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시교육청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섭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현중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주정 본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건으로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15년 3월 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기관 및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23분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김옥자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미리 심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예정금액 1,000만원 이상인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사전심의를 거쳐 수행한 용역의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유정심 위원장님께 먼저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 발의를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칙이나 내용들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용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례 운영을 잘 안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들 파악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조례에 준해서, 그 조례에 의한 예산 집행이 되고,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안전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하고 그 예산을 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때뿐이고 운영을 잘 안 하는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례에 의한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시 29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정심 위원장님과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10시 30분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광주김치타운 등 5개소를 현장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