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6명 있습니다.

도에 5명, 국토부에 1명. 그래서 6명입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도에 파견된 인원은 복귀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거기에 파견이 됐다가 강원도로 정식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파견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도 파견을 받아서 그분하고 근무를 하다가 대부분 근무성적이 좋으면 아주 전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신규설치 예산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라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계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상 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분야는 전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네, 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한테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개선과 관련해서 군청 내 구내식당 건물옥상의 스카이라운지 형으로 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군청 내 구내식당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지자체 청사 기준 면적으로 포함되어 청사 면적제한의 대상이 되므로 건물옥상에 신축하는 방안은 청사 전체 공간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옥상에 건축물 추가증축 여부는 건축물 안전진단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정리 대책과 관련해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선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되,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서 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부과라든가 서류송달, 독촉고지 등 부서 간 사무처리기준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난 2월 28일까지 체납 일괄고지를 비롯해서 예금압류와 결손처분을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교부제한 실시를 비롯해서 매분기 체납안내문 발송과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해서 노후주택 공시가격 매년 상승에 따른 주민부담 개선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노후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 6명과 저희담당, 과표담당 해서 9명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검증 시에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사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기피부서인 내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관사 재건축 등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하셨습니다. 내면 관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건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4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납액 압류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총 742건에 4억 3,300만 원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예, 742건에.

예, 거기는 부동산압류라든가, 자동차압류, 예금압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현황은 지금...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일부 사유지에서는 일부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집에 매입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사유지는 매각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 모 씨가 소유한 부지, 개인사유지는 아예 제척을 해서 본인이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

주차장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알다시피 토지 중에는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지목변경을 추진해서 주차장 용도로 다 바꿔야 되는, 합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늦어졌다기보다도 이러한 어떤 소요... 행정 시간이 절차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상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떤 공모 절차에 의해서 어차피 공개 위탁 관리계획에 어떤 공모상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나가는 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도 연결해서 서울방면으로 나가는, 그 방면으로 나가는 그것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터널에서 이격거리라든가, 어떤 교통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검토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쉬운 답변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거기 활성화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로 박스 청소차도 통과하니까 버스 통행에는 문제없습니다.

예. 단지 진입하고 이런 여건이 좋지 않을 뿐이지,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대로요.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분석을 합니다.

예.

예?

은행나무숲 소유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고, 거기가 어떤 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주변이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늘 만족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면 지역에 지역경제 유발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기본적인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농업정책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입니다. 5대 명품 홍보비 홍보시기 축제기간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효과적 홍보계획 수립 실시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명품홍보계획은 연중 효과적인 축제와 홍보와 축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5대 명품 홍보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노후된 명품 광고 및 홍보물 수시 정비방안 검토 사항과 홍천 명품 홍보를 위한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에 홍천명품 홍보문안 추가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광고판 등 홍보물을 수시 정비를 연중 지속 추진하고, 관외 각종 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참가단체와 협의하여 별도 홍천명품 플래카드 제작 및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업시설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는 수요자 파악지원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농업시설(저온저장고)을 포함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과 개인별 영농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매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임·농산물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검토입니다. 홍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차량번호인식 등으로 설치 운영되는 523대의 CCTV를 병행사용하면서 차후 추가로 필요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에 농산물 군납 등 지역 농산물 관내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지역농산물 군납을 위한 대응 계획으로 관련단체 즉, 농협중앙회 군지부나 8개 지역농협과 군납을 협의하여 군납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 군납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과 농업유통분야 민간전문가 채용방안 검토입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료조사·분석 및 우리 군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지원필요성,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채용방안 검토내용입니다. 여타 다른 선진 군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농업유통단 내에 민간전문가채용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명품축제 찰옥수수 축제 시 옥수수 가공제품 판매 및 축제장에서 옥수수를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 검토내용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추경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홍천찰옥수수 축제 기간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협이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찰옥수수 가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로 추진한 오미자 축제 등 특화농산물 홍보를 위해 군 단위 축제로 확대 또는 명품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각종 소규모 축제는 그 축제별 수확시기에 맞춰 개최하는 축제로 오미자 등 소규모 축제의 경우 수확시기가 명품축제 기간과 일정차이가 나는 등 연계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규모 축제의 군 단위 축제로 확대는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된 후에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축제장에서 우리 군 특화 농산물 부스확대 운영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농업용 시설이나 농업용 창고가 원래는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7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테마파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시설물을 점검하고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조경수와 초화류 등의 노후화된 수목표찰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금 그 시정사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테마파크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입로공사 지연에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진입로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착공을 해서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잔여공기는 57일 남아 있고 해빙과 동시에 바로 해제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파크 진입로 초입 차량진출입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표를 보완을 하였고 안전시설물은 도로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규모의 확장 및 야간 이용자를 위한 산책로 조명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책로 조명등은 지금 추가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규모의 확장은 부지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무궁화 양묘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궁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홍천군의 무궁화중심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심사 중에 있고 여기에서 선택된 내용을 저희 특색사업과 관광자원 연계, 그 다음에 선양 행사 등 체험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등산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리산 등산로 시설물 보강과 석간수 주변에 대한 정리입니다. 금년도 가리산 등산로는 야시대리 구간을 정비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석간수 주변도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 등산객을 위한 전망 데크 주변 화장실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등산로 주변 환경 저해 및 화장실 청소 유지 등에 관한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민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설치사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 등산로 시설물점검과 마을권 등산로 전수 조사 후에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등산로 시설점검은 담당공무원은 물론 숲길체험지도사 1명을 배치 활용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권 등산로는 10개 읍·면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 가려고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현재 조사를 완료 했고 우리 군 산림과에서 4월 중에 다시 답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공작산수타사 생태숲 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와 산책로를 이용한 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설치는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상수도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는 덕치리 수타사보 개량공사에 따른 지역의 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개량공사 내용에 보니까 징검다리 형태로 건널 수는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출렁다리는 예산의 소요액이라든지 필요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꽃길조성에 관한 사항은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조경 전문 업체에 위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에 있어서 탁수저감 사방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화전리에 설치한 탁수저감목적 사방댐은 본래 목적이 상류에 있는 토석이라든지 유목을 차단해서 수해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시에는 급류로 효과가 없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물받이를 자갈과 토사로써 길게 해놓았기 때문에 일부 다수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큰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군 자운리 지역의 소양강 흙탕물 저감대책방안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같은 측면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및 군도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한전 전주 근처의 가로수 식재 관리는 고압선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지·전정 작업을 하는데 조경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실행을 해서 수형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고사목 발생 방지와 지역별 특색 있는 거리조성, 또 우리 군 만의 가로수 조성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화수종 중심으로 연차별로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가고 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각 읍·면별, 노선별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개량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 지역에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 지금 상태에서는 정비를 했는데, 4월 말이나 5월 초 돼서 연못을 대대적으로 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사는 제가 그... 대개 보면 열흘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서 점검을 하는데, 어제 다녀왔습니다.

예.

조성해 놓고 그 자체에 물이 올라와서 연못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이끼가 많이 껴 있습니다.

예?

어제 갔을 때는 못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남산은 현재 남산산림욕장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다 해 놓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4명을 선발을 해서 시상금을 최우수상은 2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15만 원, 그 다음에 장려상 2명한테는 10만 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로수 용역 성과품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시설 준공 후 홍천군과의 약속사항 준수, 관내 퇴비 생산업체 제품을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건의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 (주)이수농산이 금년도 2월에 시설준공이 됐습니다. 관내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는 우선 처리하도록 2013년도에 축산농가하고 (주)이수농산하고 이행각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리에 대해서는 1일 70톤씩 수거해가는 것으로 이행각서는 썼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수송비용에 대해서 추후 한번 협의를 한 후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의 선택은 개별 농가에서 선택권이 있어서 특정상품을 우리가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가급적, 그렇게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 (주)이수농산 저희들 비료가, 관내에서 신청은 49만 3,216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선정해서 공급된 것이 37만 3,855포대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매몰지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매몰지 토지를 원래 기능과 자연 상태로의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계획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 매몰지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조사해서 농가들 의견이 원상복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몰지가 총 42개입니다. 이 중에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것이 39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연장, 3년 기간연장은 지난 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2년간 연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남면 신대리 박 모 씨하고 역전평 농가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 한 농가 시동리 농가는 산 밑에 돌담을 쌓아서 그냥 자연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고. 39농가 중에서 지난 해 평탄화 작업 원상복구를 15개 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10개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산 밑에 있는 것이 아직 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3개소도 추후 원래 복원해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화작업을 실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예.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거나 새로 집을 짓고 나가서 그 집이 비어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빈집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집을 철거를 해 주는데, 동당 400만 원씩 들여서 400만 원씩 우리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25%, 군비가 50%, 자부담이 25% 이렇게 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토지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