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현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현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성희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수진 재산담당입니다. 끝으로 박종회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도세가 74억 2,900만원, 군세가 93억 9,400만원해서 총 16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납부세목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과 특별징수 세목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자동자체 연 분담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및 ATM기 간단히 납부 등 징수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주민세 균등분 1만원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 탄력세율 개정을 통한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방세 전담 상담사 지정운영을 통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감동세정 구현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성실납부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매당 합계 2만 원이상 납기내 납부자, 그리고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 지원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 지급, 그리고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3월에는 기 청구한 2013년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5월에는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E호조 자료발췌 및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7월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서 및 청구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가 4억 200만원, 과년도가 3억 7,400만원으로 7억 7,600만원입니다. 단순생계형은 분할납부 처분유예 등 납부독려 및 계도를 하고, 고질 상습형은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는 등 체납유형별 사유분석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 단위 징수독려를 하는 등 본청과 읍면 상호 징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텍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활성화 등 납세자 중심의 각종 납부 편의시책 제공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월말 현재로 주요과목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155억 6,400만원, 징수액이 143억 1,200만원, 미수액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괄부서와 세외수입 주관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신규 세입 수입원 발굴 및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와 신용카드 결제 및 간단 e납부 서비스 등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입니다. 공공예금 보유액 3,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을 장기예치 및 최소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자금집중 관리 및 금융환경에 따른 고금리 신규상품을 예치하겠으며, 조기집행 등을 고려, 실과소별 사업별 주 단위 자금소요액을 파악, 계획적인 자금통제를 통한 여유자금 확보, 정기예금 평잔액을 증가시켜 불요불급한 자료의 사장 방지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상반기에 하도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합의서를 의무 작성토록 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임금 지불 서약서 징구 및 사업장별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계약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목표율 제고를 위해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상반기에 70% 이상 의무적으로 발주시행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집행 미 실시로 예산을 낭비 방지토록 하겠으며, 입찰공고 및 사업추진 기간,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출납폐쇄 기간인 다음년도 2월말에서 당해년도 12월 31일로 추정됨에 따라 12월 10일한 계약을 체결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명확한 세입세출 회계결산입니다.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30일한 결산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가개념 반영 복식부기 회계 추진입니다. 5월 8일까지 2014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 완료하고 9월 중에는 행사 축제사업 등 원가회계 장부를 공개하겠으며, 상시 일일 회계거래내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선제적 재산관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추진입니다. 4월까지 미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추진하고 매각 또는 임대 가능한 재산을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및 임대 가능한 토지를 적극 발굴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부,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사업현황은 무주 구 보건소 철거공사 등 18건에 8억 149만 9,000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품 및 공공차량의 효율적인 전산관리입니다. 2월에 기 2015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 완료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사용전환을 철저히 하고 새올시스템을 통한 공용차량의 배차 신청승인, 차량 수리 및 운영사항 등 물품 및 공용차량의 전산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무주군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위치는 대회의실, 의회청사, 전통문화의 집 옥상 3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소득세 담당 신설에 따른 운영체계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대상은 관내 소재 법인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5년 1월 1일입니다. 국세청 자료수집 및 통보자료 활용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행자부 등 집행교육, 반딧불소식지,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각종 매체를 활용 개편사항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 신규업무 증가 운영인력 최소 정원 1명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위임조례 탄력세율 개정을 통한 세입증대…, 이게 주민세를 지금 올리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최저 2,000원이라는 이런 참고자료가 있고, 얼마를 올리겠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언제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조례상으로 1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시다시피 저희 군이 전국적으로도 2,000원, 최하위이기 때문에 최소 금년도에는 7,000원, 이후에는 1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릴 계획이구요.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1만원에서 2만원까지로 이렇게 지금 상향될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작년에 이게 주민세 논란이 심했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 이야기가 전국 평균 4,000원 선인데 1만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2만원 이야기까지 했어요.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추측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2,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물론 천원 단위 액수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엄청난 상향이거든요.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위임조례로 1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350%의 세금이 증대가 된다, 그거 위임의 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한 아웃트라인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오죽하면, 그 나가는 건지 모르지만 미국에 독립전쟁이 날 때 세금 때문에 독립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리 없는 곳에 세금 없다’ 해가지고 독립전쟁이 나고 각국의 정권들이 이 세금 때문에 뒤집어 지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좀 갑자기 과하지 않나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로 올릴 것인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 운영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을, 금고운영 이자수입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금년도 역시 작년도하고는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금에, 금고의 운영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예금을 하는데 그 추산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에 우리가 보통 3개월,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뭐 10억, 20억, 30억 단위로 이렇게 예금을 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잘 예측해서 그 금고관리, 이자수입을 잘 되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우리가 3개월에 이자, 예산을 이렇게 뭐 그 적금을 해놨다가, 적립을 해놨다가 3개월이 안되어서 2개월 만에 이렇게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렇죠.

전년도에 보면 그런 예들이 빈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90일 되었을 때 이자하고, 60일 적립했을 때 이자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예,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 90일, 쉽게 89일 만에 이렇게 해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아무튼 예금, 금고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항상 불만을 표하는 게 너무 한쪽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그런 일로 불만들을 많이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균등 배분 계약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무슨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 체결 시에 무주군 관내 업체에 대해서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업공정별로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여러 개의 공정을 보유한 업체로 편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사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수의계약 업무 추진 시에 관내 업체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구요. 잠깐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설명하기 전에 관내 전문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이 10개이고, 전문건설업체가 75개해서 85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기준을….

일단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상 공사의 주 공정을 판단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업종별 업체 중에 부정당업체, 또 영업정지업체, 지연배상금발생업체, 불법하도급, 하자보수발생업체,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임금 등 체불금 미발생업체, 사업부서의 업체별 평가에 따른 선호도, 기타 긴급보수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하여 계약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기준이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구요. 그러면 2014년도에, 그러면 조금 전에 불법하도급이라든지 또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약의 불이익을 받고 계약 입찰에 제한된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입찰에만 관심이 있지, 공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사에는, 시공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입찰만 되면 준공은 이렇게 그냥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왜 저렇게 발생하고 많이 났느냐면 좀 부실 공사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계약이나 입찰 때 불이익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찰에 패널티를 받았다든지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 지 좀 설명 해주세요, 사례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 업체가 없었어요?

예.

불법 하도급 사례도 없었고, 부실공사 해서 어떤 그런 입찰에 제한 받고, 규제를 받고 그런 업체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었으면 참으로 다행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입찰이나 적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하여튼 금년 2015년도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적용이 필요하다, 부실공사 했다든지, 공기를 못 맞췄다든지 불법 하도급, 공사 중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체불임금, 지금 내가 볼 때 무주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도 여러 차례 여러 건의 어떤 민원을 지금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나 입찰에 그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같아요,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부실공사라든지, 불법 하도급, 체불임금 되는 그런 업체, 계약에서 그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그렇게 이제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관내 업체들 어느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어느 몇 개 업체에, 어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업체에 한해서 꼭 그걸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재무과 전에는, 업무추진 매뉴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금년에 그걸 안 만들었다고 해요, 업무추진 각 실과별 매뉴얼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 매뉴얼 모르세요?

책자로….

예, 금년에 기획조정실 전화를 했더니, 조금 전에. 좀 1권 달라고 그랬더니 금년에는 만들지 않고 PDF파일로 우리 직원들한테 다 돌려준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희과는, 예.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전 실과를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인쇄는….

인쇄가 이제 책으로는 안 만들어지고 PDF파일로 전부 나눠준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무주군에 대부중인 토지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재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지금 금년도에, 지금 각 실과 공히 공통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거는 앞에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줘야 되고, 자료는 좀 충분히 내줘야 됩니다, 자료는. 그런데 각 실과마다 자료들이 그냥 너무 좀 그냥 간단하게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15년도 토지 관련 해가지고 대부건수가 몇 필지됩니까, 지금?

도유재산이 10필지, 군유재산이 206필지 그래서 216필지입니다.

216필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유재산이?

206필지.

토지가요?

예.

도유 일반필지가?

10필지, 10필지.

업무에 크게 중요한 것은… 있다고 그러고, 혹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취득이나 처분, 의회의결 없이 처분한 토지에 주민들 요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종종 발생이 됩니다.

좀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래서 잔여부지, 공사취득 하듯이 잔여부지가 취득해서 남았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그게 필요한 토지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매각 요구들이, 민원들이 많은데 그걸 너무 규정에 있어서 까다롭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 해주는데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럼 2014년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토지매각 한 건수는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2014년도는 2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만나면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분들이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전답에 진출입을 용이하게 해서 거기 좀 매각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 그 많은 평수가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통행에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좀 그 행정 절차상 간소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 그런 토지라면, 우리 군유지라면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렇게 매각하는데 절차를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무주군이 이제 체불 없는 운영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 제정된 이후에 본위원이 건설기계단체나 몇 단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하도급 대금 뭐 지불각서도 써야 되고 요런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질지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이렇게, 이걸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 체불관계 때문에 민원을 여러 건 접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건도 없는 게 아니고, 종종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에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우리 관내에는 임금체불이 2015년도에는 단, 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연번은 49번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구 군수 관사에 대한 매각방안 등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군수 관사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로 용도가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 되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참고로 2014년 10월 16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0일날 저희과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역시 이대석 위원님께서 협력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의 지역협력 사업비를 무주군 장학재단에 전액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역시 이대석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말 기준 약 7억 7,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해외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 등 모든 동원 가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번 5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역협력 사업비에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정확히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부터는 세입세출예산에 모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의 지역협력 사업비를 무주군 장학재단에 전액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역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경제전망은 어렵지만 면밀하고 교육적인 자금통제로 여유자금을 매일매일 체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역시 이해연 위원님께서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적극적인 홍보로 업체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 바라며, 형평성 있는 계약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과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 역시 이해연 위원님께서 군 소유 활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공보의 숙소의 경우 직원들 편의를 위한 숙소로 대부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공진보건진료소 및 구 덕지보건진료소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미관 저해 및 보존가치 상실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번 56번 역시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군 소요 공용차량 운행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운행실적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행 실적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 협의 후 차량 정수에 대하여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안성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한 태양열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또는 태양광 시설물 재설치 시 구조물 안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열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3층 본회의장과 방청석 사이 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출입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따른 대책수립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사회복지과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무주군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여 장애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9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해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는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용역 부실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0번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종합회관 건물이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 및 입주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부서에서 대책마련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번 끝으로 61번이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구입추진 시 관내 소재 대리점을 통한 구입으로 지역소상공인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미등록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49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처리결과가 군수 관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는 걸로 결정 되었다, 이게 구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명백하게 군수 관사는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다른 장소를 찾아봐라, 이렇게 명백하게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올리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어제 본위원이 발언한 5분 발언에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태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어떤 분들로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실과소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이 먼저 언론플레이 해서 군수 관사를 다문화가족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게 완전히 실링을 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용도변경일이 작년 10월 16일이었고 저희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일이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론은 그 후에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정례회의 때 예산을 11월 16일날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삭감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의회에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참고를 해서 수정한다든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10월달에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 의견은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요?

예, 먼저….

이거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1번에 보면 이제 그 관내 물품구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정례회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미등록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통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좋습니다. 관내 대리점이 있을 경우 구매실적 자료산출 시 관내 대리점이 아닌 본사실적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관내 구매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 관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구매실적이 본사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부기를 단다든가 표시를 해주세요. 그 표시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 대리점을 통해서 했는데 본사실적으로 잡혀서 수치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해당 담당자께서는 꼭 부기를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꼭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 앞서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과장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연번에 나와 있는 49번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최종 의결 권한은요? 이제 여기에는 1,000㎡ 이상, 10억 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은 의결권이 의원님들께….

최종 의결권은 의회에 갖고 있죠?

그 이하는 집행부에 있죠.

그 이하는 집행부에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결정된, 재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두 가지로 구분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매각할 때는 일반재산만 매각이 가능하죠. 행정재산은….

전에는 행정재산이었죠?

용도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행정재산이었습니까?

관사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거, 그걸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사용용도가 변경된 거잖아요?

예.

사용용도가 변경되고 결정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은 의회의 최종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특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예산도 부결도 했었고, 삭감조정을 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랬는데 계속 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 무주군 발전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수용을 할 그런 태세 좀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의회에서 그런 각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결 기관에서 또 주어진 권한으로 결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일방적으로 미리 홍보를 언론플레이하고, 홍보로서. 우리 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매각단계에 가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과정이 아닌 지금 일단은 다른 용도로 우선 좀 쓰겠다는 것은 일단 집행부에 고유 또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획까지는 권한일 수 있어요, 계획까지는.

예.

그런데 취득이나 처분, 일정 규모 이상, 면적 이상, 금액 이상은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가면….

그러니까 법에서도 일정규모 이하는 그 집행부 권한으로 취득이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서 정확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면적 이하, 금액 이하는 집행부 권한으로 취득이나 처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 면적 이상, 금액 이상은 의회의 최종 의결을 득해서 처분이든지 취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에다 협동조합을 하겠다, 매각을 하라고 이미 의회의결을 제시를 하고 그런 의결을, 결정을 내렸는데도 자꾸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고 자꾸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단은 매각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렇죠.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그 부지를 취득하든지 처분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은 의회에 어떤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매각하는 게 좋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다 하겠다는 걸 그러면 왜 자꾸 여기에다가 뭐를 하겠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언론플레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느냐, 이 거죠?

물론 이제….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각을 이루는….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그리고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어차피 우리 무주군에 공유재산 총괄을 담당하는 과장이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의회하고 이런 언론에, 방송에 보도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정말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냐? 그런데 다들 군민여론은요,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주거단지로 이렇게 거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풍루 쪽이나 이쪽에 있는 공유재산 다른 장소를 찾아서 그 다문화, 그런 센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군민의 여론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 저희들이 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의 대표라는 선출된 대표성을 갖는 사람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가 얘기를 하면 좀 수용도 할 줄 아셔야지 무조건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했을 때 안 해주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의 의결권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언론플레이하고 방송에다 이렇게 내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는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의회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기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매각하기 전에 어떠한 용도라도 쓰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선 한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또 과장님, 자꾸 또 다시 설명하게 만드시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각을 해라 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아니, 의회에서 부결을 해줬잖아요?

예.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 했고 안 된다고, 부적절 하다고, 거기는 아니라고….

하여간 일단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의견을 줬으면 맨날 의견을 듣고, 사전에 와서 의회에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걸?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과장께서는 무주군에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음은 연번으로 55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무주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그래서 그 처리상황은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내주셨는데 그러면 전주조사는 했습니까, 이거?

지금….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태조사는 했냐 이거죠?

2014년도에는 그 2,018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58건에 147만 4,740원을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구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뭘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변상금을 부과를 했구요. 금년도 역시 2015년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요.

예.

그것도 이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활용하지 않은 무주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실태파악을 조사한 현황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어떤 결정을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014년도에도 충분히 도유재산, 군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부한 현황, 아까 대부한 그런 현황 같구요.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파악한 게 있냐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입니까? 몇 건에 몇 필지입니까? 몇 ㎡입니까?

그 현재 대부료나 사용료나 변상금 관계 그런 부분들은 현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각 대상이 어느 부분이다, 몇 필지다 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14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벌써 기간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처리 결과까지 보고하는 이 자리에도 아직도 시간이 좀 소요될 걸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하지 않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상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로 한번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물․토지 이렇게 해서, 부분해서…

예.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 정례회 때 황정수 군수께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무주군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융자 심사 때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겠다, 먼저 군정 질문할 때 동영상으로 송하진 지사가 직접 도정질문에 답변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기억 하시죠?

예.

그래서 자주재원의 근간이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래서 우리가 재정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런 공유재산에서 빨리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재산은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예, 뭐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행정담당입니다. 이상형 인사담당입니다. 최현식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해권 정보통신담당입니다. 2014년도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시행 88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읍면 이장과의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청 산하 기관에 민원소통 창구를 운영, 군민들이 고충과 애로, 민원을 상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등관리 기능강화로 안정적 지역발전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변화와 혁신, 창조를 꿈꾸는 골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5년도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구악의 틀을 깨고 창조적, 능동적 공직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무주가치와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간 1,000건 이상의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구성원 모두가 작고, 쉽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고민하고 연구, 실천하는 행정을 생활화함으로써 행정능력을 극대화 하고 나아가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사항을 집계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서 업무처리 시스템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친목과 화합 그리고 부서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 취미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춤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체육교류 행사를 추진하여 건강한 몸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내적으로는 공직자로서의 교양과 창의적 실력 배양 그리고 자기계발을 통한 군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쿠폰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실시와 노사 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4,6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후생 뿐만 아니라 이중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지역 전통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공직자 중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187명이 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됩니다.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전북권과 대전권에 협력병원 2개소를 확대하여 총 9개의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60만원으로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자문서시스템에 보유중인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생산된 전자문서 280만 3,881건이 이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말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중 발주하여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소관 성과와 원칙위주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외부 고객모두가 공감하는 성과와 원칙 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6기 정기인사는 지난 2월 27일 실시하였으며, 6급 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 운영과 동료가 선정한 군 모범공무원 선발,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여직원들의 안정된 고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인사상담을 통한 직원 고충 해결입니다. 인사 관련 직원 불만 및 고충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랑 시스템에 사이버 인사마당에 직원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홍보하여 연중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도입 실시입니다. 공모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제도로 현재 전국에 37곳이 가입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가입한 곳이 없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인원은 473명이며, 보상한도액은 사고 당 5,000만원에서 5억원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입공제 회비는 1,400만 1,400원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무주군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학력신장에 필요한 과목을 관내 중3에서 고2학년까지 입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학습을 통한 심화학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방학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교과별 보충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엄마 품 돌보미 교실 등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등학교 방학 보충학습 운영지원입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등 교과별 학력신장을 위한 보충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바이애슬론 분야 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육성 종목에 실력향상을 위한 전임강사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예체능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미래지향적인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으로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글로벌에듀이며, 교육과정은 5일 통학형 과정, 1일 체험학습, 방학캠프, 방과 후 심화학습 교육, 생활영어 과정 등이 있으며, 유치원부터 군민부터 고루 참여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중국어, 일어 등 영어 외 수요를 요하는 과정에 대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무주군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실리위주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무주군-기장군 제1회 행정교류협의회 의결안건인 간부공무원 교환근무를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울렛 매장인 롯데몰에 무주군 특산품이 입점 된 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무주군 상품의 판매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와 추진되고 있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어린이 초청행사를 나머지 4개 자매결연 도시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난타, 풍물패, 사진동호회 등 관내 동아리의 외부공연 시 활동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분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중국 연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국내 거주중인 연번대학교 유학생 초청 무주군 알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해외연수 시책 발굴 보고 제도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책 발굴 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것이며, 시책 보고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자는 군정 조정위원들로 실과장들이며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책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군수표창 및 승진가점을 부여하고 시책 미 발굴 및 부실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대응 보완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내·외부망에 운영 중인 보완시스템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부품 중단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웹 강화 시스템의 기종을 최신 사양으로 성능 개선을 통하여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보완시스템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보완서 검토 승인 후에 바로 보완장비 확장 및 교체시설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새로운 보완시스템을 운영하여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통신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존 설치 확대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무주 반딧불장터 보건지소 등 14개소에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축하였고 이중 우리군 부담금은 1,2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인구가 집중되는 12개소에 국도․군비 사업자 부담금 등 6,7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터넷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상업용 와이파이서비스 성능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추진일정은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전라북도 추진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등을 5월까지 실시 후 본 사업을 발주하여 10월부터는 인터넷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개방 참여형 홈페이지 통합 구축 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개편하여 운영 중인 군 홈페이지 및 군 산하 기관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25종의 홈페이지를 정보제공형, 예약 및 쇼핑몰 등 상업용 홈페이지 2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부서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를 2대로 통합하여 운영비 및 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이중화를 통한 무 중단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전라북도에 보안성 검토의뢰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본 사업을 발주하여 10월부터는 무주군 홈페이지가 통합 운영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 15쪽 우리 인사가 굉장히 늦게 되었죠? 2월 27일날 인사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추진되고, 지금 상반기 의회에서 받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3월달에 받아요, 3월 9일부터. 이미 그 상반기에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새로운 사업하기 전에 좀 체크를 하고 방향설정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3월달에 되었다, 인사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2월 초에 하고 8월 초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굉장히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늦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보면 작년 10월경에, 조직개편안을 들고 와서 의회에 사전 초안을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안하고 그 초안하고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바뀐 것이 없는데 이게 1월달에 와서 승인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의 승인요청을. 그런데 이것이 좀 서둘러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도의 승인을 언제 받았죠, 도의 승인을? 11월말 정도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11월말에 이렇게 받았을 텐데 이걸 승인자체를 서둘러서 정기회 때나 이런 때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설사 1월 달에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월 승인을 의회에서 1월 13일, 14일 이때 했습니다. 사전에 10월달부터 준비한 조직도이고 의회 승인이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2월초에 인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월 말까지 끌었어요. 이건 굉장히 인사행정에 문제, 난맥상을 보여준 사항이다. 향후에는 인사가 이렇게 늦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고 우리 공직사회가 불안하고, 이걸 좀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서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문제 이게 참 의문이 가요.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IOC에서 분산개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저희들은 분산 개최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만들고 정부 각 부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바로 반응을 보였구요. 또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본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정부 각 부처를 발송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북일보 아침신문을 보면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전라남도의회 호남권 3개 광역 의회가 공동으로 제안을 했어요, 또. 근데 정말 이상하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완전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분산개최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도 분산개최 요구가 나왔을 때, 언론상 보도가 되었을 때 플래카드 정도를 이렇게 게첨한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언론이나 또 강원도의 동향이나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향파악을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식적인 안은 내놓지를 않고, 이거 이렇게 적극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뭐 태권도원을 뭘 한다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강원도까지 걸어가면서 항의도 하고, 우리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당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했던 역동적이었던 무주군인데 어떻게 이 동계올림픽 분산의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여론이 잘 형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떡을 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먹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주고 싶겠습니까? 조직위원회나 문체부나 정부에서 봤을 때 무주에서는 의지가 없구나, 전라북도에서는 의지가 없구나, 전라북도 도청도 반응이 없고, 무주군청도 집행부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문제가 있다, 반대를 한다면 정확히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표시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거 이것저것도 아니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 있다. 같이 집행부측에서는 토론과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한번 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화 교육센터가 뭐 장단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고 일부에서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무용론도 있고, 예산만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들어와서 전달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애들을 많이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국제화 교육센터로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의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효과를 보는 것이지,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뭐 이런 교육효과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체험을 하는 것인데, 국제화 교육센터 측에서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 교실이나 이런 데로 좀 출장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물론 현장의 교육, 교구재나 이런 것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구요. 병행했으면 좋겠다, 출장을 나가는 것도 좀 때로는 필요하다,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구요. 또 중고등학교 쪽에서는 또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요, 국제화교육센터 선생님들,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요. 그냥 영화나 한 편 틀어주고 가만히 있다 나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대화를 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놀이라도 해야, 대화를 많이 해야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우든 욕을 하든 어쨌든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거 하나 틀어주고 한 시간 때우고 그냥 간다, 이래서 우리 엄청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영화는 집에서 혼자 볼 수도 있고, 요즘 TV 다채널 다 있으니까 영화 틀어주는 교육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요. 골드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장에서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몇 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에 어떤 예산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집계가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집계 단위가 월별로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매월 월초에 주간업무 보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진 실적에 대한 것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월초, 월별로, 그러면 그때 군정 보고할 때 그때는 매일매일 어떤 예산 성과가 건수하고 다르게 집계가 매일매일 나오더라구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몇 건, 얼마의 성과가 있었나요?

현재 315건에 예산절감이 23억 4,900만원입니다.

얼마요?

23억 4,900만원.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크게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 골드프로젝트는 추진하는 업무의 0.1%, 1%라도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은 주로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할 때 위탁을 안주고 자체,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 절감한 내용이 이 금액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로 좀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 드리구요.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연초에 군정보고를 위해서 각 읍면에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평가 그 결과?

건의사항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연초 읍면 군정보고 열린 대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주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주관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그것도 우리 읍면별로 이렇게 한번 설명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건의사항이 88건이 들어왔는데 카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부분 6개 읍면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각본에 의존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너무 길었다,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나온 어떤 주민들이 거의 절반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좀 참고로 해주시구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좀 서툴더라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군수님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인사부분 15페이지,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아까 이성수 부의장께서 말씀은 일부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인사 드레프트 제도,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테고, 문제점도 드러났을 텐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서장 드레프트 제도를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36%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서, 어느 부서이고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지만 한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수용을 못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일부 드레프트 제도를 적용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는 평가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직원들 전체가 희망부서를 신청하고 이런 그렇게 하셨잖아요?

6급 이하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드레프트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이 또 직원들을 추천을 하고, 그러면 이게 상충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죠?

부서장들은 6급을 대상으로 드레프트 제도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 6급 이하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인사제도나 어떤 제도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관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무주군에서 교육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로 예산이 잡혔나요?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2014년도는 32억 5,900만원입니다.

군비는 2014년도가…, 군비만?

25억 정도.

예, 군비가 25억이죠, 2015년도,

예.

2014년도에는 군비가 28억이었어요.

예.

그러면 민선 6기 군정목표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거든요. 민선 6기 군정목표에 교육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전체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22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 사관학교 운영 2억 5,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고, 어떤 인재육성 사업이 없어지고 이것이 생긴 거죠?

이것이 2014년도에는 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인재육성 사관학교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이 투자 대비 학생들의 참여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인재육성 사관학교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은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원래 변경을, 이제 사업을 바꾸어서 투자를 하게 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인재육성 사관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운영주체는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서 하구요. 서울이나 경기 등의 우수 사설학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중3에서 고2까지인데….

그렇습니다.

방학 중만 운영을 하는 거고….

예.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예상 합니다.

40명 선발을 해서 방학 때 어떤 기숙학원에 보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입니까?

이게 전액 지원입니다.

그럼 선발하는 과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학교별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상위 10% 이내 성적 우수자 30명하고, 2순위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10명하고 해가지고 한 40명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40명….

그리고 위원님, 전액부담은 아니구요, 일부는 자부담 하는 걸로….

예,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4페이지, 국제화센터 그 이번 추진계획에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비가 6억 6,500이 잡혔어요?

예.

이제까지 6억 5,000이었거든요?

예.

6억 5,000인데, 5,000이 위탁수수료로 지금까지 통째로 관행적으로 나갔었어요, 법인에.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원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 그 부분 5,000만원 위탁수수료를 없앴다고 제가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6억 6,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억 6,500만원의 예산은 위탁금 6억 5,000하고 군민생활 영어교육 1,500만원 합해서 6억 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구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탁금 6억 5,000만원.

예.

그 다음에 군민생활 영어교육 1,500만원 합해서 6억 6,500만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24페이지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수익을 내든 안내든 위탁수수료로 5,000만원을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수수료 5,000만원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 내는 부분에 28%를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협약서를 체결했구요.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을 할 계획이라구요?

예. 5,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면….

5,000만원은 그냥 통째로 삭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6억 1,500이네요?

그렇습니다. 6억만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그 결과를 받기를 5,000만원 위탁수수료를 없앴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5,000만원이 세부항목도 없이 관행적으로 5,000만원이 위탁수수료 이렇게 해서 법인에 지급이 된 거예요. 문제가 있었죠?

예.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여기에 6억 6,500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국제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중국어, 일어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영어만 했었는데 한번 중국어, 일본어도 이제 확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사를 어떻게, 외부에서 모시고 오나요?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어 같은 경우는 외부강사, 일본어도 외부강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어만 하지 않고 우리가 국제화 교육센터니까 이렇게 중국어나 일어를 추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떤 유능한 강사를,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 어떤 유능한 강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를 잘 활용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5년도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예산이 지금 얼마 있죠? 금년도 예산이 2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5대, 1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사업이?

생활안전 방범용 이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5대 1억 2,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구요. 시내권 방범용이 20대에 1억 2,50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총 얼마냐구요, 그러니까. 그 저 2015년도 각 업무추진 매뉴얼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4,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해서 2억 4,50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안전 방범용 CCTV가 25, 이렇게 이제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4,500만원,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합해서.

지금 금년도 2015년도 설치가 되고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고 마냥 이렇게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예.

지금 활용되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들, 체계적으로 운용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경찰서나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읍면에서 설치한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 되어서 계약을 바로 체결해서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관리…,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타 시군에 또 면적비례 인구비례 우리 무주군은 굉장히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도난방지에.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화면이라든지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설치만 되어 있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제센터가 필요하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를. 그런데 저희들 4월달에 국비를 5억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산은 한 10억 들어갈 것 같아요. 별도로 경찰인력, 저희들 인력 해서 그 추진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에 꼭 예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이번에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어느 쪽에서 어떤 사고가 이루어졌을 때 그 CCTV가 작동이 안 되어, 관리가 안 되어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면, 효과를 못 거둔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 통합적으로 이렇게 CCTV 운영하는 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다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국도비 확보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범죄라든지,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이런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투자예산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보고서에는 없죠, 그렇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금년 예산이 얼마죠, 혹시 파악되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총 1억 3,24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 확인하고 계세요?

금년도에는 겨울․여름 해서 20명씩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겨울방학 때 57명해서 40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름방학 때 50명해서 40일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자료를 이렇게 좀 보고 아니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담당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예산액은 6,700만원인데요, 40명으로 이렇게….

40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 우리 업무보고서에 그 업무추진 매뉴얼로 올려놓은 자료는 잘못된 자료에요? 총 사업비가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데 1억 3,2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겨울방학 때 57명해서 40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름방학 때 50명해서 40일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총사업비,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3,240만원으로 자료에 이렇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구요.

아니, 이 부분은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조력을 해줘 봐요. 왜 그러느냐 추경에 다시 예산이, 추가예산이 필요한 건지?

추경에 확보할….

추경예산에?

예.

그래서 그 추경에 아무튼 꼭 챙겨서 다들 의회 의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방학 때 외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나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들 호응, 주민 호응도도 좋고, 여론도 해야 된다는 그런,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니까 아무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지금 해마다 그 마을앰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빠졌거든요.

예.

이제 지금 갈수록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앰프, 야외에 있는 앰프 가지고는 잘 이렇게 의사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집에다 직접 스피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혹시 예산 확보할 계획이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저희들 읍면별로 그 수요조사를 한번 조사해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적상은 일부 발전소 주변사업 기금이 있어 가지고 뭐 대부분 된 것 같은데 적상을 뺀 나머지 5개 읍면은 아직도 많은 곳에 한두 군데 이렇게 밖에 사업진행이 안된 것 같아요. 이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화센터…, 우리가 운영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죠? 됐어요, 년수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계속 한 업체에서 계속 지금까지 맡아서 하고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매년 무슨 평가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를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예.

여기에 따른 국제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6억 5,000만이라는 이런 우리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효과 대 보면 예산 투자 대 효과가 좀 미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평가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실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건 많은데 이건 그냥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1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2014년 8월 20일자 승진인사와 전보규정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015년 상반기 인사 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엄격히 심의 승진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위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토록 하여 직렬 불부합 인사를 지양하고, 조직개편의 경우 전보제한 규정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조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전보제한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15번 역시 이대석 위원님께서 각종 시설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증가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증가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증가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되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기존 공무원에게는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고, 채용 시 무주군 기간제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번 116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 기술지원과를 2개과로 증설,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의 통합, 맑은물사업소 신설, 스포츠 담당의 시설관리사업소 이관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미·한중 FTA 등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시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분야 조직 및 인원 증가 필요에 따라 2개과로 증설하였고, 법령에 따라 본청에는 11개만 설치하였으므로 농업소득과를 본청으로 이관하였고, 다만 방재산림과, 환경산림과가 통폐합 되었을 당시 업무 과부하가 문제되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 업무 중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스포츠담당은 본래 문화체육관광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연번 117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각 읍면 자매결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도농 교류형 식으로 도시의 기관 및 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각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단체끼리의 자매결연을 주관하는 것이므로 각 읍면 및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판매실적 제고는 마케팅부서 및 각 읍면 자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후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무주군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농산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매너리즘과 구태의연한 공직자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동기부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발상 및 조직생산 향상을 위한 골드 프로젝트 시행 및 각종 훈포상과 해외연수 기회 우선권 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창의적·능동적 공직분위기 쇄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정관 제5장 제35조에서 잔여자산 귀속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된 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장학재단 임원회의 상정안건 의결 후 정관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에는 명단이 있으나 실질적 자료발송 시에는 명단을 제외하고 발송처리 하였습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이 년 2회 미만 운영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을의 승낙서 제출을 을이 10일 이내에 재위탁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수익금은 갑과 협의하여 교육시설 개선 및 운영비로 활용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수수료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실적에 따른 초과수익금의 28%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2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지원 사업이 2014년 군비 28억 원을 지원하면서 여과장치인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에 학부모 대표가 없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 해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2015년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연임 의사가 없는 위원 발생 시에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사무실 입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 건물은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아 적정관리 대상 시설로 분류된 상태이며 현재 15개의 사회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가 있는 사회단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구 보건소 건물관리 주체인 재무과에서 입주 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안전문제 상 건물의 사용불가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단체별로 이주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위촉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번 12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 조직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위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토록 하여 직렬 불부합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렬에 맞게 앞으로도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2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주무담당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므로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해 주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 7개 담당을 6개 담당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담당계 명칭 변경 등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겠으며, 드림스타트담당과 아동청소년담당은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아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2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3.5%이상을 충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총 고용인원은 16명이나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임용된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음. 실질적 의무고용율 준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 채용율의 3.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적은 인원이라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장애인을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도 1명을 채용하였으며 금년 2015년도에는 장애인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12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현재 기획관리실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됨으로 기획관리실과 업무협의 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기획조정실로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연번 12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군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CCTV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직접 설치한 CCTV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목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제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방범용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농촌마을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CCTV도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2015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켰으며 수시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015년도에는 구축장소 확보 및 국비확보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번 12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건축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 검토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봉사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연번 129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 장소가 3개소이며 적상·부남에서 선발된 학생은 없는 상태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학생들이 학생수송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균형 있게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분석을 통하여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서가 있다면 업무 간소화 및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측정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시간외근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복무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간외근무사항을 현재에도 체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131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무주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 분리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추진 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인 소요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리하부조직 행정구역 개편은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행정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리하부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그 2015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국제화센터 연번 120번, 예, 담당자도 변경이 되었고 지금 담당과장님도 이렇게 인사로 인해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20번에 보시면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실적 평가 자료 발송 시에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까지 발송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답변을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에는 명단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자료를 발송할 때는 명단을 제외하고 발송 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전자문서시스템에 붙임서류에 공문에 1.2.3 해가지고 평가위원 명단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이다, 잘못 되었으면 그냥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화교육센터 운영평가 때 교육지원 심의위원이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옆에 답변을 보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못 하신 거 같은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지원 심의위원은 공개된 위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은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맞지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지원 심의위원과 중복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전적으로 교육지원 심의위원이 이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 심의위원은 교육에, 우리 군정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국제화교육센터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이 아닌 거죠?

그건 제가 심의회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보면 무슨 위원회를 다시 만들라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놨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답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구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 지금 제가 이제 2014년 협약서랑 2015년 협약서를 비교를 해봤는데 협약서 내용에 3조 3항이 그 마지막 부분이 굳이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쭉 봐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수수료 5,000만원 이 부분 정확하게 지금 없어진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다음 때….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삭감 하실 거죠, 확실하게? 그 부분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 답변에 보면 위탁수수료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운영실적에 따른 초과수익금의 28%를 지급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초과수익금이면 뭘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구요. 별도로 국제지원센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죠?

예, 수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수익이 발생되는 금액에 28%를 갖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귀속을 시켜서….

군으로 귀속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72%는 군으로 귀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운영비 자체를 그냥 자체수익금을, 아! 수익금을 자체운영비로 썼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로 보충을 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썼을 때 초과수익금의 28%를 또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익금을 다 받는다면, 군으로 귀속을 시킨다면 28%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운영비로 쓰게 한다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수익금을 군으로 귀속시키지 않는데, 수익금의 28%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 5,000만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 같아요, 관계가?

5,000만원 하고 관계가 있겠죠.

예, 이 5,000만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또 뭘 다른 걸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6억 6,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8% 초과수익금 하고 따져보면 어느 정도 5,000만원에 비례하는 금액이에요. 5,000만원을 없애면서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또 지원할 어떤 구실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탁수수로 5,000만원이 없어지는 거지, 삭감이 되는 거지, 그 대신 뭐 다른 걸 준다면, 제가 지적하고 질의한 어떤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파악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번 똑같은 교육에 관련된 건데요,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2014년도에 국제화교육센터 평가를 위해서 한번 딱 개최를 했어요. 그거 하고는 별개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나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임원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위원들이나 임원들을 보면 이 분들이 과연 무주군에 교육을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그 명단을 과장님께서 보셨나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전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학부모 대표가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학부모 대표만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그 국제화교육센터를 평가할 때도 이용자가 들어가야 돼요, 학부모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교육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즐기는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앉으면 교육에 대해,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일 또 가장 교육의 관심 부분들은 재학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셨지만 무주에서 근거지를, 주거지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군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위원들을 구성할 때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니면 그 현장,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무주군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어떤 연도별로 그런 진학율이나 이런 거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분석해 놓은 것은 봤는데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하시면서 그 어떤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구요. 무주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무주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철저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연번 131번요. 김준환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요. 무주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그 무주읍에 죽산대교 이쪽에 리하부조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분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 무주 죽산하고 대교하고, 안성 쪽에서도 두 군데가 이런 내용이 들어와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어디에요?

사전하고 진도하고….

사전하고 진도하고?

예. 두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본위원이 4대 때 교동리, 교동리가 신교리하고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청원을 받아 가지고 내가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비대해졌거든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도 똑같은 의견이니까 주민들이 또 바라는 대로 리가 하루 빨리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현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인자 담당은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영 원무담당입니다. 끝으로 이금희 진료담당입니다. 이어서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과 사람이 행복한 건강친화가정 육성에 최선을 위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2014년도 성과와 반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면적 1,563㎡에 4층으로 증축되며, 1층은 종합복지관 식당, 2층은 물리치료실 등으로 시설되며, 사업비는 26억 5,235만 6,000원입니다. 현재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이 계약 완료되어 2월 27일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례식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 현 장례식장을 개선하고 지하 1층 물리치료실을 장례식장으로 시설, 3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932만 7,000원입니다. 이 건은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여 4월 중에 설계를 실시하여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 이전에, 준공 전에 장례식장 수수료 인상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2014년 처리건수는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건의료원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사업 사무실이 협소하여 5층으로 이전하고, 6층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628만 3,000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착공 및 완공을 하여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례식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례식장 앞 공유지에 100명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5만원입니다. 현 부지가 공동시설지구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주변에 대한 도시지역 전경 용역 중에 있으므로 완료시기에 맞춰서 설계라든지 조기착공 및 완공을 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방의약담당 소관으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관내에서는 1·2·3군 감염병이 66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부 및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연중 운영하고,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춘계 방역소독은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는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144개소에 대한 전망과 연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약국 14개소 등의 약무 관련 업소 77개소가 운영됩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앵속·대마 불법재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과 주민상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또한 대마 재배농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약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현재 소아 14종, 성인 5종 등 19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3억 1,812만 4,000원입니다. 17페이지 연중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홍보방법으로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예방접종 사업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입니다. 관내에 11개 의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민간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1:1 개인별 맞춤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 기초검사, 영양교육, 운동방법 등 상담을 실시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문보건담당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은 기초수급자 1,106명, 독거노인 1,840명 등을 관리하는 이 사업은 방문인력 14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094만 8,000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중 4,200가구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분류기준에 따라서 1주에서 3개월 방문일정을 편성하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178명의 재가 암환자에 대한 방문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경로당을 방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진료를, 경로당은 찾아가는 중풍예방교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비염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작은 목욕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발견된 환자는 등록 관리를 하는 등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2,780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445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422만 6,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중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노인은 등록하고,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기검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서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협약병원인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서는 진단 및 간별 검사를 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겠으며,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증진담당 소관입니다. 암 관리 사업으로 암 검진 대상자 6,473명에 대한 개별안내 등 각종 방법을 활용, 수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암 예방 홍보,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91만 7,000원입니다. 임산부에는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산전관리를, 산모에게는 건강관리사 지원, 환아 관리 등을 하며, 난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 등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자를 방지하는 등 모성 어린이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3,886명을 대상으로 의치지원, 치아 홈메우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18명에게 의치를 시술하고,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학생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구강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강 4대 행복한 생활 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비만 등 5대 영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담요원 6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몸 튼튼 건강교실 운영, 관내 초·중·고 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체육시간 통합건강교실 운영과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장수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금연대상 시설 780개소가 있으며,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의 경우 전면 금연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13만 8,000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생활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 환경 조성 및 홍보를 위하여 금연시설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34페이지 원무담당 소관으로 진료지원 운영입니다. 친절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2회 친절교육과 환자 진료안내 서비스, 친절 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 65세 이상 골밀도 무료검사를 실시하여 골다공증 환자를 관리하는 등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2015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1만 7,392명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안내 등 각종 홍보방법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담당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서는 현재 내과 등 7개과와 응급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되지 않는 성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노인층 질환에 대한 전문의 진료와 요양동을 위한 입원치료 강화, 수액환자들을 위한 낮 병동을 운영하고, 아직 채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봉직의사를 채용, 외래 및 입원실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등으로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응급실 환자는 5,842명이며, 이중 위급한 환자 191명을 대전 등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처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후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119 안전센터 등과 정보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비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 의료관리료가 부담됨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응급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봉직의사 채용예산을 세워줬는데 3회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되었는데 아직 결과가 없네요, 그죠?

예, 현재까지는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직의사가 채용이 되면 우리 입원실 특히, 입원실에 진료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하셔가지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꼭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119에서 불러가지고 119가 오잖아요. 그러면 환자를 의무적으로 의료원을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의 119 구조대에서는 저희 응급실을 들리구요. 위급한 경우에는 바로 대전으로 직행합니다.

아, 위급한 경우에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여자 분이 쓰러진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슴에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즘 심근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119한테 오면서 경찰하고 같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 같으니까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는 일단 의료원을 거쳐야 된다고, 119에서 그러면 간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독 대전에, 그래도 대전에서는 충남대학교 병원이 제일 의료기관으로서는 아마 제일 나는 곳인데 거기는 빠졌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그렇게 방영이 되었는데 충청도권에는 유독 충남대학교 병원만이 응급으로 예를 들어 심근경색 환자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미리 시스템이 다 있어 가지고 딱 조치를 한 다음에 응급환자가 들어오면, 그건 촌각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술을 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응급환자가 오면 저희 응급실 의사들이 판단해서 자기가 처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후송을 하고, 위중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직접 같이 동승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권에 있는 그 충남대나 건양대나 을지대 등 가면서 통화를 해서 그 조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들은.

응급환자는 보건의사가 직접….

응급한 환자들은 의사들이 동승을 해서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제 건강증진센터가 증축이 되어 가지고 물리치료실이 이렇게 이전을 하면 기존대로 지하 2층에는 2실, 지하 1층에는 1층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하 1층은 굉장히 크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은 사용료도….

사용료도?

1층은 특실로 해서 말하자면 2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 2층도 지금 시설개선을 하실 거죠?

예, 지하 2층도 같이 이제 1층으로 해서 동시는 못하더라도 1층은 해서 개선해서 거기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1실을 운영하고 지하 2층을 개선을 그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요금 혹시 책정할 때 인근 장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내 3개 의료원하고 저희들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5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준비하시던 한방치유센터 그 사업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도 다녀 왔구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건복지부 한방과를 방문해서 원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종합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8페이지, 업무보고서 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있어서 그 6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반성에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관련부서 협조미흡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실을 2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서 도에 원가심사까지 받고 다음에 원가심사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보완하고 있는 중에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식당을 저희 보건의료원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는 협조도 없이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그래서 나중에 그 건강증진센터 옆에다가 그 식당을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시설지원담당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지으면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을 거다, 군수님이 결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제 1·2·3층으로 짓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비로 4층 증축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작년 12월 달에. 아니, 11월 24일에 확정이 되면서 4층으로 최종 짓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는데요. 그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관련부서 협조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 지금 복지관 경로식당은 이미 다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끝나서 도에까지 1차 심사까지 받아서 수정보완하고 있는 중에 그 계획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합쳐서 따로따로 건물을 짓지 말고 합쳐서 단일 건물로 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건데요. 이제 관련부서 협조가 안 되었다면, 그래서 지연이 되었다면 그건 같이 협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 탓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같이 군청 내에 있는 업무들인데….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작년부터 설계까지 하고 현재 작년에 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절차상의 문제를,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는데요. 추후에 이제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도 서로 맞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게 설계가 끝나서 입찰이 끝났을 때는 저희들은 빨리 공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먼저 했던 건데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공사를 해야 되면 공유재산 변경신청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핑계 같습니다만 그것이 작년 12월 18일날 심의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주로 요청할 시간이 좀….

1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상에 문제가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원 업무 중에서 지난해에 성립 전 집행에 대해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합니다.

개선하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15년 6월달 원래 상반기에 이게 공사가 다 마무리 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대로 이렇게 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6월말로 하여간 받고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기한은 9월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관을 우리 시설지원담당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획이라는 게 좀 현실성 있게 공사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6월달까지 되냐?’ ‘안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이런 계획들을 좀 현실성 있게 제시를 하고 업무설명을 해주셔야지, 다른 관련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로당식당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거기를 빨리 앞당겨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5년도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과장께서 2014년도에 보건의료원 담당과장으로서 제일로 이렇게 성과를, 좀 보람 있게 느꼈던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하여튼 간에 저희들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한 게 제일 컸던 거 같구요. 그 다음에 1차 의료사업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땄다고 그럴까, 추진을 하게 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들 노력해서 이렇게 사업들, 이렇게 공모사업 득하고 그랬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방치유센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저는 지역에 여러 가지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좀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민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찜질방을 인수해서 한방의료센터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까지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희 솔직히,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 의료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큰 건물에 뭐 건강증진센터가 빠져 나가고, 물리치료실이 빠져 나가고 그러면 그 건물이 더 공간이 남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의료원에 3층, 4층 입원실도 많이 비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함이 어떻겠느냐? 좋을 것 같다. 그런 요양병원에 환자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해 보고,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복지부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이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더 법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이것이 성급하니 바로 시행할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바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쪽이나 상담이나 질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검토해 본적이?

예, 전에도 상담을 했을 때는 도에서부터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보건의료원이라는 데가 이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나 무슨 대량 환자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구요. 거기에서는, 도에서는 현재 반대의견입니다.

본위원은 이제 자꾸 우리 의료원의 공간 활동도도 높이고, 또 수요도 요양원이라는 수요도 계속 늘어났잖아요? 늘어날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추세는?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저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환자유치를 위해 부당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환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에. 그런데 너무, 우리 인근지역에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엄청 많이 신규로 늘어났더라구요, 보니까. 자료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조금 전에 인터넷에 출력한 건데, 제주의료원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하려고 그래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지속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또 요양병원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실을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그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사안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보다는 그래도 무주군의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고 또 그 분야에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안 되는 쪽으로만 하지 말구요, 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보건의료원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 정말 군민보건이라든지 의료를, 의료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도 장례식장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이 성립된 게 언제 예산이죠? ‘13년도 본예산인가요? 14년도 본예산인가요?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제 7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성립된 예산 같은데, 아무튼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빨리 그 사업 추진되어서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

1년이 지나가고 금년도 벌써 3월로 접어들었는데 아무튼 사업추진해서 우리 장례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앰뷸런스가 몇 대 있죠, 의료원에?

2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1대는 또 아주 최신식으로 새로 구입했죠?

2대가 새로 구입 했습니다.

둘 다?

하나는 작년도에 구입했고, 하나는 올해 구입했습니다.

아, 완전히 최신이에요. 앰뷸런스가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운행이 됩니까? 주로 후송 보낼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주로 작년도에 그러니까 197건….

197건, 작년에?

예, 후송했습니다.

연간….

그리고 각종 의료지원 행사 시 의료지원 때 나가고….

아, 각종 행사에 나가고, 보통 현장에서 의료원으로 올 때는 보통은 119가 오죠?

예, 거의가 그렇게 의료원 차는 거의 다 출동을 안하구요.

예, 119가 오고….

저희들은 응급실에서 후송할 때, 이제….

후송할 때, 그 후송할 때 119도 후송을 합니까?

저희들이 환자가 그런 저희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제 동시에 들어올 때, 뭐 2∼3명 들어올 때는 같이 후송을 합니다.

이제 동시에 들어오면 분산을 해야 되니까….

예, 교통사고 환자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도 같이 나가고, 구급대로 같이 나가구요.

우리 앰뷸런스를 세워 놓고 119를 보낼 수는 없죠?

예, 저희들이 119를 가는 분들은 이제 119가 무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들은….

무료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외로 나가는 것은 좀….

그런 후송은 이제 응급실을 들어왔는데, 병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들이 봐서 보고는 바로 빼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119로 갑니다, 저희들한테 응급실로 안 들어오고.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119가 관외로 나가면 장시간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운 시간에 119 관할구역에서 또 다른 사고라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사고가 나면 대처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럴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 차 가지고 나가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빈 공간을 메꿔준다?

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고….

앰뷸런스를 민간인이 운영할 수도 있나요?

예, 지금 시내권은 다 119 구급대인가요, 거기에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앰뷸런스 부분을, 민간위탁을 검토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들이 첫째는 민간인들은 수익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지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수익이 타당성이 없으면 접근하기….

일단은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전에 보고를 하거나 한 것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기억은 없습니다만, 타산이 안 맞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했었거든요.

타산이 안 맞는다?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119가 자리를 비워서 그 비운 사이에 다른 사고가 나서 대처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119하고 경찰은 한가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 뭐 그쪽이 바쁘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게 아니고 한가할수록 좋은 것인데, 아무튼 그 업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최일선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군청하고 관계없지만 사실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외부에, 외부에 민간병원이나 이렇게 보면 와서 건강검진 이런 거 좀 오지 않습니까?

예, 출장 건강검진요.

출장 건강검진 이런 거 하죠?

예.

그거 우리 의료원에서 승인해줘야 오죠?

그건 승인이 아니고 단순신고입니다.

아, 그냥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올 수 있나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좀 불성실하다든가 수준이 낮은 데서 와서 그냥 건강검진, 의료보험 수가가 따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기도 한 거 같구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추운 날, 오늘 같이 추운 날 건강검진을 하면 대부분 건강검진 거기 가서 하는 분들은 그 지역 주변의 어르신들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예.

어르신들이 가서 하는데 추위에 떨고 이렇게 서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 동계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부의 건강검진 이런 경우가 좀 관내에 와서 길바닥이나 학교 마당이나 이런 데서 좀 안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어른들이 떨지 않는 기간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구요. 꼭 그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대기시설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신고를 접수 받을 때 좀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지금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 공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보건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기관에 하든 수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또 도하고 중앙하고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추운데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난데서 한다든가 한겨울에 학교 운동장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적상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 같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기실이 없잖아요? 차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기실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떨고 서 있는 거예요, 한 겨울에 영하 10도일 때….

신고를 할 때 하여간 그런 내용도 하여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옆에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렇게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제공을 해주던지, 유도를 해주던지 아니면 좀 따뜻한 일기가 따뜻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안 좋은데 추위에 떨면 감기 걸리고, 또 의료비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에 보건지소가 몇 개 지소가 있죠, 보건지소?

5개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함께 숙소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소 별도로 신축된 데는 다 있습니다. 그 무풍하고, 적상하고, 안성하고.

아, 무풍….

적상, 안성.

지금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래 의과가 5명이구요. 다음에 한방 3명.

적상은 몇 명이에요?

적상도 2명 있습니다.

무풍에는요?

무풍 2명, 부남 2명이고 나머지….

아, 부남까지, 부남도 숙소가 같이 있나요?

부남은 무주에서 출퇴근 합니다.

그럼 보건지소가 무풍, 적상, 안성, 부남 해서 설천은요?

무풍, 적상, 안성이 숙소가 있구요. 설천하고 부남은 숙소가 없고….

설천도 지금 2명이 지금….

설천은 1명 있습니다.

1명 있어요?

예. 안성도 1명 있구요.

아, 의사가요?

예.

안성…, 부남은 2명 있구요?

예.

이게 오래된 시정되지 않는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정확히 적상보건지소에 8시 50분에 갔어요. 그랬더니 보건지소장만 계시고 의사 두 분이 없더라구요. 공중보건의 두 사람이, 그래서 다시 나와서 적상면사무소에 갔다가 9시 3분 정도에 갔어요. 그때도 안내려 왔어요, 공중보건의가, 의사선생님들이.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9시 10분 정도 해서 다시 갔어요. 우리 보건의료원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왜 근무시간이 되었는데 9시가 되었는데 왜 출근 안하고 있느냐, 공중보건의가? 그랬더니 좀 우리 보건의에게 전화하고, 담당 지소장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해서 9시 10분 정도 갔더니 있더라구요. 갔는데 진료를 하는 복장이 아니고 이렇게 츄리닝 입고 앉아 있더라구요, 자리에. 그런데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당하고, 출퇴근 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계에서도 감사도 나가고, 지금 혹시 지난번 그런 공중보건의에 대한 감사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감사계에서 주의처분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희 아들도 올 7월 달이면 군에 가서 경기도 파주에 전방 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이면 제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급여도 주어지고 하는데 세상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뭐 적상면에, 자꾸 우리 적상면 치부를 드러내서 미안한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잡고 시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은 적상에 선생님들이 안 나와 가지고 그냥 되돌아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 간 적이. 이렇도록 보건지소가 근무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병무청에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병무청에.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전방에서 이렇게 병영의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9시가 되어도 출퇴근도 안하고 그 분들은, 지금 공증보건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법에서 주어진 급여를 주겠지만 180만 원 정도 주어지고 별도 수당도 뭐 80∼150사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0정도 이렇게 수당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제가 이 자리 근무하면서 최고 힘든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것이 진료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하고, 공중보건의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에 대신 와서 근무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제도가 복지부에서부터 많이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만, 조치사항을 좀 강하게 해줘야지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조치 제도가 자꾸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막말로 해서 그 경고를 1년에 한번 받고, 6개월 이내에 한 번 받고, 주의 한 번 받으면 진료활동금을 3개월간 안주고, 6개월에 경고를 두 번 받으면 6개월간 안주고 이런 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가, 병가가 법적으로 병가가 근무 3년 동안 30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일을 다 쓰고 갑니다, 갈 때까지. 그래서 다음에 연가도 연차별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가나 병가를 당연히 다써먹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가도 아니면 병가도 월요일 특히, 월요일 같은 때 오전에 10시쯤에 ‘나 아파서 못나온다’ 그렇게 전화 오면 저희들도 참 민원인들한테 죄송하고 그런데, 그 관리가 참, 저희들도 하여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제 특단의 조치가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차라리 적상면이든 읍면에서 정말 어르신들 진료를 위해서 차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한이 있어도, 지금 같이, 지금상태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세상에! 어떻게 주민들이 의사선생님이 오면 깨끗하고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의사라면 좀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구요. 그 이번 4월 달에 21명 중에 10명이 제대를 해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지금 그러니까 말년이 되었다고 해서 4월 며칠 되기만 기다려서 마냥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참, 본위원이 아침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로. 세상에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들 동기들은 최전방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급여까지 받고 나름대로 어떤 그 뭐 규정에 없는 걸 주는 거 아니고 다 법에 규정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겠지만, 수당까지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 그런데 근무태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를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병무청이나 지금 그렇게 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무청이나 감사를 강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아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감사에서 한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닌데 저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병무청이나 이런데서 현역으로 전방에 보내든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특별히 좀 감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3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경로식당 복합 건물 공사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 미 이행이 아닌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였고, 사용용도가 상이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 시설의 분리 설계가, 사용부서가 각각으로 판단되어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전 예산 및 시설규모를 철저히 판단하고 법령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34번으로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원 건물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양병원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불가와 응급실 운영 불가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와 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5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치매 조기검진 환자 발굴 시 치매 전 단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치매 전 단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군에 대하여는 매년 재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 관련시설, 장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치매예방 교육과 종합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마을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37번으로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은 예산을 성립 전 집행을 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성립 전 집행 제한적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차 의료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8번으로 이대석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시설개선 지연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장례식장 적자해소를 위하여, 이용료 현실화 방안 등 서비스 개선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강증진센터 증축 진행사항과 연계하여 설계를 실시, 사업을 조기 착공,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9번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2010년 무풍보건지소 신축 설계 용역비와 2011년 안성보건지소 신축 설계 용역비를 비교했을 때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같은 사업에서 설계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와 2011년 설계 용역 산출시 차이는 당시 설계담당자에 의한 산출요율 방식에 차이가 났으나, 향후 설계 추진 시 정확한 산출요율을 산정하여 설계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0번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액수가 현재 공중보건의의 진료 실적이나 진료수준, 각종 민원발생 등의 상황에 비해 최대로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 근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