날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폐쇄시키겠습니다. '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다 주차장과 모든 시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 만에 하나 그럴 시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진짜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것이 다급해서 시설을 많이 만드는데 이것이 이분이 매일 이거 뭐 좋은 것이 좋다고 간다고는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랑 이면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혹시나 이것이 진짜 좋은 뜻에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 지역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보다 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이유는 있지만 혹 만에 하나 이럴 소지가 혹시나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접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넌지시 한번 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농업정책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입니다. 5대 명품 홍보비 홍보시기 축제기간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효과적 홍보계획 수립 실시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명품홍보계획은 연중 효과적인 축제와 홍보와 축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5대 명품 홍보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노후된 명품 광고 및 홍보물 수시 정비방안 검토 사항과 홍천 명품 홍보를 위한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에 홍천명품 홍보문안 추가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광고판 등 홍보물을 수시 정비를 연중 지속 추진하고, 관외 각종 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참가단체와 협의하여 별도 홍천명품 플래카드 제작 및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시설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는 수요자 파악지원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농업시설(저온저장고)을 포함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과 개인별 영농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매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임·농산물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검토입니다. 홍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차량번호인식 등으로 설치 운영되는 523대의 CCTV를 병행사용하면서 차후 추가로 필요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에 농산물 군납 등 지역 농산물 관내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농산물 군납을 위한 대응 계획으로 관련단체 즉, 농협중앙회 군지부나 8개 지역농협과 군납을 협의하여 군납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 군납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과 농업유통분야 민간전문가 채용방안 검토입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료조사·분석 및 우리 군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지원필요성,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채용방안 검토내용입니다. 여타 다른 선진 군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농업유통단 내에 민간전문가채용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명품축제 찰옥수수 축제 시 옥수수 가공제품 판매 및 축제장에서 옥수수를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 검토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홍천찰옥수수 축제 기간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협이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찰옥수수 가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로 추진한 오미자 축제 등 특화농산물 홍보를 위해 군 단위 축제로 확대 또는 명품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각종 소규모 축제는 그 축제별 수확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축제로 오미자 등 소규모 축제의 경우 수확시기가 명품축제 기간과 일정차이가 나는 등 연계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규모 축제의 군 단위 축제로 확대는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된 후에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축제장에서 우리 군 특화 농산물 부스확대 운영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대 명품 홍보비 내역 해서 완료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 완료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할 계획이.

예.

올해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저온저장고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시기에 의한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결정이 나는 대로 합의가 되는 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건의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5대 명품 홍보비 내역 중에서 두 번째 항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는 홍천군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그중에서 홍보의 효과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선별을 해서라도 유니폼에다가 5대 명품을 홍보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홍천명품 플래카드 제작지원 등. 이랬거든요. 이 '등'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같은 등산 팀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천쌀' 이라든가 '홍천옥수수'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면 등에 달고 다니는, 그러면서 '아, 우리 홍천군이구나. '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적이 있고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체육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쪽의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니폼 한 벌 정도를 대표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고. 유니폼 겉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이 차원이 아니고, 유니폼을 한 벌 지원해 달라, 이런 측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강원도 내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홍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등'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명품축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북방면에 오미자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하튼 오미자도 홍천군에서 특화작물로서 많이 보급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판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오미자축제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미자축제도 저희가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심의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지원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41페이지 5대 명품 홍보비 내역 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이 수립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에게도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두 번째, 농업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해서 이것이 금년부터 법상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농업용 시설이나 농업용 창고가 원래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련법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매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필요한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사후관리를 나가시면 아마 곤란한 점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용도에 맞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가 거의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관에서 나가서 또, 물론 조사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까지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신 연후에 매년 사후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명품축제 개최 현황을 보면 이것이 시중가보다 싸게 파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꼭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기간을 이렇게 출하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원안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러다 보면 5번하고 거의 중첩이 될 것 같아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하고. 그래서 축제는 축제니만큼 일단 먹거리가 다른 곳보다는 싸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은 원안은 맞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7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시설물을 점검하고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조경수와 초화류 등의 노후화된 수목표찰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금 그 시정사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테마파크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입로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진입로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착공을 해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잔여공기는 57일 남아 있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해제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파크 진입로 초입 차량진출입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표를 보완을 하였고 안전시설물은 도로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규모의 확장 및 야간 이용자를 위한 산책로 조명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책로 조명등은 지금 추가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규모의 확장은 부지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무궁화 양묘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궁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무궁화중심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사 중에 있고 여기에서 선택된 내용을 저희 특색사업과 관광자원 연계, 그 다음에 선양 행사 등 체험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등산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리산 등산로 시설물 보강과 석간수 주변에 대한 정리입니다. 금년도 가리산 등산로는 야시대리 구간을 정비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석간수 주변도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 등산객을 위한 전망 데크 주변 화장실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등산로 주변 환경 저해 및 화장실 청소 유지 등에 관한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민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설치사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 등산로 시설물점검과 마을권 등산로 전수 조사 후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등산로 시설점검은 담당공무원은 물론 숲길체험지도사 1명을 배치 활용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권 등산로는 10개 읍·면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 가려고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현재 조사를 완료 했고 우리 군 산림과에서 4월 중에 다시 답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공작산수타사 생태숲 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와 산책로를 이용한 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설치는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상수도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는 덕치리 수타사보 개량공사에 따른 지역의 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개량공사 내용에 보니까 징검다리 형태로 건널 수는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출렁다리는 예산의 소요액이라든지 필요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꽃길조성에 관한 사항은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조경 전문 업체에 위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에 있어서 탁수저감 사방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화전리에 설치한 탁수저감목적 사방댐은 본래 목적이 상류에 있는 토석이라든지 유목을 차단해서 수해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시에는 급류로 효과가 없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물받이를 자갈과 토사로써 길게 해놓았기 때문에 일부 다수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큰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군 자운리 지역의 소양강 흙탕물 저감대책방안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같은 측면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및 군도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한전 전주 근처의 가로수 식재 관리는 고압선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지·전정 작업을 하는데 조경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실행을 해서 수형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고사목 발생 방지와 지역별 특색 있는 거리조성, 또 우리 군 만의 가로수 조성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수종 중심으로 연차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가고 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각 읍·면별, 노선별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개량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 지역에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테마파크 시설현황해서 시정사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이것이 완료지만 추후로 더 할 것이 있는가요?

예, 저희가 볼 때 지금 상태에서는 정비를 했는데, 4월 말이나 5월 초 돼서 연못을 대대적으로 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사는 여기 언제 갔다 오셨죠?

조사는 제가 그... 대개 보면 열흘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하는데, 어제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직접 갔다 오셨나요?

예.

연못이 상태가 어때요?

조성해 놓고 그 자체에 물이 올라와서 연못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이끼가 많이 껴 있습니다.

거기 물고기 죽은 것 혹시 보셨어요?

예?

물고기 죽은 것?

어제 갔을 때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주말에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이 수질개선은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산소가 공급이 된다든지, 연못을 만들었으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때 가서 본 것은 또 연못 주변에 자연석으로 옹골진 곳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패였어요. 물론 겨울에서 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양쪽으로 많이 보아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장실 부분은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을 제가 한번 확인차 한번 또 가 봤는데, 물론 닦느라고 닦으셨지만 그것이 스텐이라는 것이 사실은 닦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했을 때는 사실상 교체를 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닦은 것은 이렇게 봤지만, 그렇게 닦아서는 또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스텐 자체가 또 고유의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본래의 스텐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게끔, 장애인화장실 쪽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못 쪽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월, 5월 초에 연못은 아마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놓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한 줄을 쌓았으면 두 줄이라도 더 쌓아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산책로 조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개비산은 조명시설이 그 때도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남산 쪽에 우리가 그 때도 실례로 제가 해돋이 행사도 그리로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꼭 그 때만이 아니라도 야간의 등산객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정상까지 실시설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남산은 현재 남산산림욕장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다 해 놓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양묘장 부분도, 아이디어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19건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공무원 분에게는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예, 그 말씀은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4명을 선발을 해서 시상금을 최우수상은 2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15만 원, 그 다음에 장려상 2명한테는 10만 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가리산 부분인데, 지금 가리산(야시대리 구간)하고 같이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바위로 올라가는 맨 정상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로프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로프 대신 어떻게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프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계단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들이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시설을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그렇게 쇠 꽂이 이렇게 꽂아 놓고서는 로프 이렇게 한 줄 해놓은 것.

예.

그것도 좀 더 보강을 해 주셔서, 거기는 위의 정상은 바위기 때문에 어떤 풍파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져도 안전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시설을 보강을 해 주십사 그 때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그 때 제가 사진도 찍어 왔지만 디귿자로 돼서 이렇게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유념 있게 보셔서 뒤쪽도 가급적이면, 계단으로 한 데는 사실 타 시·군에 가도 등산로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은 들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계단으로 조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간수로 우리가 전국에는 몇 개 없는 석간수이기 때문에 주변정리보다는 이것을 볼거리시설이나 가리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가 진짜 이것이 전국에서는 참 유명한 석간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적인 시스템으로 거기다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쓰레기나 풀 같은 것 깎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정자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석간수는 석간수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을 시키면서 그 앞에는 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설계를 하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가미가 될 수 있으면 기왕에 할 때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홍천의 가리산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번에 이제 짚라인시설과 모든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광객이 사실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홍천의 하나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수 용역 성과품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설 준공 후 홍천군과의 약속사항 준수, 관내 퇴비 생산업체 제품을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건의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 (주)이수농산이 금년도 2월에 시설준공이 됐습니다. 관내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는 우선 처리하도록 2013년도에 축산농가하고 (주)이수농산하고 이행각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리에 대해서는 1일 70톤씩 수거해가는 것으로 이행각서는 썼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수송비용에 대해서 추후 한번 협의를 한 후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의 선택은 개별 농가에서 선택권이 있어서 특정상품을 우리가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 (주)이수농산 저희들 비료가, 관내에서 신청은 49만 3,216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선정해서 공급된 것이 37만 3,855포대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매몰지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매몰지 토지를 원래 기능과 자연 상태로의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계획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 매몰지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조사해서 농가들 의견이 원상복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몰지가 총 42개입니다. 이 중에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것이 39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연장, 3년 기간연장은 지난 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2년간 연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남면 신대리 박 모 씨하고 역전평 농가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 한 농가 시동리 농가는 산 밑에 돌담을 쌓아서 그냥 자연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고. 39농가 중에서 지난 해 평탄화 작업 원상복구를 15개 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10개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산 밑에 있는 것이 아직 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3개소도 추후 원래 복원해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화작업을 실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신중을 기해서 모든 행정 절차를 밟으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사진을 가져왔지만 주인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더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셔 주면 상당히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해외영사부요?

예, 외교부에 연락처를...

외교부에 의뢰를... 최종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것은 철거한다는 데 두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기 보니까 공익상 현재 유해하거나 주위환경을 저해할 때 할 수 있다,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면에 가면 또 그것이 있어요. 인삼을 많이 하잖아요. 인삼에 시퍼런 포장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사람들이 몰래 여기다가 다 가져다 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자원재활용에 가져가지를 않는다네요. 해당이 안 된데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1년에 한번씩, 제가 있을 때 야수단에 얘기를 해서 장병들을 사흘 정도 동원해서 밥 해 먹여 가면서 그것을 실어내야 돼요, 이 동네가. 이것 때문에. (자료사진) 그런 것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과장님이 신중하게 철저하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이것이 철거가 되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주변에 어떠한 제보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거나 새로 집을 짓고 나가서 그 집이 비어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빈집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1년에요. 그런 것도 다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본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 본인이?

예.

본인이 요구하고, 그러면 집만 철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집을 철거를 해 주는데, 동당 400만 원씩 들여서 400만 원씩 우리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25%, 군비가 50%, 자부담이 25% 이렇게 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