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감이 확대되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 부문과 체계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과 평상시 및 재난 발생시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관리법에서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3년 8월 재난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및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재난관리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협의기능과 달리 민관협력계획 수립,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등 정책결정기능을 부여할 경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면서 평상시에는 민간단체와 전문가 위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구분한 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참여대상에 대하여 평상시부터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홍보 및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평상시 활동을 민간단체와 전문가 위주로 할 경우 재난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우선 신영은 의원님께서 안전관리에 대한 특위도 운영해 주셨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제2조에서 보면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안전 관련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기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근거법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2013년 8월 6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한 장으로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나온 기구고 또 민관협력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두는데 그 하부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조례는 민관협력위원회는 별도 조례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발의된 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2조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권고안 그러니까 중앙에 표준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거기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관협력 차원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지금 체제로 두고 있고요.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제4항에 따라서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또 민간인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또 3조에 기능에서 보면 민관협력위원회가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것이 협력위원회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활동을 보조하고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저희 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활동에 관한 협의다 이렇게 좀, 계획수립이 아니고 활동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로 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2호에도 그렇습니다. 2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을 마련,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게 집행부서에다가 넘겨줘서 운영방안 마련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위원회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역할과 또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능을 좀 완벽하게 구분을 해 줘서 그 역할에 각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 조례로써의 더 신뢰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3조제5호에서도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 조례대로 그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할 거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동위원장이 된다면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2항에 위원장 부분을 공동위원장으로다가 문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제7조에 보면 2항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례도 그렇고 또 문서보존에 대한 부분은 각 조례에다 개별적으로 담기보다는 현재 우리 시의 조례 형식상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보존기간을 논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조례로다가 해서 규정하는 것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존기간에 대한 문서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또 그 내용을 봐서 1년이면 1년, 3년, 5년 이렇게 보존을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하고 본부, 관리자문단 이쪽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최상위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9조에서 아주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또 각종 A, B, C, D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돼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새로 생기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것은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고 민관이 협력을 해서 운영 활동방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부분 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 또 실제 재난발생 시에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협력활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는 30명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열…….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 이렇게 위원으로 또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내용상에서 광역적이냐 조금 세밀하냐 큰 정책적인 틀을 이렇게 보냐의 차이만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부활동에 가서는 역할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그 기능면에서 중첩되거나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구성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가 우리 시의 전문적인 조례상에 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복구 전체적인 것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와 또 피해대책과 예방, 사전점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재민 수용이라든지 또 피해지역의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조정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이 그러면 누구예요, 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네.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단체와 전문가 위주 그 다음에 기업, 협회,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전문가들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당, 최근에 각종 안전점검에 대한 장비라든지 기술이 고도화되고 발달되면서 거기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업이라든지 협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전문가나 기업이나 협회의 역할과 또 최신의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 행정기관에 끄집어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점검 분야 그런 분야를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최신 장비에 대한 구입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진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급선무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의 훈련을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횟수가 몇 번이었지?” 10월에 안전한국훈련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또 동절기나 하절기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것들은 없도록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최초 우리 안전관리특위를 구성ㆍ운영하고 사실상 좀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정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우리 허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새로 탄생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어쨌든 간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고 각자 약간씩의 다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시ㆍ도에서는 벌써 이미 민관관리협력위원회 조례 제정을 했고 우리는 특위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의견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좀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동위원장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아주 적극 찬성하고요. 실질적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민관협력위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우리 해당 국에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는 우리 인천의 지리상 여러 가지 물류, 항만 또 원도심 문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17개 시ㆍ도 중에서 지금 10개 시ㆍ도가 이미 2014년도에 다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은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타시ㆍ도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위원장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행정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만 해도 과거에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시민단체의 역할을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위원장이 했을 때는 시에서 위원장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협력에 대한 부분을 주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위원회가 있지만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예도 있다 이것이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히려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말씀…….

네, 장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보궐위원 임기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력 계획수립 이것도 운영방안 마련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다음에 협의사항 공동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자는 내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5년을 꼭 우리가 여기서 명시하지 말자 지금 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정회를 해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이렇게 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사가 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간사는 위원은 아니고 위원회를 보좌하고 서무 역할을 하는…….

간사는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이 아닌가요?

위원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대개 간사는 거기서 보조역할만 하고.

보조역할만?

네.

간사 구성에 간사 부분이 구성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렇지 않나요? 구성을 하는 부분으로 간사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구성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구성으로 들어가야지 될 거고 업무에 대한 것은 위원장의 직무가 있고 간사의 직무로 해서 들어가든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기능, 역할을 다 명시해 놓고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이것을 해 놓고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간사 부분들을 별도로 빼 갖고 이렇게 조항을 만드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에 위원회의 구성이 주목적이고 간사에 대한 것은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이렇게 표준조례안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인데 민관협력계획 수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활동이나 협의하는 걸로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민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을 보면 민간 안전관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사실은 이 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민간이 현장에 투입이 많이 돼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런 것을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런 여기 회의나 이런 걸로 볼 때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가장 큰 목적인데. 회의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했을 때에 어떤 단체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성 자체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단체의 장이라든가 어쨌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계획수립이 본 위원은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그래서 저희가 10개 시ㆍ도에 조례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능에 대한 부분이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9개, 10개 중에 1개 시ㆍ도만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ㆍ도들은 전부 협의조정으로 해 놨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초에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재난안전 관련한 주요정책이라든지 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경기도가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가까운 부분을 협력위원회에다가 두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개정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문구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협의를 해서 협의로 담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맞는 얘기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하는 것하고 아예 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심했는데요. 과연 계획 수립을 위원회에다가 둘 건가 이것은 위원회에 놔두는 공무원들의 자기 역할이…….

아니, 민간차원의 계획수립인데 민간차원의 계획수립, 위원회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주요재난에 대한 대비하고 안전 관련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하고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민관협력이 필요한 건데 처음서부터 계획에 대한 안전 관련 계획을 모두 민관협력위원회에 둔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사실상 자기 역할을 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협력위원회에다가 두고 공무원들은 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그런 계획까지 다 세운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그것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이것은 민관협력위원회니까 민관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민관협력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죠. 그 계획 없이 민하고 관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민에서 대처할 것인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은 세부 운영과정에서 분명히 역할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수립단계에 사실상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다 일방적으로 자기 편만 봐 갖고 자기 입장에서만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그것을 여기서 조례상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을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으로 해야지 되고 민 참여나 주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그런 말씀이라면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결국에는 이 조례가 많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권한도 줘야지 될 것이고 그런 방법, 구성 자체도 그런 것에 역점을 둬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없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지 않고 현장감이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조례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이게 잠시 이렇게 앞에서 검토해 보니까 구성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라도 구성을 하는 거고 기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기능이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봤을 때 핵심기능이 없어요. 전부 다 추상적이야. 이게 어떻게 하면 핵심기능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실제 잡을까. 핵심기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에 대한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거든요. 핵심기능을 좀 여기 1호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어쨌든 추상적이죠.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그런데 활동에 대한 운영방안이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하고 그 다음에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4호가 그게 실질적 규정의 생명인데 인명구조 피해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좀 구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결여돼 가지고 이 4호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어떤 전부 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게 하나 있어야 이 조례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이게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는 것이 하나의 계획이나 활동이나 교육이나 그 다음에 협력활동 총력 전개 이런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어났던 사안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줘야 거기 토대로 계획 잡고 활동잡고 교육하고 인적ㆍ물적자원 활동 전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사안이 일어난 자료수집이라든가 기존에 재난 발생했던 재난 발생 유형분석과 대책마련 사례수집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주면 여기에 해당된 부분이 같이 기존에 일어났던 사례 거기에 해당된 대책 그 부분이 자료가 수집되면 그 수집에 의해서 교육도 훈련할 수 있고 민관협력 활동방안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이 있기 때문에 마련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관협력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인적ㆍ물적자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가 있어야 어떤 사례 축적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계획이 나가고 뭐 나가는데 기존에 현재 재난안전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해당된 자료축적 분석, 대책 마련 이 부분에 해당된 그 사안이 성공적이든 실패든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든요. 자료수집 축적 이게 되어 있어 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다음에 이 조항에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사례를 토대로 민관협력 계획 수립하고 민관협력 활동하고 교육훈련하고 그 다음에 인적ㆍ물적자원 동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상호협력관계를 총 전개한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소재가 되려면 이것이 이어지려면 기존 사례가 자료축적이 되어 주고 분석돼 주고 효과결과가 나와줘야 다음 이 조항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여기다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것이 숨을 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기존에 일어났던 사례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이런 조항을 여기 민관협의회에 넣어두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나머지 1호부터 4호까지 이 부분이 연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6호에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구체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문구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문구를 어쨌든 이것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재난 발생 유형분석과 대책 마련, 사례 수집 재난 발생 유형분석이죠. 유형분석과 대책 마련 분석수집.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 이 조항을 앞에다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게 들어가야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지금 뭐냐면 그것을 토대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분석이 됐으니까 유형분석되고 사례 수집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하고 활동하고 인적자원, 물적자원 여기서 할당화된 그것하고 이어진다 이거죠. 그래야 다음 것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구체적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1호에서 4호까지 하고 5호에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위원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떤 내부규정 등을 통해서 삽입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좀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능에 대해서 좀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여기에다가 그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운영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수정하고 제3항을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5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로 수정하고 안 3조제1호에서 「민관협력계획 수립」을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로 제2호에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을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로 수정하며 제3호를 「재난 발생 유형 분류 및 사례 수집 활용」으로 제5호를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로 제7호를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제2항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1명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0조 개정에 따라서 통합지출관이 추가로 되고 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름 중에 기존에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종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열거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90조와 제91조에서 정한 명칭으로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0조 개정에 따라서 통합지출관을 추가하였고 제91조 개정에 따라서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각 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다른 조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괄 개정할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의 직인 등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열거방식에서 근거법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사용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기안문 서식으로 보완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자구수정 등이기 때문에 검토의견도 전혀 없네요.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공인 조례 변경 사항에는 큰 이견은 없고요. 공인의 크기가 지금 다 바뀌는 겁니까?

네, 지금 가로 세로의 규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장의 인이고 소방안전본부 전용이면 가로가 2.7㎝, 세로가 2.7㎝고 각 규격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용 공인의 표시라고 해 가지고 제2조2항이라든지 3항, 4항에 관련해서 별표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인을 전체가 우리 시의 몇 개를 쓰고 있는 거죠?

1,07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60개 정도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개략적으로?

우선은 공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인이 있고 직인이 있고 계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인이라고 그러면 각종 인사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각 위원회별로 도장이 찍혀집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인을 찍게 되고요. 직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님 직인과 각 소속기관장, 회계관직이 다 바뀌니까 회계관직에 대한 직인을 다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계인이 또 있습니다. 계인은 일부 문서에 대한 상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인을 또 찍는데 그런 것들이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공인은 각종 금번 조례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바뀐 회계관직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회계관직이 새로 생기고 명칭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방안전본부하고 민원사무 전용하고, 이게 뭐죠? 분리청사 전용?

네.

이렇게 이거에 관계되는 게 한 260개 정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각 부서마다 분임지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종류가 숫자가 많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출원이라든지 지금 통합지출관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이게 직인이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다 있고 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직인이 있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070개 중에 260개 정도만 바꾸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650 정도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상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이유로는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2001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이후에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나타난 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또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새로운 거래금액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의 기준을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차는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요율은 붙임의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로 「수수료」를 「보수」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수수료」를 「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매매ㆍ교환에 있어서 6억에서 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임대차 등 3억원에서 6억원의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ㆍ교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 협의하도록 하고 임대차 등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 협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 및 매매ㆍ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는 상위 법령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별표 주택의 중개보수는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ㆍ발표에 따른 권고안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택의 중개보수표의 거래금액 구간 중 신설되는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다른 구간과 달리 하방형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전 구간보다 높은 요율로 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 매매ㆍ교환일 경우에는 중개에 따른 보수를 1,000분의 9 이내에서 6억원 이상 임대차 등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매ㆍ임대차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된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타시ㆍ도 개정 추진사례를 볼 때 국토교통부가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지자체, 기타 전문가 협의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 충돌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의 개정에 있어서 의견 수렴 방법과 수렴 내용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 인천시만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전국 시ㆍ도에 보수체제를 개정하라는 권고안으로 내려온 거죠?

네, 전국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전국이 똑같이?

네.

그중에서 전국에서 통과된 데가 어디어디 시ㆍ도입니까?

강원도만 있습니다.

강원도 한 군데?

네.

강원도는 원안대로 통과됐나요?

네, 표준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표준안대로?

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은 의견수렴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좀 더 거쳐 보고서 요율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된 상태고요.

현재 보류가 돼 있습니까?

네.

토론회나 공청회도 했습니까, 서울?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추가로?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정요율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문제가 돼서 공정거래법의 위반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어떻게 위반되는 거죠? 어떤 부분인가요?

고정요율로 하게 되면 금액별로다가 요율을 곱해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단일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요율을 만들었을 때에는 소비자가 중개업소를 싼 중개업소에 의뢰를 한 중개업소하고 계약을 맺을 수 가 있는데 그게 단일 요금체제로 됐을 때는 어느 중개업소를 가더라도 다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공정성에 위배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권고안 내용을 보니까 수수료를 보수체제로 변경하는 부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있네요. 매매 또는 교환 6억에서 9억 구간의 신설 상한요율이 0.5% 그 다음에 임대차는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0.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보니까 3억에서 6억이 매매된 것이 지금까지 2,715건 이게 맞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꽤 많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를 따지면 저희가 43만 2,000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0.75%.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1% 미만입니다.

3억에서 6억?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임대로 본다면 전체 건수가 22만 7,725건 중에서 3억에서 6억한다면 530건이 되네요?

네, 0.23%가 되겠습니다.

0.23%?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본다면 6억 이상이 고가구간 개정 이게 매매현황을 보면 2014년도가 530건 그중에서 아파트가 289건 그 다음에 단독다가구가 230건, 매년 보니까 지금 매매건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연수구가 제일 높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는 지금 이게 6억 이상이 1,255건 그중에서 아파트가 829건, 단독가구가 429건, 아파트가 연수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평구가 두 번째로 642건이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억 이상의 임대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306건, 2013년도는 163건뿐이 안 되는데 ’14년도는 306건 약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거래량이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인해서 법적 다툼도 있고 그러나요? 그런 다툼이 혹시 우리 인천시내에, 시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까?

협의과정에서 소비자 쪽에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죠.

소비자…….

네, 소비자 쪽에서 적정금액 이상으로 받았다든지 또 협의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과다하게 좀…….

요구했다든가.

요구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게 꽤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율로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일부가 그랬겠죠. 인천시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는 그렇지 않고 일부가 협의하지 않고 법적 요율을 다 달라고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측하고 좀 다툼의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까지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포기한 경우도 있을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툼이 저희 민원 제기되는 것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접수가 되지 않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에서는 다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인천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업소요, 업소 수요, 중개업소 수?

네.

(관계관을 향해) “몇 개나 되지?” 지금 한 5,000개 정도.

5,000개? 꽤 많네요.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그것은 한번…….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네, 그것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 해결 안 되는 것도 꽤 많습니까?

물론 저희가 협의조정도 하고 거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나서서 분쟁을 해결해 준 그런 역할도 해 왔었나요?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네, 구청에서 그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많이 해 주는군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수수료를 카드로도 받나요?

지금은…….

카드로는 안 받죠? 현금으로만 받죠?

현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로만 받죠?

네.

카드는?

카드는 지금…….

카드로 수수료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어떻게 권고사항으로 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아니, 병원비라든가 대학등록금도 지금 다 카드로 내고 있는데 우리정부가 좀 하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강제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다보면 이사비용에다가 집수리해야 되고 그러면 수수료가 없어 가지고 조금은 카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가 권고안을 우리 인천시에 내려 보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거 통과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또 있는지요?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수많은 연구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사실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중개업협회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 조례의 기본적인 골격은 중간계층에 있는 많은 주택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중개수수료를 거의 반값으로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이라든지 금액으로 봤을 때 물론 서울하고 경기도 또 우리 인천시의 시장 여건이 다르고 아파트의 가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소비자들의 중간계층, 소비자들의 많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안, 물론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이 조례안을 어떤 식으로 변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이 시장 상황에 맞게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과돼야 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중개협회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하고, 의견도 좀 들었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표준 권고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중재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해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추진을 못 했고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서 2013년도부터 근 1년 동안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이런 시행과정을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5,000개의 부동산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임원들하고 혹시 임원간담회라든가 의견도 청취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의견서…….

네, 의견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들어왔죠.

1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개정내용을 보니까 수수료를 보수로 한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그게 중개보수 수수료가 결국은 수수료가 결국은 보수거든요. 일정 부분의 중개활동을 한 것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데 그게 결국은 중개업체 측에서 보면 그게 보수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권고안 내려온 내용 중에서 매매ㆍ교환 6억에서 9억 구간의 신설 그 다음에 임대차 3억에서 6억 구간의 신설 상한요율 0.4%, 0.5% 우리 서민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담 경감이 됩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퇴장하십니다.

위원장님 방청객이 본래는 의견제시 못 하게끔 돼 있는데 저러시면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낱낱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했네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여러 가지 물으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다했는데 중복되게 또 할 턱은 없고 공람공고 기간 동안 이내가 들어갔었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이내가 삭제가 되었고 대신요율 상한, 상한은 본래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우선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이내는.

그렇습니다.

상한 그게 다 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율 상한하고 이내하고 사실은 두 번 적용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요율상한 그러고 이내가 없어지면 이게 고정률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율상한이라는 이내를 빼더라도 요율상한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토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조례를 반영코자 안을 올렸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소통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런 권고하고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된 것 같네요. 그쪽에서 소비자단체라든가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이렇게 의견만 그냥 내줬네요. 이렇게 서로 진지하게 대화한 부분은 없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통을 좀 우리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그냥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이용범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는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매매ㆍ교환 거기서 5,000만원 미만 0.6 해 가지고 25만원인데 원래 5,000만원 5×6=30하면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만원 깎았고 그 다음에 또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 해서 0.5해 가지고 2억일 때 2×5=10이면 최고 상한이 100인데 80만원 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에서 0.4%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0.4 곱하기 2억 곱하면 2×4=8, 80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전에 한도 80만원하고 그 다음하고 맞춰놓은 거죠, 이것이 사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0.4하고 역기능을 지금 막기 위해서, 죄송한데 또 감기가 걸리려고 하네. 그 다음에 0.4에서 0.5로 오르는데 6억 미만 거기다가 0.4를 곱하면 4×6=24가 되죠. 그렇죠? 24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5억 9,999원일 때는 0.4를 적용하는데 그것이 1원만 올라가서 6억이 되면 0.5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격의 1원 차이가 수수료 60만원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완충문제 왜냐하면 이것이 맞지를 않거든요, 가격 차이보다는 수수료가 더 높으니까. 예를 들면 5억 9,999원 곱하기 0.4 하는 것은 4%를 적용하니까 약 240만원이 조금 안 되네. 239만 9,990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3억이 거기서 6억이 딱 되면 0.5를 적용하니까 300이 딱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1원 올랐는데 수수료는 60만원 오른 결과가 되거든요.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임대차로 넘어가자고요. 임대차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5,000만원 미만 5×5=25하면 25만원인데 20만원 상한선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000만원에서 4×5=20 그렇게 해서 20만원의 상한선이 맞아요, 그 앞에 0.5를 곱했을 때. 그런데 1억 미만일 때 40만원이 되는데 30만원으로 묶었거든요. 뭐냐면 1억 미만일 때 0.4를 하게 되면 4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상한선을 30만원 묶었다는 말이에요. 이 30만원을 묶다 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그것하고 모순을 없애주기 위해서 1억 이상일 때 0.3하면 3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일 때 30만원을 묶은 거예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0.4에서 0.3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0.4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것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2억 9,999만원에서 하면 0.3을 곱하게 되니까 많아 봐야 90만원이 좀 미만이 되는데 거기서도 1억만 오르게 되면 0.4 곱하기 3억 이상이면 3×4=12, 12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이런 변화 분지 수수료 30만원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죠. 즉 가격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차이가. 그래서 그 다음에 4×6=24 그래 가지고 240만원이 되는데 이 균형을 잃은 부분이 어디 구간이냐면 매매에서는 4%에서 5%할 때 균형을 잃었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3%에서 4% 0.3에서 0.4로 할 때 균형을 잃었어요,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우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시ㆍ도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거기에 보면 6억원으로다가 매매 6억원 이상 당초에 6억원까지 했다가 6억원 이상에 9억원 미만 구간 신설을 하고 또 임대차는 3억원까지였는데 3억원 이상하고 6억원 미만을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됐는데 그 요율상한 물론 매매하고 임대차하고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존 권고안의 요율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불합리한 조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근소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수수료 요율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금액으로다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한, 물론 이것이 현실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금액이 크지만 이것을 정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뭐야 좀 이것을 지금 끝내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이것을 조율 좀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가 싶은데…….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우리 중개보수를 국토부에서 기 표준안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조례로 정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정해서 쓰라고 이것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견표나 뭐 이런 것을 조견표라고 보는데 이 별표를 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인천에 맞는 조견표라고 보이시나요? 이 보수표라고?

물론 이 조견표가 우리 인천시를 목표로 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표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용표준될 수 있는 그런 권고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하고는 사실은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양면성인데요. 그것도 맞는 전국적으로 지금은 뭐 아무 타 지방에 있는 것도 인천에서 중개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보면 인천에 맞는 조견표를 만들어서 쓰라고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끔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6억 이상 9억 이런 것은 0.75%밖에 안 되고 9억 이상은 0.12%예요. 인천에는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5,000에서 2억 사이는 67%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는 조견표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우리 인천 실정에 맞게끔 해서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금액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래되는 구간에 조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천 실정에 이 조견표가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쪽에 맞는 조견표지 인천 실정에 맞는 조견표는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또 조례안을 별도로 만든다거나 그 구간을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상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죠. 뭐 지금 굉장히 뭐 지금 문구 하나나 이런 것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로 다 정한 이유가…….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수료 요율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라 그 뜻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그것인데 그것에서도 맞지가 않고 하여튼 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본 위원은 우리 인천 실정에 맞는 그런 조견표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본인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고민을 해서 그런 표준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사실 충분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무산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 왔지만 중개협회나 소비자단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원만하게 봉합되지는 못하고 이 표준안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은 또 인천 실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하셨죠?

네, 별도로 뭐 한 것은 없고 저희는 그 표준안을 그대로 해서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습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에 의견을 받은 절차만 진행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쉽게 가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겪었던 세월이라든지 의견의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을 담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또 시작해서 했을 때 사실 이 조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참 후에 제정이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제정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봄철에 여러 가지 이사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실기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려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어렵다고 피해만 가면 되겠습니까? 부딪쳐서 서로 간에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이해하는 부분도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간에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뭐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이것을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이것은.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할 의향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뭐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해관계집단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각 이해관계단체와 소비자단체와 또 중개협회 같은 이런 모든 또는 타시ㆍ도에 개정되는 동향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뭐 그런 것 토론회 하면 전부 각자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여튼 간에 뭔가가 도출이 되는 게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매매 구간에, 임대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구간에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 0.8%에서 0.4%로 낮아졌기 때문에, 상한요율이. 금액 이것이 거의 2분의1 수준으로 내려왔고 또 매매 구간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이 부분도 금액이 0.9%에서 0.5%로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비자들한테 느끼는 수수료의 중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 조례로 해서 담아서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뭐 이 조례가 항상 영구히 있어야 될 조례는 아니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또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한 문제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 표준안에까지 담아서 여기까지 온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시행을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그것도 3억에서 6억 임대 그것도 0.23%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인천의 뭐 어떤 큰 인천에 사는 분들한테 얼마나 무슨 뭐 혜택이 가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인천에 진짜로 그러한 혜택이나 뭐 이런 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1억에서 3억이나 뭐 이런 사이가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이런 식으로 나눠지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실질적으로 뭐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간에 계속 같은 말인데요.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법상에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한 부분 고정비율로 갔을 때 공정거래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질의나 뭐 이런 답변을 받으신 게 있나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질의ㆍ답변, 경기도의회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거나 답변 받은 게 있나요, 질의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게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ㆍ답변 했던 게 결국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답변서 나온 건가요?

네, 질의를 한 내용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이?

경기도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기네가 고정요율로 수정한 조례안이 공정거래법에 소비자권익위라든지 또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그 법에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고정요율제라는 것이 가격경쟁을 배제를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한한다 그런 경쟁을 또 제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요율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63조에 따라서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다가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한이 아니고 고정으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그렇죠. 경기도는 문제가 된 게 고정요율제로다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그러면 하나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이 국토교통부는 몇 번의 토론회나 뭐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각자 단체들의 어떤 의견이 충돌을 했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만 밟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표준권고안을 받고요. 그 이후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조례로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이해관계집단이라든지 군ㆍ구라든지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만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절차들은 안 받아보신 거네요? 그렇죠?

별도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왔고요. 또 계양구청이라든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다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 문서로?

네, 문서로 받았습니다.

아, 문서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의 반영은…….

일부는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내를 빼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상한요율이 있고 이내를 또 집어넣었는데 이내를 빼 달라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중개보수 개정안 있는데 여기 상가나 건물에 대한 그 저기는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가나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전혀 의견이나 토론이 없었어요?

상가요?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택 이외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그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현행 보수를 그대로 보수를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령에서 정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강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서 결국은 제 생각은 이것이 법정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의요구를 하게 되죠. 재의요구를 하게 되고 3분의2 이상으로 또 찬성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한 짧게 잡아도 일이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