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관리법에서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3년 8월 재난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및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재난관리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협의기능과 달리 민관협력계획 수립,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등 정책결정기능을 부여할 경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면서 평상시에는 민간단체와 전문가 위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구분한 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대상에 대하여 평상시부터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홍보 및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평상시 활동을 민간단체와 전문가 위주로 할 경우 재난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우선 신영은 의원님께서 안전관리에 대한 특위도 운영해 주셨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제2조에서 보면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안전 관련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기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근거법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2013년 8월 6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한 장으로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나온 기구고 또 민관협력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두는데 그 하부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조례는 민관협력위원회는 별도 조례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발의된 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2조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권고안 그러니까 중앙에 표준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거기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관협력 차원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지금 체제로 두고 있고요.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제4항에 따라서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또 민간인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또 3조에 기능에서 보면 민관협력위원회가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것이 협력위원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활동을 보조하고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저희 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활동에 관한 협의다 이렇게 좀, 계획수립이 아니고 활동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로 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2호에도 그렇습니다. 2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서에다가 넘겨줘서 운영방안 마련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위원회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역할과 또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능을 좀 완벽하게 구분을 해 줘서 그 역할에 각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 조례로써의 더 신뢰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조제5호에서도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 조례대로 그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할 거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동위원장이 된다면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2항에 위원장 부분을 공동위원장으로다가 문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제7조에 보면 2항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례도 그렇고 또 문서보존에 대한 부분은 각 조례에다 개별적으로 담기보다는 현재 우리 시의 조례 형식상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보존기간을 논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조례로다가 해서 규정하는 것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존기간에 대한 문서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또 그 내용을 봐서 1년이면 1년, 3년, 5년 이렇게 보존을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상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신영은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신영은 의원님 조례 통과를 전제로 당부의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능에 대해서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율 상한하고 이내하고 사실은 두 번 적용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요율상한 그러고 이내가 없어지면 이게 고정률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율상한이라는 이내를 빼더라도 요율상한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