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11

회의 전체 보기 120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그 지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줘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왜 지정을 한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진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국공유지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계속 팔려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목적과 그다음에 개발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제통상국장님!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용호위원

보광의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계획안 들어올 때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받아들인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보광의 자료를 봤더니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은 작년 5월 15일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의가 얼마 전, 금년 2월 25일 지정변경계획안의 심의가 이루어져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용호위원

향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심의보류가 됐는데 향후계획.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당초부터도 보광사업장 안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 2필지와 도유지 9필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지정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서 요번에 논의됐습니다마는 국유지와 도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부결할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보광이 몇 년 전에 오삼코리아에게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고용호위원

땅 팔았을 때 어떤 행정조치는 있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1억 4,700만 원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환수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고용호위원

완료된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렇게 땅을, 지구를 지정해 주니까 세제혜택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땅을 또 되팔아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봤어요, 그쪽이. 그러면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라든지.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지금 투자진흥지구가 그동안은 사실상 워낙 투자유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투자유치 부분에 초점 맞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투자유치뿐만 아니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실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민 고용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후관리감독권 부분이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도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JDC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정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감독까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외부에서 보면 제주도가 외국에 땅을 전부 팔아먹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도 정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대책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어저께 절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했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사과고, 질의는 질의입니다. 부지사님, 어저께 일련의 과정에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고, 정치과정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맞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과정이 정치과정이고, 그 정치과정은 의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은 전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행정과정이기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과정, 피드백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인정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가장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도가,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산 문제만 가지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몇 번까지 했는지는…….

태석

김태석위원

A4용지로 석 장 정도 기자회견 했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이것이 논란의 중심이 됐었는데. (자료 보며)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입장, 그러면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도민을 위한 행정행위라는 거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2014년 10월 14일 박영부 실장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그러면서 협치예산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집행부는 여론수렴해서 도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이것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서로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와의 소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소통을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인데 도민을 위한 홍보전에 돌입했어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도민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집행부는 K본부와 M본부에서 실시하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 요청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당하다면 각 방송국에서 토론하는, 의원들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단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어요. 정당하다면 거기 가서 토론회에 참여해 가지고 여론 홍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요. 자, 도민 홍보전은 하면서, 여론조사하고 도민 홍보전을 하면서 두 군데 방송국에서 실시한 예산에 관한 토론은 집행부가 참여를 거절했다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획…….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잖아요.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지사,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듣기로는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언론 관련해서는 서로 자제하자고 나름대로 합의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언론 관련해 가지고는 자제하자 그러면서 계속 응급민생예산이니 하면서 언론홍보전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게 증거예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한 게 그 증건데 집행부는 혼자 할 때는 언론홍보전을 하고, 의회하고 토론하자고 할 때는 회피했다 말입니다. 정당하다면, 떳떳하다면 나와서 의원들하고 토론해야죠. 거기에 예결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단독으로 할 때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의회하고 토론할 때는……. 부지사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의회하고 토론할 때는 기피하냐 이거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부분을…….

태석

김태석위원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어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안 계실 때인데. 어저께도 답변이 나왔지만 이 추경이 응급민생예산이 아니라는 것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응급민생예산이 법적 용어도 아니라는 것 인정했습니다. 부지사님,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예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응급민생예산이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도민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태석

김태석위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응급이라고 한, 응급이라 그럴 때 119 사이렌 울리고 가요. 어느 게 더 절실하게 받아들일까요? 답변하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 한번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론조사 해볼까요? 초등학생들한테? 아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답변은 소통강화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의요구 기자회견 했어요. 행자부에서 1월 6·7일 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맨 말미에 (자료 보며)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한 것처럼 했어요, 기자회견 맨 말미에. 그런데 어저께도 답변이 나왔지만 재의요구 한 27건, 171억 원은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재의요구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도민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행자부에서 171억 원, 이 27건을 재의요구 하라고 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럴 수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걸 저는 문제 삼는 겁니다. 처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고, 의회와의 관계인데 의회와 이야기하지 않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계속 여론전만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도민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도민을 통한 의회를 압박하려는, 어저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야비한 꼼수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가야 될 집행부가 의회와 도민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꼼수입니까,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을수록 소통을 강화해야 되죠, 의회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는커녕 계속 도민여론전으로만 갔다 말입니다. 드디어 의회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의회가 굴복을 했다 말입니다. 일부는 도민들한테 굴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굴복한 도의회 의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말씀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굴복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굴복했다는 말씀은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굴복했다기보다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같이 윈윈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언론에서도 백기항복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복이나 굴복이나 뭐가 다르죠?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얻어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소통을 더 강화하고 더 밀착하게 가야 되는데 백기항복을 이끌어내 가지고 집행부가 얻어내는 게 뭐 있습니까? 예산개혁 됩니까? 이것을 예산개혁이라고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해서 예산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정치에서 절대의 선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할 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데 자기가 선이라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해 버리면 물러설 공간이 없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이 소통을 강화하겠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강자가 원칙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강자가 양보해야 그것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의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정예산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는 대로. 예산의 효력, 예산서의 효력. 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말이 안 들립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들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서의 효력이 뭐예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갑자기 질의하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것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저한테…….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서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산은 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확정되면 그것을 갖고 집행하는 걸로 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떤 효력을 갖습니까? 예산서는 법률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세출부분 만큼은. 우선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하면선 읍·면·동 보조금 지원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답이 없어요, 답이.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된 그 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 해 가지고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2014년도에 읍·면·동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제주시의 읍·면·동…….

태민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은 지난해 본회의 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지시를 했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3개월 됐는데 그 내용에 따른 결과조치를 했느냐 이 말이죠. 받아보셨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도청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다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했으면 그 결과물을 받아봤냐 이 말이죠. 시정했으면 결과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구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 하면, 행정시가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이 읍·면·동에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증액해서 읍·면·동에 갖다 놓으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감사한 건 그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읍·면에서 신청이 돼서 시에서 해서 편성이 된 거지 왜 의원들이 예산을…….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감사한 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자료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 등으로 인해 지원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적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든다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법적으로 위법이 됐다 하면 지적을 해서 행정시에다가 편성을 하든지 도에 편성해야 원칙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게 원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편성이 지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적을 했으면, 작년 몇 월 달이었죠? 12월 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12월 9일부터 20일간 해서 시행이 됐는데 2015년도에 이 관련된 예산이 읍·면·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 알고 있나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다가 이것을 추경 때 행정시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아까 효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률은 아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목적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집행기관에다가 위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에서는 재정 관련 법을 무시한 지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왜 집행까지 그런…….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 예산 자체는 집행권이 행정시에 있는데 읍·면·동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집행권하고 업무범위는 다릅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산이 편성돼도 편성된 게 잘못됐으면 감사위원회는 원칙대로 지적해 줘야 되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의 효력은 예산고시로서 모든 집행권과 예산목적과 그다음에 금액, 범위를 그 소속 기관장에게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업무권한이 없더라도, 권한 위임이라든지 부분 위임이라든지 재위임이 안 되더라도 예산권으로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행 부분은. 그런데 단지 그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 범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시에서는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형평성 차원입니다. 지금 업무위임은 나열주의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행정시라든지 읍·면에 위임이 그렇게 잘돼 있나요? 백과사전같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을 지적해서 예산집행을 못 해서 읍·면에서는 관련된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조기집행 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답변드립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자체는 도 조례에 의해서 행정시에 위임된 겁니다. 행정시장에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특정감사 간 때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게 저희 감사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집행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사무국장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고시되면 법률은 아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제가 분명히 법을 보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위법이라 그럽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법이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특정감사 갔을 때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적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지금 얘기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적이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좌남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확정된 사항을 가져 가지고 지금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금 도나 의회가 잘못 편성했다는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5년도 예산 자체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다가…….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얘기하세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사항을 가져 가지고 위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단지 업무위임이 안 된 범위 내에서 다른 행위를 하면 모르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도 아니고 집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예산집행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에 따라서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이 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은…….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위법이라는 말씀은…….

태민

고태민위원

확인…….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법이 아니고 잘못된 집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법에 위반, 법은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와 이런 규정에…….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와 규정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확인해서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 특정한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위임사무들이, 기관에서 하는 사항들이 읍·면은 말단 행정 아니에요. 위임이 된 업무든 아니든 간에 종합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업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항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읍·면 직원들이 지금 집행을 못 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재차 확인해 보세요.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으면 빨리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가부를.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성할 때부터도, 편성할 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에다가. 2015년도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이 됐다, 이것을 추경 때 바로 잡아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말씀을 드린 겁니까, 공문으로 한 겁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5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 때 바로 잡아놓도록. 지금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읍·면·동에서 이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송 국장님, 지금 도지사가 예산고시를 한 거예요. 고시를 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추경 때 바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라는 말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시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편성상에 잘못된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줘야…….

태민

고태민위원

편성이 뭐가 잘못됐어요? 절차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에.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에다, 행정시에 편성돼 가지고 재배정했으면 저희들이 특정감사 시에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행정시에 편성이 안 되고 읍·면·동에다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읍·면·동에 됐기 때문에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인데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위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30∼40년 근무…….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용어 자체는 위법으로 말씀…… 잘못 편성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못 편성된 게 위법을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위배가 되니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부정하나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어쨌든 저는 조례상에…….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법을 다루는 분이…….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감사위원회에서는 법을 떠나서 잘못된 것, 안 된 것 판단을 합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에 위반된 건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는 법률이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에 위반된 것은 맞습니다. 조례에 위반된 것은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왜 조례 위반이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에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게. 그런데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읍·면·동에,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편성되지 말고 행정시에다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재배정해서 쓰면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조례에 위반이 되면, 업무위임이 안 되면 업무위임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가 되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집행한 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추경 때 바로잡도록 하면 고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에 위반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면 상위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 참 답답하네.

좌남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는 분명히 잘 알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시를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상위법에 위반…….

좌남수위원장

그리고 읍·면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의회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014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읍·면에 갖다 놨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감사위원회도 공정성을 가지세요. 잘못됐다면 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에다가 이것을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말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문서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리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좌남수위원장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복지부동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규정을 지키도록 해서…….

좌남수위원장

센 데는 아무소리 못 하고 만만한 읍·면·동 직원들이나 들볶고 말이야.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희들은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국장님, 판단을 잘해 보세요. 감사위원회는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뭘 하나 해도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산을 떠나서 업무위임이 안 된 업무는 읍·면에서 안 다루는지, 그다음에 다른 것은 종합적으로 없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하고 업무위임하고는 일단은 관계가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는. 예산 고시해서 잘못되면 예산 전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잘 판단을 해서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2015년 2월 3일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육공무원 해외 사망 사고에 따른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다가 실태라든지 재발방지에 대해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들으면 뭐합니까? 한 달이 지나도……. 지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2월 3일 날 임시회 때 고태민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중국에 탁구 친선, 동아리 모임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실체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떠냐 이 말이죠. 해 본 적 있나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참고삼아서 교육청 행정국하고 또 감사관실하고 해서 그간에 어떻게 된 경위라든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거라든지, 또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언제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태민

고태민위원

해 왔는데 주요내용을…….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기 전부터 저희들은…….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할 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엊그저께도 제 방에 와서, 조사 관계를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왜 조사를 안 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어저께 제 방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한 바가 없다고.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파트에서 감사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제 분명히 제 방에 와서 이 내용 실제로 조사하고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없다, 경위 파악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민

고태민위원

실체 파악을 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장님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어저께 제 방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부서에서 감사 조사할 사항은 없고 경위파악을 해서 유족과 그 일행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민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 봤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수렴 이 과정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 15명이 집단으로 갔어요. 가서 공무원이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우호협력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출장을 간 건데, 개인적인 차원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공무원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것의 사실을 파악해서 경위는 어떤지, 어떤 동기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다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파악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갔다 온 사람 한 번이라도 불러서 조사를 해 본 겁니까?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족과 일행 간에 합의하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위원회는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야 돼요.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그 유가족들이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일반 지역주민들은 왜 저런 사고를 당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실체를 파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 행정국장이 직접 나서서 실질조사를 다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까지 가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까는 실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또 교육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태민

고태민위원

왜 말을 중복합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중복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정보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태민

고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근을 해서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송 국장님 가족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15명 중에 한 분도 접근도 안 해 보면서…….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접근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직접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복무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속기관에서가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그런 부분을 다 다루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송 국장님의 결론을 제가 얘기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진상파악 할 노력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진상파악은 저희들이 저쪽을 통해서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저도 거기에 문의를 해 봤어요. 내용을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유족 중에서도 저희 감사위원장을 와서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런 방법까지도 방향을 다 제시했습니다. 유족 두 분이 왔었습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태민

고태민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등등의, 새로운 위원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위원회다운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요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식

강경식위원

원희룡 지사님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사님 입장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시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도의 공식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잉여금 배당과 관련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도 어제 도교육청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었고,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제외된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주개발센터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돼 왔었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저희 입장은 어쨌든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의 정상적인 조성을 목표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한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들이 과연 부작용, 교육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지사님의 입장을. 왜냐하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적극 반대를 해서 국무조정실 제주위원회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2014년 8월 6일, 9월 17일 날 두 번씩이나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도지사께서,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어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제 입법예고는 됐습니다마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교육청같이 저희가 스피드하게 못 해서 그런 부분 좀…….

경식

강경식위원

그래서 원 지사님의 분명한, 그리고 도의 입장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법률 개정요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요구건이 있어서 잉여금을 배당하는 과실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2014년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많고 문제가 많다 해서 도지사의 법률건의 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올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도의회가 지난 9대 의회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제도개선 하지 말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도의회 의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도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그냥 추진하도록, 어떻게 보면 반기를 해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입장이 분명히 없고 또 부지사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의회 의견이 안 된다고 해도 도의 입장이 그러면 그대로 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대 기관 축의 하나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도는 또 독단적으로 도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장님께서 일단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잉여금 배당과 관련해서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3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학생 수라든지,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정투자를 안 하면 학교가 직접 외국에서 들어올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지어주거나 운동장을 하거나 체육관까지 이렇게 전부 저희 재정 쪽에서 그리고 JDC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데려오고 있는 입장인데, 영어교육도시의 과실송금 문제가 허용된다면 그런 학교들이 그런 유인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는 게 JDC 쪽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양질의 학교가 아니라 소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과실송금이 학교법인회계만 투자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잉여금이 나서 기업회계에 전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특별법 예고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약간의 다양한 장치들이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차별화시키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주체들이라든지 저희 도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거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의회에는 의견을 안 묻을 겁니까?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은 안 할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 하는 주체라기보다 정부에서 일단 일반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좀 빠지겠다, 한 발. 정부가 한 것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경식

강경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주도에서 주관해서 열도록 하시고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도의회나 도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리고 잉여금 배당 과실송금이 허용됐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외국에 가서 수학을 하겠다,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외화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어교육도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국제학교를 제주도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유학 수요…….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수요를 제주도에 해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 유학생들을 제주도에 끌어들이겠다. 그러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도록 제주국제학교에 한정해서 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단장님도 잘 알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송도라든가 이런 학교들과 차별성 없이 다 되다 보니까 제주의 선점효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글쎄,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 채드윅입니까? 거기는 내국인 모집정원, 지금 내국인도 50% 모집하잖아요, 내국인 학생도. 알고 계시죠? 거기 모집정원이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3개 국제학교 학생 모집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52%예요, 52%. 지금 들어와 가지고 3～4년 지났지만 학생들 모집 못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의 학생 모집에 대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52% 정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 국제학교가 유치된 데에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퀄리티, 학생의 수준이나 질 때문에 더 뽑아도 되지만 못 뽑는 건 맞는데 그만큼 다른 지역으로 학생들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교육도시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부지에다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한 말씀…….

경식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난 다음에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해울을 만들어서 학교까지 다 지어준 다음에 외국 법인학교에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LCS라든가 브랭섬홀아시아는 적자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국제학교를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최소한의 경우로 경제자유구역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때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모를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발생되더라도 제주의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해서 수혜가 제주도에도 와야 되는데 국제학교가 생겨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에 위협을 주는 이런 국제학교, 일부 귀족학교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과실송금까지 해 가지고 이익잉여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또 제주도의 선점효과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신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면밀하게 보고 이것 추진하는 겁니까? 단장님,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제주도나 도민 여러분이나 의회 마찬가지로 영어교육도시 출범하면서 그 황무지에 우수한 3개 학교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환점인 게 정부나 국회 이런 부분에서 영어교육도시에 학교 유치,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재정투자라든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영어교육도시가 목표로 하는 국제학교에 9,000명 정원을 가지고 목표 완수를 못 합니다. 그 대신에 이 학교들 유치하려면 이런 유인을 줌으로써 우수한 학교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 조례나 시행령에 그런 장치들을 함으로써 보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단장님, 그러면 과실송금이라든가 잉여를 인정해서 주식배당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교육이 중심이 아닌 돈벌이로 전락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영리학교 그리고 영리병원 이것은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인정해 버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데 국제학교들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 버리고. 결국은 제주도는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안 와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되려고 하겠습니까? 인천 송도라든가 근거리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 가 버리지.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못 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면 강력히 반대하고, 제주도의 선점효과 없어진다, 문제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동의해 주시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도가 주관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가 그런 공론화 과정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도의 임무라고 보죠? 도의 임무가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제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지사 입장으로 분명히 발표를 해 가지고 반대할 것은 반대, 이렇게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래야 될 사항인 것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이럴 기회가 아니면 만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한 지도자상 그리고 소통능력이 있는 지도력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지사님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지도력을 갖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아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부드럽고 상당히 강한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인사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7개월 정도 도의원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을 쭉 만나보면, 술자리도 해 보고 만나보면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부지사님으로 여기 오셨기에 이런 부분을 알아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도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을 교육 보내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 교육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역량 강화 차원이라든가 전문성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차원이거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보니까 공무원 교육을 누가 가느냐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국가 예산으로 교육을 보내서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강화를 시켜준다고 해 놓고 다시 제주도에 복귀하면 그 교육받은 내용에 따른 부서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또 외근직으로 배치해 버려서 결국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제주도 공무원 일부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오기 전에 교육 가신 분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부를 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희가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 보면 능력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잦은 인사발령 때문에 해당 분야에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 미숙이 발생하게 되고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으로 인한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업무용역은 책상 서랍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업무미숙이 되니까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무를 통해서 보직을 거쳐서 전문성을 약화하겠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아직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법원, 검찰 쪽에 보면 최소 1년을 근무 시킵니다. 그 보직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탁업무, 민사업무, 비송업무, 호적업무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놔두고, 어떤 사람은 잦은 보직 이동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강화해서 능력이 많은데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승진하게 되고 좋은 자리로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보직이나 인사이동, 인사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보니까 힘없고 백 없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많은데, 도에서는 일 중심의 인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줄서기 인사와 공신 인사를 지양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피부서가 있는 것 같고, 기피부서에는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이 가고, 그다음 주무계 선호 형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주무계에 가면 승진한다는 게 있어서 주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청탁이 일어나는 거죠. 공무원 간에 청탁이 일어나고 여러 힘을, 막후 권력이라든가 문고리 권력을 다 이용하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이 주무 부서가 아니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주무계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주무계 하는 것 자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문성을 강화해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도민들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마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00%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저도 인사대상이 돼 봤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주무계 관련 부분은, 제가 쭉 공무원을 하면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직경로라는 것이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어떤 자리는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바쁜 자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전부 열심히 일은 합니다마는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승진에 있어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부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주도 정서상 중앙부처보다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고 제주도 정서상 끈문화, 괸당문화 때문에 불만 섞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간에 이런 얘기, 금방 오셔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마는 항간에는 전 모 실장이 막후에서 인사와 예산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 막후 권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정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비정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부지사님을 칭찬했듯이, 그것은 그냥 과잉 칭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하고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유유적절하게 많이 반영을 해서, 인사에 모두 만족을 느낄 수는 없지만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회적 약자인 단체들,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 개인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최고 약자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이런 단체들 운영비 1년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법정 시설,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시설상담소라든가 그런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인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내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방금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단체인 경우에 15개 단체…….

황국

김황국위원

한 단체당 얼마 정도 줍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0만 원에서 크게는…….

황국

김황국위원

4,000만 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보통 작은 데는 2,000만 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600만 원…….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각…….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듣는 게 힘들어서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이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운영비로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한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이 없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없는데 그렇게 2,000만 원, 4,000만 원씩 차등 지급을 한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안에 보면 운영비성 인건비가 들어간 게 있고, 어떤 단체인 경우는 프로그램 사업비성으로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물론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지급한 것은 맞지만 혹시 단체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지자체마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죠.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0만 원 기준을 했을 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담당 국장님이 모르면 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이건 법정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일률적인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모자란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집행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로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치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나눴을 때 110만 원입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예산의 한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이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게 근거 없이 지원한다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주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행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해서 단체의 보호·육성, 이런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명시적 근거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명시된 것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고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계 내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정이 된 단체라고 하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적정하게 유지가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기준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인건비가 11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한 달에 30～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위 힘 있는 단체, 목소리 큰 단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량껏 줍니다. 그리고 힘없는 단체가 도에 가서 요구를 하면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은 형평성이 아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 간에요.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단체 간의 형평성은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단체의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은 정해 놓고 규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줬다고 한 그런 사업비 중에는 이런 어려운 분들의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일부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황국

김황국위원

상임위가 아니고 단체한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든 단체가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국장님을 찾아가서 상담한 단체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현장에도 가서 의견수렴은 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재활센터 그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큰 단체 말고요, 작은 단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은 단체는 여성장애인보호시설, 그린터 그런 데 갔다 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보호시설에 얼마가 지출되는데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너무 큰 단체는 다 그렇게 국비, 도비를 해 주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아주 소규모의 단체들이 2,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은 아주 혜택 받은 단체고, 1년에 2,000만 원 받고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앞으로 기준점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힘없는 단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뭐 공부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부유보금 335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채무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잔액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액, 상환액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채무 전망에 보면 2015년도 감채기금 300억 원 조성을 추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40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335억 원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회계연도 채무 전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감채기금 300억 원을 적립할 경우 ’19년 채무는 4,000억 원 이하로 감소 전망, ’16년도 5,400억 원, ’17년도 4,600억 원, ’18년도 3,800억 원, ’19년도 3,1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이번에 응급민생예산을 외치면서 335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셨는데, 왜 이렇게 적립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급민생예산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삭감된 전액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을 때 이게 응급민생예산이냐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덜 시급하다고 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을 편성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금액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감채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보면 ’13년도, ’14년도는 조기상환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직도 상대적으로 고이율, 그러니까 높은 채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빨리 상환할수록 도 건전재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 얼마죠? 지금 한 6,000억. 그거 잘라서 한꺼번에 갚아버리죠, 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고이율 부채가 지금 800억 원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그냥 한꺼번에 잘라서 갚아버리죠. 1,600억 원에서 800억 원, 반 잘라서 갚아버리면 되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가능한 한 고이율 채무는 빨리 상환하는 게 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요. 지금 응급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 다 잘라서 감채기금에서 다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지금 그 답변대로라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예산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은 보이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수사권이 없더라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내부유보금 설치 목적이 뭡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은 조금만 설명드리면…….

동욱

김동욱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비비 편성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마는 한도가 차 있고, 그래서 삭감액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유보해 두는 그런…….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다음에 재편성을 해야죠, 필요하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내부유보금을 바로 감채기금으로 넣을 수가 있나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감채기금이라는 게 세입이 있어야 전출해서 감채기금으로 넣는 것 아닌가요? 내부유보금은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활용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세입이 있어야 그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감채기금을 만들어내는 건데,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그것에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감채기금으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부서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부서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

동욱

김동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에서 감채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제한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유보금에서 바로 감채기금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제도는 작년까지는 목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목입니다, 내부유보금 목 자체가.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일찍 가르쳐 주시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 판단으로는, 제가 아직도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내부유보금에서 세입이 없이 감채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판단에서 내부유보금에서 바로 감채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입도 없이 감채기금으로, 세입 없이 감채기금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버는 것 없이 빚을 갚는다는 뜻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벌어야 번 것을 갖고 빚을 갚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채기금을 편성한 이유는 민생예산을 편성하다가 남은 부분, 도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존중해서 편성을 안 한 부분,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에 그냥 뒀을 때는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으로라도 활용하자 하는 뜻에서 편성을 했고,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목의 하나로 지출과목으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과장님, 저희들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다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감채기금 335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저께 실장님께서 답변한 335억 원 감채기금으로 넣은 것은, 어저께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335억 원을 미리, 7월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될 것을 미리 당겨서 썼다 이런 의미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어차피 다음 추경 때라도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미리 당겨썼다는 의미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미리 감채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 재원이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편성을 않고 그걸 다른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상충용제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조상충용제도.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상충용제도라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제도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마는, 폐지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점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과장님, 이게 폐지됐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알기에도 그 제도는 예전에 있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 폐지됐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금년도부터 폐지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폐지됐습니까? 몇 월 달에 폐지됐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2015년도 예산편성…….

동욱

김동욱위원

2015년도 이제 3월밖에 안 됐는데. 용어, 이 자체 말뜻이 어떤 건지, 조상충용제도라는 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세입을 미리 당겨서 지출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7월 이후에 결정될 것을 미리 당겨쓰는 거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의미로 어저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이것도 결국은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감채기금 편성을 자꾸 세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유보금으로 예산을 놔뒀을 때 재원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활용 차원에서 감채기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회 추경할 때는 감채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되면. 그만한 재원은 2회 추경 때 감채기금이 아니고 일반 사업비로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응급예산,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드리는 이유는 응급예산이라고 하면서 응급한 것들은 보이는 데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봤을 때 응급하지 않은 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1,634억 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응급하다고 생각했다면 계속 토론회까지 하면서 이것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편성 안 하고 감채기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심하게 말하면……. 실장님, 말해도 됩니까? 또 싸움 날까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엿 먹어라’처럼 들리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 다르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 달랐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단독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든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사장되는 재원이 없이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그랬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제가 위원님 시간을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어떤 말씀…… 노래 하나 부르시게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노래는 아니더라도…….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사과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태석 위원님,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김태석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 좋게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좌남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몇 달 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겪어오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예산 갈등과 관련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도내 구석구석의 예산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 수요를 다 파악하지도 못할 뿐더러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한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 증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민생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의 주민들 가까이에 계신 게, 의원님들이 훨씬 가까이 계시다는 것 맞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접점에 계신 것도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하면서 직접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행정과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행정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면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올해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서 절감예산이라든가 효과중심예산이라든가 참여확대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개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참여확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현재까지 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한 대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읍·면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읍·면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 세출예산에서 43개 읍·면·동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1.8%입니다. 1.8%, 684억 원. 행정시 일개 과 단위 수준 정도의 예산입니다, 684억 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부여된 사무와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읍·면·동에 예산이 적다. 43개 읍·면·동 중에―올해 기준입니다―올해 예산 기준 8억 원 이하가 23곳입니다. 50%가 넘습니다, 4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이 7개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단체 관련입니다. 우리 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읍·면·동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각종 단체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단체 운영·지원이 사무분장 되어 있음에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를 줬으면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 예산의 1.8%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런 사무를 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 도 단위, 행정시 단위 단체들은 여러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동에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읍·면·동별로 다르겠지만…….

연호

강연호위원

읍·면인 경우에는 보통 읍·면 단위 단체가 약 50에서 60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 단체까지 합치게 되면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무합니다. 사무분장상에는 단체 운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 단위, 그다음 도 단위 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라든가 해안 정화,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캠페인 참여. 이런 단체들이 연중 행정기관을 도와서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떠받치는 역할을 이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오히려 도 단위나 행정시 단위 단체보다는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가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중 도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일괄적인 단체 지원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단체를 전부 지원하기는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 올해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도나 행정시 단위의 단체들도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엄격한 기준일지라도 그 부분을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까지도 확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읍·면·동 단위나 마을 단위 단체에다 무작정 갖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거의 제외가 돼버리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구성원인 도민들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마을이나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참여 없이는 원활한 도정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저희들도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체가 수십 개 심지어 100여 개 이상 되는데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연호

강연호위원

방법론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읍·면마다 1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 100여 개 단체에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마다 일정 부분의 단체 운영·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나중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예산 중에 모범 공무직 직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안 봐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5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공무직 국외연수 혹시 어디 갔다 온 지 압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동남아지역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입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지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이 모자라서…….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데, 도 본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부분 진짜 선진국으로 갑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공무직이라고 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도.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규직하고 바꿔서 가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4,500만 원 예산이 확정되면 이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좀 선진지다운 외국에 보내주십시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이게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보내지 마십시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무직들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보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담당사무, 업무에 이르기까지. 이런 데서라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부

강승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는 읍·면·동 직원에 대한 국외연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캄보디아 갔다 왔죠. 읍·면·동 직원하고 공무직은 대부분 다 그쪽입니다, 보니까. 왜 이런 데서 차별을 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 때문이죠?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선진지다운 선진지에 견학 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읍·면·동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데서 차별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지적이 없으면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작년도 5,000만 원 가지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시 또 50%가 삭감이 되어서 1,250만 원 가져서 행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인원을 좀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러분들, 진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공직생활을 해 줘야 됩니다. 내가 편하니까 나는 유럽 가고 너는 공무직이니까, 너는 읍·면·동에 근무하니까 이런 차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 나중에 어떻게 바뀔는지 모릅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이생기 국장님, 안 나오셨죠? 해양산업과장님이십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명세서 118쪽에 보면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 유네스코본부 등 방문 홍보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등재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등재 대한민국 후보로 선정되었죠?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 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2014년도 3월 달에 유네스코사무국에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었고요. 금년 2015년도에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등재된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순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맞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유네스코에서는 2016년에 심의하기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이처럼 국가에 통보한 일정을 뒤집는 일이 있습니까? 뒤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 유네스코 등재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뒤집는 일이 있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유네스코사무국에서 신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재된 건수가 많은 나라는 순연을 하기로 해서, 2016년도로 순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사하는 것이 다시 뒤바뀔 염려는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유네스코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뒤집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도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해녀와 관련해서입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아닙니다. 도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저께하고 오늘 계속 이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민생예산 아니겠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맞죠?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응급예산, 민생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 해양수산국의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들 가운데 대형사업이라든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같은 것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큰 건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민생예산이라고 도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어려운 이 시점에 프랑스에 2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민생예산이라는 개념이 각자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해양산업과의 입장에서는 해녀 유네스코 등재가 저희 해양산업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제주해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또 제주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해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유네스코 등재를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사무국을 방문해서 정보를 얻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등재 신청서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도 민생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뒤집는 일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뒤바뀌지 않으면 구태여 이것을……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민생, 응급예산을 다룰 때 왜 하필이면 이것을 책정했습니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대응했을 때, 제출이 됐을 때 그 순번이 뒤집히지 않는 것이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제출 못 했을 때는 그 검토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긴급하게 경쟁국 일본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등재 여부와 관련된 심의계획을 통보받은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2명이 프랑스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향후 적절한 시기를 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위원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 비록 작년도에 등재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심사 대상으로 한 내용은 저희들 올해 등재 신청서를 다시 보완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등재 신청서 서식 자체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사무국이 어느 정도 까다로우냐 하면 딱 틀을 줘 가지 글자, 숫자까지도 검토하는 곳이 유네스코사무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 못 했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예산, 응급예산 할 때 프랑스에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에 보면 시상식이라든지, 행사성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여러 이유 대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들이 현재 원희룡 도지사께서 이번 추경안 제출한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과 다소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급성 있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도정의 이런 이중적인 정책추진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이라는 관점이 보는 각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해안가를 돌아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와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라든지 중국 등에서 밀려오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와서 방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안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도민의 정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자기네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환경 대상이라든지 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회원들을 통한 자율적인 수거활동을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이라는 부분이, 해양쓰레기도 우리 제주의 민생사안이 아닌가, 현안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상식 같은 행사성으로 보여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바다환경 대상 지원사업인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서 100% 증액됐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3년 동안 2,200만 원으로 동결되어서 사업을 했다가 2015년도부터는 4,500만 원으로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환경 대상을 시상하면서 시상품을 저희들 행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묘 같은 것을 시상품으로 제공했었는데 지역어장이 대상을 받는, 수상을 하는 어촌계에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시상품도 금년도부터는 바다환경 대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며 그리고 또 도정은 응급예산이니 민생예산이니 도민들에게 주장하면서 의회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예산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응급예산, 민생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각 부서에 따라서, 아니면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해양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생예산이라는 것이 꼭 일부 당사자 앞에 가는 것만이 민생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도 민생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저희들 딴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민생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시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을 피해서 다음 추경에 했으면 민생이니 응급이니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응급이라든가 민생은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생활이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응급이라든가 민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모든 예산의 투입시기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재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등재 신청서를 4월 달까지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정의를 잘 내려서 응급이라든가 민생예산을 할 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도정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석

강태석해양산업과장

어쨌든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님 나오셨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어저께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추진단의 교통체제개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6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별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좌남수위원장

지금 교통체제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비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제출했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좌남수위원장

어저께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신통치 않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좌남수위원장

제가 어떻게 잘 압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대중교통이 과거에는 시내에 버스가 700여 대 운행되면서 골목골목 버스들이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수업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현재 470여 대밖에 안 다닙니다. 약 50%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는 팽창되고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개선하고자,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그 용역비 어떠한 곳에 쓸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를, 16가지 분야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지금 약 세 종류로 나왔잖아요. 가구통행실태조사하고 버스노선 체제개편,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선진화방안 등등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불편한 것, 700대 하다가 450대로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운수업체에 막대한 예산이 도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들어가지만. 지금 제주도에 유류비를 제외하고 총 지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약 190억 원쯤 됩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16개 분야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자꾸…….

좌남수위원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스노선 체제개편이라든가 오지조사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개선한다든가…….

좌남수위원장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90억 원이라는 돈을, 총계는 2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니까 그렇다쳐도 19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랬고, 오늘 또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작년보다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액수가 약 15%나 더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요금도 몇 프로 올랐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요금…….

좌남수위원장

약 14%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에 버스업무가 왔죠?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버스업무가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송진권 국장님, 본예산 때 분명히 얘기했죠? 근로자, 노동자 처우개선 안 하면 지급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통과시키면, 운수업체에 가는 예산이 통과되면 근로자 처우개선비에 쓰도록 하겠다.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변경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지급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권

송진권감사위원회사무국장

변경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단장님, 이게 근로자 문제도 포함돼 있는 거고 해서 예산이 되면, 근로자 처우개선 안 하면 단장님, 운수업체에 예산 지원하지 마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지금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가 약 170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해야 됩니다. 단장님이 잘못해서 이 예산 삭감된 것 같은데 예산삭감 안 되도록 잘 말씀드려 주세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태민

고태민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6월 말까지기 때문에 이번 질의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위임 조례 권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건 조례를 위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크게 해 주시면…….

태민

고태민위원

안 들려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안 들려서…….

태민

고태민위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위임 조례 권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조례를 위법해서 예산이 고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 원상회복시키라는 건데 저는 이 사업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타 사업들도 읍·면·동에, 또 행정시에 위임 조례 권한을 위배해서 편성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래서 이것들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감사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명확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입법됐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 여보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내용을 잘 판단해서, 예산 고시가 잘못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행정시, 읍·면·동에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작년 본예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관련 부서에다 전화로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마이크 잘 들리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주민참여예산 실행의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반영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어쨌든 관 주도적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읍·면·동의 119억 원 예산,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132억 원, 총 251억 원이 읍·면·동에 투입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사태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태민

고태민위원

주민참여예산만이 아니고 119억 원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시행 초기단계고 해서 문제점들이 노정되는 것을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피부로 느낀 사항만 몇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읍·면지역에 각 5억 원 하고 있잖아요? 동지역은 인구 규모에 따라서 2억 원, 4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파이를 좀 달리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10% 하고 있잖아요? 민간자본시설 확보 20%, 시설비 70%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경상보조 퍼센티지를 늘려서 지역의 민경예산 같은 것들을, 사회단체 예산들을 그쪽에서 좀 정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

태민

고태민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기위 저희들 다른 경로로도 파악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주관적인 얘기니까 들었다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문제들도, 이게 사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일몰성, 연속성 사업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확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회성, 연속성 사업인 경우는 시효는 1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습니까? 지방의원들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만 해도 이런 사업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하고 연속성 사업 이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의성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사업 이런 사업들도 한번 구분해서 공모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침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돼서 지역의 양 위원회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위원회에다 맡겨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것도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지을 게 아니고 지역 읍·면·동에서부터 사전에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지역의 지도자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뭔 사업이 올라가고 있구나, 내년에 이런 사업이 확정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또 투명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주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 다음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제주도 숙박업소가 관광객 비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숙박업소가 과잉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앞으로 분양형 호텔까지 하면 엄청난 과잉이 예측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됐습니다. 국제통상국장님…… 아까 투자진흥지구 담당이 누구였어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투자진흥지구를 어떻게, 제가 질의한 취지를 알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진흥지구 지침에서 지금 휴양형 콘도 부분은 제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2011년도 제주도에서 용역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채 관리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보고입니다. 2011년도 2월 달입니다.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투자진흥지구에 관해서 선도산업, 성숙산업, 그다음 초기단계, 중기단계, 중기 이후 해서 4단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숙산업은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호텔업을 성숙산업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면 이것의 대안이 뭐냐. 성숙산업인 경우는 투자진흥지구에서 정상과세를 하든지, 똑같은 비율에서 감세를 하라고 지금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2011년도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급과잉이 되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도민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방금…….

태석

김태석위원

이 책 드릴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국제통상국장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향후 수요라든지 공급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살려서…….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이미 초과 공급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세금 감면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잘 알겠다는 것은 해제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태석

김태석위원

제외를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확정적 답변…….

태석

김태석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살려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오후 행정시 예산심사에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누구누구입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두 분.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은 오후에 행정시 할 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정월대보름 즈음해 가지고 무값이 완전 폭락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오늘 아침 가격동향을 보면 다시 좀 올랐습니다. 물론 상품하고 중품하고 하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 보합세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시장 정리를 일부 하면서 가격이 좀 올랐다가 조금 내린 그런 수준의 상황입니다. 전체 원가를 적자로 보는 그런 폭락상태는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대보름 즈음해 가지고 2,500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일부 저급품을 우리가 사전에, 지난번에 성산읍에서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선자구노력 차원에서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구노력을 하니까 자율적인 단속이랄까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운영이 됐는데 말미에 가서 일부 농가들이 그런 약속을 안 지켜서 한 부분이 있고, 또 가격이 좋다 보니까 백무 부분 일부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단속도 하고 특히, 생산자협의회 정길남 회장님하고 긴급하게 대화를 나눠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조치를 해서, 앞으로 4월 말까지는 유통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일부 농가들로 인해 하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백무는 보상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업자하고요.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출하해 버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행정력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산농협하고 생산자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철저히 내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출하를 했으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옳은 생각입니다. 금번에는 우리가 선자구노력, 후지원시스템을 가동해서 월동채소 가격폭락이 예상됐었습니다마는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무인항공기 알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압니다.

고용호위원

농약살포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용호위원

작년에 시범사업 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고용호위원

시범사업 했잖아요, 작년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올해도 시범사업 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도 한 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시범사업 내년에도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든지 약값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들은 좀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실태조사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평가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동률 문제 부분이 있거나…….

고용호위원

긍정적이 아니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약을 살포할 때 바람이 불거나 할 경우에 옆 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도에 농약 살포한 양 중에 육지부에 가서 살포한 게 67%, 제주도에 한 게 34%…….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우리 제주도민 세금으로 해 가지고 육지부에 혜택을 준 것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아닙니까?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내에 무인항공방제기가 있어 가지고 제주도에 할 부분이 있는데 안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운영비를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도에 비수기가 언제 있습니까? 연간 농사를 짓는데 비수기가 언제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성산, 구좌 쪽으로 지금, 특히 구좌 중심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고용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약 살포기, 약 살포통이 벼농사에 살포할 수 있는 약통이에요. 밭농사에 맞는 걸로 개량을 안 해 가지고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맞죠?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평가할 때…….

고용호위원

농약도 다 벼농사에 맞게끔 개발했지 밭농사에 맞는 살포농약은 개발 안 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평가를 두 번 정도 했는데 그 부분은 노출이 안 됐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개선해서…….

고용호위원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우선 그런 것부터 조정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변경해 주셔야만 제주농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거지 육지 부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70%가 육지에 가서 영업을 하는데 개인업자 영업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 가지고.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용호위원

제주도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는 두 번 정도 했는데 외부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면 일정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은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이고, 특히 약을 살포하기 위한 그런 귀책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도는 돌담으로 해 가지고 밭이 불규칙적이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제를 개발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맞게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고용호위원

지금 헬기에 장착된 약통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지부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약도 많이 들어가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주형에 맞게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걸 보완하는 게 우선 시급한 것 같아요. 헬기 도입해서 그 사람들 영업 도와주는 것보다도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무값 그거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막바지 유통되고 있는데 철저히 행정지도 해서 농가들 시름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 이익을 못 보면 농가들 다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지로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된 제주들불축제가 대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긴급한 응급·민생예산과 필수 불가결한 예산 213억 원을 반영해서 9,8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평소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과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중앙부처에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님과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대륜동주민센터 건축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이경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15부씩 작성해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덕분에 들불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요번 예산이 응급민생예산 맞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응급민생예산하고 필수예산들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안전 분야가 응급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동감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갈등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돼 가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들이 위험할 텐데 제주시내 급경사지 같은 게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월 20일 자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지금 용두암 쪽이라든지…….

동욱

김동욱위원

뭐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현황을 찾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쉬십시오.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지금 급경사지는 제주시에…….

동욱

김동욱위원

D등급 받은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D등급, E등급은 없습니다. 사라봉지역이 집중호우 시에 유실된 사례가 있고, 용두암은 낙석이 굴러 떨어진 사례가 있어서 두 군데는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기사 내용에 보면 한담, 남수각2지구, 사라봉, 고산3지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지금 해안변 쪽에는 대부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가 많고…….

동욱

김동욱위원

남수각은 해안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남수각은 동쪽에는 정비가 완료돼 있고…….

동욱

김동욱위원

사라봉도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사라봉하고 용두암이 지금 안 돼 있고, 남수각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거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그것은 국비를 내년에 확보하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다섯 곳, 제주시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신문에. 사장밭지구는 제주도인데 제주시지구 중에 한담지구는 하천이고, 고산3지구는 해안가고, 이건 하천하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안전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월 달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시 관계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천변하고 하천변에 있는 한담지구, 고산3지구는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사라봉 같은 경우는 아직…….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라봉 같은 경우는?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사라봉은?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구획정리를 하면서 절개가 되어 있는 곳인데 집중호우 시에 흙더미가 유실됐던 곳입니다. 해서 이것은 조속히 정비는 해야 될 곳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임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임시 조치는 흙만 쓸려졌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수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한 부분만 조금 쓸려져 내렸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위급하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고,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당장 위급하다 안 하다 하는 문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는 지역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정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가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하셔야죠.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거의 없어요. 없죠?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가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재해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급경사와 관련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없죠, 예산이?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가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소하천 얘기 나오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겁니까?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물론 자연을 훼손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면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고요.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어떤 것인지 아시죠?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바닥의 암을 많이 제거하고 또 직선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하류 지역에 오히려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동욱

김동욱위원

침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닥을 평평하게 많이 만들죠?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평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쓸려 가지고 침수 문제도 있지만 근해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걸러지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게 쓸려 내려와 버리거든요. 근해 오염 문제, 생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연결됩니다, 소하천 정비하고.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도에도 제가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소하천 정비하면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정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평평한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환경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음에 그렇게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책임을 지고 평평하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소하천 정비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현

부성현제주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급경사지 위험한 지역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세 군데, 삼매봉을 비롯해서 급경사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등급, E등급 이런 해당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도 480여 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4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는 저희들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각 구간별로, 용머리 지구인 경우 낙석사고가 발생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3개의 구간으로 나눠 버리니까 종합적으로 D등급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과 낙석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방산 낙석 지구인 경우에는 125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2017년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6월 29일까지 마무리해서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영천1지구하고 대평은 어떻습니까?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대평 지구나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역에 포함이 돼서 연차별로 해서 해소되리라 계획을 하고…….

동욱

김동욱위원

이번 추경에 이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없죠?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서귀포든 제주시든 사람들이, 물론 주민 피해 입을 수 있는 지역은 먼저 해야 되겠지만 해안 하천변이라도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현철영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거야말로 부시장님, 진짜 응급예산 아닌가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지난번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억 원이 감채기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채기금으로 들어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 응급예산으로 편성돼야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이 부분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감채기금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의드려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계신데,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관계도 있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중심으로 질의를 마쳐 주시면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좌남수위원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요즘 부시장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불축제도 잘하고 이것저것 시에서 아주 절차를 잘해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저번에 마을발전사업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간곡히 예산을 살려 달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 말씀 듣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지금 도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하고 조율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부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도와 협의를 하면서 만약에 조율이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저희 주관은,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저희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조율 잘해 가지고 중간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글쎄요, 자꾸 응급예산 얘기가 나와서 참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할 때도 응급예산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들어온 예산 중에는 응급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삭감된 예산 중에서 들어온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응급예산이라기보다는 삭감된 예산 위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금 삭감된 예산에 보면 대부분 읍·면·동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읍·면·동 예산 100% 들어와 있고요. 어떻든 100%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읍·면·동 예산.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 해안변에 쓰레기가 밀려오고 야산에 쓰레기를 묻고 해서 치우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평소에 집행되는 예산들이고요. 자꾸 우리 의회에다가 응급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괜히 감정 상합니다. 그런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자림 청소년야영장 긴급 보강 공사, 이거 긴급 예산입니까? 그다음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매결연 국제교류 추진여비, 이게 다 응급예산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응급예산이라는 말 쓰지 말고 저번에 삭감됐던 예산 중에서 다시 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 감정 안 상할 건데 자꾸 119억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 문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응급예산이라고, 어촌계 공동작업실 시설 사업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 올린 것들. 자꾸 응급예산이라고만 하니까,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 다시 올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2월 25일 날 제주시생활체육협회 회장 선거 있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주시생활체육협회 회장이 지금…….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 관계는 제주시생활체육협회 내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시생활체육협회 회장이 지금 당선되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당선됐는데 도 생활체육협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생활체육협회에 대한…….

희현

김희현위원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지도·감독은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시나 도에서 압력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의원총회에서 당선된 생활체육협회장에 대해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승인 절차를 해 줘야 하는데 시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서를 갖고 가야 승인해 준다, 이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 도정에서 인사 문제 가지고 갑질 인사라고 해서 소문이 나 있는데 모든 부분들에 점쟁이가 다 됐어요, 우리가. 그런데 순수한 민간단체 총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총회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단독으로 25 대 4로 투표되어서 당선되었는데 당선된 사람한테, 생활체육협회장에 당선된 사람을 도에서 승인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어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회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생활체육협회 내부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에 행정·재정적 지원 서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서류 못 해 줍니까, 행정시에서? 지원 전혀 안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받아야 되겠어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말씀드렸다시피…….

희현

김희현위원

내부 문제가 아니죠. 행정시의 재정적 지원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발급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발급 안 해 주겠다, 다른 사람은 발급해 주겠다 하는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또 제가 중앙에…….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내부적으로…….

희현

김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생활체육협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떤 문제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 본 적은 없고, 내부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사에, 민간단체에서 선출된 대의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가 다시 투표로 당선됐는데 지금까지는 없던 서류를, 행정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중앙 생활체육협회에 확인하니까, 도에서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하니까 전혀 그런 서류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 있는 서류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회 관련된 상급기관은 도 생활체육협회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것은 맞죠. 맞는데, 행정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받는 이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게 법으로 맞는 거냐고요.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에서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시에서 내라고 한 적 없는데 도에서 그러면 제주시에다가…….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생활체육협회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든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법적으로든 아니면 행정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해야지 선출된 생활체육협회장을 승인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도 이번에 선거했습니까? 서귀포는 어떻게 됐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협회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는 전혀 문제없이 다 유임됐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유독 제주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건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원 도정에서 인사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편의에 맞게 입맛대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절차를 잘 밟아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민간단체, 아까 말씀했지만 민간단체입니다.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되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백광식 국장님, 잠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도로 보수공사 예산이 총 얼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로 보수 예산이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시 동지역만입니까, 읍·면지역 전부 통틀어서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로는 4,167개 노선에 2,100㎞가 됩니다. 그중에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1,826㎞,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3억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평균적으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50억 원에서 6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갑자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예산은 또 다른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평균적으로 한 5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도 환경도시위원장 할 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3억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심하고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826㎞의 도로 포장을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요 예산액이 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응급한 데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50∼6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행정시로 가는 예산이 전액 실링으로 가죠?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실링으로 갑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액 실링으로 갑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전체 사업비로 해서 가고 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전체 사업비 분석을 도에서 하는 거죠,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실링액은 전년도 실링액에서 일몰사업비를 제외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양 시, 그리고 도 본청 안에 3개 조직으로 배분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 예산이 이렇게 실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산하의 예산 기반이 상당히 약해져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지금 당장, 저도 며칠 전에야 백광식 국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노형동의 도로 민원 예산 봤더니 겨우 13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시에 배분해 주는 실링액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시의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실링액 범위 내에서 시의 형평에 맞게 사업 배분은, 예산 배분은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죠. 아까 총사업비 부분으로 예산을 배분해 준다면서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총액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액 해서 제주시인 경우에 올해…….

태석

김태석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주시인 경우에는 올해 1,300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업비 부분으로?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자체 사업과 경상 사업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14년도, 작년도 대비해서는 66억 원이 증됐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과거 3∼4년 전 기준해서.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작년 자료만 갖고 있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9대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민생예산이니 뭐니 이런 얼토당토않은 용어를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한 민원성 예산들, 이런 예산들 지금 당장 집행하기 힘들잖아요. 아까 1,800㎞니 이천몇백 킬로미터니 한 것 13억 원으로 보수가 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사업별 재원배분은 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관여…….

태석

김태석위원

총액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실링제로 가면서 갑자기 기본 인프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일부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실링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긴 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좀 풍선 효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태석

김태석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만이 복지 예산이 아니에요. 주거 복지도 있는 것이고 교육 복지도 있는 것이고. 복지는 그런 겁니다.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그게 복지예요. 일반적 복지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동 단체장 협의회에 갔을 때 도로 보수 2건이 들어왔는데 예산…… 저도 현장에 가 봤고 실무자 공직자들도 현장에 가 봤지만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 현안 문제가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 소홀한 것이…….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아요. 쓰레기 대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올해 더 심합니다. 예산은 더 투입했는데…….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현재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 실링을 배분할 것이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과 같이 도와 행정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문제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관리 문제라든지 또 청소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토론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도 협조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이, 그런 예산은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행정시와 예산 배분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줄 의향 없으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정 현안 관련해서 행정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시도 참여하면서 토론을 분야마다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토론으로만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단체 내부에서 선출되어서 회장이 되면 회장 아니에요?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부터 계속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 문제는 민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생활체육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제주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류를 첨부하라, 이런 경우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정하려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민간에 무조건 다 맡겼습니까? 민간에 다 맡겼어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태석

김태석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진단과 처방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행정이 연관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 생활체육…….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가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도 생활체육협회가 인가권을 갖고 있다면, 인준권을 갖고 있다면 이거 없어도 된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사회 맞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태석

김태석위원

“반복해서”, 내가 그 답변을 들으려는 것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알고 있네. 그러시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게 행정 아니에요. 거기에 행정이 관여됐으니까, 행정이 예산 지원을 하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계속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들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회장 선출 과정에…….

희현

김희현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전혀 없는데.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런 제기가 있습니다. 제기가 있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나중에 김희현 위원님 재질의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부 조직을 흔들 수 있는 답변을 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부정이 끼었다는 소리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 서류 있어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저희들한테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생활체육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내부 사정은 김희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그때 돌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질의와 연동된 질의인데요.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15년도 예산을 실링으로 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했는데요. 도 본청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얼마,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부서 자체 증감률은…….

경식

강경식위원

아니, 도 본청 전체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도 본청입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20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경식

강경식위원

예, 2014년도 대비.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도 본청은 3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도 본청 전체적으로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도 본청 전체적으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없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실링이 아니고 총예산 규모를…….

경식

강경식위원

예,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한 5,000억 원, 3조 8,000…….

경식

강경식위원

몇 퍼센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6% 정도 불어났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6%. 제주시 부시장님, 얼마 증가했습니까, 작년 대비 제주시 전체 예산이.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2.2%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얼마 증가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0.42%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0.42%.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양 행정시가 생겨서 도 본청이 권한이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년 기준 정도의 예산 증가율만큼 실링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들었지 않았습니까? 도 본청은 6%, 제주시는 2.2%, 서귀포 0.45%.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 보수정비 예산도 도저히 실링 예산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예산 개혁이니 의회를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절대 민주적이지 못해요, 같은 공직 사회 내에서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 시로 올리면 시에서 받아 주지 않고, 시에서 도로 올리면, 올리지도 못 하죠, 실링으로 끝나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간 변칙적으로 실링 예산 외의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문 잠가 버린다고. 아닙니까? 아까 백광식 국장님이 제주시의 도로 예산은 최소한 50∼6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3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소음 문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 대도로에 소음 문제가 있어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니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시 담당 국·과장님한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 예산이 13억인데 1억 5,000만 원 어떻게 반영합니까?” 의원님이 알아 가지고 반영하든 의원 사업비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하게 계획안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의회한테만 개혁하라고 하지 마시고. 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적어도 앞으로 행정시에 도 본청의 예산이 증가된 만큼 실링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10%면 10%를 가용 재산에서 잘라 놔두고 도 본청이 됐든 양 행정시가 됐든 산하기관이 됐든 실링 외에 설득력이 있는 부분에, 설득력이 있는 그 기관에 예산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만 아까 제주시 예산 50∼60억 원, 50∼60억 원은 안 돼도 20∼30억 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여지를 안 두면 시민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돼서 4개 시·군 폐지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도 미래 비전 용역비 얼마입니까? 원 지사님 오셔 가지고 미래 비전…….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18억 원. 올해 명예도민 관련 행사 얼마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명예도민 초청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5,000만 원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한 번 행사만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강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특별자치도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농아인협회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당초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하고 있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농아인협회 운영 인건비 1명 1,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00만 원 줍니까,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입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6개월에 1,000…….

경식

강경식위원

6개월에 1,000만 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에 전체 운영비로 주는 게 2,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200만 원 맞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 얼마 정도 받죠, 이 사무국장님이?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 원 인건비…….

경식

강경식위원

2,000만 원 인건비 받고, 200만 원으로 뭐하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운영비 전기세, 수도료 등등……. 어떻게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경식

강경식위원

그 외 사업비는 거의 주지 못하고, 또 의원들이 주면 다음 해에는 원점화해서 제로시켜 버리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하는 사업비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경식

강경식위원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런 예산들을 실링 예산으로 하다 보면 전혀 반영할 수가 없어요. 도의 용역비는 18억 원이나 되고 한 번 하는 데 명예도민 행사는 5,000만 원, 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행정시나 꼭 필요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주기가 이렇게 아까워요. 다른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 개혁할 때 실링 예산 배분 기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은 행정시에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관련해서 예산 제도를 포함해서 지금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됩니다마는 행정시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또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의 하나 중에 중요한 게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야만 행정시나 읍·면·동 직원들이 그나마 의욕을 갖고 일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의원들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 예산 반영하겠다고 하면 도지사는 부동의하겠다고 하고. 알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나면 저희들도 굳이 예산 필요하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협의하고 시 담당 과와 의논해서 필요한 예산 충분히 확보되면 저희들이 뭐 그렇게 신규예산 해 가지고 도 집행부와 이렇게 전쟁 벌이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의원만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의 잘못도 물론 있죠,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도청의 지나친 독점. 도 예산은 도청이나 도지사, 일부 간부들만의 돈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설득 가능하면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민의 돈입니다, 이게. 도지사의 돈입니까? 어느 누구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예산 편성과 집행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개혁하시겠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개혁, 참여예산제 확대, 읍·면·동 행정시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우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예산 전쟁은 아마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번 예산 개혁할 때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규모가 충분하다면 모든 희망하는 사업들을 전부라도 반영할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행정시에 저희가 지금 실링을 줬지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도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재원배분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많은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선 저번에 교통하고 주차,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감 대토론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보니까 각 주민자치, 자생단체 그다음에 각 부녀회, 동창회 이런 쪽에서 많이,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찬사와 경의를 드리는데, 예산담당관님 가버렸구나……. 질의는 아니고, 예산담당관님하고 경로당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니까 비가 새고 있었는데, 새서귀포경로당. 경로당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륜동 주민자치센터가 1977년도에 건립이 됐네요?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건립이 됐는데, 현재 신축 중인 동 청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 쪽에. 남원, 표선, 대천, 정방.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봤습니다. 일전에 부시장님 찾아 봬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지금 대륜동에 있는 주민센터의 역할은 제주시의 몇 개 동을 합친 것만큼 큰 역할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륜동, 서호, 법환, 호근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전체하고 새서귀포 쪽 전체하고 강정지역 전체, 이런 곳의 민원과 복지를 해결해야 될 센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시청 2청사보다 더 많이 민원과 복지민원을 해결해야 될 청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1977년도 이후에 전혀 신축도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사실 서귀포시에서도 대륜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입주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그쪽으로 이주하고 있고. 그래서 대륜동 마을회관 관련 새로운 마을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내에 이러한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부시장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가 방안을 혁신도시 내에 남아있는 용지가 좀 있습니다. 동포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54억 원씩 투입하면서 부지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게 대륜동주민센터가, 지금 시장님이 야심차게 기획하는 것 있죠, 외부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지만. 야심차게 계획하는 게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륜동주민센터가 그 지역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혁신도시 내에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대륜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부지를 대륜동 전체 주민, 새서귀포 지역 전체 주민, 혁신도시까지 포함하는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현재의 주민센터를 신축·확장을 해서 거기에 행정민원센터하고 복지민원센터로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 이승찬 담당관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새서귀포 마을회관에 가보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사실 경로당인데 경로당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무리 누수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해도 비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고,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새서귀포가 탄생한 1980년대인가요? ’8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지사님들이 연두방문을 하거나 시장님이 방문해서 전부 공약을 했거든요. 제가 참석했을 때 당시의 박영부 서귀포시 시장님도 공약을 했고 김태환 도지사님도 해 주겠다고 했고 그다음 우근민 지사님도 해 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이번 선거할 때 우리 지사님의 사모님도 현장을 방문해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에 불과해요, 지나고 보면. 공약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물론 거론은 됐을 겁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 내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증축이라든가 신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인근에 혁신도시가 바로 붙어서, 혁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이마당어린이공원, 바당어린이공원, 오름어린이공원, LH주택공사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현재 새서귀포경로당이 있는 어린이놀이공원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거거든요. 차제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해제하실 의향이 있는지. 해제를 해서 경로당시설을 확충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하고, 계속 노인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강희철입니다. 거기는 지금 신학어린이놀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계속 원하고 하니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과장님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과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도지사도 못 하고 시장님도 못 한 것을 지금 있는 서귀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야 시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시장님은 정말 박수를 받는, 그런 시장님으로 갈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박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질의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시 권한강화에 대해서 아까 김용구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행정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올해 초에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도 하고 과제를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정권에 대한 문제, 그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큰 문제가 인사, 조직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권 확보방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사나 조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권한이 넘어왔다고 보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자꾸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전혀 없어서 자꾸 의존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수에 대한 권한도 일정 부분 위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산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할 수 있고 미래의 사업계획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제시한 부분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서귀포시하고 도, 제주시 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시에서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고, 또 추경이라든지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세입부분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해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현안사항을 해결할 때 어떻게 투입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올해 안에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광진 부시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라든지 서귀포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누차 행정시 방문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긴밀한 협조 내지는 관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제주시하고 서귀포,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거 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관해서 도에서가 주재를 해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도하고 행정시로 봤을 때 도는 갑입니다. 서귀포, 제주시는 을입니다. 갑과 을이 같이 회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사전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읍·면·동 그리고 제주시의 권한 강화 그리고 권한위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다음 제주시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오전에도 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에 있어서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2,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단체는 2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계십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황국

김황국위원

도는 그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제주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2,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2,200만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 원은 인건비고 200만 원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가 다 잘못된 겁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추경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1,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1,100만 원은 본예산에 올라있고 1,10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설명서에는 1,100만 원에 대한…….

황국

김황국위원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찌된 게 경로장애인복지과는 라벨지를 다시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2015년도 단체운영비 지원 1,1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1,1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장애인협회 운영 인건비 1명 1,100만 원,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산출내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인건비 얼마입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에서는 얼마 지출하는지 아십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비율을 따지면 6 대 4가 되어서 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지만 불과 1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인건비가 2,000만 원이라면 아주 많이 주는 건데 그것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200만 원이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산출근거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별로 이외에 다시 개별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 조금 뭐하지만 라벨 붙인 안의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세부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라벨지를 붙이면서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랐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는 인건비를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에 비하면. 도는 한 달에 110만 원 주고 있는데 그나마 운영경비를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줍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운영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채 15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은 물론 운영비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2,000만 원이고 경비가 200만 원일 수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자체 후원금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비에 같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제대로운…….

황국

김황국위원

후원금은 비정기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2,000만 원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나누었을 때는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시를 했던 거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110만 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제주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단체에 요구해서, 사업완료 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두암, 작년에 낙석사고 있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한 7∼8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국장

8월 24일 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청정환경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2014년 8월 24일 낙석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일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D등급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관광지가 폐쇄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재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정 부분 출입 못 하게 되어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황국

김황국위원

용두암에 한 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아마 제주도 오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다 거쳐 가는 곳이 용두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관계공무원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조치가 너무 안일합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 전부 끝나서 지금 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5억 3,000만 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확보됐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비 확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국비를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는 그 발언은…….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있고 다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시다시피 용두암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생활수단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국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라든지 시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제주도의 관광지가 벌써 7∼8개월 폐쇄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제주도가 관광 1번지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내로는 그게 반영될 것 같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꼭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찬현 국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여 국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침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축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 6개 노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6개 노선에 23억 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전부 도심권입니다, 시내권. 물론 시내권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행정시의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균형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6개 노선에 1회 추경 요구액이 23억 원입니다.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1년에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권에 한꺼번에 이렇게 6개 노선에 23억 원씩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귀농이나 귀촌인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수준의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지난 2006년도 7월 1일 자 특별자치도 출범되기 이전에 4개 시·군 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군 체제에서 남제주군 당시에는 5개 읍·면을 공히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행정시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권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상당한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 균형적인 배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면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지역만을 생각하는 행정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제가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서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행정시 또는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번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통해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 대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큰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 나가겠다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의지의 표명으로 알아달라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아까 여러 협의도 하고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진을 하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런 기회를 잘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한 꼭지씩 질의했습니다마는 추가질의로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박재철 부시장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 질의할 때 참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한 게 있는데, 회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 잘 대답해야 됩니다.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직접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희현

김희현위원

회장 선출과정에 문제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꺼내려고 했는데, 제주시가 엄청나게 개입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안 꺼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 2월 25일 날 대의원 투표에서 단독후보로 무기명투표 하기 위해서 기존의 회장이 사퇴를 하고 임시의장인 상임의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청에서 연기요청이 들어왔다―상임의장의 말씀입니다―제주시청에서 연기를 했다. 그런데 대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해서 연기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무기명투표 해 가지고 그날 저녁 19시에 결국은 진행하기로 해서 총회에서 투표를 했고 다시 무기명투표로 해서 25 대 4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선거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됐는데 제주시청에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상임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주시장이 개입한 거죠, 제주시에서.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바로 속기록 보면,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문제가 있지는 않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문제 제기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 사정이고…….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회장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 날 문제인데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어떤 제기냐 하면, 문제 제기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회의진행을 대의원 중에서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회장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제가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 생활체육회 정관을 금방 받아왔습니다. 시 생활체육회 정관에도 보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단체가 관여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주시에서 왜 관여해 가지고 회의를 연기하라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도청의 모 씨가―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적극적으로 이것에 관여해서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청도 사실 개입하고 있고, 왜 민간단체라고 하면서 개입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회장선거에……. 부시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도의 인준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직원 시켜서 도 생활체육회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행정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인 서류 그런 절차는 없다, 근거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 해서 과장이 거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금방 제가 받아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왜 행정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류가 꼭 필요하다 하는데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민간단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도하고 시가.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사실 그렇게 보면 서류가 필요 없는데 시장이 그것을 해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해 줄 의무가 없죠, 당연히.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협회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 생활체육회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류를 받아오라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써 줄 의무도 없으니까 안 써 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행정시장 하는 데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갖고 와야 승인해 준다, 인준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초법적 발상 아니냐고요. 그렇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것은 생활체육협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 줬을 건데 시나 도가 관여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 질의의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는 겁니까, 알면서 답변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도나 시가 개입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나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에 대해서 관여하냐고요. 관여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행정시에서 연기하라 뭐하라, 재정적 지원 서류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갖고 오라고 하고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죠? 행정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생활체육회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도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관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민간단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까지 전부 관여해 가지고 인사권 발동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 비 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준공하는 데 400억 원 이상 소요돼 가지고 1년 만에 비가 새고 해서 엊그저께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던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하자로 나타난 사항은 전부 보완조치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비새는 것은 다 막았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앞으로 비가 와도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됐나요, 아무 문제없이?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희현

김희현위원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공연하는 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나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그때 해결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시간 내에 비 양이 많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배수구를 덮은 덮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덮여 있는 덮개가 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100㎜ 관이지만 20∼30%밖에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다 보니까 벽으로 스며들어서 쌓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 비가 온 것을 많이 왔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배수구의 배수뚜껑을 안의 내부 것은 교체하고 겉의 것 설치하고 그리고 방수처리 미비된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부분의 정밀진단도 받고 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안전 문제는 이상 없는 거죠?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오페라 공연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하자발생이 됐다는 것은 큰 문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금

오순금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유가 어쨌든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백광식 국장님! 백 국장님이 제일 센 모양이네요. 백 국장님 자꾸 보이는 거 보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협사거리 민원 문제,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도에서 데모하고 수협사거리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또 다른 민원 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떤 민원들인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불가피하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서로 상호 간에, 사업하시는 분과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가 또 걸려 있고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주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까지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사무실에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견해차를 좁혀 가면서, 수협사거리에 있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합의점 도출단계까지, 다음번에는 좀 더 진전된 의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자 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을 좁히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전이 많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어제 합의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일정 부분…….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큰 틀에서는 여섯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피해 보상 문제, 공사 진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 지하를 팔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당 부분 의견을 조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원제기 데모 안 합니까? 그런 정도까지 되었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동일 민원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정도로 같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어제 만나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상당 부분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한테 자꾸 전화 와 가지고 민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까지 건의하니까, 교통 문제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 문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타협을 잘해 가지고 민원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100%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건축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소음 문제라든가 지하 문제, 또 분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그런 부분들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과다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타협해 가지고, 국장님이 권한이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가지고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간단히 뭐 하나…….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장

관광미항 사업.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게 부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응급예산입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아니, 이게 응급예산이냐 이겁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

좌남수위원장

이 예산이 응급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응급예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좌남수위원장

응급예산이 아니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시민과 직접 관련된…….

좌남수위원장

아니, 이게 응급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응급민생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저희들이 휴양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라고 저는…….

좌남수위원장

부시장님!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장

이거 부시장님이 설명 안 해도 책자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게 응급민생예산이냐 아니냐는 걸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장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응급민생예산은 아니죠? 맞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특히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좌남수위원장

아, 참 이상하네. 부시장님이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민생예산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게 사업비 맞죠?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장

응급민생예산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면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이…….

좌남수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장

제주시 부시장님, 최근에 진정서 하나 받은 거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진정서 받은 거 있죠? 수월봉 전망대 관계로.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장

그거 33㎡입니까? 그거로는 적다고 해서 진정 받은 거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좌남수위원장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우스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시 예산이 9,800억 원이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서귀포가 6,300억 원. 맞죠? 예산이 왜 들쭉날쭉하게 편성이 되는가 봤더니, 제주시 인구가 제주도 인구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서귀포는 24%. 그런데 이걸 인구별로 계산을 해 보면 제주시는 1인당 2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시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38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 좀 하니까 개혁하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도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부시장님이 북제주군청 핵심 과장이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냥 과장이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그때 북제주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4,00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장

북제주군 예산 4,000억 원, 또 제주시 예산 6,000억 원. 그 당시 10년 전만 해도 1조 원이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도 1조 원을 못 넘겨서 9,800억 원 정도를 갖고 예산을 분배하려니까 시민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원들이 좀 증액시키는 거고. 이게 서귀포시장님한테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고 있다. 왜, 388만 원 대 제주시민은 215만 원, 서귀포에 사는 사람은 388만 원! 어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 안 하는 거 맞죠? 예산 투쟁 좀 하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