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12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장기 미집행 공원 현황 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기로 미집행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걸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불만을 많이 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겠지만 44곳 중에 보니까 신천 쪽에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매곡동 농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4만 세대가 들어와 있고 그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한 지가 제가 알기로 15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쯤 더 되게 되면 장기 미집행에서 어떻게 되죠? 2020년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을 해제할 것은 해버리고 꼭 필요한 곳에는 재원마련이라도 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도 한데 지금 여기는 부지매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3만 평 정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천공원은 전체면적이 약 9만 7000여㎡가 되는데 그중에서 5만 5000㎡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면적이 약 4만 2000㎡ 되는데 신천공원은 2000년도에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효 일몰이 되는 연수가 20년입니다.

그러면 5년 남았네요?

예, 조금 시한이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정도.

이때쯤까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매년 100억 원을 투자를 해도 180년 소요가 된다니까 저는 이걸 보고는 몇 세대가 지나가야 될 상황이고, 물론 이게 전부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대토, 그러니까 어디에 돈이 없으면 다른데 우리 시 땅이 있다든가 이러면 대토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시민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깊이 있고 관심있는 관련된 분들, 물론 학계하고 다 오시겠지만 시민설명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150명 정도 오신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 오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잘 되지 그냥 일반인들은 오시면 그냥 듣고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 설명회에 참석하시는지, 150명은 어떤 기준으로 오시라고 하셨는지, 지역에 통·반장님들이 오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민설명회하는 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하기 위한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공원녹지법에서도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특례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의 개정을 설명하고 대상 공원에 대한 현황설명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물론 토지소유자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좀 해결책이 좁혀지는데 처음에는 본인들 입장에서 막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점을 보니까 앞이 캄캄하고요. 해결책을 보니까 민간공원 특례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20% 상가, 주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30%로 하고 70%는 공원조성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라도 하면 개발이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듣다보면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은 주로 시민분들도 오시지만 아무래도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련 부분들, 이런 어떤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마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오셔가지고 법령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관련전문가, 대학교수가 오셔가지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설명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 관에서는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기 미집행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전체 사유지든 전부 공원을 빨리 조성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전무하고 이렇게 2020년 되면 실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 못 되어서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20년 7월 2일에 일몰에 의해서 실효가 되는 게 41개소에 1700만㎡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미확보로 해서 매입하지 못하면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원에서는 실효가 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존치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원은 보면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녹지 그런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만 해소되면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돌아가지고 그 이후의 부분은 별도로 시가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무분별하게 너무 과하게 지정을 해서 사유권 제한도 하고 또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20년 동안 묶어놓은 부분이 보상을 못해 줘서 실효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한 부분이 아닌지, 또 계획을 했으면 무조건 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너무 많이 실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는데 뒷쪽에 보면 앞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지원 건의를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도시는 특히 공업도시라서 공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거와 환경이 좋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만의 국비지원 받을 그런 여건은 잘 안 됩니까?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국 시·도에 공원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공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전문가도 참여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라는 게 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초단계로 국가공원을 지정을 하자 시·도별로 필요한 장소를 정해서, 국가공원으로 정하면 아마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조성하게 되고 여기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해소의 차원에서 국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국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41개소가 실효가 되면 다시 공원부지에서 해제를 할 겁니까? 다시 또 지정합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부시책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일몰이 되고 나면 또 우리 시가 도시계획의 정책에 의해서 재지정여부라든지 다른 용도로의 지정여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재지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보상도 못 받고 공원만 지정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면적이 너무 많고 또 지역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정만 해 놓고 시행은 안 되고 재산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됩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민원 수요가 많고 해서 어떻든 지금 시설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당연함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문제는 재원인데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공원 조성에 민간이 참여하는 길을 완화를 시키고 거기에 우리 시도 중점적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내일 설명회를 하는 것도 그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몰제가 시행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이게 전국적인 다 같은 자치단체에서 느끼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올해 용역 중에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일단 우선순위라도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부분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예산은 가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러다보면 2020년까지는 어차피 다 조성 못하는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은 어떻든 시설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는 전혀 변경됨이 없지만 2020년 이전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치단체 여론이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겠지만 울산의 특징은 환경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공해도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은 1순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7년간 공원보상 실적에 보면 예산이라 하는 게 들쑥날쑥합니다. 260억 했다가 50억 했다가 42억 했다가 이 부분은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공원조성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부터 정확하게 연간 150억 이상은 무조건 공원조성에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녹지공원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순위로 어느 쪽이 제일 급하니까 민원이 많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하니까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실행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무조건 예산편성할 적부터 연간 150억, 150억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민간인이 예산을 투입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인이 투입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원조성은 공원시설에 한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논의된 장기 미집행의 해소 일환으로 공원에도 공원시설이 아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민간인이 제안을 해 오면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각종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3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설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원조성을 해서 행정관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충족공원 면적은 5만㎡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30%까지는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다음 70%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30% 부분은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과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내일 시민들에게 국토부하고 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원지역에 GB나 자연녹지에 상업적인 용도를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른 법령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간공원조성 좋은 사례가 많이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군데 정도 제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이 금년 1월에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완화가 되었는데 완화된 그 이후에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시민설명회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에 의정부시도 좋고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모집해서 장기 미집행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도 지원이안 되고 우리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울산만의 특화를 시켜서 민간인이 빨리 투입해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셔서 전국공모도 하시고 꼭 우리 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혜라면 특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라도 활성화를 해서 빨리 미집행이 해소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는데 애쓰시는 이진벽 국장님, 녹지공원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늘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장기 실효된 건들은 지정만 하고 실행되지 않는 일들은 꼼꼼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전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전에 타 지역인 의정부에서 실시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강력하게 사례를 듣고 공부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조상님들부터 시작해 보면 한국사람은 돈내기에 강하다고 뭔가 시에서 정부차원이나 울산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원을 조성하는 혜택을 주면 알차게 공원을 가꿔갈 수 있고 빠르게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대단히 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을 보면 미래의 가치는 먹거리라든지 블루오션, 영남알프스라 해 가지고 울주군에 보면 물론 다 산이지만 똑같은 산이라도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알차게 되어 있는 곳들은 볼거리가 되고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영남알프스 그런 공원들이 많지만 케이블카가 들어서도 아주 알찬 볼거리 있는 공원이 민간조성을 해서 빠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30% 정도는 그분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 공원을 멋지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의정부에서 실시한 것들이나 시뮬레이션을 잘하셔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걸 부각해서 울산의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산공원을 보면 도시공원에 국비지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토부에지원요구를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뭔가 그래도 육하원칙에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공원에는 공원조성하는데 지연되거나 공원 실시하고 있는 일들은 부족함이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시민설명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의정부시에서 2건 정도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사실상 민간기업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서 우리 시에도 민간투자를 해서 공원조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공원도 해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도 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시민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은 국토부의 관계공무원이 와서 법령 설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사례 이런 부분도 전국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설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관내 대상공원에 대한 현황설명까지 해서 3가지 분류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일 설명회를 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설명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울산에 산업수도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공원조성도 많이 해서 관광이 부각될 수 있는, 자랑을 또 많이 해야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더 그래도 돈이 좀 있고 더 탄탄한 기업이 들어와야만 중지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업체를 울산 국장님이나 시에서 선정을 경쟁이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하든, 물론 민간사업에서는 투자가치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투자분에 대한 가치성에 대해서 PR을 많이 부각해서 울산에 서로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설명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시설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하고 같이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충분한 업체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어떤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령의 절차에 맞춰서 우리 시가 손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보기 좋고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서 투자전략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산공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산공원에 수변광장조성사업을 내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5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 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 남산공원이 지난 ’62년도에 공원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39만㎡ 되는데 약 14만 3000㎡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약 24만 6000㎡는 아직 매입을 못했는데 지금 수변광장조성사업지를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원조성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박물관도 공원 옆에 있고 또 공원하고 남산공원은 가까이 있어서, 울산공원도 물론 좋겠지만 남산공원은 위에 올라가면 울산 태화강하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안에 혁신도시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공원은 우리 시에서 훨씬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일 좋은 사업설명회가 되어서 울산의 녹지환경에, 울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도시여건이나 또 환경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녹지율, 또 유지되어야 되고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죠?

예.

어쨌든 2020년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 실효되는 게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 이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44개소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타 법령으로 개발이 제한된 개소수를 제외하면 27개소 정도가 대상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개발가능한 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몇 개나 될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특히 공원도 농촌지역, 변두리지역에 있는 공원은 조금 개발을 참여가 기피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도심을 중심으로 한 공원 대상에 그 사람들이 아마 의욕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도심 내에 있는 공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지금도 서울지역에 있는 모 개인이 공원에 대해서 공개정보 청구를 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더 적극성을 안 가지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심 속에 있는 그리고 이 공원들 그중에서 사업성 있는 것은 괜찮아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개발해 나가면 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두리에 있는 공원들, 이게 일몰제가 적용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간공원조성 부분도 유치를 하고 자체 재원확보도 해서 보상을 하고 심지어는 공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가예산이라든가 공원지정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41개소가 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되는데 거기까지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은 법의 요건에 의해서 법의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물론 녹지공원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9개 시설 부분에 대한 장기 미집행시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했고 또 이것은 시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이게 제도와 절차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고 이 제도를 보니까 개인재산도 보존을 하고 또 우리 목적대로 공원도 보존을 하면서 신도시로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원들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공원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재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