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그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도로명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여하튼 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상하면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상하면에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하 소재지에서 구시포까지 4차선이잖아요. 그 도로가 구시포로입니다. 원래 도로가 구시포로인데 인암도로로 되어 있어요. 인암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매일유업 돌아가신 회장님 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창군민은 인암이라는 도로는 몰라요. 구시포로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을 요하고 몇 차례 이장님들이 면에다 요구를 했어도 수정이 안 되었어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런 …… 이제 그 계획이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이제 보면 포항 같은 경우는 …… 있고 어디 유명한 쉽게 말해서 추억인 …… 있고 하듯이 아마 구시포 도로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그런 매일 유업이라는 공장 지역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런 …… 그렇게 했을 때도 아마 지역주민 내지는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를 할 대상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현
김기현의원
그쪽에서 처음부터 공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고창군에서도 진안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이름을 갖다가 도로명을 부쳐줄 수 없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도로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도로명 주소인데 아무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상하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초 수급자 호박 …… 해가지고 여기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 개조사업비 지원이잖아요. 여기를 보면 38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장애인 …… 이 돈은 사용 …… 저희들은 부족한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고루고루 줘보고 예산 한계시기 때문에 380만 원 주면서 문턱이라든지 화장실 문턱 같은 장애인이 발이 안 걸고 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은 지금 까지 무리 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조금 알거든요. 조금 한집이나 두 집 나중에 해 주더라도 해주려면 정확하게 우리 그 안 좋은 사람들이 거동하기 안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거동 할 수 있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런 의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각 …… 주거 ……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2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제가 10페이지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 예산을 마무리 지으련다. 하는 내용은 지금 까지는 하반기까지는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만 원 ……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금년도 7월부터는 좀 …… 그 집에 상태를 경중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220만 원 돈의 액수가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 위주로 간간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이 주민생활,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거기에서는 저희 과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조규철의원
종합민원하고 전에 환경사업소 우리 고창군에서 실시를 두 군 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게 공급이 수요자에비해서 부족하죠.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훨씬 부족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기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새마을운동 당시에 초가집을 강제로 뜯어서 슬레이트 이으라고 해서 이었는데, 치우는데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며칠 전에 표현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유해 되기 때문에 치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도 안 되니까. 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상부기관에 물량을 늘려달라고 또 슬레이트는 …… 지붕이 적은 면적 같은 데는 돈이 좀 덜 들어가고 집이 큰 집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올려 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규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해가 가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했어요. 금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아니면 ……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빈집이라든지 시급성이 있어서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데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집을 …… 없어야 만이 새로운 집을 짓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시급성에서는 내가 굉장히 시급한데 왜 그러냐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아! 이런 환경개선차원에서 행정적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 접수는 해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시기적으로 전년도에 접수는 안 하고 올해 사정이 집을 지어야 될 사항이 되어버렸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 수요와 공급이 …… 미쳐 ……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데 실은 …… 일지라도 주택 계량 사업을 ……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뜯어야 지붕을 새로 올리든지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거의 그렇게 보면 기존 황토에다가 …… 올리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속에 슬레이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집을 짓는 그런 부분에 우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조규철의원
수요의 공급이 ……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120동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전부 해버리나요? 본 의원의 생각은 합리적인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배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읍면별로 긴급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몇 동 정도는 군에서도 갖고 있는 것도 급한 민원 해결할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사실 두 동이나 세 동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시면 …… 무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본의원이 잘 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3900만 원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는 사업인가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세대에 2340만 원을 가지 말고 보증금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계약 때는 보면 임대 주택은 월세를 많이 내거든요. 월세로 많이 내는데 계약 …… 개인부담하고 나머지 월세를 밀렸을 경우에 못 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보증금을 ……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한도지만 큰 금액은 ……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나는 지금 본 의원의 생각에는 너무 적은 돈 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3900만 원 가지고 호당,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
이봉희의원
알겠습니다. 14년도에 다섯 가정 했다 고요? 그래요 이해할게요. 거기가 아까 15쪽 도로명 주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성내면을 놓고 볼 때 성내면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다음에 애기하시길 ……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성내면 무슨 길 해야 되는데 성내면 성내 무슨 길 성내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내면 ……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내면 성내 관동길 성내가 또 들어 가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성내면 관동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여하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성내면, 성내면 칠성길, 성내면 성내 칠성길 이렇게 와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 부분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까지 성내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면 칠성길 해야 되는데 성내 칠성길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 …… 되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2쪽에 …… 컨테이너 정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현광 팀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그 마을에 빈집농가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방치되어 있지만 빈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떠나버렸어요. 주인들이 그리고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도 그분이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려 그런데 그런 집이 마을 한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미관상 너무나 안 좋아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실무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 그 뒤에 보면 이장 분한테도 같이 …… 지인이 ……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봉희의원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 만들고 싶어도 마을 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 마을로 지적을 한다면 심원에 가면 두산 마을인가요? 있어요. 거기 한번 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다음에 추진할 때는 공문을 읍면장한테 보내서 진짜 빈집이 …… 것을 시켜서,
이봉희의원
안 된다니까 안 되고 사실상 통화가 된다고 해도 아예 안 해 버려요. 동의를 안 해 주고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있느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본보기가 심원 그 마을 한번 가보세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사유재산이라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답이 안 나오네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면장이나 이장한테 설득시키도록 해서,
이봉희의원
마을 주민들은 저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치워달라고 부면장이나 면장한테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 방치해 놓으면 청렴한 명품 고창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만들 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6쪽하고 11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100동 11쪽에 120동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합계.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농촌빈집정비사업 별도로 …… 이봉희 의원님께서 …… 동의한 전제하에 …… 위주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철거 부분 있고 또 주택 계량이라든가 또 지붕계량이라든가 슬레이트 …… 그렇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들을 연계해서 …… 있지만 …… 슬레이트 부분만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
정숙
박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 백동에 대한 철거를 하고 난 불을 뭐라고 그러죠? 벽돌 …… 이것은 어떻게?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것이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슬레이트 …… 폐기물 전문 처리 …… 있거든요. 이와 같은 여하튼 폐기물은 여하튼 폐기물 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 이야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숙
박정숙의원
이 금액에, 이 적은 금액에 벽돌 이런 것까지 다 될까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부족하다고 처리업체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농가입장에서 …… 지금 까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돈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파악 못하시죠?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100동에 보면 2억 5천만 원 인데 거기에 딱 …… 한 동에 …… 250만 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 할 수도 있고 105동 할 수 있고 또 98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 몇 십만 원 정도는 …… 하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로 나올 양 같은 것은 혹시 통계를 안내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양이 통계는 안내고 톤수로 하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행정이 모든 것이 다 예산에 통계확인을 하잖아요. 100동에 지붕이나 이런 집을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 과연 한 군에 모아져서 그 톤을 어느 정도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이 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폐기물을 집 밑에 헐고 파고 묻어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옛날 …… 쉽게 말해서 …… 지금은 절대 안 되고 전부 사진 다 찍고 폐기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저 작년에 집 하나를 철거했는데 그 폐기물을 다, 행정에서 지원했어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행정에서 지원 했다기 보다는 아마 개인이 해가지고 …… 우리행정에서
정숙
박정숙의원
행정에서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과장님이 부인을 하신다면 지금 가서 현장에 가서 파면 나와 있을 정도로 저는,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그러면 가만히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한꺼번에 입니다. 땅속에 들어가 묻혀버리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다름이 아니고 그 하도 시끄러웠던 부분이라 건축 허가 쪽에 물어보고 싶어서요. 본의원이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가축 건축 때문에 허가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한쪽으로 합쳐졌는지 안 합쳐졌는지 모르겠네. 그 전에는 살고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가축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허가증이 나와 버렸고 여기는 건축 허가를 못 내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서,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 민원실에 허가계가 있어서 …… 지금은 각 여하튼 한번 부서로 건축 허가 가축 축사를 …… 건축이 들어오면 ……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소에서 …… 저희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 허가를 …… 해 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원래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지역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쪽으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참석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감입니다. 해서 다음 시간부터 라도 자리를 배석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마다 보고 ……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물어봐야 될 것도 물어보고 …… 이것이 지금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죠?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 …… 실적을 못 봤고 작년도 …….
조민규의원
처음 지금 와서 과장께 내용이 어떠냐? 물어보기 전에 전년도부터 총액 나가는 연도별로 있을 것입니다. 총액 대비 또 회수되는 비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궁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몇 세대에 얼마나 나갔고 보증금이 그런 부분들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기반 지하시설물 정상화에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13년도부터 계속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 작업하는 이유는 재난 사고 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의 효율성 관리의 편리성도 같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 하다보면 여기 내용으로 도시가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장하고 상수도 하수도 도로 부분만 진행을 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종합민원과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같이 우리 같이 입력을 시켜주는 해 주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진흥 팀장에 …… 팀장입니다.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계획팀장에 정명숙 팀장입니다. 문화예슐팀에 서희석 팀장이십니다. 관광산업팀 홍정묵 팀장입니다. 고인돌유적팀에 이충호 팀장입니다. 동학농민팀장에 정국진 팀장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 소개를 마치고 문화시설팀장에 염윤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 또한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정환석 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 몇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환석
저환석문화관광과장
7개 팀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동학 …… 정국진 팀장님이나 문화시설 염문철 팀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팀장이 많다보니까.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문화관광과장은 충분히 능력 있고 공무원에게 당당함이나 이런 것을 평도 너무 좋게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이 자리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의회업무보고장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까 생각하기에 여기가 …… 인지 알았어요. 공무원 휴게실도 아니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과장님을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농도 할 수 있고 덕담도 나눌 수 있지만 여기는 업무 보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웃으면서 …… 하지를 말든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가 …… 저희 시정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5쪽에 모양성제 고창 대표축제죠? 모양성제는 우리 고창군에 대표축제이고 매칭 …… 모양성을 그 …… 정신을 …… 하고 또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도비가 군비가 3억 8천만 원 기타가 무엇인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기타는 후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성보전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부담성격으로 해서 후원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도 …… 축제 선정이 되었는데 국가우수 축제 선정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선정한,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우리 모양성제가 국가 지정 축제에 도달하려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와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를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지정 축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전라북도에서 지평선 축제나 반딧불 축제가 그 도 지정 국가지정 축제에 되어 있다는 거기에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군의 준비에 거기에 도달했는가를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그 모양성제를 주최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적어도 그 지자체에서 그 축제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척도를,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비중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고창에 모양성제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대외적인 홍보활동이나 적어도 우리축제는 농촌을 태마로 하는 지평선 축제나 또 반딧불 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모양성제가 훨씬 그러한 축제보다는 더 대외적으로 홍보가 더 잘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당당함도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몇 가지 질의한 부분 있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모양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이 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지만 국가지정 국가축제로는 선정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가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양성제가 지금 42년째 올해 42회째가 되겠습니다마는 모양성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은 컨셉이라고 저희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평선축제 아까 말씀 드리고 반딧불 축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분야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평선이나 반딧불 축제를 이야기하자만 이런 것은 체험이나 또 농촌생활이나 이런 것이 많이 컨셉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사실상 시스템 모양성이라 했을 때는 거기에 역사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컨셉이 얼마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김진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 노력을 기울여서 그 동안에 …… 도에서도 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최초로 선정이 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많은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 깔려있고 두 번째 프로그램문제인데 이 부분도 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는 충남에 서산시에 있는 …… 유사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문화관광부 축제로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김제 같은 경우 에도 지금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축제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키려고 합니다. 체험 내지 역사상 바탕으로 해서 체험과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조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초점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김제하고 무주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금방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 현재 예산을 3억 8천만 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이런 것을 검토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군비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군 전체적인 신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우리군 재정상이나 또는 행안부 지침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줄이고 우리 이제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 나가야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추경을 통해서 라든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부족하면 그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 1문 1답씩으로, 국가 지정 축제가 되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국가 …… 보통 제가 정확히는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1억 내지 2억 정도,
인규
최인규의원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정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지금 지평선 축제는 군비 투입이 얼마에요? 반딧불하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제가 질의중에 그 축제 선정하는 과정이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군민의 관심도가 얼마나 거기에 반영이 되느냐 그런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다시피 문화관광과의 많은 업무량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이것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민의 대표축제는 모양성제다 어차피 할 거면 적어도 국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정을 받음으로서 그만한 플러스알파가 따라오니까 그다음 쪽으로 우리 과장께서 좀 그쪽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최대 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혁명성지화사업 있잖아요. 11쪽 작년 13년도에 ……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을 승화시키고 계승한다는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일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 기념일로 정한다. 인터넷 신문 나왔더라고요. 어떠한 …… 개념일이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지화하고 개념일 지정이나 성지사업을 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장 기포가 기포인 4월 25일이 국가기념일로 재정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참 허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2004년도에 법이 재정된 이후에 연구자 단체라든지 학자라든지 또 기념재단에서 주관해온 기념 재단에서 1년에 회의과정을 통해서 무장 기포일로 거의 굳혀져 갔던 것이 2011년도에 특정지역의 단체적이 난입을 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념일을 지정 무장 기포일로 국가동학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주관하는 단체의 어떤 소신과 저는 ……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년 14년도 업무보고 때도 과장께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무장기포지가 …… 지정했으면 좋겠고 …… 큰 정읍하고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마다 보고를 드리면서 기념 재단 측에서 내년 2월 중에 올 2월이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념 재정으로 토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는,
이봉희의원
유리한 방향으로 못 끌었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물론 과장께서는 심혈을 안 기울였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제 고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가? ……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어제 일이 ……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국가기념일을 주관하고 있는 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기념 재단이라는 특수 법인에서 정부에서 이임을 받아서 지금 까지 쭉 해 왔고 또 거기서 ……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그 후에 전국적인 회의를 통해서 찬반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저희 군에서도 찬반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그렇게 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정부에서 선정 과정 이런 과정에서 틀림없이 학자라든지 종합관련 단체들의 수렴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절하게 그 부분 대응을 할 수 일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문화시설, 맞춤형서비스 지금 군민의 어떠한 문화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테마 공연이나 상설 공연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공연이나 기획을 하실 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벤트 회사에다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맡기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벤트 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중 공연 계획을 연초에 수입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연초에 공연 계획을 세우는데 어떠한 공연이 이것이 하나의 …… 되었을 때 그 공연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이벤트 회사가 맡겠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야 한다든지 각 …… 섭외를 해야 할 경우 에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 있는 이벤트 에다가 하고 예를 들어서 …… 악단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떠한 기획을 하더라도 정서에 맞게 계획을 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본 의원이 한 가지를 먼저 찍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송년콘서트 있죠? 군립체육관에서 어떻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연을 보시고 느낌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본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정서에 안 맞는 가수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 어쩔 수 없겠지만 기왕에 하실 때 어떠한 고창에 정서에 맞게 가수들이나 초청 가수들이나 계획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고창 군민이 6만여 명 되는데 연세를 어떻게 보세요. 고창군민의 평균적인 연세가? 평균 연령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50대.
이봉희의원
60대 될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65세 이상이 28% 됩니다.
이봉희의원
상당히 되죠. 젊은 분도 올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올 수가 있는데 그 콘서트를 볼 때 느낌은 정서에 좀 엇박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본 의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 상당히 들었습니다. 물어도 봤어요. 만족하느냐 물었더니 대다수 제가 물어본 군민들의 생각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과장께서 잘하시겠지만 정서에 맞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다 바랄 수는 없겠지만 고려했으면 좋겠다. …… 맞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의하는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더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군민이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파악은 하셨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여기 과장께서 모양성제 관광객이 몇 %나 작년 비했을 때 몇 명 정도가 …… 관광객이 군민이 아닌 관광객이 몇 명이에요.? 정도가 참석을 했는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 살고 싶은 고창만들기과에서. 2월에 받아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제일 대표적인 축제를 국가적인 축제로 가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하는데 관광객이 행사지간에 축제기간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가 통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축제만 가지고는 현재는 파악도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숙
박정숙의원
이 이야기를 질의하는 이유는 모양성이 우리나라 …… 등제가 안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똑같은 시기에 …… 낙안 읍성은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고창읍성은 …… 등록이 되어 있죠? 우리지역에서는 언제까지 고창읍성을 무시하고 모양성제로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모양성제라는 고창읍성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죠. …… 나와 있지 않는 관광객이 모양성을 내비로 찍으면 없는 곳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 모양성제. …… 행사를 치루고 나면 축제를 하고 나면 느낌 관광객이 많은 분들이. …… 갈수록 동네 축제로 전락한다. 그저 그냥 이벤트에 맡겨서 연예인들이나 오라고 해가지고 노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축제가 국가축제로 갈 수 있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담당 업무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5억 2천만 원 이 돈이 이벤트에 일체 다 주시는지 아니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 이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양성 보존회에 보조를 해 주어서 모양성 보존회에서 직접 지출을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숙
박정숙의원
모양성 보존회에서 이사나 위원들 임기가 몇 년씩인가요? 임기 없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위원회이사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면 결산보고서를 1년 다되도록 결산을 못한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산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5억 2천만 원 예산을 가져다쓰고 12월 말일까지 결산을 못보고 있다. 아마 사실일거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해마다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도 과연 결산은 맞춰지는 것인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제는 옛날에는 정으로 갔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것들이 되어야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고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지역에 정말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앞으로 관광 마인드로 가야 우리 지역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올해 작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도에 ……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먹거리 장터관광지에 가면 먹거리 볼거리가 첫 번째 중요시되는데 먹거리 모양성제에 수많은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에 대한 변화가 너무 없어요. …… 안 움직이고 그냥 가서 …… 먹고 다시 고창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갈까하는 정말 이런 우려가 많아서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도 각별히 프로그램이이나 이런 것들을 ……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리대상 신재효 선생님이나 김소희 선생님 우리지역에서 이어간다고 하는데 동리대상이 해마다 행사를 치루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시는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천만 원 정도를 시상을 하고 있는데 큰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동리라는 우리 고창에 문화 우수한 문화자원에 체계를 위해서는 계속 이어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명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해 보면 동리대상을 수상한 분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역에서도 …… 우리 고창에서 동리대상 하는지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가서 보면 객석 몇 안 되는데 텅텅 비어있고 출연진들만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 동리대상이 고창군에서 젊은 친구들이 소리를 전수하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젊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 판소리를 배워서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전수생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가 있는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정숙
박정숙의원
…….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 말씀이십니까?
정숙
박정숙의원
나가서 소리 배워서 나가있는 우리 고향이요 고향에 고창에 …… 이런 소리를 잇는 전수자들도 …… 동리대상에 찬조 출연이라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 소리꾼들하고 같이 와서 해 봄으로서 소리를 베우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는 알 것 같아서 …… 주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 나가있던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를 들어서 큰 행사에 정말우리지역에 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조금, …… 관광 …… 다른 ……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계속갈 수는 없는지요. 이쪽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차를 바칠 곳이 없으니까 도로변에 막 올라가서 …… 커브를 언덕으로 올라가서 커브를 돌아가는데 돌자마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오는 차선의 차가 정말 안보여요. 굉장히 심각한데 누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관광과에 …….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생태체험 도로라고 해서 조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도로변하고 …… 도로 ……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축제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축제라는 것은 고창에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거기에 추가로 한다면 우리군민이 주최하는 군민이 즐거워야하거든요. …… 적어도 축제 기간에는 만큼은 관광객이 즐거워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고창군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이 비록 42회 모양성제때는 내가 …… 보니까 가볼만한 곳이더라. 참 그야말로 멋진 곳이더라. 행사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도의 …… 행사라고 하더라.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읍면에 소리는 우리 의원님들의 소리는 군민의 소리기도 합니다. 우리 능력 있으신 관광진흥팀장님께서 모양성제를 담당하셨는지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야말로 모양성제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고 나서 그야말로 멋진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 내년에는 꼭 만드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정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모양성 축제 뭐야 결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작년 것 말씀입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결산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래환
박래환의원
검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제때 확인을 못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담당한테 물어봐서 …… 해야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예가 아니라 지금 담당계장도 있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의문화관광과장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서류적인 것은 …… 어떤 …… 정확하게 결산서는 정확히 완지는 모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업무이관 된지 얼마나 됐어요?
환석
정환석의문화관광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안 받았다는 뜻이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내용들만 봤지 전체적으로 마지막 합산 내용은 ……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결산서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본의원이 전년도 11월 12월 정례회 해서 군정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인돌 공원 앞에 테마공원처럼 조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 관련인데 검토를 해서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모로모로 열차운영하고 있죠? 기존에 운행 방법하고 변화 된 것 있어요? 최근에? 본 의원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특별히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2014년도 말에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한번 있었거든요. 모로모로 열차가 시간대 별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탐방객들 우리가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람사르습지나 저 아산댐으로 해서 넘어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이요. 여기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관광객들에 대해서 한번 갔다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꽤나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 때를 기다리다가 그 차로 모로모로 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피크철이라도 …… 해가지고 수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대표이사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본의원이 ……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언제 재안하셨어요?
조규철의원
2013년 10월 26일 정례회 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께서 본의원이 내용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모로모로 열차가 그동안에 두 대로 운영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돈이 수리할 수 없는 상태라 한 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성수기나 보면 운곡 습지로 넘어오는 관광객들도 체험객들도 ……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주 …… 마을조성 사업 에 대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 변경 때문에 중지해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정 …… 행정절차상 전부 …… 끝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대부분 끝나고 건설과에서 도에다 결정고시 1억을,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이 됐고 행정절차상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간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결정고시만 되면 곧바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조규철의원
이것도 저희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었을 때에 현장에서는 2014년도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절차상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나,
조규철의원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공사 진행이 40% 라고 했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현재 40%는 못되고 부지조성 …… 완료되고 일부 착공되고.
조규철의원
연차사업 …… 공사 진행,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액을 봐서는 선급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40%로 봤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상 3개월 …… 공기상 40개월 …… 어쨌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한 가지 제안을 고인돌박물관 주변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 작목이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여쭤본 것은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 본의원이 목화를 재배 작목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2:05
속개 14:02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재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성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주화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상하수도 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과 이월 사업 등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송, 무장, 성내 삼개 면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사전에 대비가 잘 되었다는 건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 사업 …… 읍면에 ……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읍에서 …… 사업을 하고 있는 금년도 마무리 중입니다. 마무리 하수처리장 그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장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 …… 저희들이 4월까지 하기로 협의를 마쳐서 하수도와 ……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30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주요사업 이월사업 쭉 보니까 특히나 여기는 성송, 무장, 성내면은 민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사업이 없어요.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시대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뒤에나 하수도 사용료 발급을 하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관거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도 전년도 대비 세입 부분에서 예산 ……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전년 해 대비 하수관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에서는 똑같았다. 이 부분이 예산 문제를 다루었을 때 세입세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다 되었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98%정도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2013년도 대비 98%이상 보급률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급량에서 누수율이나 누수율 비율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나 누수율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을 …… 떠나서라고 본인한테 공급대비 …… 보면 특별하게 적자를 많이 보죠? 상하수도 요금률을 보면 ……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징수율이 50%도 안 되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98억 정도 됩니다. …… 수입이 42억 정도 그래서 56억 정도 …….
조규철의원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 56억 정도에 대해서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
조규철의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위원회 의결 한 사항 있죠? 위원회 한번 열렸었죠? 상수도 관련해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 ……에 대해서
조규철의원
위원회를 본의원이 들어가서 기억이 나는데,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 저희들이 상수도 …… 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후에 물가 ……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물가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고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보면 저희들이 12.5% …… 심의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정도하면 몇 %나 징수율이 되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12.5% …… 했을 때에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4억, 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조규철의원
옛날에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물가안정의 정책적으로 많이 억누르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상수도 부분이.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규철의원
그때에 설명으로는 이 항목에서 제외되었다고 한 것 같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며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도 …… 하도록 지금 그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상수도 요금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 지자체 어떤 고유 업무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데 공기업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지자체에서 행정 ……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수도 …… 하수도까지도 공기업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공공요금이다 아니다 볼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공공요금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상수도 요금을 선거직전에 올리려다가 도지사의 영향으로 인가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선거후에 올리는 좋겠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지 …… 물가안정 정책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40%밖에 사용요금 징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수입이 그렇다고 봐야죠.
조규철의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50 몇 억 정도를 ……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수도 요금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단일화를 시켜가면서 요금인상해서 …… 누수율을 …… 시켜가야죠.
조규철의원
다음에는 누수율을 얼마나 절감 시키는가 그렇죠? 물가안정 심의 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본 의원이 들어가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지금 …… 지금 현재 50%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보급률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단가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가정용 …… 봤을 때 톤당 370원 저희들이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안댐에서 가격이 약 420원입니다. 그래서 …… 저희들이 …… 고민한 끝에 최소 한 12.5% 이상 인상을 하면 부안댐 가격하고,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관로가 노후가 된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고창군 행정입장에서 고창군행정에서 노력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봐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민원봉사과를 뭐라고 해 …… 라고 하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하고 써요? 그러면 상하수도시설사업소에서도 …… 중간 밸브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매설한 위치나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공사 누수나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밸브를 막고 공사 진행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용의성에 대해서 누수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혹시 없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 자체가 상수도 ……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라고 들어서 누수가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닫아가지고 누수 된 상태를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스템을 보면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 이런 시설물 자체가 …… 그래서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 안 될 수도 있고 ……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과에서 현재 전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면 누수율 …… 관계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게 되면 조금은 낮춰질 수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너무나 경직된 것 같아서 …… 기억이 안 나서 …… 소장께 하는 모습도 …… 좋습니다. 두어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9쪽에 보면 덧씌우기 공사 상수도 매설 그것이 2월까지 …… 했다고 했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서 면별로 2개소씩 대상을 확정해서 ……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5개소 대상자가 ……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해야겠네요. 부탁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 누수율 …… 점검 지금 고창군에 상수도 누수율과 유수율 몇 % 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들이 약 한 55% 내지 57, 8% 됩니다.
이봉희의원
나머지 누수율인데요? 누수율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요.
이봉희의원
나머지 누수율.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조규철 의원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누수율과 유수율.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전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하전 마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 모든 설계나 기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그 마을에 주민들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죠. 아마 여기도 그렇게 할 거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 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여하튼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하시든지 여하튼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 다 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공 된 것 …… 된 것이 있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가끔씩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사가 완료되고 지역에 대한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놓으면 큰 민원은 아닌데 공사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하고,
이봉희의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간이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입니다.
이봉희의원
2년 넘은 데는 어떻게 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 지역은 소장께서 철저히 관심 갖으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계속 그 민원이 들어와요. 의원님들께서도 소장님께서 담당팀장한테 말을 해도 한 두 번 하지 자꾸 말씀을 드리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는, 안 들어 와서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둘 중에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 에는 한번 증액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외지에 있는, 떨어져있는 농가들 …… 복잡스러운 주민들이 소외당해서 결국 못하는 농가들이 써요. 그런 농가들이 건의도 하고 민원 처리를 해도 계속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것을 민원 처리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 더 철저히 구분하시고 …… 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을하고 그 ……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결을 해드리겠다.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봉희의원
…… 못하는데. 그리고 그런 농가들이 주민들이 꼭 해야 할 거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어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때 설계를 잘하시라는 이야기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 한 전부 포함 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시포, 동호, 흥덕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수처리장마다 보통 보면 …… 170톤 ……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에는 당초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 수입까지 판단을 해서 용량을 산출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하수관거 매설된 지역 이런 것만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수 처리장이 쉽게 말해서 …… 시설을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면 …… 흥덕 같은 경우는 현재 흥덕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수처리 ……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용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쭉 보면 처리장 지어놓고 증설하는 것이잖아요. 처리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증설하는 것이잖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을 지을 때 하수 관거사업을 처음에 구역을 지정을 해서 처리 구역 내에 ……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분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기현
김기현의원
갑자기 그렇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빼지 않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흥덕 같은 경우를 보면 흥덕 같은 경우 에는 현재. 인데 700톤인데 그것을 1400톤까지 증설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우선 350톤을 증설해서 1050톤을 하는데,
기현
김기현의원
…… 증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
기현
김기현의원
넓어지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돈이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입장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여기 하수 처리장 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렇게 …… 하듯이 똑같은 이야기에서 오늘 내일 일도 안처다보고 우선 급한 똥 싸고 말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주변을 전부 살펴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하고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려면 그 지역에 물 양이 얼마나 나오고 배수관을 얼마짜리를 놓아야지 알고 처리를 해야 소화시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해 놓고 다시 또 재투자하고 뜯은데 또 뜯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20쪽 하고 21쪽 같이 간단한 겁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남은 거 나머지 이월사업들은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때문에 나눠놓은 건가요? 연도수가 달라서 그렇다면서요. 예산 내려 온 연도수가,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고창군도 어쨌든 상수도 보급률 90% 이상 된다. 라는 이야기는 거의 다 했다. 라고 해도 크게 뭐 없죠? 그런데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누수율을 잡는 것도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 누수율을 담당하고 안 되는 가정 급수하고 같이 하겠죠? 담당 몇 분 담당하고 있나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민규의원
검침 말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 말고 현재 가정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현재 3명입니다.
조민규의원
3명으로 충분히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누수 확인하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현장 다니는데 그 세 명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인원에 비해서 현재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민규의원
총액인건비나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봐서 그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라면 고창군에 훨씬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누수탐지기 가지고 있나요? 몇 년도에 산거에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년도는 모르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성능에 따라서 문제는 보급률은 충분히 보급했다 라면 관리측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수율이 10% 만 줄여도 누수율 …… 이상에 경제적인 효과를 봐져요. 특히나 상수도 사업 누수 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밖으로 …… 나오지 않는 한은 누수 …… 첨단 기계들이 좋아서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누수율이 잡는 방법 중 하나는 관로 교체밖에 없고 관로 교체는 …… 그래서 아니지만 행여 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최소한 …… 누수율을 10% 올리겠다. 누수율을 10줄이니까 그 정도 된다면 충분히 예산을, 같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건의를 해 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누수율, 유수율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상수도가 98%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독립가구도 있을 것이고 여건이 있으니까 거의 다 되었는데 거기 상수도에서는 적어도 누수율 지금 이제 총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누수율이 약 한 40%가 넘고 45% 정도가까이 되잖아요. 누수율이 그렇습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유수율이 55%가 되는데 유수율은 저희들이 물을 가져다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수율이고 그게 55% 정도요금을 부과한 것이고 나머지 45%가 누수율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45% 중에서 누수율도 있고 누수율이 아닌 실질적으로,
래환
박래환의원
공짜로 쓰는 것도 있고.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누수율로 보지만 실제로 관로가 터져서 물이 센다던가.
래환
박래환의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유수율 외에 누수율은 어느 정도로?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저희들이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누수율 외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15% 정도 되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중에 그것도 상수도 …… 부담이 되잖아요. 일반인들한테 15%면 대단히 큰 거잖아요. 그 부분에도 계산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계산할 부분도 찾자주시고 또 하나 누수율 30% 건 그것은 모자라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율시 가장 큰 원인이 노후 관로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노후 관로와 저희 …… 관로가 1100kg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 …… 관로가 200kg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0kg로 관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70% 국비를 확보해도 약 500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200억은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국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환경부에서 현재 기금으로 ……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억까지는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 상수도 실태를 현재 ……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일까지 환경부에서 실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유수율이 70% 미만인 지자체, 물론 고창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 지자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나 끝납니까?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3월 달에 실태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4월에 …… 지자체에 대한 ……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면 국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병섭
이병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5년도에 20억 정도를 요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 실시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은 2017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래환
박래환의원
국비 따는 것이 제일 관건이고 그 여건을 만들어서 국비 따는 것이 관건이고 그에 따른 상수도 부분은 거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율 감소부분이 가장 큰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감하는 방안 국비도 따고 지방비도 상수도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누수율을 줄이는 부분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요. 바로 그 부분에 방향이에요.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00:00
속개 00:00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홍관표 세정팀장님, 김형연 경리팀장님, 김수경 세입징수팀장님, 양주승 재산관리팀장님, 조정호 과표팀장님, 실질적으로 ……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방준형 씨, 염숙희 씨, 정춘근 씨 소개해 드리니 잘 보시고 어려운 부탁이나 의전 활동하실 때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한시라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로 특히 깨끗하고 청렴한 명품 군정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존경하는 의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용운 재무과장 더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과장님 우리가 문의 좀 할게요. 우리가 …… 500평 미만은 군에서 소규모는 관리를 하지만 군유에 대해서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11건 매각 2015년도에는 30건 추진 중 현재 추진 중이다 그 말이죠? 행정절차상 절차 과정을 밟는 것으로 희망자가 30이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군유지에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80건 정도 되었습니다. 87건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 받아서 읍면에 나가보니까 …… 매각을 할 수 없는 또 순수한 건도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예산 ……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이고 여타 …… 30건 정도가 순수하게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 해서 매매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희망하는 필지가 83건 중에 나름 현장조사를 통한 나름대로 적합성을 보니까 30여건 정도가 해당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나머지는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민원적인 문제인가요?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매각은 일단 매각을 신청한 분에서 하고,
조규철의원
올해가 매각의 원칙은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일반 재산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소규모라는 것은 3,000평 이하인가요? 3,000만 원 이하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990평방미터에 2천만 원 이하.
조규철의원
2천만 원인가요? 어쨌든 지에 그런 나름대로 규정 하에 한단 말이에요. 여기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매각을 했었을 때에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자산공사에서 의뢰해서 할 수 있고 방법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해서 …… 하겠지만 민원인에 대한 저희들이 …… 했을 때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따졌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 대해서 대상지는 그렇다고 봐요 소규모 행정에서 행정재산 가치로써 적합성이 부족한 땅 여기 까지는 흡족해요 그 땅 대표이사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대상이 이해가 있어 그러면 이랬을 때에는 이해그리고가 있기 때문에 매각에서 제외를 해버리는 건가 아니면 두 사람 관계가 조정이 안 되면 공매로 들어가는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 83건이 들어 왔고요. 면장님들이나 면 의견과 또 주변의 사람까지 보면 이것이 순수한 사람도 있고 또 이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 판단할 때 에는 1차적으로는 검증했을 때 이해관계 따르지 않는 …… 하고 또 이제 충분한 조정에 의해서 안 되었을 경우 에는 일단 저희들은 보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보류로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 보류로 와버린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매각에 대해서 …… 직접들은 것을 본의원이 표현을 하면 매각을 하는 원칙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한 사람들이 가끔 있고 감정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해 버리나 보다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고창군 행정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땅을 객관적으로 의원을 떠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토지라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 고창군의 효율적 재산가치적을 고창군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작은 땅을 이해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이 들어섰는데 건물이 모양세가 안나와버려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놈이라도 불가피하게 지을 사항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 지어놓고 거기를 다니는 행인들은 100%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저 건물은 얼마나 생활을 잘못했으면 저 땅을 못 사가지고 그랬을까 라는 표현들을 가끔 해요. 그 땅이라는 것은 개인소유, 고창군 소유주 땅도 있더란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자투리땅, 자투리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라나 모르겠어요. 봤었을 때에 고창군에서 이용의 가치가 있느냐 하고 봤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 눈으로 봤었을 때에 절대 그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두 말해서 매각의 정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3건의 의해서 2014년도 시책보고 때 그런 83건의 검토 중 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11건 정도는 2014년 도에 했고 15년도에 15건 인가요? 30건 추진 계획 나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까 본의원이 표현을 적절하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충분히 명심하겠고 사실우리는 행정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마 …… 분명히 이해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6페이지 2014년도 회계연도 통합 결산서가 금년 7월까지 작성된다고 했으니까 작성이 안 되었을 거고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 건이요. 5,225억이라고 되어 있고 세출이 4,059억 그래서 …… 1,965억인데 이게 차기년도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되겠고 이월분 다음에 재무보고서 작정기준에 고창군에 총자산이 2조 2,286억 원이고 부채가 490억이다 그러면 부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순자산액이 2조 1796억 원인데 운영상태 수익금이 4,011억 원이고 비용이 3,454억 원 그래서 운영 차액이 557억 원 운영 차액은 이 부분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로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회계 세입세출 결산 한다고 깊은 내용은 공유재산.. 아는 범위 내까지만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재무보고서는 아마 6대 의회에서 작년 7월중에 아마 ……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은 5,225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5천억 정도 특별회계가 224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 상수도가 1,210 기타 특별회계가 약 102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세출 4,594억 2천만 원 등 일반회계가 3892억 특별회계가 166억 7,2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차기년도에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1,965억이 2014년도에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1,965억 이월금이 작년 2014년도 어떻게 분류가 되었었는지 물어봤어요. 1차적으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제 2,265억 이월금이 2014년도에 어떻게 이월금이 분류가 명시이월이 305억 2,500만 원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251억 계속사업비가 142억 순세계잉여금이 4가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다음에 재무 보고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상태 2조 2,286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자산에서 일반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 거래 그렇게 합친 것이 2조 2,286억 그렇게 큰 분류로 되겠고 그다음에 부채는 이동재산이 167억 장기 차익 부채가 280억 그다음에 기타 이동 부채가 42억 기타 이동비 부채양성 기타 퇴직금라든가 세입세출 장기 보관 …… 자질 부,
김영호의원
그러면 장기차익은 대충 몇 % 정도나 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바뀌어서,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태.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운영 상태는.
김영호의원
수익금하고 비용하고 차액이 557억이잖아요. 이거 보충 설명 이것만 해 주시면.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정 수익은 411억으로 4,0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약 3,924억 특별회계가 53억 기금이 1,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2억 내부 …… 66억 4,111억이 되겠고 수익 비용 비용은 3,454억 원으로서 자체 …… 320억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직 세외수입 해서 되겠고 정부 간 이전수입이 3,68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 적립금 2억 등 기타 7억해서 기타 수입이 9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3,454억으로서 인건비가 약 575억 정도 운영비가 1,263억 정부 간의 이전비용이 57억 민간이전 비용이 1,174억 기타 382억 등 해서 3,554억이 되겠습니다. 재무 결산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 보건서는 …… 저희도 어려워서 위탁해서 아마 한 사항이고 상당히 …… 해서 유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김영호의원
운영차액은 557억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 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것은 넘어가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한 가지 만 합쳐서 물어볼게요. 4쪽하고 11쪽을 보시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목표 과정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이 전년도 목적액보다 약 56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목적액으로 보면,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5억.
조민규의원
5억인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금액은 5억 정도 다 일시적 세외수입에 102억 2,800만 원이죠? 11쪽에 그 11쪽에 보면 이수입이 …… 어디에 있는지 건가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고 이 상태로 100억이 덜 들어 왔을 때 경우에 대책이 있나요? 목표액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어렵게 고민을 해서 잡은 수입이거든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에는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민규의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짠 형식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목표액하고 2014년 징수액이 49억 정도 아이템 목적치보다 훨씬 이것이 초과해서 했었거든요. 4억 9천만 원, 49억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충분한 것은 이 전년도에 201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이것을 토대로 이것이 나왔고 그렇다 라면 이 102억에 대한 …… 최소한 ……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이 10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11쪽에 보면 목표작년에 같은 경우는 16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8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102억 2천 만 원을 잡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산부서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잡아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 말씀같이 한번 저희들이 …… 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1회 추경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조민규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입 목표액을 잘못 정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다음에 세워지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고 문제는 이게 지금 102억 정도로 전년도 치를 예산 …… 잡기는 하겠지만 얼마 전에 ……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 나머지를 굉장히 많은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목표치를 2014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나머지 부분에 굉장히 …… 많이 줄여 놨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일반산업단지 …… 많이 잡아놓고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해가 됐습니다. 조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희도 …… 의회와 수시로 해서 교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장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계약들 하는데 그 대부계약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물론 …… 행정 …… 경우는 저기서 하고 일반인 사람들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보건 진료소 나왔다. 보건지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대부계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인간이 그 소규모 땅이 대부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에이와 비 둘이 부정으로 관련이 서로 이해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에이라는 사람이 그 부지를 소규모 부지를 대부 계약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것을 그 절차가 그분한테 해 주는 것이 에요. 관련된 관련 이해관계인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다든가 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시작할 때 이해관계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문제 어떤 군유재산을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해결을 할 수 있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한테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 조사 갔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가 그래서 …… 저희들이,
래환
박래환의원
참고만 한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특별하게 읍면장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같이 해서 경매해서 들어오는 거고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대부계약이 군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읍면장이 대부계약 위임해가지고 해 주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담당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읍면장 위임은 해 주죠? 읍면장이 대부계약을 할 수 있게끔.
바뀐 것 입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에 보니까 고창 그런 방법으로 안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거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걸핏하면 …… 다고 하면 또 하나 각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그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행정재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행정재산은 재무과에 전부 넘겨줍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서 행정 …… 때문에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기해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준다든지 때에 따라서 매수신청이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죠. 매수신청이 들어 보면 현지 조사해서 이해관계가 없을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실과에 회의를 통해서 행정재산으로서 자기들이 사업이 끝났을 때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아마 부지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만 그 사람들이 특별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실과와 적어도 동의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넘겨받을 것은 넘겨받으세요. 받아서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아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 처분할 것은 처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 중에 실제로 그 쪽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고 남은 부분이 행정재산에 특별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것을 받아서 이 효율적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면 그런 군유재산들이 이 재무과를 통해서 대부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대부계약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쓰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 땅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 확대사업하면 좋잖아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래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에서 4만817필지인데 행정재산이 약 4,097필지 일반 …… 1713필지입니다. 아마 행정관리가 4만 필지정도가 되지만 아마 대부분이 도로나 도로 하천 내에 하천 사업하고 하천 뚝 저기 라든가 구거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고 아마 실과소에서도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는 통장재산은 거의 넘깁니다. 넘기는데 그 중에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 인데 도로변에 도로는 있고 약간 자투리 같은 그런 것은 이제 도로부서에서,
래환
박래환의원
내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가 많기 때문에 …… 정리되는 부분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박래환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재산 …… 될 수 있으면 ……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하고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 이렇게 그 군 재산하고 다른 행정재산하고 맞교환도 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옛날 성산 파출소나 모양 파출소가 비어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에 있는데 그쪽에 이야기해 본적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 때문에 그것이 좀 상당히 추진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복지에 관계되신 분들이 …… 그쪽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 지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빨리 노력을 하셔서 그 분들 다른 분들 …… 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 단체가 있었는데 몇 번 검토도 하고 소유권 관계도 해서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재질의 하겠습니까?
조규철의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세입하고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입의 변경이 있을 때가 있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
조규철의원
아까 같은 문제는,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마련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100억을 …… 마련했다고 세입을 잡아버렸는데 실제적으로 꽝이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 환산된 부분이고 100억을 …… 비를 갚을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정도가 정확할수록 모든 것은 바람직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잖아요. 여건이 좋았을 때 분양률이 높을 것이고 분양률이 높이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된다. 이에 변화는 아주 악화된 것은 고창군 행정에서는 반드시 진단을 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세입에 저 정도 들어 가줘야 된다. 여기는 이정도만 할계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담배세, 4페이지 이제 우리가 예산서에 비하면 예산서는 작년 대비 …… 4페이지이 보면 우리 예산서하고 수치는 좀 달라요. 그렇다고 치고 전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던 담배세 수입이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는 수치는 인상하기 전에 산출한 세입 예산이란 말이에요. 인상한 이후에 어떤 세입에 대한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정확하게는 …… 1억4천만 원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초창기 때는 모릅니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금연을 했다가 다시 1월 2월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1월 2월까지 세입 수입을 보면 수입이 적어졌다. 라고 설명 하신 거예요? 금연에 이유가 많이 있겠네요. 이 부분도 가격 인상 전에 산출한 근거이죠?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변화가 어떻게 생겼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금년부터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래요. …….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2014년까지는 용도폐쇄가 2월 말인가요? 고창군에서 지금 …… 마무리 되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금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언제까지 마무리 되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2월18일.
상호
이상호의장
2월 안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확실히 …….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
상호
이상호의장
…… 마무리되었냐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장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 조기 주관은 어느 팀에서 하죠? 조기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현재 5% 정도.
상호
이상호의장
현재는 그것으로 인한 2014년도 인센티브 받는 것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5천만 원.
상호
이상호의장
인센티브 받은 5천만 원과 그것으로 인해서 ……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
상호
이상호의장
그래요 지금 …….하죠? 조기 집행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마무리를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쪽에 2014년도 …… 결산 이월액이 12억 9572만 원이 있어요. 부채가 490억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금 …… 557억이죠?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가능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3월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