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제1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필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간담회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반영되어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3만 시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사장이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오세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자께서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임용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하는 한편 본 간담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세은 임용후보자께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지방공기업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자리에서 목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정현 위원이십니다. (부위원장 박정현 인사) 다음은 박희진 위원이십니다. (박희진 위원 인사) 다음은 전문학 위원이십니다. (전문학 위원 인사) 다음은 권중순 위원이십니다. (권중순 위원 인사) 다음은 조원휘 위원이십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 다음은 구미경 위원이십니다. (구미경 위원 인사)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오세은)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간담실시의 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일 특별위원회 간담회 시 채택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정책소견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임용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오세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은 후보자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기술연구소를 거쳐 현재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 및 논문 발표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학회 및 대학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임용후보자에 대한 주요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간담 요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세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용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정책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세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용후보자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는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각자의 질의시간에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은 내정임용후보자의 제출서류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 환경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거둔 훌륭한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논문과 연구실적 그리고 각종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임용후보자의 뒤를 이을 후학 양성에 매진한 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악취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에 보면 2012년 4건, 2013년 6건, 2014년 5건의 민원이,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오래 전부터 악취 등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용후보자께서는 우리 지역의 환경전문가로서 해당 사항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측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8개소의 탈취시설과 기타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그리고 탈취약품 투입 등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임용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니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6채 있습니다. 그중 3채는 현재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나머지 3채의 용도가 일단 궁금하고 또한 소유 아파트 중에서 주공아파트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주공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소유하고 있는 목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용후보자께서는 주소변경 내역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대전에만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평택에 주공아파트를 구입·소유하고 계시는데 주거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택의 구입과 소유목적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군문동 주공아파트 구입 경위는 어떠신지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에 100여 평의 논을 구입하셨는데 요구자료에 보면 조그만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배우자가 취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말농장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더군다나 논을 사셨어요, 주말농장을 하기에는 논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입경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테크를 잘하셨다는 말씀 같으신데 재테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재테크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께서는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환경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이나 또는 종합복지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정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인 환경과는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공단 내에 복지, 체육,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는데 각각의 현안이 모두 다르고 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관련 시설 외의 시설들에 대한 후보자의 경영방침이라든지 소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보면 대우건설에 입사한 경험이 있으시던데요, 이런 민간기업의 경험을 살려서 조직의 효율화 및 안정적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원동기, 경영능력, 자질과 능력, 지방공기업에 대한 마인드, 윤리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준 자기소개서에 보면, “첫 번째 공단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 두 번째 회사에서의 실무경험을 활용하겠다, 세 번째 주식회사 대우건설 생활을 통해 경험한 조직의 효율화, 조직의 안정적 관리, 실무를 통해 습득한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능력 등을 바탕으로 공단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이렇게 쓰셨지요?
그런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1988년 6월부터 1993년 3월까지 29세부터 약 34세 사회초년생일 때 4년 9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 맞지요?
그리고 그 대우건설의 근무부서도 안양하수처리장 10개월을 빼면 기술연구소에서 3년 7개월, 연구관리부에서 1개월, 연구관리부에서 4개월, 대부분이 연구관리부서에서 근무한 것도 맞지요?
또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 쓴 것을 보면 공단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러면 관리 운영이 주업무라고 후보자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왔어요, 4년 9개월 빼고는.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하고 관리와 운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운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연구파트에서 근무했던 것이 시설 경영관리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아니, 다시 질의드립니다. 물론 환경전문가로서 각종 위원회, 90여 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환경분야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관리 운영과 대표경력으로 내세운 주식회사 대우건설, 30대 초반에 약 4년 9개월 근무한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됐고요, 또 한 가지 지금 90여 개 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여기 자기소개서에는 11개 각종 위원회와 또 지회장과 또 상임이사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11개는 지금 현직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직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본인이 갖고 있는 현직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나 개수가 중요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90여 개의 위원회를 했었고 지금도 현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성과를 내셨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지적을 하고 또 안건을 내고 컨설팅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488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이 250명이고, 업무직이 190명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업무직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무직들이 190명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런 일과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직원들과 어떠한 소통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이고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 직원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구만 하시고 학생만 가르치고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사장이 되시면 반드시 현장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문지지구 1,142세대가 아파트 공사 중인 것 알고 있지요?
그것이 2017년 5월에 준공됩니다.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금도 악취 민원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문지지구 입주가 되면 이 민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가이시니까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해주시고 아까 답변할 때 1차 침전지 뚜껑을 덮는 이야기를 했는데 커버라고도 했다, 뚜껑이라고도 했다, 본 위원이 들을 때 커버와 뚜껑은 좀 어감이 다릅니다. 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커버와 뚜껑이 같은 내용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 뚜껑을 덮는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1, 2차 처리장에는 지금 탈취약품을 투입하고 있지요?
그런데 3, 4처리장에는 투입 안 하고 있지요?
3, 4처리장은 안 합니다. 이것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1, 2처리장과 3, 4처리장이 다른 내용물이 아닌데 같은 악취가 나는 곳인데 1, 2처리장은 약품을 투입하고 탈취약품을, 3, 4처리장은 안 하니까 이게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뚜껑과 덮개 표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문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라고 하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뚜껑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견고하게 하는 건가 이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이 많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는 환경전문가 후보이시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필응
안필응위원장
짧게, 짧게.
원휘
조원휘위원
짧게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답변을 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5개 본부 중에서 체육시설본부라든지 복지시설본부라든지 기반시설본부는 시설공단의 이름에 걸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시설본부, 이쪽은 오히려 예를 들면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환경시설본부라든지 폐기물처리장 이것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폐기물처리장 또 자원순환단지 이런 부분을 묶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환경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환경의 자원화와 산업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후보자께서 사업분야별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을 탄력 있게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통·폐합이나 조정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예,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또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물 좀 드세요. 새로운 미래, 힘찬 도전, 역동하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고 결단해 주신 후보자님께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직 대전환경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의지 굽히지 마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여러 방향에서 민원을 주신 부분도 있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제법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정자께서는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연구하시던 학자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를 지원하셨는데 명예롭고 안정된 교수 자리를 두고 이사장 자리를 지원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셨고요, 시장께서 추천하신 거지요?
지원하셨고, 내정은 시장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시장께서 내정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로?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시민경청위원회 위원을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이라든지 직책수행비, 성과급까지 다 포함해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연봉에 비해서 조금 과장하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심을 표하고 싶은데 주변이라든지 가족 간에도 또 본인도 결단하실 때까지 결정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하신 부분도 역시 훌륭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의혹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든 재직하시는 동안에 임금이 많이 차이나고 기존 생활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학에서 휴직입니까, 퇴직입니까?
휴직이나 파견을 하시면 대학에서 기본급 정도는 지원됩니까?
양쪽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한 군데에서 급여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령액은 지금보다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업무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휴직이나 파견 이런 것보다는 퇴직하시고 올인하시는 방법도, 내정되신다면, 오세은 교수님 환경전문가로서 그 역할이 대전시 정책에 작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실제 현장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퇴직하고 올인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이라든지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동안의 운영은 거의 공무원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기대하셨던 부분에 불만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에 대한 효율적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교수님이 실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서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은 기대가 많고 그런 불만도 있고 한데 만일 단 한 가지 업무라도 계획보다 실패가 있다면 주변에 불만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이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들어있긴 한데, 지금 24개 업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히 후보자께서 집중 조명해야 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악취시설이요. 여기에 대해서 포집시설이라든지 고도처리시설, 소화조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개설이라든지 추가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러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재조명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라는 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부분은 뒤로 하고 임의처리시설방법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냈던 방법들이 탈취제라든지 그로 인한 악취의 민원을 추가시설을 만들어서 해야된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취처리시설이 1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커버뚜껑을 씌워서 포집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뉘앙스를 주셨어요. 그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은 있지만 설치는 안 했습니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주 거의 완벽하게 짚으셔서 혼돈이 없도록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연구실적도 있고 특허도 많이 하셨고 저술활동도 많이 하셨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특허 쪽에 관련해서 유심히 심도 있게 검토해봤습니다. 제출해 주신 특허건수가 16건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이라고 할 때는, 통상 특허라고 할 때는 특허·실용신안·의장 여러 가지 하는데 순수한 특허권만 16건을 가지고 계셨고, 발명을 하셨고 그것을 사업화도 시키셨어요. 그중에 발명하셨고 특허에 직접 일을 하셨기 때문에 초음파진동자를 구비한 현기조라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특허권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큰 틀의 특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빼시고요.
그 기술을 기술이전하셨지요?
어디에 했습니까?
대우산업 대표이사가 구자옥 대표이사 맞습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특허 관련 사업화 성공사례’ 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대덕특구사업에 ㈜대우산업에 기술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우산업 소재지가 어디지요?
충남 대우산업과 대덕특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우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대전에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특허권을 유심히 봤는데 발명자는 후보자님이시고 특허권자는 한밭대학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발명해서 특허권 등록은 학교에 하셨단 소리지요?
후보자님은 내가 발명한 특허를 한밭대학교에 권리를 내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것으로 받는 금전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특허를 판매하시고 자금을 받으셔서 어디에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혹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련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판매와 보상금은 다른 거지요.
공동발명자가 조시경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엇 하시는 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허의 핵심은 초음파진동자를 넣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초음파진동자를 안 넣은 상태에서 가동됐다는 겁니까, 전에는?
반응조에 초음파진동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기 내에. 지금 설계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응조 내에 초음파진동자를 넣게 되어 있는데 진동자 몇 개를 넣습니까?
진동자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제가 개수를 여쭤봤는데 일단, 용량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개수를 여쭤보는 봅니다.
여러 개 넣는다고 말씀하셨고, 초음파진동자의 가동시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시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15분, 20분을 돌린다는 겁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작은 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틀로. 초음파진동자 10개가 있습니다, 반응조 안에. 초음파진동자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어떻게 가동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동시간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개별 초음파진동자의 가동시간.
아니, 발명자 입장에서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아니고 특허에 관련된 사항을 본 위원이 전부 출력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우산업에서 특허를 이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산업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보유한 특허권이라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후로 만들어 내는 혐기소화조는 전부 특허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양산화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실험중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저술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폐수처리시설 실험 및 설계’, 2007년도, 2001년도 해서 저술한 책자는 3권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요. 이 외에 저술한 책이 있습니까?
제일 늦게 저술한 책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님은 대학에서 어느 과목을 담당하십니까?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5년인데 2008년도 교재 가지고 강의가 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상대를 나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과학 분야는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과학이라든지 기술 쪽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용하는 교재, 이것으로 하면서 조금 보완하시는 모양이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교수님이 또 연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 ‘대전시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류의 처리방법 개선연구’라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2013년도 최종보고서를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중간중간 여쭤볼 거고요.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제를 받아서 한 겁니까, 공모하신 겁니까?
채택돼서 하신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화장실과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부분을 오수정화조에 끌어 모아서 그것을 침전시키고 약품을 투여해서 상등수는 배출하고 남아있는 찌꺼기는 재활용도 하고 폐기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음식물분쇄기를 도입한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음식물분쇄기가 현행법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현행법에 가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도기를 20%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런데 음식물분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수정화조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오수배출이라고 합시다. 오수배출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적으로?
예.
분류식입니다, 그렇지요?
종전은 합류식이었지요?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도심은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만 신도심은 분류식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분류식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연구예요, 그렇지요?
오수정화조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연구의 한계는 원도심 합류식에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가동해서 생활폐수와 같이 오수정화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제한을 했느냐 하면 가동시간을 제한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쇄해서 배출하고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쇄해서 배출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선진국민이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분리배출도 잘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 안에 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분쇄해서 배출을 할까요? 그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갈아서 배출을 하면 오수정화조가 용량이 넘쳐서 우리 후보자님의 논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오후 보충시간에 또 제가 필요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용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 지원동기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부동산 매입에 노후에는 군산에서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시면 끝까지 대전에 남으셔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노후는 군산에서 보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신 게 아니라 부인께서 생각하신 거지요?
조정하시겠지요?
대학에 재직하시면서 해외학술발표 논문도 48편이나 되고 국내학술발표 논문도 33편이나 되고 논문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총 96편 정도 되는데 1998년부터 학교에 재직하셨으니까 16년이라고 보면 연평균 6편 정도 논문을 발표하셨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논문발표를 하신 거네요. 그리고 90개가 넘는 연구과제도 수행을 하셨어요, 학자로서 나름 역할을 잘해오셨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정피아, 관피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학피아가 드디어 등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을 지칭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피아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시면서,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왜 시설관리공단에 입후보하셨는지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도시공사 비상임이사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에 응모하셨을 수도 있었고, 만일 행정에 기여를 하시고자 했었으면. 그리고 마케팅공사사장도 얼마 전에 응모가 있었지요, 그것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굳이 응모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전체 포지션을 보면 50%가 넘으니까.
환경전문가로서 어쨌든 환경시설의 관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 그러니까 그간에 배웠던 것을 현장에 서서 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선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결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오셨으니까 꼭 이것은 하겠다.
물론 환경기초시설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환경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악취문제는 지금 이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어서 예산을 쉽게 투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악취 부분만 계속 주장을 하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분야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복지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잘 안 떠올라서, 물론 조직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살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있는 얘기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원들 대부분 지금 관심이 학교에 오래 계셨는데, 물론 후보자 주장은 민간기업 5년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이나 이런 것들 마인드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하시긴 하십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복지시설, 기반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환경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체육시설 관리를 통해서 경영수입도 일정 부분 내야 되고 복잡한데 가장 큰 관심이 조직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간에 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직자들이 이사장으로 왔어요. 그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대전시의 각종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와의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 하셨던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좋지요, 이런 얘기들을 그간 해왔단 말이지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셨는데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소개서에 보면 민간기업 경영 말씀하시면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도 있고 이해당사자 조정도 했고 사회조직에서 습득한 다양한 경험을 공단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 교수사회야말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수직적이지 않나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더십 유형 중에 보스형 리더십이 가장 일반화된 게 교수사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당사자 간 조정역할을 배우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객관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경험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력을 따지면 다양한 시의 위원회 활동은 열심히 하셨는데 학교 안에서 무슨 역할을 맡으신 것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조직사회에서 역할을 했던 것과 그냥 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조직에 들어오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과장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궁금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조직이야 단일한 조직이니까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일들을 하고 각각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현해 내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통합성을 유지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비법이 있으세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조직 내 통합성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비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한 비법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 보면 공단 운영 기본방향에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줄이고 자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정자립도 개선을 제시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재정자립도를 올리시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특성은 어쨌든 대전시의 다양한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1%도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1% 정도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이 40.6% 정도 되고요, 복지시설이 50.7% 정도 되고, 기반시설이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1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25%가 채 안 되는 건데요,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이실 생각이신지.
수익성 구조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수익성 구조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체육시설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아닙니다, 40.6%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대전시 체육시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마켓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200%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부산 시설관리공단도 61%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와 유사해요, 운영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 정도 더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재정자립도 제고율을 보면 2019년까지 48% 정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50%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실 것인지, 이것은 이미 예습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면제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올리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 이상, 전체 시설관리공단 재정자립도를 지금 24%에서 한 34% 정도로 올리겠다.
그런데 그것을 체육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서 올리겠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몇 퍼센트 정도 올리시려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경영합리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배치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떤 비법이 있으십니까?
가격을 올리면 시민들의 저항이 셀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 개념이고 미래적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시려고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이 퍼센티지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월드컵경기장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십시오, 1년에 매출이 2,500억이나 됩니다, 주차장도 있으니까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배우자께서 부동산 취득, 특히 아파트 취득하시는 과정에 사실은 지금 보니까 답변이 후보자께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직에 계시고,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채 정도 지금 월세를 받고 계세요. 월 148만 원 정도 받고 계시지요?
그런 과정을 거의 모르시지요?
부부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시는데 직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십 수년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윤리관에 기술했듯이 공무원 선언도 써주셨고요, 그렇지요?
오시는 자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시기 때문에 고도의 정직, 공정, 청렴, 국민의 신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동산의 다수의 취득 또는 그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국립대 교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휴직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시고 다시 교수직으로 복직해서 후학양성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피아, 정피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학피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90여 개 위원회에 다 참여하셨고 현재도 지금 중복된 위원회가 7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학피아,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늘 새기셔야 될 것이 바로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스벨과 기술 공동이용협약이 2012년 3월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포스벨과 기술 공동이용협약이, 자료 제출하신 겁니다.
특허기술 공동이용에 대한 포스벨의 비용지급은 되었습니까?
그러면 향후 수익구조가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그러면 그냥 주신 거예요, 기술을 선의로?
그러면 특허를 내는 단계부터 같이 사업에 참여했던 거네요, 이 기업이?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대우산업과 태양그린의 경우 특허기술이전비로 1억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사업화 과정에서 수익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특허이전비용 외에는 후보자께서 사업화 과정에서 다르게 비용을 더 받은 것은 없다?
어쨌든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과 2,000만 원을 받은 대우산업 및 태양그린 같은 경우는 후보자와는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특히 대우산업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듯이 충청지역의 독보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강한 중소기업 아닙니까?
이 회사 대표님 보니까 무슨 회장,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산업훈장까지 받았지요, 이번에?
그런데 대우산업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기관에 대우산업의 납품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요, 이것이 후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향후 업무에 있어서도 후보자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시 하수시설에 지금 대전시 산하기관에만 2012년까지 총 13건의 납품현황이 있습니다, 대우산업이. 특히 대전시 하수처리시설에만, 본인들이 실적을 얘기한 겁니다. 2005년과 2012년에 총 5건의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보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대우산업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납품을 앞으로 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 후보자께서 특허를 이전하셨습니다, 비용도 받으셨고요. 향후에 대우산업이 시설관리공단 납품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눈높이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됩니다.
대우산업과 이사장님께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셔도 대우산업이 대전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후보자의 특허를 상용화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춘천에 납품을 했지요, 그 기술로, 그렇지요?
언제 상용화됩니까?
그렇지요, 그 기술을 이용한 상용화 사업이 대전시에 납품이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이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후보자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후보자께서는 대우산업이 대전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하시겠다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이 2010년 용역을 통해서 2012년 확정이 됐지요?
2012년에 확정이 되어서 2030년으로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 집행기관 즉, 권선택 시장께서 오시면서 5년을 앞당기라고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모르세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전예산 또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한 8,300억 정도 소요가 될 텐데, 그렇지요? 현재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매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을 조달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전을 할 거니까.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의 가액이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전시 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현안인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연찬을 안 하셨습니까?
경영이사님,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집행기관석에서 - 3,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영이사는 알고 계신데 왜 후보자는 모르고 계세요?
지금 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현안이 이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연찬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3,200억 정도 본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으셨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시설 만들어지면 관리만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아니, 지금 이사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과 예산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그것을 본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조달의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의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답변 좀 주세요, 5천억 가까이를 어떻게 조달하실 방법이 있는지. 그 정도, 아니 경영이사님, 그런 것 연찬 안 하세요?
결론적으로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다, 그 답변을 하기 싫으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전시와 한화그룹이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소 설립계획 협약을 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억 5천이면 연인가요?
맞습니까, 연 1억 5천?
1억 800이요?
위치는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겁니까? 대강 어느 쪽으로 들어오지요?
12시 14분 도면자료 제시
그러니까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5년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땅을 매각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전체 매각하지요? 그럼 그 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2025년 하수처리장이 이전되면 그 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태양광시설은?
본 위원이 그래서 미리 짚어드리는 거예요. 2010년 용역을 통해서 이전계획은 2012년에 확정이 되었던 겁니다. 환경부 조건부승인으로요.
그렇지요, 조건부승인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광시설이 언제 계약이 되었습니까? 2014년 아닙니까?
이미 이전계획을 알고 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전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지요?
그러면 이전계획을 알고 시설이 이전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굳이 시설을 하겠다고 약정하고, 뭐 그게 후보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75억의 시설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 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정행위를 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것은 보충질의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본질의에 이어 2차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다만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군산시 1백여 평 땅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 시기가 언제지요?
예, 2012년 11월. 구입시기가 2012년도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수님께서도 공직자 신분이신데 공직자 아내로서 적절치 못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신다니 더 질의드리기는 그렇지만 교수 신분도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셨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전 답변을, 제가 임용후보자님 답변을 죽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정자가 되시면 600여 명의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셔야 될 텐데, 답변하시는 태도가 당당하고 능력 있고 말씀도, 언변도 아주 좋으신 것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마음자세이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리더가 지장보다는 명장이 낫고 명장보다는 덕장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덕으로써 직원과 소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공단운영 기본방향에 시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재정자립도를 개선한다 하셨는데 그 공단 특성상 위탁시설물 관리운영이 주 업무인데 시 재정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역전지하상가도 있지요?
원도심공동화현상에 의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충남도청 이전 후 경영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역전지하상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되면 시로부터 각종 지시와 간섭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시와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시가 그런 갑의 위치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정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시민들께 정말 덕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에,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후보자 식사 잘하셨어요?
오전에는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하수처리장의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하수유입의 근원인 3대 하천 차집관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수투구에 악취저감 개선공사라든지 환기구개량 이런 사업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이 차집관로 한번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관도 지금 상존해 있고요. 그래서 이 노후관로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 이쪽은 향후 이사장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비굴착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 차집관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경영수지 제고방안의 하나로써 CDM사업 연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CDM이청정개발체제,클린디벨럽먼트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런 약자인 것 같은데 이 CDM사업과 수익창출과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큰 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에 CDM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창출은 아니지만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아니, 잠깐만요. 물론 예상으로 3년 동안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연장해서 위원님들의 중복된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욕이 우선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자칫 과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만큼 의욕이 대단하셔서 어쨌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지요?
방문하시고 업무보고 많이 받으시고 또 지시도 많이 하셨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부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론 일단 내정이 되셨으니까 하실 말씀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의욕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이후에 위원회 역할을 자료에 보면 대전지역에 13개 정도의 위원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시 추진사업에 참여하신 내용도 한 세네 개 정도의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자원순환단지 유치에 참여를 하셨고 또 결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질의드리면 자원순환단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께서 참여하신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1단계 작골부지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곳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은 시청에서의 역할이었습니까?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2매립지를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포기한다고 생각이 되었다고 그때 주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1매립장을 재활용하고 추가 사용하고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목적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당시 교수님께서, 현재 후보자님께서 추진했던 배경은 글쎄요, 지금 현재 판단은 결론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 또 정말 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하수처리장 이야기가 자꾸 빠질 수 없이 나오지요,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이 남았지만 이런 초대형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인 지금 당장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2030년에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2025년으로 5년을 당겼습니다. 이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도 우리 후보자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앞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지지구 1,142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발표했던 대로 발표로 끝날 수 없는,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전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에서 계획은, 장기 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어느 사업이든 대부분 다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계획으로 지나는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욕을 크게 가지고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후보자께서 이 24개 시설 중에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하셔야 할 역할이 많다고 하고 집중하고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역할뿐만이 아니고 대전의 각종 예하 사장단 역할이 거의 다 한 개로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마치고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했던 역할은 A4용지 한 박스 산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실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욕에 가득 차신 후보자님 생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이 서로 좀 대등하게 부딪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넘기실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시고 또한 지금 언제든지 대학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기를 꼭 마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할 텐데 종합적으로 엮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후반 여섯 분 위원 중에 네 번째니까 후반을 넘어가네요. 물 한잔 드시지요, 저도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큰 자제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까?
서울에 있는 외국어대학?
용인에 있습니까?
취지는요, 분당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하셔서 그런 취지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던가요, 직업이 있으시던가요?
전에는…….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여쭤봤으니까 그 취지를 말씀드려야 되지요.
우리 후보자님의 배우자님이 등록된 재산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소득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996년까지는 근무하셨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증식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배우자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6억 원이 초과한 재산을 후보자님의 배우자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제가 오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하수처리를 연구하는 과제 연구물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합류식 하수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 겁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지금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이 우리나라 가정에 보급이 많이 된다고 할 때 혹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도입을 하면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식쓰레기, 쓰레기분쇄기를 가정에 도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합류식 하수관을 가지고 있든 분류식 하수관을 가지고 있든 어떤 가정이든 간에 지금 음식쓰레기 분쇄기를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이 표현이 맞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기계를 지금도 판매를 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한테도 판매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죽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가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은 실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20% 고형량을 맞추기 위한 거름망이나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나중에 잘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쭤본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가상각비명세서라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의도는요, 감가상각비명세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 건물, 차량, 토지, 구축물, 기계, 공구기구, 비품까지 일목요연하게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사서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공무에 바쁘신데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에 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수처리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외로 기계장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설물과 그 하수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큰 구축물, 구조적인 시설물에다가 약간의 기계가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해서 하수처리를 잘 해서 깨끗한 물을 배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기하든가 하는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일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곳을 최우선으로 줘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수처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성과표를 받아서 봤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 아마 후보자님은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지출이 발생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본 위원이 계정과목별로 분석해서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흑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흑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흑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시켜야 되시거든요, 오셨으니까 경영합리화 시켜야 되니까 이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인건비, 수선유지비, 재료비, 위탁관리비. 그중에 수선유지비, 재료비,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은 노력하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노력해도 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정원조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늘었다, 줄었다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합리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중요한 정책은 임명되시자마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지출이 합리적이고 잘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법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회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매년 추진하는 경영평가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주요과제 중 하나가 경영평가등급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후보자께서도 공단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내 최고의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피력하셨어요. 아마 이게 경영평가등급 상향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13년도까지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시지요, 몇 등급 받았는지?
몇 등급 받았나요?
2012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고 그전 2010년, 2011년 다 다 등급을 받았어요. 보니까 대전도시공사가 가 등급 받았고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나 등급을 받았는데 대전시설관리공단이 다, 대전마케팅공사 다, 이렇게 다 등급을 받았어요. 왜 다 등급을, 그전 해에 나 등급 받았는데 다 등급을 받았는지 아시지요, 원인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가결과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계속 다 등급에 머무는 경향이 있고 물론 2012년도에 나 등급으로 했다가 작년에 사고 때문에 다 등급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복안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복안을 생각 안 하고 오신 모양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안전관리 부분이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 등급을 받은 것이거든요.
시설안전관리 부분을 보강하시려면 이게 인력구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력구조를 개선하든지 보강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또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강화를 시키면 업무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업무강도가 더 높아지면 사실 안전에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재해·재난과 관련되어서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단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시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가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라는 거잖아요?
그 강화와 관련돼서 대책을, 만일 후보자께서 들어가시면 지금 특별한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셔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은 대전시 각종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돼서 굉장히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강도의 보완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이게 경영등급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최일류,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는 더 유념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후보자 여러 가지 서류에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정직, 배려, 화합을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지역사회에 헌신과 봉사한 활동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은 뭐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무료로 다 봉사하시는 건가요?
무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7∼8만 원…….
그러니까 무료로 뭔가를 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신 거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헌신과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요.
사실은 너무 강조를 하셔서 제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재산형성 과정이, 공무원으로서 윤리를 강조하신 분 치고는 너무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지금 계속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후에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말씀하신 공무원 윤리를 적절히 지키면서 이것을 했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남성들이 대부분 이런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 부인 핑계를 대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고 부인이 했고. 그런데 앞서 우리 전문학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였지만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핑계이지 제대로 소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부인명의로 5채의 아파트와 대지가 지금 있고요, 좋습니다, 부인이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평택 주공아파트, 둔산동 메르젠하우스, 탄방동 개나리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월 143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내신 자료인데 오늘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까 전문학 위원님 그 부분 질의하니까 “몰랐다, 오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책임회피이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면서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 못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월세는 몰랐다 치고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문화동 주공아파트하고 후보자께서 특허기술을 판매해서 돈을 보태서 지금 아드님이 쓰신다는 분당의 오피스텔은 어쨌든 본인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이게 부인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시고 계시는 데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굉장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재산과 관련해서는 부부별산인데 굳이 이렇게 다 모든 재산이 부인명의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된 연유가 있으신가요?
소유를 하는 것과 관리를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관리 편의상 그랬다?
그런데 보고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보고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잘 몰랐다고 주장하시는데 보고는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명쾌한 해명은 안 하셨네요. 한 가지만…….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박정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성관리직 비율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지역 14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보통 정책입안을 하면 팀장급 이상이면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팀장급 이상 여성비율 자료를 다 제출 받았는데, 14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222명 중에 여성 팀장급 이상이 21명으로 평균 9.5%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35명 중에 3명입니다, 그래서 8.6%로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공대교수이기는 하시지만 요즘 공대에 예전처럼 남학생들이 전체를 점하고 있지는 않고 대개 여학생들 비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후보자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 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특정 성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사실 나머지 성에 대한 고려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높이실 건가요?
이 부분은 여성관리직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되시면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대전추모공원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설봉안당 쪽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지금 봉안당이 제1, 2봉안당이 있지요?
지금 남아 있는 봉안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1봉안당 같은 경우는 6,000기가 이미 사용을 했던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시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봉안당에 모신다고 할지라도 남이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후 필요한 시점을 3년 후로 예정을 하시지만 이 6,000기는 어쨌든 빼고 계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봉안당의 만기시점은 앞으로 2년이 채 되질 않는다,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 사업이 준비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급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하수처리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에서 해서 만들어주면 저희는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답변해 주셨는데, 이 계획은 이미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이전추진계획 수립을 시에서 2014년 10월에 완료를 한 겁니다. 기본계획은 아시겠지만 2030대전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전에 그렇지요?
업무연찬이, 다시 확인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는 답변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2020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8,300억 예산 중에 현재 우리가 부지를 매각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3,500억이면 5,000억 가까이가 우리가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할 것인가,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 예측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전에는 왜 아무 답변도 못하셨어요?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됐다고 본 위원이,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소속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이전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전시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대전시가 문서로 발표한 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업무연찬을 무엇을 하신 겁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등급 개선대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시고 봉안당 실제적으로 6,000기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파악 안 되고 계시고 하수처리장 이전대책에 대해서도 정확히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가라는 환경전문가라는 분이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고사하고 전문적인 하수처리장 이전대책 또한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후보자님께 이사장직을 수행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공부하실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 청문회는 후보자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라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 예방주사를 맞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짧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을 새워서라도 충분한 답변을 주셨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경전문가로서, 교수로서 그동안의 업적과 경험을 본 위원은 높게 평가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속칭 ‘관피아’, ‘정피아’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번에 후보자님을 선택하셨다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모인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 하나 못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후보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일을 진행하는 리더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태프로서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정말로 이사장이 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시장님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밭대학교 교수직으로 돌아가셔서 후학양성에 힘써주시고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주시는 것이 대전시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종합적인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일보에 시설관리공단 방만경영에 대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원칙이 없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처분 요구를 감사결과에 지적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원칙이 무시됐던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는 상당히 큰 의욕을 가지고 계시지만 원칙을 밟아가시면서 좀 더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은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임용후보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인사청문간담회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53만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대전시의회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인사청문간담회가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및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임용후보자의 가치관과 정책비전 등에 대한 확인 및 사전검증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오세은 임용후보자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바쁘신 개인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간담회 준비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시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성심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오세은 임용후보자께도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청문회 진행상황을 끝까지 참관해 주신 방송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