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일괄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여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 내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했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호근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인홍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공간활용계획 수립과 서울시민의 개방공간 사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8조 제1항 중 ‘5일 전까지’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이명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명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명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법률용어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이행자 위원입니다.

네, 이행자 위원님.

지금 본청하고 서울시의회 다 마찬가지로 공히 와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당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사, 세무사들의 수급이 현재 좀 어려운가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서울시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은 실제 회계사, 세무사들이 우리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세무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결산업무를 안 볼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의회에 오게 됨으로써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 수급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회계사, 세무사를 5월 정도에 이렇게 선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의회에서 직접 선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임하지 않아서…….

그런데 거의 시의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섭외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재무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우리 처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최고 많이 하신 공인회계사님은 11번까지 하셨는데 계속 안 한다고 하시는 것을 간청을 드려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 주요인이 지금 말씀처럼 활동기간에 들어가는 그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보수가, 보수랄 것도 없고 수당인데 좀 낮다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한 분이 그렇게 10년씩이나 계속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좋은 분을 모시는 데는 다소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인원수를 채우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세무사, 회계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보수가 인상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법적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식비에 대한 게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회계사, 세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지만 이분들이 서울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회계사, 세무사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일정 수준의 예결위 위원들처럼 교육예산 같은 게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일단 교육은 굳이 근거 없이도 편성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저희가 선임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여비지급은 재무국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국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그 용도로 편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운영비가 결산검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한 4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래도 1박 2일 정도라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이나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법률용어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일비’를 ‘수당’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맹진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맹진영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맹진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진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조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3월 4일자로 비서실장을 맡게 된 서정협입니다.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처음 상임위에서 인사드리고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향후 서울시정 운영의 밑그림인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정과 시민의 행복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으면 해 낼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6기 함께 서울 시정의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저희 비서실에서도 협치와 소통을 통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비서실 전 직원은 시정의 주요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내외의 소통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희망시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장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지금부터 시장 비서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시장 비서실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시민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정무수석이 안 계시고 해서 또 비서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이 바뀌신 이유는 뭐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비서실 자체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조직 내에서 실ㆍ국장들에게 좀 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이 개편됐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너무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실ㆍ국들의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신가 싶고, 또 반면에 그만큼 시장님이 많이 업무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실ㆍ국들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정책수석실, 미디어수석실이란, 내부조직입니다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론과가 있고, 또 시민소통기획관이 있기 때문에 역할들을 다시 실ㆍ국에서 하도록 하고 비서실 자체는 좀 작아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시면서 강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있었고, 저희 관악 같은 지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시장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상당히 밑에서 잘 보좌를 못하셨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관문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이게 과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추어지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달랐던 이런 면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던 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인사문제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잘 시장님하고 산하기관, 공사 이런 데들이 소통이 된 건지? 저는 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부장의 인사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추천위원회 이런 데 구성되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천을 하고 공사에서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지요. 그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장이 두 사람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나 또 이런 집행부, 우리 서울시나 시장의 뜻을 공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에 사실은 본 위원이 과거에도 도철의 기술본부장이나 이런 인사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메트로와 관련해서 사고도 있었고, 또 기술본부장의 자리만큼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그 자리는 외부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인사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부에서 지원하신 분들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나름대로 두 분을 올렸는데 이런 두 분을 다 반려하는 것이 사장이 도대체 시장님이나 또는 시의회나 이런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배경을 몰라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무파트에서 같이 고민해서 시장님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비서실장님이나 또 정무라인들에서 정확한 정보도 시장님께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돼야지만 시장님에게 누를 안 끼치는 거다. 시민들은 이런 사소한 것을 인사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게 실제 사장의 뜻인데 굉장히 시장의 뜻으로 다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서울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비서실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로 언론에서 제기가 돼서 저희 시의회도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비서실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의 휘장이 바뀌었어요?

휘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슬로건이라고, 함께 서울이라고. 휘장은 그대로고 슬로건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휘장은 뭐고 슬로건은 뭐예요?

휘장은 원래 서울시 전통적으로 산 모양으로 해서 쓰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시장님 바뀌실 때 민선 기마다 저희들이 내거는 슬로건이 다르기 때문에 민선 6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함께 서울로 슬로건을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앞에 찍혀야 될 게 슬로건이에요, 휘장이에요?

보통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일단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보고서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신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별정직이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서울시공무원.

아니, 비서실장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렇게 비서실을 꾸민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이행자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님 뜻은 앞으로 민선 6기는 실ㆍ국장들이 앞장서서 일들을 챙겨나가고 또 그만큼 권한을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비서실장으로 행정직이 들어와서 좀 더 잘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차기에 시장님이 바뀌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순 시장님부터 계속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셨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저희 직업 공무원들은 하여튼 맡은 자리에 가면 최선을 다해서 늘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도가 없어요. 비서실은 조직도가 원래 없는 건가요?

비서실은 따로 조직도를 만들지 않고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와 보면 너무 심플해요, 한 장짜리 그냥.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대 별정직 비율을 보면 7 대 4거든요. 그러면 별정직 분들이 더 많은데 실제적인 업무는 이분들이 다 하고 행정직들을 앞에 내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발령 받은 지 꼭 오늘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조상호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에 와서 보니까 비서관들이 다 각자의 주특기가 있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행정직들은 행정직 나름대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업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느낌은 시장님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아니면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조금 상의해서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 아니신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장 측근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실장님이. 실장님이 가장 측근에 계시니까 직언을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8대 후반기 때 모 공사 사장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1차 때 9명이 신청을 했는데 떠도는 소문이 1차는 다 떨어진다, 2차 때 응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자리에서 질문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이렇듯이 인사가 너무 체계가 없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곧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 말씀들은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시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시장님 보필 잘하시고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비서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시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은 민선 6기에는 함께 서울이라는 슬로건도 있지만 역시 시민 중심의 행복한 서울,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인 것 같고요. 저희 비서실은 민선 6기에는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소통에 더 힘을 주고요. 그다음에 시정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비서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핵심가치를 각 분야별로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하는 데 갔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시장과 행정 철학을 공유하게 하고 핵심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기본교육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시장님의 핵심가치와 철학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표현하는 슬로건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서울이 슬로건이라고 하셨는데 함께 서울은 오히려 휘장이나 캐치프레이즈 같은 성격이라서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슬로건화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공무원들의 기본교육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지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분들이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시장님의 철학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도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비서실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서울시공무원들이 시장님과 철학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 민선 6기 성과가 목표한대로 갈 수가 없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소통하고 상의를 해서 공무원들 교육에 효율적으로 쉽게 가치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공무원교육을 1시간, 2시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해서 가치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슬로건화 해서 한마디라도 뇌리에 와 닿아서 그것을 항상 자기의 생활 가운데 또 공무원 업무 가운데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슬로건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다.

함께 서울을 좀 쉽게 해서 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서실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협 비서실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업무파악 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시자마자 업무보고하고 질의답변 하시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외부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설문 작성하고 행사의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민원인 방문에 대한 업무가 좀 많지요?

네, 그 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하면 보통 길게는 몇 달 전에도 될 거고 짧게는 한 달 보름 안에도 성사될 수도 있을 텐데 주로 그 일정관리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민원파트는 채널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시민소통 쪽에 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시장실에 민원비서관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시민소통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민소통으로, 제 기억에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시민소통에 시민봉사…….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아요.

제 기억에 한 2년 내외로 된 것 같고요, 정확한 연도는 다시 확인해서…….

2년이 됐다면 제가 약간 놀라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동료의원님들도 시장면담을 직접 알선하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첫 번째 것 말씀드리다가 말이 조금 끊겼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소통에 민원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 채널이 하나 있고, 또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민원은 시장실에서 직접 처리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이런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아무래도 긴급적으로 빨리 사안을 다르게 하겠죠, 일반민원보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이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민원을 들고 가서 직접 시장면담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의 민원을 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시장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최초 출발은 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의원이 중간에 중재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길게는 두 달 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스케줄을 보고 일정을 잡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지요. 아마 못해도 한 일주일 안에는 가부간에 시장님 스케줄을 보고 결정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잡고, 길어도 한 보름 안 정도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하여튼 지난 일주일 동안은 몇 건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업무는, 왜냐하면 시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시장님도 늘 말씀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시민의 편에서 늘 정성을 다해서 고민하자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기간도 저희들이 줄여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기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시장님과의 면담이 주선이 됐는데 그렇게 기간을 두고 주선이 됐으면 시장님하고 면담이 굉장히 주어진 시간이 길면 20분이고 짧으면 10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10분 동안 민원인하고 시장님하고 무슨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한계적인 제한이 있지요. 그렇다면 주민의 민원이 뭔지 사전에 시장님이 알게 하셔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해당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 들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다면 10분 안에 압축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면담을 다녀온 이후로 느꼈던 것은,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첫째 제가 민원을 신청한 지 두 달 정도 됐어요. 두 달 정도 됐는데 답변받기는 두 달 이후에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길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둘째, 제가 민원인 다섯 분과 의원이 같이 동반하겠다고 내가 사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제가 뭐다라는 것도 미리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보니까 “민원인하고 같이 옵니까?”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비서실이 아무리 바쁘지만 그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업무에도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서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민원, 참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민원이 끝나면 “거기서 해답이 있겠습니까?” 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그냥 민원을 던지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을 통해서나 서면을 통해서 적어도 시장님하고 면담이 되고 난 결과를 주민은 궁금해 합니다, 검토하고 있다든지 뭐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궁금해 하고. 또 하나는 보통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단체 기념촬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경험으로는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원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이 원하면 갑자기 촬영이 되나요? 핸드폰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네, 핸드폰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안 찍을 것 같으면 몰라도 사진을 찍기를, 주민들이 시장님 실에 면담하고 왔다라는 걸 시장님하고 사진을 찍고 이걸 과시하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지역에 돌아가서 이러이렇게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다라는 걸 아파트 주민 같으면 회보에도 올릴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주민대표가 노력한 어떤 근거라고 근거, 그런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실에 방문한 민원인을 사진 찍겠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찰칵 찍게 하는 것은 모양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께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반성보다도 우리 비서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자들이 했던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저 의원 개인의 신분으로서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민원을 통한 그런 불필요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앞으로 시장님이 충분히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시고 나서도 위원님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에게 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총무과장님은 별정직인가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지요?

네.

행정직 몇 급이지요?

지금 4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력현황에 보니까 4급이 없어요.

어디 비서실……. 지금 총무과장은 비서실 소속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국 총무과장입니다.

행정업무 지원부서장?

네. 그냥 저희들 비서실 업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다?

네.

소개를 해 줘서 저기한 거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입니다. 이번에 함께 서울이 언제 바뀐 거예요?

민선6기 시작하면서 바뀐…….

시작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자치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상징물 조례에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띄워놓고 서울시 상징물 조례를 보다 보면 휘장하고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휘장은 말씀하신 대로 산, 물, 이렇게 Y자처럼 생긴 거고요, 브랜드는 그겁니다. 하이 서울 해 가지고 Soul of Asia 해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광역시 다른 데에 보면 브랜드와 슬로건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슬로건을 이렇게 바꿀 때는 조례에 그 별표항목을 개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이번에 별도로 슬로건을……. 그러면 전임시장 때는 슬로건이 뭐였어요?

Hi Seoul Soul of Asia는 전임시장 때부터 써오던 브랜드였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하고 슬로건이 같은 의미로 타 조례에 그렇게 쓰였는데 이번에는 브랜드는 그냥 그대로 조례상 놔두고 슬로건이라고 그러면서 이것만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조례의 별표내용을 개정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브랜드하고 슬로건하고 정확한 개념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제 지금 생각에는 브랜드하고 슬로건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같이 쓰는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요,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시민소통기획관 쪽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에다 못 박는 이유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면서 온갖 명함, 서식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하다못해 간판, 상징물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이것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하고 다르게 또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슬로건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따로 휘장 따로 슬로건 따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상징물 종류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슬로건을 지금 조례 내용에 없는 것을 상징물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것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특별교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전체 교부금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액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부금 관련해서 지난해 금액하고 올해 예산 책정된 것하고 한 2년 치만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특별교부금이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한 1,970억 정도 됐고요, 2015년에는 한 2,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사업단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비서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 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미흡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한 해는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등 급속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3대 혁신, 3대 정책, 3대 실천을 담은 333 의정비전의 실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제1차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과 지방간의 공정한 세입ㆍ세출 등 적절한 자원배분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확보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 도 의정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회나 학계, 언론계,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및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협력하고 협의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김용남,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42건 중에서 34건을 완료했고 7건을 추진했으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장표창 상이 바뀌었더라고요.

품위 있게 하자고 그래서요.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제가 얼마나 더 드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큰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왕이면 받는 분들이 사실은 표창을 종이로만 했을 때는 나 혼자 보는 거지만 이렇게 액자형으로 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에 의회운영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위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데, 개략적인 연간 의사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1년 연간계획을 세우시는 거지요?

의사일정은 조례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의원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일단 연간일정을 대략 잡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고 올해도 그런 게 있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 각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의사일정을 짤 때 참고해야 될 사안들을 의회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령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학부모 조례라는 것을 올해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고자 해서 올렸는데 이미 3월에 총회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학부모 조례는 통과를 해도 내년에나 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워낙 의사일정들이 이렇게 2월 말로 잡히고 3월 초, 중순 되어야지 의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례라는 게 어쨌든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1년 동안 쓰지도 못 할 조례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기에 어떤 안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의원들의 일정만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런 집행부와의 중요한 안건들, 가령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거나 조례로 어떤 사무의 규정이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미리 업무가 진행된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어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가 집행부 돌아가는 사안들을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정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시기 조절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이 중심되는 민원해소 회의체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 생기는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2월 1일자 직제개편하면서 입법담당관 안에 민원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인원이 제도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뽑기 전까지는 공무원 충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인원 충원이라든가 애로가 있는데 가장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아까도 제가 비서실장하고 논의하시는 걸 봤는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현장에서의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팔로업이 되는지가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도 누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원관리팀에서 그런 걸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도 제공해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를 텐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이런 거예요. 운영위는 운영위원들만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 저도 8대 의회에서 의원을 했지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의원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의결된 모든 사안들을 운영위 위원들이 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원들에게 그때그때 문자 등을 통해서 통지가 돼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메일을 보내면 끝이 아닌 게 메일이 몇 천 개 와도 사실 그동안 정리할 시간도 없었을 정도로 의원들이 바쁘고, 워낙 다양한 메일들이 오다보니까 다 일일이 못 챙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이나 의원들이 인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문자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좀 내실화되려면 나름대로 체계화 된 어떤 계획이…….

사실 지금은 시작단계고 인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고요, 충분히 그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 저희가 참고로 의원님들께 필요하신 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상임위원장님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모든 의원님이 공람하실 수 있도록 상임위에다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흔히 보통 연락할 때 저희가 네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먼저 첫째,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각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하는 방법, 의원님들께 문자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를 드리는 방법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께 일일이 전화드리는 방법은 모든 경우에 다 하진 못하고 중요한 사안일 때 전화를 드리지만 나머지 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최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에 의원들이 회의시간에 회의장 안에는 참석을 하지만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다 동일한 시간에 참석해서 같은 내용을 듣는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자로 통지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이 시행될 때 다시 한 번 문자로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체계 개선 관련해서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간제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맡겨서 교육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임위의 보조적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로 업무분장 중에 홈페이지 관리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개인 의원들의 블로그 관리 이런 게 있는데 각각의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좋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개발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해서 모든 홈페이지들이나 블로그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연동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지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상해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가능하고, 이게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의원님의 개별보험은 개별보험으로 나갑니다.

아니, 개별보험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보험을 들었는데 중복적으로 의무적으로 여기다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보험의 특징이 어떤 개개인으로 하고 안 하고 하면 이 보험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지금 보험금액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지금 현재 3억을 하고 있는데 그 3억이 적절하냐, 2억 정도로 낮춰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그런데 그 경우에 문제가 최초에 할 때 그렇게 여러 개의 상품으로 했을 때 이것이 손실률이 180%가 돼서 소위 말해서 보험회사가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상품을 가입을 안 해서 여러 번 유찰이 되고 해서 이것이 이번에도 유찰돼서 집행부에서 단체로 3개의 보험사들을 합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어쨌든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연구실의 같은 건물에 보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의학과도 있고, 뭐가 있지요?

치과하고 한의원하고 가정의학과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원님들 진료가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이용 가능해요?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들께 여쭤보니까 우리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39쪽에 보시면 구내치과 진료할 때 포인트를 쓰는데요.

그러면 복지포인트로서 병원에 있는 종목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치과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의학과나 한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못하지요, 그것은?

해요.

가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잘못된 것 같고,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감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말 때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여쭤보니까 의원들이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확인해 보시지요.

만약에 안 된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지출은 복지포인트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용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네, 비용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써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가서 약을 사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돈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값은 내지만 어쨌든 문진이나 이런 진료에 관련해서는…….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것은 의원 신분증을 가져가면 가능한 건가요?

네.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봐도 아니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회 공무원들조차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도서를 자꾸 신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결국은 약간의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4개월단위의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의원들이 책을 뭘 사겠다라고 신청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개선해서…….

올해도 사실은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하도록 해서, 저는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차라리 연간 80만 원이면 도서상품권으로 20만 원씩 분기별 지원을 해 주든 80만 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편리하게 어떤 서점에서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올해는 연간 단가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든요. 체결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이라는 게 그때그때 보고 싶은 책이 있는 건데 억지로 우리가 그냥 책을 그 기간 내에 사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이트를 하든 엑셀을 관리하든 해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신청하시면 항시 수시로,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도…….

가능하면 도서상품권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저도 다른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은 내년부터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의원들이 이용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다.

우선 당장 올해부터라도 최대한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봐서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와서 단체로 했었는데 앞으로 소규모의 이런 의회 참여가 가능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모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즈음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하고자 하고, 또 교육혁신지구와 교육우선지구라는 게 지정되면서 거의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이런 민주시민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의회가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요즈음 진로직업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상 학교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게 자치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MOU를 안 맺어주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각의 오는 모든 그런 시민들에게 다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고, 예를 들어 의원들도 왔어요, 의회를 체험하고자 해서 왔는데 의원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 갔다가 상임위원회에 갔다가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어디도 가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의원이 사실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 일정 매뉴얼과 장소들을 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의회 체험이나 의원에 대한 진로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처럼 민주시민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문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나의 샘플로 해서 쉽게 의원님들께서 딱 대입하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모 의원을 보니까 비교시찰이나 연찬회 같은 데에 가서 활동한 것들을 의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시찰보고. 이런 것을 꼭 글로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가령 어디를 갔을 때 영상을 많이 담아오면, 의원들이 활동하고 어디에 가서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의원이 녹음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녹음의 내용들은 만들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니까 어떻고 뭘 느꼈고 이런 것을 글로서 했을 때 잘 안 보잖아요, 사실은. 그건 거의 뭐 기자들이나 관심을 갖지 실제 별로 잘 안 보고 감사의 대상만 되지 보고의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 와서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 가지고 우리가 카카오톡이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의정활동 보고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친근감도 있고, 또 보는 사람들이 글로서는 잘 안 보지만 그런 것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 가족들과 여행 가면 정사진을 그냥 찍는 것보다 제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육성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서 찍거든요. 그러면 생생한 그 당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때 훨씬 추억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상 안 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고 그 방법으로…….

그래서 영상만 많이 찍어오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음악도 좀 깔고 의원들이 거기다가 내레이션을 죽 하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많은 영상을 찍어 와야 가능하지 와 가지고 해 볼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번 비교시찰에 도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에다가도, 벌써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시 데도 있는데 빨리 연락을 해서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힘드시겠지요. 사진 찍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돌리라 그러면 그러실 텐데 가능하다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정질문하실 때도 김동승 의원님처럼 계속 리포트형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서 되는 것처럼 제안하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저번 운영위 회의 때 요구자료를 안 준다고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온 자료가 보면 232번이에요.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7개를 요구했는데 1개만 왔어요. 나머지는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그냥 1개로 요구자료 목록을 임의로 고쳐 가지고 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면 그 이름을 지우고 주세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제가 송구스럽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이걸 달라고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만 안 주는 건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것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강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지도부 의장단 중심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의원들까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종편도 가능하나요?

지금은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사정을 봐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니까 종편도 생각 외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편을 무시하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분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입니다. 통상 각 위원회에 의회추천 몫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당 조례에 위원회 구성의 자격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의회추천 몫이라도 나머지 위원들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을 추천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통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추천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의회에 오실 경우에 집행부에서 저희 운영위원회로 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나 또는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직접 하지 않아서…….

의원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가 민간인을 추천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추천하시는 권리를 가지신 분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일례로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이 바뀌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구성이 대체로 위원회 자격요건에 국가인권 관련기관의 대표를 했다거나 인권단체 대표경력이 있다거나 해서 자격요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고 각 분야별 인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 몫으로 들어오신 분은 무슨 응급조치활동을 하셨던 자원활동가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이해도가 좀, 물론 그분이 가지신 철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고도의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 때 본인이 나머지 위원들하고 소통에 서로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각 위원회 위원이 하시더라도 해당 조례에 그 위원의 자격요건이 정해져있다면 그 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하실 때 이 조례에 의한 위원은 이런 요건의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중간역할을 사무처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규정상 사무처 업무가 크게 둘로 나뉘어서 상임위 활동과 사무처 내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처 내부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임위도 물론 직제상으로 제 밑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무영역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장실을 전체 관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상임위 활동 중에서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못하고요. 일반적인 복무활동을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만 하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좀 이렇게 조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 고도의 인권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의 위원회에 그냥 응급조치 자원봉사자가 들어오시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 미처 점검을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 사실 그런 내용이 들어올 때 규정을 갖고서 보고를 합니다, 사무처에서도 보고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먼저 양해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항상 규정에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는 얘기는 꼭 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공문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의회사무처든 운영위원회든 의회에서 하여튼 그런 위원을 추천할 때 조례상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민간위원 추천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보면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집기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의원들이 당선되고 방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집행한 내역 리스트하고 그것이 현재 어디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던데, 지금 비품 관리가 우리 의회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책상이나 모든 것에도 비품표가 다 붙어있어야 되지요? 언제 구입했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초기에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번처럼 그렇게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많은 집기류를 구입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난 다음에 또 구입하고 이럴 때 직전에 구입한 비품들인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기나 비품, 가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6쪽을 보면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을 위한 조사ㆍ분석 해서 기존 보고서 간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한다, 6종의 보고서를 3 내지 4종으로 통폐합했다고 했습니다. 입법뉴스레터는 폐간하고 입법지원사례집, 법률자문집은 통합했는데 이렇게 통폐합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유사한 내용이 자꾸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차별화가 있습니다만 통합해도 가능한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선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헷갈리고,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도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역시 처음 이 자리에 작년에 부임했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하고 제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입법뉴스레터 같은 것은 발행부수가 몇 부였습니까?

통상 의원님들과 저희 내부니까 보통 250부 정도.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정말 입법담당관이 결단을 잘 내렸구나. 사실상 너무나 보고서가 많아서 그걸 다 보기가 힘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폐합을 해 주신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내는 보고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예산ㆍ재정 전문정보 정기지원 해서 ‘예산과 정책’, ‘예산ㆍ지방재정 연구동향’ 이렇게 간행물이 있고요. 18쪽에도 또 있습니다. 현안ㆍ쟁점 분야 ‘현안 리포트’ 이것도 월 1회 나오고 이렇게…….

현안리포트는 메일로 보내는 이메일링 서비스고 책자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분석보고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활용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활용도 조사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활용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활용도를 한번 조사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위원회 위원인데, 입법담당관님이 지금 간사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위원을 맡았으면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회의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본인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의 공식일정들과 매번 거의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물어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미리 공지되어서 그날에 상임위라든가 불가피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30분 중에서 10분으로 구성되는데 미리 구성되어 있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할 때 구성하는 건가요?

후자입니다, 심사하실 때.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구성에 대해서는 미리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하셨나 아니면 이윤희 위원님이 하셨나, 10개로 확정되고 그런 것들은 확정된 바가 없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실 때 너무 연구용역기간이 짧고 이래서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좀 더 기간을 길게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 기간을 길게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구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처장님 얘기한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의무실인가요,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나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와서 여기서 의견개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잘 안 이루어진다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안내를 잘 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이런 모든 소소한 것들이 다 의견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회건물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갈아서 달 때,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의원님들도 있고, 좀 내용이 그렇다는 분들도 있고,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미리 미리 며칠 게시를 할 현수막이다, 홍보물이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기간을 짧게라도 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검토해서 의견, 일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견들이 다수로 나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처장님?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집행할 때마다 의원님한테 의견을 다 듣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위원장님 또 부의장님, 의장님, 대표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저희가 시안을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몇 개를 해 가지고 오면 그 안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디자인본부장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단에 보고할 때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의원님들 메일로 보내주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가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분 하시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많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시간제공무원 있지요?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요즘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말이 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채용할 때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격논란, 능력, 업무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의원이 갖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처음 도입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한 발짝 나가려 그러다가 더 불편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채용방법이 그냥 서류전형 면접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그걸 전문분야별로 자기 지원분야별로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시험을 거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필기시험과 면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통해서 1.5배수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1.5배수를 선발해서 1.5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거기서 말하는 면접이라는 것은 1.5배수를 성적순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분만 제외하고 성적순으로 뽑자는 것이 필기시험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필기시험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7급, 9급 공무원 들어오는 이런 방식의 경우에 필기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임기제공무원은 과거의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그분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일일이 필기시험을 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면접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자는 취지가 면접제도고,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대다수의 경우에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면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일부 병행하자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잠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면접을 볼 때도 일정 수준의 소양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가지고 면접할 때 참고자료로 쓰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면접방법으로 채용하는 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달리 우리는 이번에 많은 사람을 동시에 채용하다 보니까 추천자 또 추천한 분, 추천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문제소지가 좀, 면접을 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계속 그런 게 제가 보기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고 좋을지는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의원들 간에 계속 문제 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직원들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또 의원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의 문제가 우려되면 그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미리 문제가 되고 나서 야기시키는 것보다 상임위별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적 있는데 시의회 소식지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원들 월간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별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행부수가 몇 부인가요?

소식지 5만 부를 발행하고요.

그 5만 부를 각 지역 선거구별로 인원수로 해서 안배해서 나눠주고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첫째, 의원님들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좀 남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추가신청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배포를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해 보니까 배포한 곳에서 제대로 배포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박아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배포소에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동안 관리 잘 못했는데 앞으로 관리 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신청이 가능하다면 원하는 지역구에 각 협력단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식지를 만들 때 대체적으로 보면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일반의원들도 지역에 배포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단계별로 게재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69호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개선하고 있고요. 170호부터는 그렇게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로 저희가 죽 조사해 봤더니 평의원님들 평균 게재 횟수가 10.8건이었는데 그것을 최소한 15.3건 정도, 상임위원장들 나가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행자 위원님.

저희 의회보에 의원동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데 과거에는 의원들이 의원동정과 관련한 기사를 보내서, 기사도 아니고 한두 줄 정도로 실었는데 의원들이 보낸 내용이 아닌데도 어떻게 현황을 잘 파악해서 기사화 해 가지고 의원동정을 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의원들이 사실 바빠서 사진 보내기도 힘든데 그 사진도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방문했다 그러면 학교로부터 받아서 사진도 좋은 사진을 쓰고자 노력도 하시고, 또 내용도 그쪽에서 내용을 듣고 굉장히 현장감 있게 잘 기사화 해 가지고 다 올려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며,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