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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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황인식 재정기획관과 김철수 공기업담당관이 SH공사 혁신발표 관련한 기자설명회 참석으로 인해서 사전에 불참석 사유를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기조실 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는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사전 논의한 바대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으로 조례안 상정에 앞서서 기조실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 첫 대면장소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해당 간부님들이 직제개편 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부임하시고 하셨을 텐데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도 하시고 의견을 사전에 구하셔서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안건 자체가 상정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법적 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문구조정이라든가 미미한 조례 빼고는 집행부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을 상대로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가 생략될 경우에는 아예 조례를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서울시 법을 만드는 과정인데 입법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법이라는 것은 전체 서울시민들에게 파생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행부에서는 일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광수(노원)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운기ㆍ우미경ㆍ이종필ㆍ주찬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서울시의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침해방지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다만 재산권 침해의 개념 및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재산권 제한 시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로 이미 시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산권침해방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과 행정혼선을 야기할 우려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 조례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보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는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과 조정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한 부분이 포괄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적인 부분이 명시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다음에 심사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의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발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에 대한 평화ㆍ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공동발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조례 제정 형식에 있어서 제1조에 지금 통일교육 지원법을 저희들이 법률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조례안에 담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조례임을 명시해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7조에 평화박물관 설립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평화ㆍ통일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평화박물관 설립 조항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시설의 명칭보다는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두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평화박물관이라는 구체적인 시설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해서 기존에 이런 교육들을 했거나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각 구별로 해서 평화ㆍ통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평화ㆍ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어떤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의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다 지원을 중복해서 할 경우 그것이 처음에 어떤 조례 제정의 취지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단서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정안으로 제시하신 내용은 평화ㆍ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평화ㆍ통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도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화ㆍ통일 교육을 실제로 지원을 할 때 지원 기관의 중복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실제로 어떤 집행과정에 저희들의 어떤 정책적 유의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으로 조례야 담아야 될지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꼭 담지 않더라도 실제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그 부분은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담아도 집행부가 실행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 의원님.

박양숙의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디지, 제1조가 뭐지요, 목적인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1조는 목적입니다.

박양숙의원

목적 맞나요? 맞습니다. 목적부분에 상위법을 늘 언급을 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위법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아시는 대로 조례 제정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거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근거법에 정한 내용을 전부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근거법에 연결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률 근거규정을 조례에 선언합니다.

박양숙의원

대부분은 조례의 제정 어떤 이유와 그 과정 앞에 조례의 본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제정 이유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근거법이 있을 경우에 명시가 되지 않나요? 조례 자체에 물론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앞부분에 그냥 설명을 보통 하는 편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제정 제1조에 대부분 법률이나 근거법을 명시를 하게 되면 일단 조례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쟁이 있거나 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근거법을 저희들이 해석의 근거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실행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이 있는 경우에…….

박양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여기 앞에 보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골자, 참고사항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계법령은 통일교육 지원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런데 부위원장님, 조례는 제안이유나 이런 것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 다음에는 조례에 제안이유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자체만 되기 때문에 법을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양숙의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례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조례가 근거법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명시를 합니다. 다른 조례를 죽 파악해 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박물관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집행부 의견은 이 부분을 평화박물관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의원

이 평화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취지는, 제가 물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통일교육 지원법도 있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우리 통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통일교육 지원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은 평화의 관점도 부각을 시켜서 조례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조례에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기는 한데 여기에 평화ㆍ통일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그냥 법에 의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들로 단순하게 가기보다는 우리 서울지역이 가지고 있는 평화ㆍ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담아낼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전시를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 어떤 역사나 기록을 통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시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또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내용 자체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기능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의 특색을 살려서, 지금 통일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강조점이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화박물관 이렇게 되면 하나의 어떤 물적인 시설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과 기관의 설치를 일단 조례로 규정을 하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 시설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평화박물관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평화교육센터라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실현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 방법이 가능한데 그것을 박물관이라고 딱 특정해서 조례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례에 규정할 때는 기능과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그 사업이나 물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판단입니다.

박양숙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근거규정을 두고 나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향후에 이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을 오경환 위원님께서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를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제7조(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ㆍ운영) 시장은 평화ㆍ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중 제2항과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는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경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올해가 광복 70년, 분단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ㆍ통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평화ㆍ통일교육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여덟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이 조례안은 방금 통과된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해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응답은 간담회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의 맹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세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맹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시립대 구성원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의 사회공헌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사업시행 지원, 공로자 포상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고, 또 공립대학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대 구성원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시장의 의무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시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서 대학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등의 교육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고등교육법 제6조에서 대학총장이 학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시행령에서 학칙에 학생의 졸업, 교육과정, 교수시간,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그런 학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시립대에서 이러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고요. 올해 1월에 전교생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립대 학칙을 개정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대학의 사회공헌활동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가 또는 시장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특수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학이 학문연구기관으로서 또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이것이 사회공헌활동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기관장이 여기에 대해서 계획수립이나 실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과연 대학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판단으로는 이러한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부분은 시립대총장의 의무사항으로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사회공헌활동의 취지나 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해 주시면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의 장려라는 취지도 살리고, 또 대학의 독립성이나 자율성도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시립대학은 서울시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인데 국립대학도 있잖아요. 국립대학교에도 이렇게 교육부장관의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나 규정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교육 관련 법령을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사회공헌활동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학의 어떤 실태조사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들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파악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총장이 해야 될 일인가 시장이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명확한 한계선이 없고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돼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 그 얘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담회 과정에서는 이 책무를, 사실 반값등록금도 총장이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원이라든가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또 학칙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립대로 이것을 미뤘을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나 시책수립이 안 되면서 과연 이것이 실행력이 담보될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대학생들의 유급ㆍ무급 인턴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의 인턴인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이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시장은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활동참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포상을 인증하는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인증 내지는 인정 이런 것으로 공신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그것이 다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김현아위원

표창상하고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부분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나 자율성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까지 얘기가 된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쭉 지적됐던 부분들이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반값등록금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 그런 혜택들을 본 부분을 다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서울시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부분들에 개입해서 그 부분을 어찌하겠다는 것보다 서울시에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공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격려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와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서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율성이나 자발성을 제한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이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자는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방법론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제6조에서 시장이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시장이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역유관기관이나 여러 가지 대학에서 이런 개발하는데 있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포상에 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포상을 해서 장려하는 부분 당연히 시장의 역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5조에서 지금 지원계획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예를 들면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경우 보면 지역사회와 대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이 시립대학교 구성원들이 해야 될 사회공헌활동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저쪽에 실행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시장이 개발해서 시립대학교에 주는 것보다는 시립대학이 총장의 책임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실행하는 것이 좀 더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은가. 그 역할과정에서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제6조나 제7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적 위법사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정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어요?

박양숙위원

일단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그 부분을 규정을 해 놓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놓고 오히려 운영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이렇게 조례를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애초의 큰 틀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인데 큰 전제는 그러한데 이 조례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대가 지금 우리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조금은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이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하자 이 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이해를 하고 지금 말했던 부분들은 뭔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 제7조에 보면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활동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보상을 인정하는 것과 포상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마도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 인정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사회입사나 취원 때 매우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봉사나 토익점수까지 입사지원서에는 없애기로 한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과 포상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시장의 표창에 관한 부분은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장려와 포상에 상당하는 공헌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물적ㆍ재정적인 보상은 없고 어떤 명예로서 서울시장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명예로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작용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보상이라 함은 어떤 재정적ㆍ경제적 포상의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논의의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국립대학으로 서울대학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떤 이러한 대학운영에 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 기능으로 정부기능으로 서울대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시립대학과 저희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눠봤는데 시립대학 측에서도 어떤 계획의 수립,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은 총장의 권한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실무적인 의견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기능은 시장이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무리할게요.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지역사회와 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총장님 이하 서울시립대가 하겠지만 서울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와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 자체를 굳이 드러내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는데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서울시민도 아닌데 지방에서 온 학생들에게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왜 우리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 줘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4분의 1 값이지요. 그때 서울시는 명분이 크게 두 개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고 청년들의 재정적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사실은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잠재적인 서울시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원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값등록금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시민들이 주립대라든지 시립대 가면 대폭인하가 되고 타지에서 오면 사실 정상적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논란들은 이미 종식된 것이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서울시민의 자제가 들어갔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입학을 했든 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공헌활동들은 4분의 1 값의 등록금에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전 사회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크고 작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 권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방금 상전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분권의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의 수립, 지방분권 과제추진 관련 자문기능의 협의회 설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ㆍ단체활동의 경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자발적인 지방분권운동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동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 지방분권 관련한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저는 문제제기를 드렸었는데 지방분권 부분들을 촉진하는 대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별도로,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촉진활동을 하겠다, 또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이 담보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확대 의사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말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 사실 지방분권화를 추진해야 될 과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논리의 개발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의견의 종합이라든지 이런 등의 노력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러한 조례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연구원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직권, 재정권,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너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지방분권의 노력이 제한적이어서 자치단체의 노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지방분권을 좀 더 연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로 이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운영할 때 보면 사실 이 부분은 결국 자문기구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임기도 2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긴 하지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이 부분들이 그저 관행적으로 실제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 기능을 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조례의 어떤 규정상의 문제보다는. 그래서 지금 지방의 목소리가 약하고 중앙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 또 의견의 수합 이런 부분을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운영과정에서 유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실 지방자치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중앙정부가 결단 내려서 조직 확대해 주고 돈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방이 목소리를 내도 중앙정부는 자기 재정권한을 결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리개발도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7개 광역시ㆍ도, 245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싸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으면 서울은 만날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입장에서, 서울이 예전에 재정이 풍족했을 때는 사실 중앙정부, 국회나 기웃거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서울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것이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나고는 있는데 조례안은 일단 오전에 다 다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3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건 제28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상황 등을 반영하여 위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정한 경우 시가 직접 그 산업단지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직개편 시행으로 인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주관부서와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 및 산림청장 등으로 이양되어 해당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건의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안에 큰 이견이 없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건 제281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깐만요. 보조금이 아니고 재정운영조례입니다. 보조금 조례와 투자심사 조례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안건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재정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기관 명칭 수정과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의 수정 및 삭제, 또한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명확한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관련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재정운영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이 또한 내용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명칭 수정이나 관련법규 개정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대로…….

박양숙위원

잠깐…….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하시겠어요? 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위원회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15명 이내고 시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있고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 세 분 포함해서…….

박양숙위원

시의원 3명은 규정이나 규칙에 3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의원들은 누구누구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이 세 분인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인호 부의장하고 김종욱 의원하고 이행자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는 것 같은데요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분 의원님이십니다.

박양숙위원

이 세 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된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시의원님들 참여는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분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추천이 된 것 같은데 그 시기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의원 세 명을 위촉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보면 김종욱 의원은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김인호 의원과 이행자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데 어떤 배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제가 확인했더니 2014년 1월 1일, 그러니까 아마 8대 하반기에 위촉이 되셔서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박양숙위원

실장님, 지금 이 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시러 간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과장이 파악하러 갔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제가 지적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관행인데요. 지금 김인호 부의장님이나…….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세 명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 명이었는데 한 분은 재선이 되지 않아서 새로 한 명을 위촉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추천이 아니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위촉을 했는데 김인호 부의장님, 김종욱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추천 취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이 세 명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4년 1월에 임기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2014년 2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월 1일이니까 아마 2013년 하반기에 추천을 받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2013년의 경우면 기획경제위원회 때니까 김인호 부의장이나 이행자 의원은 이해가 되는데 김종욱 의원은 어떻게 그러면 그때 들어간 것이냐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 구두로 하는 얘기는 이진화 의원님이 당초에 추천이 됐었는데 이진화 의원님이 무슨 사정으로 빠지시고 김종욱 의원님이 추천을 받아서 지금 대신…….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의원님은 2014년 10월 1일자로, 그러니까 9대 의회 이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분이…….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진화 의원님이 재선이 안 돼서 결원이 되니까 보충을 한 것이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보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위촉을 하신 것이 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있는데 사실 시의원들의 임기가 8대 시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다시 9대 임기가 7월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에는 시의원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의 임기와 시의회의 임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가 바로 시의회 임기가 다시 바뀔 경우에, 물론 다시 당선이 되신 경우에는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이야 상임위가 바뀌어도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물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들이 들어가서 함께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이러 저러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관행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ㆍ후반기 위원회가 바뀌게 되면 위원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원칙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추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기ㆍ후반기의 경우는 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야 그냥 간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이 참석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대수가 바뀔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 추천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추천의뢰를 해서 위촉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타당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인호 의원님이나 이행자 의원님은 당시 재정경제위원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됐는데, 일단 8대 임기는 종료가 됐고 9대 임기가 새로 시작됐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서 임기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두 분은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추천 취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추천이 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의회 쪽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 두 분 저희 상임위원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임하는 방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전체 기준이나 원칙들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원을 해서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뭔가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의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뿐만 아니라 하반기 바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위원회가 바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불일치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료를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 시점에서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다 예를 들어서 대수가 바뀌거나 상하반기 만약에 소속위원이 교체됨으로 해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추천을 받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황을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이것 보고 검토하다가 사실 제 보좌한테도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연임해서 임기가 되고 있다 했는데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8대 이진화 위원이 빠졌으면 의원의 형평성도 있지 않느냐.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만 넣어놔서 이 부분도 제가 강감창 부의장께 확인을 해 보라고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대로 말씀드렸고 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두 분이 새로 위촉될 경우에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건 제295호가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16개 시ㆍ도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고 조합회의의 구성원을 19인에서 20인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2019년 이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인천ㆍ경기를 제외한 14개 시ㆍ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것을 다시 연장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것은 일단 다시 입법과정을 통해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행법과 시행령은 2019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사실 세원의 불균형, 아무래도 수도권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많이 걷는 대신에 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가 취지에 일면 동의합니다만 2019년 이후에는 사실 저희 서울시로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계속 의견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9년까지니까 중앙정부와 국회와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서울시가 논리개발도 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5년, 10년 연장되어 버리면 서울시로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도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 들었을 때도 보면 원래 지원계정으로만 죽 되어서 써버리고 고갈되어 없어지고 나면 그만인데 이것을 융자계정으로 계정을 나누어서 기금을 적립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인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융자계정을 활용하면서 기금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부터 융자계정을 운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기금으로 실제로 남아있게 되면 지금 우려하듯이 2019년이 도래했을 때 기금이 없어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나름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 12월 16일에 운영규정을 아예 제정을 해서 융자계정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떤 논쟁과정에서 보면 입법과정에서 항상 수도권이 수세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논리개발하고, 또 입법과정에서 보면 지방출신 국회의원님들은 많으시고 수도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리한 규정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시행령에 원래 서울시나 수도권 입장은 3,00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소까지 제기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이 35%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논의는 3,000억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니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0억씩 해서 10년 하게 되면 3조가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당시 지방소비세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한 3,000억씩 조성을 하면 3조 원이 10년이면 될 것 같아서 구두로는 3,000억씩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 이전에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3,000억 규모가 비율로 하면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35%로 하든 3,000억으로 하든 같은 액수가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로 지방소비세 세수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35%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3,000억 이상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투었거든요. 구두로 3,000억 규모로 합의했는데 35%는 납부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13개 시ㆍ도에서는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35%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행자부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어서 일단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마 차후 2019년, 물론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대처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당시에도 그냥 안일하게 3,000억이나 35%나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당부하셨지만 차후에 2019년이 도래하게 됐을 때 그때 또 연장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이런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시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남아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때 기록도 남아있고요. 구두로 정리된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저희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후에는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준비나 이런 부분들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착실히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김선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여덟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20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하신 것 좀 빨리 주시고, 마을변호사 3년 동안 법률상담을 400몇 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상담한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오후 업무보고 때 참조하실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가진 후에 14시 30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도봉)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종 민생 현장방문 및 지역활동 등 수많은 일정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귀중한 정책조언과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기획조정실에 따뜻한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의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금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열린 도시를 시정목표로 삼아서 혁신ㆍ협치ㆍ소통이라는 시정기조 하에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민선6기 시정 성과창출 및 체계적 정책조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시의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건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기획조정실의 조직개편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은 1실, 3관단, 8담당관에서 1실, 3관, 12담당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정계획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등 3개 부서가 신설되었고, 해외도시협력반은 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정규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기획관은 명칭을 재정기획관으로, 그다음에 재정담당관은 재정관리담당관으로, 국제교류사업단은 국제협력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겸 국제협력관 유재룡,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담당관 김태균, 조직담당관 이수연, 시정계획담당관 김권기,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참고로 전임 서정협 정책기획관은 3월 4일자로 시장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워낙 기획조정실 간부님들이 훌륭하셔서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면서 평가에 관련된, BSC와 관련된 얘기를 꽤 했었는데 실장님 기억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각 부서를 평가하는 게 기업이 평가하는 기준인 BSC로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2015년도에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서울시 각 부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고민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공무원분들이 의아해 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던 게 성과가 낮은 부서를 보다 더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 제가 얘기했지만 훌륭한 얘기 같아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못하는 사람이 남의 새끼도 아니고 남의 식구도 아니라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의원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문제까지도 기획조정실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매뉴얼이냐면, 김용석(도봉)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항상 하는데 저희가 과도한 의전을 받으면 불편한 게 조금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이나 저희 현장방문하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의전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적절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청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8대 때 교육위원회 하면서 남부교육청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 운영위원들 연수를 한 번 했었어요. 거의 500명 정도 오는 행사인데 제가 초대를 받았지요. 행사시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두 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시 50분에 가서 남부교육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공무원분이 오셔서 참석대상자가 500인데 아직 200명밖에 안 왔다, 좀 더 기다렸다가 2시 10분쯤 내려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시 10분에 내려갔어요, 교육장님이랑 저랑.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운영위원들이 제가 운영위원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딱 오해를 하는 게 김종욱이 늦게 와서 행사를 늦게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모 운영위원장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시간 좀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전에 대한 매뉴얼, 시의원들이 지역구행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매뉴얼을 만들면, 사실 그런 게 공무원들도 편하시잖아요. 때마다 고민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되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을세무사도 있으시죠? 지난번에 주택 중개수수료 때문에 나오면서 아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마을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뭐냐면 대체로 사인 간의 거래처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는 거래가 있거든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런데 법적인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공공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서로 사인 간에 충분히 신뢰가 있는 거래라면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에 보면 입법컨설팅을 통한 법령제도개선인데 한 3주쯤 됐나 주간경영 표지에 보면 법을 팝니다 해서 대형 로펌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익단체들이라든지 법을 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힘이 센 이익단체나 대형 로펌에서 법이나 조례에 대한 제안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실제로 부족한 시민들 개개인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는데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선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입법컨설팅 과정은 주로 시 각 부서별로 법령을 어떻게 개정, 제정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어떤 법률을 어떻게 고치는 게 합당한지 그것을 아예 개정조문까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부서도 있지만 시민의 아이디어에 법률 전문지식을 반영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 이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과제발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외부에서 의견을 당연히 발굴해야 되고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3월에 온라인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작년 8월 12일 공문 정부법령 제ㆍ개정 관련 입법컨설팅 운영계획 통보에 보면 온라인플랫폼 구축 ’14년 9월 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늦어지는 것인가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전임 법무담당관 정석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문은 그 당시에 국가입법관리시스템상에 정부입법에 대해서 저희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제안이라든가 부서에서 온 아이디어를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그 두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3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 공문에 말했던 2014년 9월 예정은 안 된 것이고 그것을 이번 3월에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내용을 약간 수정ㆍ보완해서 3월에 새로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8월 12일 공문이고 9월 예정인데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하겠다고 해놓고 못 하신 거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데 공문상에 약속된 것은 지키시는 게 맞겠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체로 저희가 3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ㆍ2월 업무계획을 세워서 3월이나 4월에 시행을 하잖아요, 아주 많은 사업들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죠, 특히 민간위탁하는 사업들? 어제도 저희 구로지역에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혁신지구예산이 작년 12월에 내려갔는데 혁신지구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로구청 얘기지만 1ㆍ2월에 계획을 세워서 3월에 확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혁신지구사업이 한 4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예산 해서 10개월 내지 9개월을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1ㆍ2ㆍ3월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제진흥본부의 사회적경제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예산지원을 해서 모 대학에서 운영하는 AMP과정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대학의 학기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강의하기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학기 중에 죽 해야 되는데 방학 때 나오셔야 되고 12월에 몰아서 해야 되고 8월에 몰아서 해야 하니까 불편한 게 있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기를 조정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 사실 매년 고민했던 과제인데 예산회계가 연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에 예산이 늦게 나가서 몇 개월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예산편성 시기에 이미 전년도의 사업계획까지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우트라인을. 그 부분에 기초해서 1월부터 집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연말에 준비를 했다가 바로 1월부터 집행이 되도록 그런 지침도 만들고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 중에 현재까지 집행을 했던 것, 안 했던 것 한번 죽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사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이나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각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상임위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먼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 요청한 것인데 해외금융 육성 지원조례가 우리 기경위 내에서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에도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미비로 인해서 상정이 안 됐고 이번에도 상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비용추계가 없었고, 자금지원에 해당되는 조항 3개에 대한 근거가 일단 절차상으로 미비했었고요. 두 번째로 자금지원 내용 세 가지인데 하나가 여의도에 해외금융사가 들어오게 되면 10억에 해당되고 한국인 고용일 경우에 2억, 교육을 시킬 때 6,000 아마 그렇게 세 가지인데 이것이 작년에 정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융위원회에서 검토결과 불수용으로 나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외부에 객관적인 검토가 나올 수 있도록 3개를 요청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입법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요청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법적검토를 하게 되면 정석윤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거죠?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에서,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계획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용역결과물에 대한 부서 간의 공유, 대시민 공개 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상하지 못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 두 가지 굉장히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how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식정보 공유 촉진 조례를 올린 상태인데 이것이 워낙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 거라 아마 어제쯤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사회혁신팀에서 이것을 맡게 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메타데이터 기반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저와 3인이 간담회를 해서 최근에 이런 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전문가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게 해서 확인을 한 결과 아직 서울시에서는 최근기술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좋은 자료도 1년, 2년, 10년 모이게 되면 못 찾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데이터 기술이라든지 현재까지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정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술이 온톨로지 기술, 링크드데이터 기술이 있어요. 제가 10년째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받아들여진 곳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학술연구용역 추진방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사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보여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뮬레이션 하나 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든대요. 모 공공기관에도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 때 2,0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비가 들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면 실ㆍ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 자체 내에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데이터담당관 쪽에서 일단 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아위원

사회혁신팀이라고 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회혁신팀입니까? 그쪽 해당부서, 업무별 부서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행정부서의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너무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또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이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것을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해서…….

김현아위원

그것은 시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이 발의하는 체제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시의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주시죠. 그러면 그쪽에서 발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김현아위원

그 절차는 저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학술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실질적인 how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여간 사회혁신팀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또 how에 해당되는 것에서 부서 간의 공유, 여기는 공유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반드시 지식정보를 올려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으면 안 올립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칸막이도 문제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도 의무조항이 없다 보니까 한 개인이 공무원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공무원의 노하우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그런 의무조항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지식정보 공유 그것 제가 한 것 나와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온톨로지 말씀하셨죠. 그것하고 링크드데이터 이것 했는데 제가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말 좀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톨로지라든가 확산체계를 저희들이 반드시 결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의무사항으로는 표시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해야 된다, 하여튼 비슷한 문구를 썼는데 정말 그것을 거의 의무에 해당되도록 해서 자료로 남을 수 있게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립 사이버세계시민연대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서울시의회 내에 법적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교육공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잠재의식에 있었지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아이디어를 주신 것은 바로 기획경제위 소속의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팀에서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님의 우수정책사업을 해외에 보내고 그런 사업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시민 유네스코 포럼에 초청 받아 가서 이 아이디어가 완성이 됐는데 나중에 보도자료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이런 것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정책도 수출하고 다 좋은데 이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뭔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이버를 통한 요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묵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클라우드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것을 서울시립대가 검토를 하게 되면 기획재정위에서 이것을 맡게 되겠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검토입니다. 대학 설립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것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사이버대학이 기존 대학 내에 독립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지만 운영상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독립법인으로 해서 설립을 할 경우에 다양한 참여 대학이나 국제기구나 공공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 그런 법적검토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같이 검토에 참여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제기구 유치부분에 있어서 OECD가 지부를 어디에 낸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OECD 내의 통계분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통계분과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자그마한 것이지만 국제기구를 하나 서울시가 유치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국제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와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제기구의 어떤 형태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힘드니까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기구의 국내외 현황도 좀 다루고 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유치할 때 지금 지방자치 또 지방이 골고루 발전을 하기 위해서 송도라든지 부산, 창원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략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국 내에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절차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국제기구도 유형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기구 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와 협력해서 하는 AㆍB형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에 전문관 제도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전문관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울시공무원이 크게 보면 일반경력직공무원이 대부분이고 한 7~8% 정도는 계약직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경력직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1~2년 되면 계속 전보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의 식견이 낮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하면 할수록 수당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수당을 오래 있으면 월 15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보자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관련한 전문관도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로부터 전문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바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피부서라고 들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인원 보충도 잘 안 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 선호도는 조금 주관적인 것이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관련 업무 같은 경우도 그쪽 소상공인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아마 전문관을 지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설계하고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저번에 기획경제위원회와 시장님하고 조찬 식사자리에서 질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질문하셨던 것은 기억나는데 내용까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김진철위원

상암동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대형쇼핑몰 들어오는 문제 얘기하셨지요. 기억이 납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벌써 잊어버리면 어떡 하겠다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0개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책자에도 시의회와의 소통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소통하자고 초대해서 얘기 들어놓고 실장님이 잊어버리면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경제진흥본부장이 와서 들었으니까 그쪽에 일단 소통이 된 거지요. 저도 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인 게 박 시장님도 벌써 잊지 않았을까. 기획실장님이 잊을 정도면 박 시장님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기억을 못했다는 말씀인데요. 송구합니다.

김진철위원

그 문제를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형쇼핑몰 입점과 주변의 전통 재래상인들과의 그런 이익균형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워낙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은 확실한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런 대형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진 수단이 어디까지냐 지금 고민이 있고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또는 요일 제한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서울시가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 의지는 그렇게 분명히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가진 수단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데 또 땅을 서울시에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 땅을. 그것도 판매시설로 하라고 아주 지정을 해서 팔았단 말이지요. 그래놓고 롯데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웃기다는 것이지요. 어폐가 않잖아요, 지금. 애초에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팔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땅을 팔아먹었다는 거지요. 그게 실수인지 아니면 땅이 잘 안 팔리니까 팔기 급급해서 그냥 대충해서 판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 솔직히 땅은 어떻게 팔았고 누구한테 팔았고 제가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정해 보건대 서울시가 가진 땅이었다면 서울시가 가진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조건과 방법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팔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대형쇼핑몰에서 그것을 매입을 했고 그것이 주변 상권에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영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조성하게 됐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 파는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고려하지 못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사실관계를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대상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해당부서로부터 파악을 해서 제가 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대형쇼핑몰의 심각성은, 기존의 유통법이 지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은 대부분 대형마트나 SSM마트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규제범위가 작아요. 작고, 1km 이내에 상생협력을 해야 된다,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보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만 보더라도 반경 10km, 20km 영향을 줍니다, 대형쇼핑몰 하나가. 그런데 앞으로 그런 쇼핑몰이 서울시내에 한 10개 이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 송파에 롯데 그것 있지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것은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로드샵들이나 식당가들, 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책임지실 것이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 부서에서 사인 해 줘서 이것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이 파장이 서울시민들의 삶을 다 망가뜨려놓고 재정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몇몇 기업들만 배부르게 잘 살면 뭐합니까 서민 대중이 잘 살아야지요. 그래야 서울시도 튼튼한 것 아닌가요. 복지비용 적게 들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김 위원님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 취지에 항상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분들, 소위 사회적 약자분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모아서 같이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약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타개해 가는 방법이 그런 여러 가지 의사를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경제진흥본부에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상권영향평가를 해 보라고. 원래 복합쇼핑몰은 들어오는 당사자,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자기 입맛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권영향평가는 부실하게 됐을 게 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상권영향평가를 좀 자세하고 철저하게 해서 그것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맡긴 그런 상권영향평가서도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공정성을 기대하고 상인들이 비교분석하고 소리를 외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상권영향평가를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들어올 복합쇼핑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디에 들어오는 복합쇼핑몰이라도 이렇게 상권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시범케이스가 바로 롯데복합쇼핑몰이라는 거죠. 이 롯데복합쇼핑몰은 3개의 지역구가 관련되어 있어요. 마포구는 물론이고 은평구와 서대문구 이렇게 3개 구가 만나는 접경지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2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평수 아닙니까? 거기에 건평으로 하면 몇만 평 될 텐데 그런 규모의 판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돕는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20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하실까요?

김진철위원

그래요? 아니, 시계가 없어서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초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서울시 2차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2차 조직개편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정원이 16명이 증원되는 것인데 특히 2ㆍ3급 2명, 4급 1명, 5급 이하가 14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3급은 1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정원 중에 개방직이 몇 명이고 임기제 임용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시는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이수연입니다. 현재 증원 수요만 저희들 안으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된 이후에 이 자리를 개방형이 누가 들어오고 임기제가 얼마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 인사문제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개방직 인사, 임기제 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시 개방직, 임기제 현황자료와 개방직, 임기제로 임용되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이전의 직장이 명시된 프로필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시 조직개편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만능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의 주장인 만큼 기조실장님께서 이에 대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많아도 어느 정도는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이 지금 현재 부시장 소속으로 해서 내부감사기구가 독임제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이 모든 결정을 하고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고, 옴부즈만은 비상임으로 해서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기구라는 게 내부감사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은 독임제로 되어 있는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합의제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편안의 내용을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지금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으로 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상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개편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감사기구의 강화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아마 그렇게 일부에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기구를 강화해서 기능을 확대하면 결국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감사합의제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업무에 부담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나 정말로 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임시회경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감채기금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추경계획 이 부분인데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상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 추산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진짜 문자 그대로 예산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추세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덜 걷히고 해서 세출예산이 부족한 부분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1조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2,900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3,000억 규모인데 이만큼 진폭이 워낙 커서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금년에 부동산거래는 일단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결산을 해 보면 아마 작년수준이나 아니면 좀 높거나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만 지금 추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감채기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13년도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준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결국 감채기금의 근간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대폭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회계원칙상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적인 이야기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라는 것은 올해 추경을 잡지 않거나 매우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 추경계획이 현재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혹시 있다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6월경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 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다면 그 재원의 일부는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채무감축에 쓰고 또 이것 일부를 가지고 추경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부는 발생할 것으로는 봅니다. 그렇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때 결산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일정을 연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시면 투자ㆍ출연기관 시민체감형 경영혁신 부분에서 추진계획 혁신분야에서 인사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투자ㆍ출연기관의 인사문제로 얘기가 많았죠. 물론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SH공사, 메트로 등등.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문직ㆍ개방직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직ㆍ개방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의혹의 시각이 아주 많이 제기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문직ㆍ개방직 확대에 관한 주제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공정하게 채용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아주 엄정한 채용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기시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 전문직이나 개방형은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공개경쟁보다는 제한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의 제한되는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과제고요. 그러나 지금 기존 경력직이나 일반직공무원만으로는 정말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능력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모셔 와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높여야 되는 수요가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용의 공정성을 저희들이 담보하면서 일정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공직에 또는 공공투자기관에도 수혈을 해야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채용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되어 있는 투자ㆍ출연기관 중심인데 업무보고에 기술된 내용과 좀 다른 성격의 얘기이긴 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 재정 예산관리 측면도 다루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대략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에 재무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재무국과 예산과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사실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무국과 예산편성과정의 협력관계는 일단 세입을 먼저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세출예산 사업비를 편성합니다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국이거든요. 시세 등을 포함한 세입부서기 때문에 세입추계는 아무래도 재무국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의 직접적인 징수도 담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입추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산편성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재무국이 서울시 내에서는 가장 적정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기조실 예산파트는 세출예산 편성인데 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력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그러한 양측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오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의 권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 협력을 잘하실 수 있도록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보면 어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상당히 제약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류시켰던 거였죠. 그런데 이 부분이 2016년부터 상위법은 물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과 현재 법령의 근거 없이 시책으로만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죠?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이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도 제외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문의를 통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경과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지방재정법이 일단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공포는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월 1일로 해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보조금 중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 방침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이것은 법률에 근거한 보조금은 당연히 기존대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방침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 이런 게 앞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파악해 보면 한 125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에.

숙자

이숙자위원

125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닌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 1,18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들에게 조례에 근거를 금년 내에 다 마련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예를 들면 서울형뉴딜일자리에 22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또 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에 37억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6억 이런 등등의 보조금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내년에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이런 조례에 근거를 다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도시외교 관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중OD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공무원에 대한 연수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매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직접적인 ODA나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등 ODA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원은 좀 미흡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국제협력담당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더 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서울시 ODA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공무원 연수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개발원조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ODA사업하는 게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자치단체 입장에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신 대로 해외공무원들을 그래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ODA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자금지원이나 이런 방식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저희가 가진 우수한 시책이나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무료로 계속 제공하고 그분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공이나 이런 게 되겠는데, 이런 등등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은 서울시의 ODA사업에 기초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민관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기업과 서울시 MOU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서울시가 재정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20분 제한시간인가요?

박양숙부위원장

20분 후에?

신건택위원

아니, 20분이 제한시간이냐고요.

박양숙부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대충 대부분 다 20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선에서 하시지요.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해도 바뀌었는데 올해 참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많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도 얼굴은 좋으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립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 정무부시장이 있는 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치결과보고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립대 운영위원회 현재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무부시장이 부위원장인데 결론적으로 부위원장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그때 신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시립대학이 일단은 교육기관이잖아요. 대학인데,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교육기능은 교육청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중앙정부 교육부의 지도감독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세 분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기능파트를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명확히 지금 교육기능이라는 게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의 업무에 내용이 따로 없고 교육청으로 다 지금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의 업무라는 게 시장을 보좌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정책수립이나 그런 대외관계를 보좌하는 기능이라서 시립대학의 그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능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안이 아니라면 행정1부시장 아니면 행정2부시장인데 거기에도 뚜렷이 교육에 관련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정전반을 보좌하는 정무부시장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실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역시 대안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렸고요. 혹시 시립대 의견은 어떤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작년 연말에 서울시 조직개편 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명칭이나 role의 변화가 약간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업무분장을 새로 설정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각 국별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구 조례에 저희들이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의 명칭과 업무범위는 조례에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 단위로 각자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분장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구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데요. 이미 실ㆍ국 단위의 어떤 업무범위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 과로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국하고 협의를 해서 과 단위의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직개편이나 조직변동으로 인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제 박양숙 위원님께서 경제진흥본부에 질의를 하셨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동정책과가 있는데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ㆍ국 단위는 거의 엄격하게 defined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과별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단 일자리정책과하고 노동정책과뿐만 아니라 그런 argue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것을 노동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 제가 듣거나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제진흥본부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 단위의 업무분장은 사실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한 과정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될 것인데, 4월에 조직개편안을 또 올리실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전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었거나 혹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공부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내 공무원들 주로 시청이 있고 산하기관은 일단 예외로 하더라도 시청하고 구청이 있는데 시ㆍ구청 간의 인력교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선 이전과 이후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시의회가 구성이 된 게 1991년이고 단체장 선거가 1995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전까지는 사실은 시ㆍ구 간의 인사권을 아예 시장이 전부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내부의 부서 간 이동과 똑같이 자치구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어디 구청 발령 나면 바로 시장이 발령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교류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독립된 완전한 법인격과 구청장에게 완전한 인사권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과 기관 간의 교류형식 외에는 인사교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관의 교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100명 내지 200명 그 정도 수준입니다, 25개 구하고 시하고 교류를 하는 게. 그런데 기술직은 조금 다른데요. 기술직은 각 소수직렬이 너무 많아서 자치구별로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통합인사를 하자 자발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일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인격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동의조건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류 숫자가 거의 줄어들어 있다. 1년에 한 100~200명 수준입니다.

신건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기조실이나 경제진흥본부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작년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구청하고 직접 통화도 해 보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인력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서, 시청에 근무하시다 보면 구청보다는 보는 시각도 넓으실 것이고 아무래도 엑티브하게 움직여질 것 같은데 한 구청에 또 한 가지 업무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결코 서울시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분들한테 누가되는 얘기가 될까봐 적당히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신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이 한 가지 업무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쪽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단 계속하게 되면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과의 어떤 이익이나 이익단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는 조직운영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경력직공무원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계속 시키거든요. 1~2년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문성이 쌓일 기회는 없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익기관과의 유착고리가 깊어질 가능성도 적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까 중간에 잠깐 보고드린 전문관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전문직 이런 부분을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수혈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조나 일반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승진기회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또 하나의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소위 청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렴이나 이런 유착문제는 감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떤 전문적인 업무능력,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능력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을 하여간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일이 아마 인사일 거예요.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고. 그러나 그게 명확한 기준과 룰을 적용을 했다고 하면 불만의 소리가 잦아드는 것밖에 없는데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피해 이것에 대해서 리얼하게 고민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사이버법률상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큼 집행이 되는지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다못해 평양을 한번 방문한다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훌륭한 일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남북관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일단 남북관계 교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뭔가 물꼬가 중앙정부에서 터줘야 되고요. 터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회문화교류가 되었든 스포츠가 되었든 인도적 지원이 되었든 일일이 사업별로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접촉승인 받아야 되고 물품이 가게 되면 물품반출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그 승인을 통일부에서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정부는 사실 교류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오전에 통일교육 조례도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 통일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풀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금도 마련해 놓고 또 단체와 업무준비도 해 놓고 이런 등등의 하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방금 실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물꼬가 터지면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이 예산은 우리가 보통 연간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큼은 그렇게 안 하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는 지금 신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수립을 했는데 쓰지 않게 되면 불용처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짜지만 실행이 안 되면 바로 기금의 잔고로 남으니까 또 다음 재원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외교 강화에 ’15년도에 7개 도시를 자매우호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협의를 예정하고 있는 곳이 중경, 마닐라, 런던,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요녕성 이런 등등의 도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특히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요. 개별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도 어차피 서울이 지금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이라는 것은 과거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키우는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해서 수출도 하고 해외진출도 하고 하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남들보다, 다른 도시보다 나은 측면을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조실 공무원은 세계 최고다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 공무원이 세계 최고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포함해서. 지금 외국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서울의 정책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은 전자정부 분야가 있습니다. 전자정부 분야는 아주 어디에 내놔도, 외국도시에서 오면 항상 그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의견들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대중교통 간의 환승시스템 그 부분이 현재 IT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할증요금제 포함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저개발도시에 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은 이미 100% 달성을 하고 있는데 수질확보라든지 관망의 확보, 공급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외국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회사가 담당하는 도시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누수 없이 상수도 공급하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개발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지하철시스템, 지하철망 이런 부분에도 관심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쓰레기처리시스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선진도시는 도리어 우리가 재활용하고 쓰레기분류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주로 발달된 도시일수록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철이라든지 교통문제는 진짜 어디를 가 봐도 서울만 한 데가 없어요, 쾌적하고. 또 하다못해 일본 오사카 같은 데 가서 시내 한번 나가려면 기차를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각 다른 회사의.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서 서울시가 서울시 규모나 어떤 서울시를 닮고자 하는 그런 표준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전자주민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시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사실은 천만 명 전체의사를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대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할 때 자치구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시민참여단에 골고루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성을 나름대로 보완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천만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냐,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사실 법적으로나 정당성 측면에서는 시의회가 사실은 시민의 대표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현장활동에 일일이 다 대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는 장치로 주민참여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렇게 일부 구청별로 추천을 받아서 2,500명 운영을 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대표성 확보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아예 그러면 모든 시민에게 오픈을 시켜서 모바일투표 하고 싶은 분은 전부 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금년에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보면 좀 나쁜 얘기는, 제가 들은 나쁜 얘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가족들이 등록이 되어서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구청의 추천을 받은 듯한 그런 모양새로 하는 사람도 있다, 또 혹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참여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하다못해 우리 학교 다닐 때 논문을 하나 쓰더라도 서베이 같은 것 해 보면, 그래서 서베이 할 때 수량을 많이 늘리라고 그러잖아요. 표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범위가 커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세계적 성공모델로 정착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류경기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간부님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재룡 국제협력관께서 정책기획관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제일 선임국장이 되잖아요. 한 말씀 소감이나 각오 있으십니까?

재룡

유재룡정책기획관

1월 1일자로 국제협력관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오늘 자로 정책기획관 겸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획관 하나 업무를 맡기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부담을 많이 갖는데 또 하나를 맡게 돼서 걱정이 더욱 앞서기도 합니다. 걱정을 설렘으로 전환시켜 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고 또 위원님들 지도편달 잘 받아가면서 실장님 잘 보좌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무거운 자리이고 선임인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임기가 끝났을 때 박 시장님 표현처럼 머리가 많이 빠져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 보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낌이 기획조정실의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2년 차를 맞이한 류경기 실장님이 정말 시정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6개월은 워밍업이었다면 정말 올 한 해는 류경기가 서울시에 이런 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 잘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의 나열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고요. 눈에 띄는 것 2개 정도 뽑는다면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하는 부분과 주민참여제를 세계적 성공모델로 만들어보겠다, 이 2개 정도는 눈에 띄어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사업들을 부각시키면서 보고서에 담겨내고 의지들을 담겨내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의 사업의 의지나 우선순위들을 먼저 의원들이 보든 시민들이 보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사업들을 죽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부는 명기를 했던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예산들을 명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교류를 하면 국회교류에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명기해 주면서 보고가 되면 좀 더 손쉽게 사업을 파악할 수 있고 규모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경환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서 17쪽 지속가능발전사업……. 그 이전에, 그래서 실장님은 올 한 해 사업 중에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실 기획조정실의 기본적인 기능이 문자 그대로 기획과 조정입니다. 어떤 고유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들을 잘 지원을 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 기획조정실의 본연의 업무가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나 또는 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산의 재정을 통해서나 또는 평가를 통해서 독려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또 법률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이러한 시정의 핵심과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창조경제를 화두로 금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정의 중점과제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박 시장님의 2기, 6기 시정공약 핵심공약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사업이 뭔지 잘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볼까 합니다. 3개 분과가 있네요. 경제, 사회ㆍ문화, 환경 분과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도 찾아내야 될 것이고, 사회 분위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와 맞게 환경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각각의 분과별로 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계획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각 과제설정, 그다음에 그 과제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지표 그것을 만드는 게 가장 큰일이었거든요. 그것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의견을 계속 모으고 서울연구원에서 주체가 돼서 전체 논의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3개 분야별로 포함해서 시정의 핵심과제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과제 정리된 것 지표들이 있으면 자료를 줘 보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TF를 3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속가능성평가 TF, 핵심정책평가 TF, 신규의제발굴 TF 이것은 3개 분과하고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발굴된 내용들을 TF를 통해서 별도로 해 보자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러한 TF 위원이 돼서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임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발전계획 짜는 과정에서도 아까 경제, 사회, 환경 나눠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40명이 계속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미래서울자문단, 이게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사회, 도시노후, 사회갈등, 통일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미래서울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일이 아닌가요? 또 다른 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넓게 보면 같은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미래에 관한 부분이고 미래의 주제가 결국은 지속가능발전을 가장 큰 과제로 해야 되는 측면에서 같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그 방향으로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제시하는 역할에 중점이 가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할 때 그런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자는 그런 내용에 중점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주안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첩되지 않을까 또 다른 낭비요소는 없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넓게 보면 중첩되는 것 같은데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정확하게 역할 구분을 해서 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일에 매몰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들을 만들어 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들이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2030계획이든 이런 계획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 한 번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든 미래서울자문단이든 좋은 내용들을 잘 발굴해 내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45쪽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이 정부의 5ㆍ24대북제재 조치로 인해서 꽉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한미군사훈련 때문에 경색된 국면이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공히 올해가 분단 70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끝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8ㆍ15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각의 제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북한대로 남한도 남한대로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전에 통과됐던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가 내일 본회의 통과될 텐데 시기를 잘 맞추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보니까 대북사업에 추가로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지원 사업. 이 부분은 통일부나 아니면 관계 개성공단에 들어있는 기업체하고 협의된 측면이 있는 사업인가요,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 시의회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가 있고 또 의원연구단체 ‘포럼평화와 경제’라는 곳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해 보자 그래서 민간을 접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담당관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성공단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투자목적일 때만 개성공단 방문이 가능하고 그 업체의 초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의원단이 들어가서 투자의 문제든 애로사항이든 들을 수 있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법령 개정 있잖아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두고 법령 개정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협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지금 창구가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도 사실 그동안 수십 년간 이런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지위를 줘도 저희들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계속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좋고 수도권, 광역 세 곳을 통해서 해도 좋고 강원도를 포함한 지자체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부서장 중에서 질문을 하나하나 과장님 도움 없이 하시는 실장님 처음 봤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궁금한 것을 딱딱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거기에 올해 기조실에서 하는 사업이 71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잘 몰라요, 예산서를 늘 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 다음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 71개 예산이 각 과마다 어떻게 있는지 표로 만드셔서 그 사업별로 예산이 투여되는 예산은 예산액, 그다음에 언제까지 했나 집행률 이렇게 해서 저희가 71개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현장중심ㆍ시민참여형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 하고 1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민참여형 평가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외부전문기관 평가 확대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문적ㆍ객관적 평가로 실행력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이 평가기관에도 사회적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굳이 사회적기업 참여를 쓰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을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평가대상 업무 중에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단체가 평가에 능력이 좋은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민간단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는 기관이니까 좀 더 깊은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외부기업이나 기관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사회적기업을 서울시 모든 곳에서 다 우선적으로 쓰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을 쓸 적에 정말 이것이 사회적기업 등 꼭 짚어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넣어야 하는지 제가 그냥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너무 드러나게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민간단체를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최호정위원

그 밑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요. 작년에 8개 분야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어떤 분야를 할지 결정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분야를 확대하거나 조정할지를 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어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일자리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 일자리에 관한 만족도도 한번쯤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같이 분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조금 전에 오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서울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3월부터. 이게 무슨 시장방침에 의해서 만드는 자문단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시장 방침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자문단 구성하실 때 방침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상세한 계획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마을변호사에 대해서요.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지역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변호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마을변호사 생각이 나서 정석윤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초동에는 마을변호사가 없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친히 상담에 응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7월부터 이것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서초구에 있는 동들, 동장이나 서초구청에 얘기해서 잘 활용하라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최호정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정석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마을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 만들 때 제가 제대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실 예정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몇 개 기관 선정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하나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하나 기관이 올해 42개를 한꺼번에 다 평가를 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씩 나눠서 하니까 금년에 42개인데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기가 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각 기관에 맞는 평가기준을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 추진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질의드린 것인데요. 그때 제가 실장님께 서울역고가차도 학술용역하셨냐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 싱크홀에 대해서 했냐 그럴 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러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별로 이렇게 학술용역을 위한 포괄예산이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담당부서별로는 없고요. 담당부서별로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자기들이 학술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다음 해에 학술용역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최호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싱크홀이 작년에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전에 그러면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그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싱크홀은 아마 그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활용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최호정위원

그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 놓고 아직도 안 가르쳐 주셔서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송구합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부서마다 이런 포괄적인 학술용역이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는 없고 확정된 학술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조실에서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만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여기에서 각 부서가 쓰는 겁니다, 쓰는 것은. 저희가 조정지원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싱크홀하고 서울역고가차도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심의회가 되었는지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이 심의회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홈페이지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제목이 뭐죠, 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하나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사이트 이름이 그렇고, 하나는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들어가게 되던데요.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러면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의견까지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참여예산을 보러갔는데 서울시에는 낭비신고센터만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위원위촉을 한다고 공고를 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연임할 수 있는 경우가 50%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출석률 많은 사람들에서 60여 명을 연임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뽑아요. 그런데 보면 청년은 따로 뽑죠? 청년은 10%만 따로 뽑는데 그것도 약간 차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령대별로 뽑으면서 왜 청년만 25명을 따로 뽑는지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물어볼게요. 위원장은 신임 중에서만 선출하게 되어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입니다. 3년간 운영하면서 참여위원 현황을 봤을 때 중년 이상들이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세에서 29세 사이를 이번에 10%, 25명을 추가로 모집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추가가 아니라 250명 중에 일부분이죠.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250명 내에서 10%인 25명을 19세에서 29세 사이로 모집을 해서 이번에 임용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잘된 것인가요? 원래 25세 미만 따로 뽑고 25세에서 35세 뽑잖아요. 그렇게 대표성 있게 뽑으면 되지 왜 꼭 19세에서 29세 청년을 따로 뽑아야 되는지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저희 연령대는 25세 미만, 그다음에 25세 이상 39세 미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4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젊은 층들, 청년층들 이런 쪽에서 이번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과소하게 신청을 하고 그쪽 의견들이 반영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9세에서 29세 대학생이나 청년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가기 위해서 그쪽을 10%인 25명을 추가 추첨을 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나이대로 뽑는데 그러면 25세 이하는 경쟁률이 1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나이별로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지원 몇 명 해서 몇 명 뽑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25세 미만하고 25세에서 39세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따로 청년을 뽑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최호정위원

어쨌든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말을 똑같이 하지 청년은 목소리가 작고 자기의견을 얘기 안 하고 나이 드신 분은 자기 얘기를 강하게 표출하고 그렇습니까?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구간이 작년에 세 구간이에요, 네 구간이에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제가 작년 내용은 잘 모르고 올해 저희가 운영한 부분 나이 네 구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참여한 위원들의 어떤 발언의 성향부분이 아니고 연령대별 구성으로 봤을 때에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적극성도 있고, 그래서 중년 이상 분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최호정위원

출석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연령대가 미달되거나 그러면 다른 연령대에서 동일 성이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나 청년이나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특히 19세에서 29세 25명을 추가로 받기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누구 의견이에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저희가 3년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마친 이후에 자치구 의견,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그리고 지원협의회, 또 전문가들 의견들을 죽 반영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고 반영이 되어서 올해 처음 시행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아요. 위원장은 신임위원에 한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저한테 오늘 주신 것에 위원장은 신임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임하시고 작년에 출석률이 높아서 성실성이 담보되신 분께서 위원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신임에서 선정한다 이 조항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총회가 있고 9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최호정위원

8개.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운영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9개가 되고 사업 관련 위원회는 8개 해서 총 위원회는 9개가 됩니다. 그런데 총회위원장은 신임, 연임 상관없이 뽑게 되고 분과위원장의 경우에는 신임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위원장이 경험이 있고 그러면 잘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해 보니까 독단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냥 끌고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제한을 두고 이번에 가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과장님, 공동위원장은 신임, 연임 상관이 없다고요? 저한테 아침에 주신 20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보면 임원 구성, 공동위원장 2명, 위원호선으로 남녀 각 1명을 연임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어요. 1명을 연임위원, 신규위원 중 선임, 그렇습니다. 제가 뒤의 것만 보고 1명을 신규위원 중 선임으로 봤습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신구조화를, 그러니까 연임과 새로운 분이 조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은 신규만 할 수 있고?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것도 아닙니다. 운영위원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총회위원장은 남녀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위원장을 두지 않고 공동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못 보고 실수를 했네요. 그다음 주민참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했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지금 발주 중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엠보팅(mVoting) 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다 참가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이것인가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yesan.seoul.go.kr에서 서울시 엠보팅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데스크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아니고 웹을 구축할 것입니다. 앱을 구축하게 되면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될 것이라고 해서 모바일 웹을 들어가면 아까 yesan.seoul.go.kr 그 웹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엠보팅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언제쯤 다 구축되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저희 투표시기가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 말 정도까지 하고 7월 초에는 테스트해서 그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36페이지 보시면 혁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이 구성이 되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부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구성한 것은 금년 1월에 했는데 이것이 투자ㆍ출연기관별로 업무가 다 달라서 핵심과제선정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자ㆍ출연기관은 자기들이 혁신과제라고 선정을 했지만 또 시민의 눈으로 보면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하기 위한 기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자문단의 자문을 꼭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장 방침에 따른 그 방침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자문단에는 누가 있는지 위원들 경력과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 51페이지 보면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했어요. 집중대응 2개, 모니터링 6개를 올해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집중대응을 몇 개나 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것도…….

태균

김태균기획담당관

작년에 업무를 맡고 있었던 기획담당관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집중대응과 모니터링이라는 구분 없이 6개 지수를 같은 강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게 있죠?

태균

김태균기획담당관

저희가 2014년에 모리재단은 2013년에 이어서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것처럼 삶의 질 지수 같은 것들은 서양의 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도시들이 상위를 점하기 때문에 70위권, 50위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이 모니터링을 해서 단계가 올라갔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태균

김태균기획담당관

머서지수가 작년에 74위였는데 올해 두 단계 올라가서 72위를 한 게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들은 특별히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것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영컨설팅회사들에서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바꾸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그 대응한 방법 그 내용을 자료로, 한국말로도 있죠?

태균

김태균기획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그것을 주시고, 올해 또 집중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맹진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감사 때 서울시 전체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해 보긴 했는데 지금 아마 보고가, 안 됐었죠?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회 전체예산과 위원들한테 간 예산 세분해서 얼마인지, 지금 감사 끝난 지가 꽤 됐는데 감사 때 지적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거울프로젝트라고 아세요? 기조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했던 사업 중에 양화대교 같은 게 1번이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울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한 것 모르세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때 언론에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명칭을 썼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명칭에 대해서 들었고 지금 사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옛날에 제가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마 비공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시장님 취임하셔서 한 기가 끝나고 새로운 6기로 들어섰는데 박원순 시장은 자기를 거울삼아서 이런 반성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서울시에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부채를 줄이고 잘하신 것들은 백서로도 만들고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한다고 했으면, 몇 년 지났으니 자기 자신을 먼저 반성하는 그런 일들도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수시로 반성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일이에요. 2012년도에 리스한 차량을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서 하면서 취득세는 시골 경남 같은 데 내고 그래서 취득세를 서울에서 많이 못 걷어서 행안부에 얘기한 일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논란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석윤 과장님이 거기 TF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때 소송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 소송내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2012년도 취득세를 서울시에서 과세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를 했고 그 부과한 곳에 대해서 리스차량회사들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먼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약 26%는 인용을 해 주고 약 74%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사결정을 했습니다. 재조사결정은 서울시가 한 처분 자체가 일단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강남구가 1,809억 원인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것을 강남구청에서는 취득세를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힘들게 징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20% 달라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금 걷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주는 것이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징수수수료 주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징수수수료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하여간 20% 요구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초구도 보면 442억이 있어요.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서울시를 위해서 구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알맞은 인센티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남구, 서초구하고 얘기해서 소송이 끝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우리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51페이지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에 선제적 대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지표라는 것은 사실 통계지표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이 결과는 전혀 달라지고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일반사람들은 빅테이터가 제일 좋은 결과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모아놓은 것이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지표가 통계지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모니터링에서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이 지표에 의하면 우리는 83개 도시 중에서 8위예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것이지요, 서울시가 아니고? 도시니까 서울시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시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8위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국제금융지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더 있지요? 다른 것 모르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융지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때 말을 한 것인데 이것 말고 저도 지금 제 손에 정확한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국제금융경쟁력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OECD가 만든 것인지 기억이 없는데 국제금융경쟁력지표에서는 우리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케냐, 가나보다 밑입니다. 케냐, 가나가 아마 62위, 82위 그럴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게 더 맞는 지표예요. 그것 말고 지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지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도시 간의 어떤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모리재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엔(Z/Yen)도 국제기구인데 그 기구가 자기들의 평가지표를 스스로 설정해서 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데 노력한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 이외에 이것의 평가지표와 다른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저는 당연히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외국 갔다 와서 바로 면담을 요청한 부분이 OECD에서 파리 20일 통계분야 아태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간담회를 했을 때 사실 통계분야가 뭔지 OECD에서 만드는 평가지표가 뭔지 정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각 분야별로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통계방법을 개발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설명하기 쉬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비롯해서 파리 20일 설계하고 유치하기를 원해서 중간에 많이 노력하신 홍은표 교수님하고 2차면담을 할 때 박원순 시장님께 뭘 제안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 내에 자치구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꼭 호텔의 등급을 매기듯이 이렇게 해서 자치구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마 박 시장님도 이 지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 전체로는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치구평가지표, 각 자치구마다 특성화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 지표를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면 국제도시경쟁력에서도 올라가겠지요. 자치구평가지표 만들 때, 통계분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겼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과장님께 이런 지표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들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조직이 개편되어진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화 되었는가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큰 틀에서는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얘기를 주시던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편집의 문제인지 뭔가 약간 아무튼 산만하고 짜임새 있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말했던 내용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수되어진 사업의 경우는 처음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관련 규정 조례라든지 이 사업의 근거 있잖아요, 시장방침이든, 조례든. 이런 근거부분들이 명확하게 같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2쪽, 3쪽 보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되고 나서 조직들의 기능이라든지 예산의 배분현황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법무담당관하고 법률지원담당관하고 당시에도 사실 이게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는 거냐, 중복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법무담당관이 하는 일은 행정심판, 소청심사 이것하고,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총괄하는 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차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을 해 주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의 심판절차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2차 기관인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한번 판단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주는 권리구제 절차이고요. 소청심사는 공무원징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징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개인의 과도한 그런 징계를 구제해 주는 그런 공무원 구제 절차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이거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서 최종적인 어떤 권리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내부에서 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한 소송 부분은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 쪽은 지금 보니까 예산은 3억 8,700만 원, 그리고 법률지원담당관 39억 5,600만 원 예산은 하는 일에 따라서 결국은 예산이 반영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무담당관에는 몇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1쪽에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요. 법무담당관은 24명이 일하고 있고 법률지원담당관은 2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디에, 법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주로 있고 법무담당관실에는 한 명 있고요.

박양숙위원

주로 우리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그동안에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쪽이 법률지원담당관 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겠군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조직인원 자체는 거의 과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물론 예산은 한 개 과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의 경중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소송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착수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성과급까지 지불을 하게 되는데 중요소송 지정하면 저희가 1억 원까지도 지불을 합니다. 소송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39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법무담당관실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청은 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한 20만 원 정도 전후로 드리는데 그 비용만 나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돈을 적게 쓴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일 수는 있는데요.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무담당관 쪽이 워낙 많은 일들을 수행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효과적으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가 분과가 돼서 운영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대로 조직을 개편을 해서 하나의 과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실 법률지원파트는 사전에 법률심사나 자문을 받음으로써 사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후에 저희가 소송에 패소라든지 시민의 권리침해라든지 이런 등등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미리 줄여보자는 취지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것도 공기업담당관과 재정관리담당관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과인 것 같은데 공기업담당관은 현원이 12명인데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사업 수는 4개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재정담당관실에서 했던 게 공기업 업무, 그다음에 투자심사, 채무관리 이런 등등을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기관이 5개가 있고 출연기관이 12개가 있고 출자기관이 관광공사 하나 해서 1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경영혁신도 하면서 투자심사하고 부채관리하고 이렇게 막 섞어놓으니까 이것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관리가 소홀하다 그런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딱 떨어지는 기관이 있으니까 이제 투자ㆍ출연기관이 18개가 됐습니다만 거기의 경영혁신업무, 그다음에 거기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업무, 이런 부분들을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완전 전문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공기업담당관실로 분리를 했고요. 그 외의 업무,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든지 또는 부채관리라든지 또는 주민참여예산이 예산과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1년 내내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로 옮겨서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대충 어떤지는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재정과 부채와 분리를 해 놨어요, 관리하는 부분들을. 그것은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 부채나 채무관리는 투자기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투자기관과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투자기관에 발생하는 채무, 그다음에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는 지방재정 여러 가지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담당관실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채무나 이런 부분은 공기업담당관이 다룰 수가 없고 해서 채무라는 하나의 기능으로 해서 서울시가 됐든 투자기관이 됐든 전체를 한번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 분담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서울시에 투자ㆍ출연기관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하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양, 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나누는 정도의, 법무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사실 공기업담당관 같은 경우는 좀 더 투자ㆍ출연기관들의, 경영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평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도대체 어떤 지표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물론 평가를 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살아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정형화된 틀 그런 평가에 묶여버리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수산식품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거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매인들과 법인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결을 하려면 이쪽에서 개입을 해서 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공기업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으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지원하는 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담당관실에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경영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행정소비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루어내자 그것이 공기업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늘부터 SH공사 경영혁신계획 발표를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혁신자문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기업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별로 경영혁신계획을 만들면 시민의 눈으로 경영혁신자문단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시키고 독려하고 해서 확정을 해서 시민에게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업에 그냥 맡겨놔서는 기존에 하는 업무처리에 머물 가능성이 많아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기업담당관을 강화를 했고 실제로 그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35쪽에 투자ㆍ출연기관 시민체감형 경영혁신 이 부분이 그러면 공기업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된다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어진 경과에 대해서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이 부분을 제대로 해 낸다면 난마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변호사 사업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100일 됐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 내지는 이런 파악된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익변호사단을 활용해서 마을변호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면대면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서초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초구는 워낙 변호사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 250개 동은 아예 변호사분들이 없어요, 서울의 420여 개 동 중에서. 그래서 주로 변호사분이 한 분도 없는 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하고, 방문을 안 하더라도 계속 전화 받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 주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던 동에서 새로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선 숫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 정도로는, 저희가 여비 3만 원하고 상담료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해서 5~6만 원 주는 방식인데 변호사분들은 완전히 봉사시스템이거든요. 그 변호사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동별로 더 많이 보내드리고 월 한 번 보내는 것도 가급적이면 확대를 시키고, 아까 우리가 보내지 못하고 있는 아직 마을변호사 지정이 안 된 동 거기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 없는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 행정조직이 개편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각 동사무소들은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아마 여기에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서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결돼서 이것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부분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좀 더 보강을 하고 확대를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민들 법률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없는 동들은 다음에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변호사 없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83개 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개 동에 2명씩 배치를 했는데 일단 신청을 한 데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익변호사 확보해서. 앞으로 구나 동에서 자기들이 아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식이 확대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요. 신청을 받아서 금년 7월쯤에 다시 2차로 추가배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확대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좀, 그 부분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변호사분들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비용도 준비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학술연구용역 관련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동안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학술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 이하는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수의계약의 문제는 서울연구원의 문제거든요. 학술연구용역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서울시는 물론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는데 그 외에도 국가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대학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학술용역과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울연구원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인력으로 보나 그동안의 자료나 축적된 노하우로 보나. 그래서 조례에 아예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학술연구용역을 따 가는데. 그렇긴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할 있게 됐으니까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 결과물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을 분석해 가면서 좀 더 발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원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 연구역량, 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연구원 입장에서는 재정자립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연구원이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수탁과제를 주면서 일정하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뭔가 대책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재정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어떤 수탁과제나, 서울시가 대부분이기는 하고 일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을 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기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운영이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넓게 보면. 물론 자체수입이라는 게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일부고, 그것이 만일 서울시로부터 오는 수탁과제가 줄어든다면 서울연구원은 정말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외부기관에 마케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최소한의 연구원의 수준과 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보충해 줄 계획이라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연구원 입장에서는 사실 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출연금으로 보충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긴장 안 하고 대충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게 마구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그다음에 인력 수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설립기관으로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재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경쟁시장에 나가서 서울연구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의 과제라고 보이고요. 서울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보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수용해서 정책의 만족도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결국은 기조실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늦게 얘기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추가질의를 잘 안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 다 말씀 한마디씩 했는데 황 국장님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도를 맞는 어떤 각오라든지 그런 것 한 말씀 하시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원님으로 신건택 위원님을 직접 모셨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제가 잘 모시고 위원님 고견을 잘 들어서 우리 실장님을 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건택위원

이 정도 되면 제대로 짠 거 맞네요. 37페이지에 보면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관리 해서 만 3년 정도에 7조 2,829억 원 채무를 감축시키는 것을 달성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그와 동시에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동시에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임대주택 8만 호 지을 때 한 호당 비용이 얼마쯤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크기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한데 평균 1억 전후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2억 전후라고 합니다.

신건택위원

1억하고 2억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1억이라고 들었는데 뒤에 팀장 얘기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한 호당 2억이고 8만 호면 16조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곱하기를 잘 못해서. 다들 행정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산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16조 정도 비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7조 정도의 부채가 줄었으면 이것만 따져도 한 25조, 서울시 1년 전체 예산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3년 안에 가능했지요? 자랑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다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7조 채무 감축한 것은 지금 37쪽 내역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7조 중에 6조 8,000억이 SH공사에서 채무 감축한 부분입니다. SH공사는 아시는 대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축을 해서 분양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임대도 주고 이런데 SH의 투자주기를 보면 주로 땅을 매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거나 이런 등등의 절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채무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많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주기상 초기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채무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뒤로 택지매각이나 아파트 분양을 저희가 많이 한 겁니다, 3~4년 동안. 그리고 택지매각이나 분양을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SH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 같은 것도 안 팔린 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시장님이 거기로 공관을 옮기면서 직접 마케팅을 했거든요. “50평짜리, 60평짜리 사세요. 괜찮습니다.” 해서 그것도 싹 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다든지, 그다음에 마곡이라든지 문정지구라든지 택지 조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되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잘 판 것이지요, 그것을.

신건택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것 다 팔고 난 다음에 쏙 빠져 나오신 거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채무를 갚았는데 앞으로도 사업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또 다른 사업지구가 있으니까.

신건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택지개발해 가지고 잘 안 팔리면 시장님이 또 거기 가서 잠시 살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도 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니까요.

신건택위원

나쁜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래서 자랑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된 3개년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서울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을 좀 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빛섬하고 DDP가 영업이 잘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회복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세빛섬 같은 경우는 예약이 어려운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뷔페만 그래요? 여하튼 세빛섬하고 DDP의 현재 버전의 경영실적, 판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이며, 자랑을 하셔도 좋고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빛섬하고 DDP와 관련된 처음에 입안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플로우차트라고 그러나요? 흐름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경영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년 투여된 예산, 그다음에 공사를 처음에 3년에 하기로 했는데 공기가 3년 6개월이 걸렸다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구입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빛섬 같은 경우는…….

신건택위원

잠시만요. 가능한 범위라 하면 어떤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빛섬 같은 경우에는 민간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실적을 내라 하게 되면 협력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의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투여된 예산도 예산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투자를 몇 년도에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예산이 들어간 게 있으면 몇 년도에 얼마가 투자가 됐고 당초 계획은 얼마인데 공사 진척이 빨라서 100억 들어갈 게 금년도에는 130억이 투여됐다든지 그 반대라든지 그런 내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미성년자들도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몇 명 정도나 있었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초등학생이 아니고 14세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세 미만의 구체적인 어떤 연령 구성을 원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중학생이 그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했다면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어린 학생들이 과연 정당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 어린 학생들의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집어넣어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일단 성별, 연령별 반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 자체에도 연령별을 고려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성별, 연령별 고려 부분이 강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학교 9시간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각 주요행사들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도 그렇게 예산학교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데 20세 이하의 어린 그런 사람들을 꼭 주민참여예산에 꼭 참여를 시켜야 그게 공평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예전 같으면 부모님들이 다 해 준다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학생도 자치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청소년 분야를 따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너네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챙길게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일단 신청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위촉이 되면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미래를 바라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회의부분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생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야간시간대 회의를 주로 하고, 예산학교도 주중에 운영하는 게 있고 주말에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낮 시간 때 운영하는 게 있고 야간에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 오시면 그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뽑힌 분들이 각 분과에 골고루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는 분과가 따로 있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일단 저희가 1지망, 2지망, 3지망 신청을 받아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돌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긴 하는데 희망분야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중학생이나 이런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소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이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채택된 예산들이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엉뚱한 것들도 채택이 돼서 반영할 수 없는 것들도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엉뚱하다고 말씀하시면…….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없는 예산 같은 게 선정돼서 올라와서 아예 캔슬되는 게 있다고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은 여기는 파악이 안 될 텐데요. 2014년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 중에서 일부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말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다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진짜 어느 게 공정한 것인지 애초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분의 말을 들어보면 사심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심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립을 지켜서 서울시 예산 반영을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사심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목소리 큰 사람 말이 주를 이뤄서 회의를 이끌어가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폐단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복안을 혹시 올해 가지고 있는지?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는 부분이 자치구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단체나 이런 쪽에서 일부러 들어온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가는 부분은 이번에 자치구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을 거의 자치구에 협조요청 자체도 안 한 상태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치구에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인력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 자치구 협조를 안 받고 공개모집 형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거기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예 예산학교 교육할 때 윤리강령 시간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대표고 공정한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구성이 돼서 5월에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의 현장을 아마 가볼 것입니다. 가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특정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위원들의 투표, 그리고 전자투표, 그리고 전문 설문기관의 사업선호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이 되고 시민 공정성이나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가는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신경 바짝 써서 꼭 필요한 데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 중에서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클레이 총회가 있어요. 기후환경변화 총회인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제 배출권거래제에는 속하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조그만 방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위원장님께 이클레이 총회 준비사항은 기후환경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마침 국제회의가 외국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회원도시가 거의 1,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와 단체들에서 오기 때문에 서울시 우수정책을 여기 들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할 예정이거든요. 국제회의 전체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 민선2기 공약사항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년에 두 번 반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폐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변경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조금 관리 조례나 투자심사 관련 조례가 상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또는 협조요청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님 공관 이사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는 서울역고가 공원화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재활용쓰레기 관련해서 전단지 건 때문에 SNS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님이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대권후보로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오시고 민선2기 접어들면서 집행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본인이 서울시장이기보다는 대권후보 반열에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행보가 초심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더 낮추고 겸손해 지고, 그리고 옆에 계신, 특히 기조실이 되겠죠. 기조실에서 직언을 하시고 바른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나중에 대권후보가 되셔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36대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에 충실하고 시정이 성공해야지 그다음에 성공한 시장,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기조실 간부들이 충언도 하시고 제대로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으로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반영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