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꽃샘추위가 시작됐죠? 이런 때 각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하루가 다르게 봄볕이 따사로워질 텐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실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 많이 분주할 것입니다. 인천교육이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미추홀학교 박화옥 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 임원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안건심사 전에 2015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이기흠 기획관님 소개해 올립니다. 교육혁신과장 김동래 과장님 소개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장제우 과장님 소개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재윤 과장님 소개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창율 과장님 소개합니다. 교원인사과장 전광용 과장님 소개합니다. 학교안전교육과장 고학재 과장님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와 함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천교육의 핵심 멤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항목 중 하나인 교복구매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교복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학생은 품질 좋은 교복 착용을 더 나아가 교복 가격은 안정화를 이루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복구매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의 교복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교복구매가격의 상한 설정 등에 대해 자문ㆍ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구매가 완료된 이후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구매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근 정보 부족, 브랜드 업체의 마케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거론되는 것이 교복 구매입니다. 정부에서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으로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학교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 시행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오랜 숙원인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올바른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3쪽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학생은 품질 좋은 교육 착용을 더 나아가 교복 가격은 안정화를 이루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강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는 책무와 평가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복구매가격의 상한 설정, 디자인 선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교복구매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의 시행은 교육부의 지침인 교복구매운영 요령에 따라 시ㆍ도별로 자체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실질적인 교복구매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복 관련 업무도 학칙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운영하도록 단위학교에 위임된 사항으로 향후 학교에 위임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교복구매지원 방안 마련 및 교육부의 교복구매 관련 지침의 변경 가능성 등 문제점을 감안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강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복구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위임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이 교복구매지원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와 제9조 평가 등에 포함된 일부 강행 조항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아주 강한 어조로 주문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해 가면서 필요하신 대로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이강호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위원회에서 만나 뵙고요. 또 승진하시고 자리 이동하신 분 영전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일곱 분 위원 전부가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했다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 내용을 좀 완화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완화를 해 달라는 건지 이 조례안을, 사실 이렇게 되면 조례안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례안이라는 게 이 내용을 어떻든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어떤 강제적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 보고 조례안을 만들지 마라는 내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본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의 컨트롤타워라고 판단을 하고 교육정책의 방향 우리 학부모 정책, 우리 애들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만 단위학교회계 어떤 내용들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나 그런 것들이 참 많다. 저희들이 본청에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학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교복 구매는 우리 학생 전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혼란이 생기거나 단위학교별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단위학교별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청은 왜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컨트롤타워가 뭘 제도를 만들어주고 기준을 세워주고 그래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보면 저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사안들이.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도 본청의 컨트롤타워의 기능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영전하신 모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인식하고 해석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도 일선에서 보면 운영위원이라든지 학교 교직원들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지만 학부형들 전체의 조례안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 교복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학부형에게 알립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현재 교복구매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장이 주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설문지라든가 그런걸 보내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내놓고 토의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호 의원 외에 본 인이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학교 일선에 교복을 아직도 못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현재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가 현장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 경험에 의하면 교복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100% 다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복을 못 입고 다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단위학교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능력이 되지 않는 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곳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학기 초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복 공동 구매를 시행을 올해 첫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지나야 그런 자료들 파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물론 교복구매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 본청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우리 애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정상의 문제로 못 입고 다니는 부분들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단위학교에다가 무작정 던져 놓을 일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기준도 세워주고 본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복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학생은 품질 좋은 교복을 더 나아가 교복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복구매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복구매운영을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동의 의안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는 의안작성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작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제정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 제출 시에 비용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의안 제안의 책임성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후 의안 시행 시 의안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재정상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예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소요비용의 정확한 추계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필요하신대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우리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욱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올 한해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나요? 개정돼서 비용추계 조례안을 올리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이 돼서…….

2011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왜 조례안을 지금 올리죠?

다른 시ㆍ도에서 지금 제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11개 시ㆍ도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니,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또는 기타 사업 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그만큼 있나요? 다른 시ㆍ도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안의 어떤 당위성이랄까 실효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당위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을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언뜻 보면 당연히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될 거 같기도 하지만 또 조례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워낙 발 빠르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도 하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에 따라 운영 목적 및 각종 명칭을 정비하고,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연수관리부를 연수부로, 행정실 책임자를 행정실장으로, 실과를 전문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실습소 기능을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실습,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의 연수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행정실의 사무분장 중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비교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시대 변화에 따른 운영 목적과 각종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공동실습소 설치 목적으로 학생의 능력배양은 물론 교원 연수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추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제6조는 공동실습소 하부명칭을 “연수관리부”에서 “연수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공동실습소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7조는 업무분장을 현실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인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 연수기관으로서의 활용 목적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다르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지금 우리 어쨌든 공업계고등학교에서 국장님,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시대에 맞게끔 특히 실업계는 바로 나가서 현장에 투입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여상 같으면 옛날에 부기, 주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잘 안 맞는 게 있고, 특히 기술 공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전기 기존도 있겠지만 IT나 BT 이런 쪽이 긴급히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수급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맞게 학교가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학교가 변함에 의해서 신규교사 채용을 해서 그렇게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는 과정이 사실 우리 회사처럼 긴급하게 수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하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 수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시대에 맞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없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대에 맞게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하고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동실습소에 인력자원으로 해서 특별채용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조례안 내용하고는 부합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하던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재교육을 방학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하나만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공동실습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에요? 이게 공업계고등학교에 유사한 실습을 한 군데에 있는 실습장을 타 학교에서 와서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학교내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같은 과는 같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공동실습소 설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공동실습소에 있는 기자재들이 너무 고가여서 모든 학교에 다 기자재가 보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서도 1개의 공동실습소를 운영을 하고, 지금 13개 학교에서 공동실습소에 와서 실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계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생의 능력 배양은 물론 교원연수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공동실습소 하부명칭을 연수관리부에서 연수부로 변경하며, 공동실습소의 기능과 업무분장을 현실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본 조례의 정보공개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수수료 부과 기준을 장에서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장에서 메가바이트로 계산하고, 1MB 이하의 전자피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화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장 직명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의 내용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정유치원과 남희학교의 신설 추진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2017년 신설이 이미 확정된 첨단1초와 송도3중외에 가정유치원과 남희학교를 추가하는 학교설립계획안을 안건으로 부의한 사항입니다. 신설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유치원은 2017년 3월 10학급 규모로 가정보금자리지구 내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정유치원 신설을 통해 기존 원도심인 가정동과 인근 신현ㆍ원창동 지역 유아들에게 실질적인 공교육 혜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희학교는 기존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에 따라 남구ㆍ동구ㆍ중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2017년 9월 30학급 규모로 도화지구 내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남구ㆍ동구ㆍ중구 지역에서 미추홀학교와 연일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수는 128명이며,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비율이 부평구ㆍ연수구ㆍ남동구 등 타 지역은 약 45%인데 비해 남구ㆍ동구ㆍ중구 지역은 701명으로 8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남구ㆍ동구ㆍ중구 지역의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균등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한꺼번에 3가지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인 별표2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인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의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설립계획안은 2017학년도 가칭 가정유치원과 가칭 남희학교의 추가설립계획안을 의결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가정유치원의 설립계획안은 가정보금자리지구 및 신현ㆍ원창동 일원의 유아들을 수용하고 동 지역의 유아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보금자리지구 일부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는 2017년 이후로 미확정 상태이므로 유치원 설립 이후의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남희학교의 설립계획안은 기존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남구ㆍ동구ㆍ중구 지역의 장애학생들의 통학불편 및 과밀학급 운영을 해소함과 동시에 원도심 지역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규모의 적정성, 학교 위치에 따른 장애학생들의 통학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이미 중투위 심사는 거쳤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결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학급수도 해당 다 평가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권역별로 수요를 조사하는데 택지개발인 경우에는 신설학교 학생의 4분의 1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가원초등학교가 금년 9월에 개교하기 때문에 그 학생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의 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유치원 신설의 필요성은 입주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주변에 인근에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찬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시기하고 또 학생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전체 1블록에서 9블록까지 합계를 봤을 때 9,500세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블록은 이미 입주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입주시기가 미정이거나 또 2018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수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보금자리지구 내하고 보금자리지구 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봤는데 사실은 보금자리에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치원이 세워짐으로써 인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전체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지구 내와 보금자리지구 외로 가정동과 신현ㆍ원창동 지역의 학생을 추정해 봤는데 ’14년부터 ’18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발사업 완료 후까지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교하는 ’17년도로 평가해 봤을 때 취원대상아가 1,758명 정도 되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립이라든가 공립을 통틀어서 한 1,5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동이나 신현ㆍ원창동 지역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지역에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3블록은 입주했고 2블록이라든가 9블록은 ’17년, ’18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학생수용시설과 취원대상아를 저희들이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이 완료하면 취원대상아가 한 2,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공ㆍ사립해서 유치원이 1,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쪽에는 추이를 봐서 조금 약간의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7년까지 저희들이 대체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가정보금자리주택이 사실 여러 가지 경제 불황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미진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급수 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현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지구 1블록에서 9블록까지 지적하시는 건데 사실 보금자리 외에 기존에 있던 지역에도 유발되는 학생이 한 1,3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부분이 차지하는 게 가정유치원까지 다 하더라도 500명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립학교하고 해서 대충 수는 가정보금자리지구가 미진하다 하더라도 저희들 있는 시설하고 취원학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시설이 남아도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통합구역을 너무 권역으로 크게 열어놓다 보니까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근거리를 원칙으로 해서 그래도 이렇게 택지개발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단지 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권역을 넓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학생들은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가까운 것만 봐도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당초 9학급에서 벌써 몇 학급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2015년 입주하는 입주민들 원아에 대한 그런 혜택은 지금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사실 저희들도 뭔가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설립 자체는 권역별로 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받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그 유치원을 생각하고서 입주를 했을 텐데 나중에 어떤 자기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 전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요. 학교 설립과 운영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택지개발에 의한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입주민들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남희학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을 크게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칭 동희학교, 남희학교, 서희학교 또 계양구 쪽에도 학교가 하나 있죠?

네, 인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각급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과목도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각 동서남북으로 해서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지와 또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1,300명 정도 되고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 2,900명 정도 되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이 9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57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학생은 그럭저럭 지금 다닐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밀학교, 과밀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를 줄이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더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더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희학교, 서희학교까지 지으면 앞으로 특수학교를 더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선에서 아마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수를 조금 줄여야 평균이 한 오점 몇 명 정도가 되면 적정할 텐데 지금 6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이. 그래서 학교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과밀학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희학교까지 하고 나서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더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 건가는 도시 전체를 놓고서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떤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특교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재정사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특수학교는 학생이 발생해서 하는 학생 배치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부 지원받고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좀 불편한 것은 학생들이 한 4명이나 5명 이 정도 편성하면 좋을 텐데 현재 6명 수준 넘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단지 투융자 그런 과정으로만 생각하면 학교 1개 정도는 더 중앙으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희학교가 완성되는 ’19년 이후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조직법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정부조직법이 바뀔 때 업무가 서로 안전처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나서 바뀌고 할 때 인사혁신처하고 안전처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법률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여비 규정은 인사혁신처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관업무가 인사혁신처장 소관으로 갔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단순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처음에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빨리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서희학교까지 하고 다르게 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서희학교도 빨리 짓고 난 뒤에 검토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것 같고, 기존보다 중학교ㆍ고등학교도 좀 적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급당 평균 학생수가 몇 분, 몇 분, 몇 분이라고 했죠, 아까 학생수가?

지금 유치원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3세에서는 18명 급당인원 그리고 5세는 28명까지 올렸는데 조금 이거는 인천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공립유치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급당인원을 좀 올려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학교 말씀입니다.

4, 6, 6, 7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4, 6, 6, 7입니까?

네, 4, 6, 6, 7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그래서 이게 이 기준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전체 현재 있는 학교들은 다 오버됐네요, 그렇죠?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희학교까지라도 빨리 지으면 급당 평균인원에 근접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희학교가 ’19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급당인원을 4.6 정도로 현재는 육점 몇으로 넘어가는데 4.6 정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적정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계획은 서희학교까지 하고 그게 급당 인원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정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장애아동들이 그 근거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근거자료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지역구나 우리 남동구에 가보면 사실 기존 미추홀이나 이런 학교교육에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많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인가 기관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예측되지 않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죄송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장애아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경기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통학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원거리 보내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청해서 좋은 사립유치원 보낼 수도 있고 또 공립유치원 보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택지개발에 의한 단지 내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줘야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월보금자리주택 병설유치원도 갔었지만 상당히 좀 언짢았습니다. 이미 다 입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다 학생들을 받아놓고. 그러면 그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는 단지 내에 있는 학생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게 어쨌든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것인가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수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인 별표 2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이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계획안은 가정보금자리지구와 기존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들에게 실질적인 공교육 혜택을 확대하고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남구ㆍ동구ㆍ중구 지역 장애학생들의 통학불편과 과밀학급을 해소함과 동시에 원도심 지역 특수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남구지역에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 수고들 하셨는데 잠깐 오늘 방청하시는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어떻게 사이사이로 눈빛이 보이기는 하는데 박화옥 운영위원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학부모회장님 이연희 회장님, 지루하셨죠?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혜영 임원님, 안 오셨나요?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신윤순 임원님, 앉으셔도 좋고요. 기정숙 임원님, 앉으세요. 김은선 임원님, 손수화 임원님. 이렇게 회의는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께서 위임한 사항을 여러분은 엄마들한테 위임을 받고 우리는 시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항상 일하는 자체가 소통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회의를 잘 마친 거 같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수고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발자유화나 복장자유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또 위임받은 교장한테 위임해 주면 교장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집행권을 가진 분들은 무엇을 집행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위임해준 사항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 집행기관은 어디냐 하면 의회이고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집행하면 된다. 이런 집행권자가 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내가 강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처럼 우지좌지 했다가 추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 좀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학교가 동희, 서희, 남희학교가 2017년도에 개교가 되죠? 이미 개교된 학교도 있나요?

아니, 이거는 설립하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다 그렇지요?

학교 7개가 이미 있고요.

이미 있는 학교가 있고, 지금은 설립 하고자 하는 학교에 관해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국민들에게는 공평하고 공정한, 균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엊그제 남희학교 설립부지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뭐 신문에도 보도돼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행정국장님이든 교육국장님이든 정책기획관님이든 그 자리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사항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미 삽을 떠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7월부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미 기반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 별반 바꾸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양지바르고, 더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고, 좀 조용한 곳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거 한번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지어서 제공해 주고, 학부모들은 교육자들을 믿고 집에서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서 행복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도 메시지 들어온 거 보고 저도 아침 신문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어떤 아이가 차량이동을 하다가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고, 양지바르고, 쾌적하고, 공기 좋고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저렇게 땅을 다 뒤집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쾌적하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 좀 한번 크게 해 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거는 아직 시의회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일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저희가 일한 게 없고요. 거기서 하는 거는 택지조성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정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착오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받고 하겠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협의, 꼭 승인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죠? 하여튼 사전에 더 좋은 곳 입지적 여건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런 얘기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모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 대표님들 그리고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기획관님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의 양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상업활동을 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