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고,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고,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 종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대안가결 하였으며,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2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수를 20명에서 80명 이내로 하고,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예산학교 운영,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명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명에서 60명 이내로 하고 지역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교육 이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차량 운행 조항 신설, 축구전용구장 야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차량운행 조항 신설과 광양축구전용 1구장과 2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야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4조의3(차량운행) 조항을 목적에 맞게 제7조의2로 편제하였으며, 제7조의2 제1항 제4호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행정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불가하므로 임대운영 조항인 제11조의2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문체계에 맞지 않은 문구를 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제5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 종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지날때 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실효되나, 그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해당 부지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각종 여건으로 시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물은 2015년 3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3개로 세부 시설별로는 교통시설 113개소, 공간시설 59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2개소, 방재시설이 1개소이며, 소요예상액은 6,474억원입니다. 이 시설중 존치 의견은 191건이며, 해제 의견은 2건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법률이 정한 기일인 90일이내에 권고사항 발생시 권고안 채택하기로 하고 보고접수 종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