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남규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원강수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구자열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한금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확대 촉구 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아홉 분으로 첫째 날인 3월 18일 네 분, 둘째 날인 3월 19일 네 분, 마지막 날인 3월 20일 한 분의 의원님이 각각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의거 양구군 선거구 이기찬 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동 일자로 도의원직 퇴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건설위원장 직위도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와 제9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근거로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5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6명 등 총 31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최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먼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은 나오는 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의 최대 현안 문제인 강원도의 옛 원주여고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간 중에 원주를 방문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명륜동 옛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공연장과 창작실,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원주여고는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명륜 1동 소재의 옛 원주여고는 도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2만 9,660㎡와 건물 1만 1,365㎡에 대해 이달 초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 공고를 내었고 공개 매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매각을 원칙으로 원주여고 이전을 추진하였고 유지ㆍ관리도 어려운 만큼 부지를 일괄 매각한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님과 원주시장님께서 동일한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원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도지사님은 원주여고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만 했을 뿐 현재까지 부지 매입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고 반면에 원주시에서는 강원도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문화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하여 발표한 하나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부지 활용에 대한 의향을 강원도에 물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으며, 특히 문화예술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기 전 사전에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발표를 하셨다면, 어찌 도교육청과 강원도의 일처리 방향이 다른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장기공약 실천 과제로 분류하고 직접 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공약 당시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춘천에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는 타당성이 있지만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을 하면 원주시민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것이기에 도에서 매입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서 부지 매각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정보도 접하였습니다. 원주시민들이 눈과 귀를 막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영서 남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유보하고 공약사항인 옛 원주여고 부지를 하루속히 강원도가 매입하여 문화예술공원을 건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긍정적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약에 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시고 만약에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사님의 공약에 준하는 개발 계획을 세우시어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문제점을 돌이켜 보면서 최문순 도지사님의 소통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 동일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원주시장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과의 소통에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협의조차도 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후에 각자의 의견대로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며, 다른 일들은 협의나 하면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민들에게 한 표를 얻고자 계획 없이 햇빛공약을 발표하여 목표를 이루고 그 후에는 이런 저런 핑계로 어렵다고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최문순 도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백만 불짜리 미소와 소통으로 서민과 함께 시장 바닥에 마주 앉아서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도지사님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불통의 극치를 강원도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서민들과는 편안한 소통으로 함께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이 어째서 가까운 분들과는 이리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지사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올림픽 관련 문제, 원주 종축장부지 매각 문제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도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며, 의원이 벼슬이냐고 많은 분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지사님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정 집행부의 소통이 절대 불통인 것은 직원분들의 충언이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사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지사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인가요?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을 때 최문순 도정에서 추진하는 ‘소득 2배, 행복 2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된 강원도’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맨 앞에 서시어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셔야만 강원도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웃음과 말로 사랑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강원도의 진정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강원도, 역동하는 강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강원도, 행복이 넘치는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패권주의를 방불케 하는 인사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을 황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학교의 자율로 교육을 실천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교육감 인사권의 남용을 바로 잡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2010년 9월, 교육감 당선과 함께 현 비서실장을 파견교사로서 비서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을 단순 보좌하기 위한 평교사의 비서실 파견 근무는 법 취지에도 부당하고 결국 학생 교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곧 학교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강원교육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견교사 근무 1년 6개월 만인 2012년 3월 1일 자로 교육연구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의 맹점인 장학사는 공개경쟁으로 임용하지만 장학관은 직위에 관계없이 일정 교육 경력만으로 특별 채용 가능함을 이용해 비서실 파견 근무자인 평교사를 교육의 중요 직위인 교육연구관 직위에 파격적으로 전직 임용한 것은 당시 일반화된 교원 인사 원칙과 괴리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의회와 언론, 교직단체의 강력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6개월 만에 다시 평교사로 전직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그 후 현 비서실장을 2012년 10월 1일 비서관 직렬의 지방계약직 5급 상당 사무관으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임용은 해당 직무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비서실장은 비서직과 거리가 먼 교직 경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비서실장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교직과 비서직의 연관성을 볼 때 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 2015년 3월 1일 자 교원 인사에서 현 비서실장을 계약직 사무관에서 장학관으로 파격적인 특별채용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교육계 인사에 유례없는 핵폭탄 투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내용인 장학관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ㆍ교감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온 2만여 교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어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육발전의 저해와 교육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서는 상의하달식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실제 직원들은 상부의 눈치만 보는 수동적인 행정 행태를 보임으로써 조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 비서실장은 교육감의 비호를 등에 업고 도교육청 계선조직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은 특정 교직단체 교사들의 감시 속에 학교 업무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그릇된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강한 부정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교육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교육부에서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파행적인 인사권 남용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모두가 교육감이 법령을 악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원교육 현장에서는 2015년 9월 이후의 인사에서 강원도교육감이 인사권을 또 남용하여 현 비서실장을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으로 임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현명치 못한 처사로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갈등을 초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여러 형태의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이 일부 타 시도 진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새 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9시 이후 1교시제 때문에, 중학교 신입생 반 편성고사 폐지 때문에, 선심성 무상급식 복지 정책 때문에 학교 현장이 행ㆍ재정적으로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시정하실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리 길지 않은 5분여의 시간 동안 제 지역구인 원주시 반곡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상식에 기초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는 4,2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시 반곡동에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지금 대여섯 개, 그러니까 절반도 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땅이 모자랍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고요, 단 한 번에 분양이 끝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마트, 상가 건물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한 달만에 그곳을 지나가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땅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 100만 평 부지가. 그런데 그 혁신도시 코앞에, 길 건너에 바로 문제의 종축장 부지가 있습니다. 1만 8,000평 부지이고요, 지목은 지금 밭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산이지 거기는 지금 산이 아닙니다. 나무만 몇 그루 심어져 있어요. 종축장으로 몇십 년 동안 써 왔기 때문에 아주 평평하게 평야처럼 다져져 있습니다. 그 땅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주 도심이, 지금 외곽으로 신도심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형성되다가 그 종축장 부지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종축장 부지의 위치가 상상이 되시죠? 춘천으로 얘기하면 지금 퇴계동이나 석사동의 신도심, 택지 개발된 곳,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1만 8,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왜 강원도의 공약사업에 등장했는가, 제가 가만히 지금 시간을 그려보니까요, 작년 지방선거 앞두고 도지사 공약으로 드라마 세트장 유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작년 9월 11일에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외주 프로덕션, 3자가 모여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1만 8,000평 부지 중에 9,500평을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규모를 줄여서 공유지 2,700평을 또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또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다 답사를 하셨어요. 아주 지극히 상식에 기초한 그런 결정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더 이상 나갈 땅이 없으니까 바로 그 금싸라기 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미래 개발가치는 지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산정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것도 특정 업체에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본이라고 해서. 강원도의회가 제안을 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사항이니까 해라, 원주에 드라마 세트장 들어오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곳이 강원도 치악산 드림랜드입니다. 오는 10월 28일에 6만 2,000평이 강원도 품으로 다시 돌아와요, 도유지 6만 2,000평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환경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환경법 때문에 안 되는 것, 법에 저촉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 드림랜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 ‘김수로’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있어요. 환경법에 저촉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임대기간이 지금 남아 있다, 서너 달 남아 있어서 드라마 제작일정하고 맞지 않는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양해각서 아닙니까. 갑과 을이 만나서, 갑이 지금 강원도입니다. 을이 드림랜드 사업자이고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해 줄 테니 우리가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에, 6만 2,000평 그 넓은 토지 한쪽에 만들겠다, 그것을 못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것이 기술행정 아닙니까. 그것 검토 안 하고 무작정 거부를 해 놓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최적의 조건입니까. 치악산 자락 관광단지 바로 아래에, 고속도로 IC 바로 코앞에 있고요. 원주분들은 지금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시내 한복판에다가 생뚱맞게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10년인데, 장기임대로 해서요. 자, 작년 연말에 부결된 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했느냐, 올해 1월, 2월 들어서 측량작업을 했고 감정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 하나도 없이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큰 문제점을 봅니다. “5,000㎡ 이하의 공유재산은 도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분할 수 있다.” 그 단서조항으로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그 단서조항은 5,000㎡ 이하 면적의 공유재산을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소화시켜 준 그런 취지입니다. 법의 취지를 완벽하게 지금 무시하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강원도의회의 승인 없이 도유지 몇천 건을 다 팔 수 있어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안 해도 드라마 세트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기간 중에 얼마든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세트장 철거비용을 사업자로 하여금 보충해 주겠다는 그런 논리로, 전체 종축장 부지를 가로막는 대로변 앞에, 1,473㎡를 끊어서 공유재산관리법의 그 단서조항을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완전히 꼼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지 않으면 거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꼼수행정이나 특혜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민행정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규직 전환이란 확신을 가지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다 해고의 위기에 처한 강원랜드 계약제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17일, 강원랜드는 1차 교육생 288명 중 152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5월 26일에 2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차 교육생 177명 중 92명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생 465명 중 절반이 넘는 244명이 계약 해지가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에서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1만 7,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으며 고졸자ㆍ지역 인재 등 사회 형평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능력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인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만 놓고 본다면 위의 세 가지 내용이야말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장 증설허가를 받고 테이블 증설 및 영업장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을 선발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교육생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등 수십 대 일, 또 많게는 수백 대 일을 거쳐야만 선발되며 2년간의 직무훈련과 적응기간을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생에 선발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들어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곧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생들에게 창졸지간(倉卒之間)에 날아든 계약해지 통보는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계획했던 적정 인력들이 제때에 현업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당장 증설된 시설을 운영하는 일도 불가능해져 향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지경입니다. 이번 교육생 대량 실직사태의 발단은 공기업 임직원 정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장 증설을 허가했으나 이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기획재정부가 막는다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경제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기업 구조 개혁의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우량한 공기업에게까지 적용하여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와 폐광지역 회생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인원감축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직군이 많음을 감안할 때 한번 더 재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기업이 지닌 경영의 특수성과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며 구조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 왔지만 오히려 공기업의 부채는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이번 대규모 실직사태는 경영진의 장기 경영공백으로 말미암아 강원랜드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반영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일방적인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2대 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력관까지 파견하고 있으면서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방관한 것은 강원랜드 임원들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현 강원랜드 경영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함과 동시에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모든 기술자원이 집적화된 산업기술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노파크는 1997년도에 경북 등 6개 지역에 최초로 조성된 이후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8개의 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의 산업 육성을 명실상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의 테크노파크는 춘천 바이오산업,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강릉 신소재산업을 잇는 삼각 테크노파크의 밸리를 바탕으로 2003년 성대하게 출범한 이래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도 강원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를 신동북아시대를 이끄는 생명ㆍ건강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구조용 신소재, 생활 의료기기, 웰니스 식품, 스포츠 지식서비스 등 4개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신소재 산업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부속센터인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으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 강릉시에서 육성한 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05년 통합 흡수하면서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공장 등 5개 동의 지원시설과 150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87개 기업에 기술ㆍ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릉시에서는 2005년부터 도비보다 78억 원이나 더 많은 180여 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릉시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2차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2014년 8월 새로이 제5대 원장이 취임한 이후 강원테크노파크와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테크노파크 조직 내의 인사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을 그저 소문으로 흘려듣기에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의 신소재산업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이끌어낸 근간이며, 앞으로 전 세계 신소재산업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강원테크노파크가 더 이상 내부 갈등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만이 리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일류 조직은 행동의 중심에 고객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객에는 내부고객인 조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고객인 조직원이 떠나는 조직,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조직, 근자열하지 못하는 조직이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원자래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원테크노파크의 인사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강원테크노파크가 내부 갈등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