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14년∼2018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에 2014년∼2018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좀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야 겠다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보고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5년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창묘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빈틈없이 잘 만드셨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제대로만 운영이 되어도 폭력이 상당히 근절되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학교든 사회든, 그래서 더군다나 학교폭력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격 형성이 바로 사회에 나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에 총기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릴 때부터 잠재적으로 성격 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본다면 혹시 학생생활교육과장님, 학교폭력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혹시 단계적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폭력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보면 어쩌다가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회인들도 순간적인 감정대립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는 순간적인 폭력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 형법에도 나중에 범죄를 다룰 때 순간적인 범죄냐,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냐를 다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학생도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더 위험한 것이 조직적으로 아주 성격이 그런 학생들이 계속, 즉 말해서 한 학생이 몇 번 이상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조직적인 폭력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범죄적 기준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물질적 갈취를 위한,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질 나서 폭력을 한번 행사했는데 이게 폭력학생으로 낙인이 찍혀서 오히려 성격을 더 그쪽으로 망치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순 순간적인 폭력은 순화시킬 때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는 순화가 되지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건수를 보고 폭력이 몇 건이 일어났다, 폭력이 줄었다, 폭력시간대를 분석해서, 이것 도둑 1명 잡는데 100명 경찰 붙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다뤄야 되고 물론 인성교육이라든가 이 내용이 보면 아까 김종무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밥상머리 교육, 과거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거의 밥상머리에서 부모교육을 받았잖아요. ‘너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는다.’, ‘부모 욕 먹인다.’,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먹칠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성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학교폭력이 크게 일어나서 그때 2013년도부터 범사회적으로 경찰, 지역단체, 학교이렇게 해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울산에는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폭력건수는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폭력건수는 주로 단순 폭력건수, 여기에는 작년에 폭력건수가 410건 있는데 여기에는 째려봤다는 것도 폭력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그마한 피해도 피해를 당한 학부모님들이 가만 안 있기 때문에 전부다 폭력건수로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한 자료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학생이 두번 이상 폭력을 했다든지 한 학생이 세번 폭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 말이죠.

한 학생이 여러 번 폭력을 당했다는 그런 폭력은 우리가 조사된 바는 없고요. 그러나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폭력건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인데 가해를 하는 학생이 계속 한 학생이 세번 네번 그런 행위를 계속한 자료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똑같은 나쁜 성격 형성이 된 사람은 그 짓을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교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보니까 그 분석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한 학생이 똑같은 폭력을 세번 이상 하면 이것은 어떤 체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단순 이렇게 한번 한 것을 폭력학생이다 라고 낙인을 찍지 말고 그래서 두번 세번 한 것은 처벌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폭력에 대해서 고생 많습니다.

예,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개인에 대한 상세한 폭력에 관한 것이라든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학교에 생활지도부나 개인적으로는 다 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의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연계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특별하게 공문을 내려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중점적으로 몇 번몇 번 한 이 학생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제아래 일어난 일도 아니고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학교, 학생, 사회, 가정, 검경 이런 데에서 아무리 같이 합동으로 해도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손 닿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할 수도 있고 특히 사회가 자기 주장, 개방형, 온갖 어떤 자기표현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폭력인데 학교에서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주마가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학생들의 폭력이 언어폭력이 됐든 신체폭력이 됐든 사이버폭력이 됐든 이런 폭력들이 학교의 평가라든지 교장선생님의 학교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데 평가를 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은폐나 은닉하는 것이 혹시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어떤 것, 폭력의 기미가 보이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벌이 겁나서 또는 평가가 겁이 나서 또는 사회적 여론이 겁이 나서 그것을 숨기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재우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은 비단 누구의 어떤 책임이라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근원적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숫자상으로 500건이 발생했는데 2014년도 410건이 발생하니까 100건이 줄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있잖아요. 공시한 것 있고 학교에서 신고한 것이 있는데 신고 안 하면 없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그 건수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야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감정 좀 있으면 한 대 쥐어 박아서 코피 터지면 그게 폭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개인적인 불만, 단순한 것 또는 조금 나하고 니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학교에 발을 붙인다면 그런 것들은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까 보니까 36억 원인데 그중에서 53%가 학생보호 인력확충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19억 3400만 원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 적다를 떠나서 학교폭력은 정말 가정에서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또는 학교에서 차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무도 지금 정답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결손가정,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이나 가정불화가 잦은 곳이나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의 인성이 보통적인 아이들보다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폭력학생을 제2, 제3의 피해자나 가해자를 또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폭력을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화하고 이끌고 선도해 주는 그런 것도 더 필요하다, 제2, 제3의 발생을 낳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가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이고 국장님이시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울산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만은 우리 지역에 맞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나아질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또 경제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정경제 이런 부분이 못한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거기에서 오는 불만 그런 것들 사이에서도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우리 울산지역의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폭력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셨고 더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사전에 차단하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야 없겠지만 초기에 이것을 더 확산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자칫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에게 다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보고 내 공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비뚤어진 성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어떤 학생이든 간에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폭력문제가 아닌가, 공부 안 하는 아이는 계속 공부를 시키면 되고 신체가 나쁜 학생은 계속 운동을 시키면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마음 속에 다 들어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종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가 59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9개교가 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입학시즌이 되면 학생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사고나 안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중․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판단을 해서 위기대처를 할 수 있지만 초등 1․2학년생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있어서 문제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육체적인 폭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 울산에 폭력이 약간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아주 사소한 것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증가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물론 다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녀가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라는 것은 각 개인이 모여서 어떤 공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건데 사람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안 되고 제도권에 계속 의지하다 보면 인성이 메말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 만 믿고 산다면 사실적으로 이것 너무 삭막하죠.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법률이나 이런 것은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나 관계형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밥상 앞 교육도, 저는 ‘머리’라고 하기 그래서 ‘앞’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교육도 먼저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소통의 관계를 하면서 또 어떤 부모님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이드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좋듯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프렌디제도라든가 상담,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전담경찰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보면 퇴직교원, 퇴직경찰, 제대군인, 퇴직교도관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폭력이나 이런 것을 지키면 체력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방 후에 같이 따라야 할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다 이 직종에 경직되게 근무하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직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거의 다 20대 안에 인격이 형성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쪽에 퇴직했던 분들도 신체조건이 되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도 우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킴이선생님들은 주로 봉사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자격은 퇴직교원, 퇴직경찰, 제대군인, 퇴직교도관 또는 신체가 건강하고 학생을 사랑하며 교육적 소신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대’라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학교지킴이선생님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우대하고요. 그다음 또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전문적인 상담은 선생님이나 또는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10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에 지금 우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폭력건수가 41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를 비교하면 400여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중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폭력건수 400여건을 파악해 보니까 초․중․고 중에서 중학교가 사실 많이 차지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인프라 확충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7억 5000만 원 정도가, 거의 7억 3000만 원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지금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를 가보면, 제가 세번 가봤습니다. 이게 전부다 초등학교 위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를 예를 든다면 지금 16개 학교 전체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학교마다 5대씩 해서, 그러니까 동구는 초등학교에 8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통합관제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경찰관들이 파견을 나가거든요. 한 세분 정도 파견을 나가서 3교대, 하루에 3교대를 해서 굉장히 뭔가 폭력예방을 하는 행동․모습이 견학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폭력건수400여건 중에서 중학교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지자체와 연계된 부분들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중학교로 관제센터와 연관이 되어야 맞거든요. 뭔가 초등학교의 형식적인 그런 모니터링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학교와 연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앞으로 당장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인 부분에 조금 투자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관제센터하고 우리가 이 초등학교하고 연결된 것은 초등학생들이 어리고 또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중학교는 우리가 중학교 경비실이나 교무실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초등학교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나중에 관제센터를 한번 나가보시면 굉장히 폭력예방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지적이 됩니다. 항상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행동 자체를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는 가보면 CCTV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난 뒤에 그 CCTV를 돌려서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폭력예방이라면 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중․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데, 보니까 학교 내방인들을 체크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학생보호 인력확충에 거의 대부분 19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인건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이 배움터지킴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추천을 받아서 일선학교에 가면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장선생님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데 이런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 아니면 지원청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 선에서 나름대로 현장활동, 폭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매뉴얼만 학교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사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거의 예산이 인력확충 이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7억 원 이상의 CCTV 이런 부분들인데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철저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교문 앞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전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안내센터를 조그맣게 지어서 다 있는데 좀 뭔가 지침에 맞게끔,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는 폭력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나름대로 심하게 표현하자면 시간만 떼우는 격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뭔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일거리창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왕 우리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특교금이 전혀 없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답을 조금만 정정하겠습니다. 매년 1회에 그분들을 다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면서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주 못하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가 교육청 업무를 죽 보면 제일 고생하시는 과가 학생생활교육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 마련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대책은 있는데 분석이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오실 때 각 분석내용과 같이 주셨다면 좀 나았을 뻔 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대되는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폭력내용을 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늘 여기에 분석없는 대책내용 중에는 학생에 대한 폭력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교사와 학생 간에 대한 어떤 부분 매뉴얼은 전혀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제 방을 찾아와서 모 일반고교인데 ‘학생이 맞아서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서 집에 왔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와서 울고 갔는데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오늘 교장선생님 찾아갔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담당교사의 폭력내용을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이 “한번만 봐 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향후 학교생활도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지금 이런 수치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한 말씀하셨고요. 지난 보도자료에서 2014년, 2013년 대비로 63.1% 상승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 잠깐 제가 유심히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선플달기라는, 선플달기 1위라는게 있는데요. 3년 연속 전국 1위가 됐고 선플 최다 학교 전국 20개교 중에서 13개교를 울산에서 차지를 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제가 선플달기에 대한 민원도 접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젊은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그런 민원접수를 많이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플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플달기는 우리나라에 선플달기본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플을 좋은 말을 답니다. 달면 그 통계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선플달기본부에서 통계를 내어가지고.

그런데 그 선플달기를 울산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숙제처럼 선플달기를 하도록 지금 계속 학교에서 강요를 한다, 학생한테도 이게 반강제적인 내용으로 지금 지시사항이 내려온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다 말입니다. 그런 성과가 전국 1위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대책에 우리가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라도 하면서도 지금 해결하기 아주 어렵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인권단체에서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전국에서 울산이 2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울산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타 시․도학생들보다 이런 인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울산에서는 통제식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제를 삼았던 대표적인 사례가 학성중학교 군대식 학교운영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타 학교로 전출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에서 운영성과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이 존중받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꽃피우는 학교일수록 학교폭력이 절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혁신학교 방문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 학생들 간에 경어사용, 교사와 학생 간에 경어사용 또 교장선생님이 매일 교문에서 학생을 맞이하고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안아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이러한 교육은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경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폭력으로 연결되기는 참 어렵더라. 그래서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라고 자랑을 합디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특별한 입학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꿈키움학교라고 있습니다. 2014년 지난해 개교한 공립기숙형 대안학교인데 중학교입니다. 경남꿈키움학교에서 입학식이 또 하나의 잔치였습니다. 단지 행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존의 학생들은 후배들을 맞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했는데 프리허그로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님이 재학생을 먼저 그다음에 신입생까지 모두다 듬뿍 안아주면서 입학식이 시작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꿈키움학교에서는 세족식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지금까지 이 학교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주면서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한번 해 보자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겁니다. 세족식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느낀 점을 말해 봐라 ‘어색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 본적이 없으니까 또 ‘신기했습니다.’ 또 ‘시원했습니다.’ 아주 약간 어색해 하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사진을 찍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께 너무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아이가 존중받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아이를 보내도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따뜻함 속에서 어떤 폭력이 싹트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의 전부인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곳에 인권, 학생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 학생들 속에서 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애들을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죄인취급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부터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바꾸어 보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꽃피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는 부분 강조하고 싶고 과연 울산의 학교는 인권이 존중을 받고 있으며 민주적 학교문화가 살아있는 곳인가를 고민하는 데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하는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과 관련한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아직 세부적인 조치계획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조성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에서 2018년 우리 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2018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참조】 ․2014년∼2018년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정책관님, 유아교육진흥원에 지금 한 사람 전문위원 내려 왔다고 하신 부분요.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는 한 사람만 증원입니까? 아니가 추가로 다른 증원이 있습니까?

그게 유아교육진흥원에 들어오는 몫은 아니고요. 일단 유아교육 전문직으로 한명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디에 배치할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 그게 얼마 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요. 계획대로 되고 증감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죽 보면 이게 사실 총액인건비제도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정원이나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육부의 어떤 정해진 총액인건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인력운용계획을 죽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어렵더라도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좀 탄력적인 그런 부분이 아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이번 에 유아전문인력도 확충되는 것을 보면서 참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인원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3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환경 및 수요변화 예측에서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쉽게 말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이 필요하다 라고 굉장히 야심차게 내놨는데 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현재 울산동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축을 해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잡고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거쳤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최유경 위원님.

여기 보면 교육과정운영과에 자유학기제 전담 교육전문직 인력 증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운영과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그러기 위한 전문인력입니까?

예, 교육부에서 이번에 자유학기제 그래 가지고 전문인력을 전문직 한 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교육부에서 증원해 준 겁니까?

예, 그래서 그저께 나름대로 협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일단 자유학기제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학생문화센터라든가 만들어진다면 자유학기제 전담인원이 그쪽으로 투입도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학생문화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실행부서이고 전문직은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울산학생교육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현장활동 및 현장비교견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