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울산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울산보훈지청장의 의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국가적인 사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할 때 보훈지청장은 우리가 사후,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럴 때는 나름대로 필요하겠지만 통합방위협의 회라는 것은 솔직히 긴급상황에서 어떤 전투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국가에서 물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데 당연직으로 해야 될 정책관님이 생각할 때 필요성이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산하 보면 전역하신 분들이 보훈지청 쪽으로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냐하면 지금 보면 장이 없을 때 어떻게 할거냐가 조목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부검사라는 직책은 없죠?

그래서 아마 검사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 울산시의 조례니까 이것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시의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부의장으로 넣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게 검사장이 없으면 검사가 가야죠. 부검사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 보면 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없으면 안전서장이 가야 되는거고 그러면 이 말대로 보면 의장이 없으면 의회는 아무도 못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성룡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의장이 출타 중이거나 울산에 없었다 그러면 현행법으로 보면 의회에서는 아무도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부의장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 같은데.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육감이 없으면 교육장이 대신 가게 되잖아요.

없을 때 상황이, 방위협의 회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임시회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데 그때 의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다 ‘또는’, ‘또는’ 해 놓은 것은 없을 때를 가정해서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만 유독 의장이 없으면 아무도 못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관님이 상위법에 질의를 해 보시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질의를 해 보시고 그 답변을 받아보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다 담당하는 군부대 아니면 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으로 해 놨다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울산에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솔력을 갖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을 때는 누가 갈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니라도 질의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상입니다.

예, 시행령, 말 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