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성장거점의 중심축에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수렴은 물론, 관련 기관의 방문과 타 지역의 사례 등 자료 수집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성장 동력인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부족한 지원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현덕면 권관리 일원 평택호 관광단지는 경기도 서남부권의 대표적 거점 관광단지 및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추진중에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며, 현재 사업실행 계획과 민간 제안 산업 제3자 제안 공고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의 신속 지원을 통한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에 대한 지원사업도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는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공동 발의한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 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바다를 매립한 땅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의 관할구역 결정의 불합리한 판결을 방지하고 매립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적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법해석을 통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평택시에는 평택항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익을 우선하여 판단한 바,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 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