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자 남원시 정기인사에 따라서 원예허브과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이준무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제가 남원시 농업·농촌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할 원예허브과장의 소임을 맡고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여기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업무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당초 편성된 예산 집행 실적이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결산 추경에 삭감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다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원예허브과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업을 검토하고 적정한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통해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대규모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시에 주민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고 사고 또는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금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2015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비 미확보분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시비확보가 지연돼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요구되는 의회업무자료 특히 업무보고랄지 행정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또한 자료 누락이 없도록 작성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서 오탈자 내지는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 시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많다고 하시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상례이지만 지적하신 대로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복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 생산기반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농가들에게 추진 과정에 있어 건축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농기계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농기계 책자에 기재된 기종을 구입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기계로 간주하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농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의 계획대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예브랜드 사업은 우리 남원 농업의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화작목으로 멜론을 선정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계획 한 바와 같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J멜론과 재배농가들이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성사시키고 또한 매취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운영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지적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서 농산물홍보 내지는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브가공업체가 시설이 완료한 후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인가 없이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용금지가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미운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허브가공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내에 아로마테라피관과 관련한 민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계획대로 허브산업을 경쟁력 있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현실을 인식하고 우위를 접목할 수 있는 동부권 개발 사업이랄지, 생태공원사업, 케이블카 유치 등 이러한 사업 또 국제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허브밸리와 허브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는 민자유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민자유치를 하지 못한 것 사실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위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관광지 등 케이블카 유치랄지 이런 것들과 접목을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안 내지는 지침서를 새로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서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협상과 협약이 체결 완료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포도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원포도는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가장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전략 작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도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인식하고 홍보 및 판촉활동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조공의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해서 가격 협상 교섭력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재배기술과 보조금지원 등 면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설사업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과 면적 확대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로 복구지원금을 수령한 후에 피해물건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차기에 재차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연재해 피해 농가들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적관리 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보조 내지는 재차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지역농업에서는 농산물의 유통과 선별 등 수수료가 농업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일하게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지도하라고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농협과 농협관계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진흥위원회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안건들은 심의해 나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원예허브과에서는 총 명시이월 8건에 57억 7,200만원, 사고이월 15건에 53억 9,401만 9,000원, 합 총 23건에 111억 6,691만 9,000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사고이월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에 시비 매칭을 제때하지 못하고 추경 또는 결산추경 심지어는 금년도 2015년 예산에 이렇게 시비를 확보하는 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어차피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개선사업비 춘향골농협딸기, 남원원협딸기, 춘향골농협상추, 남원농협오이, 운봉농협화훼 등 5개 사업에 20억 7,255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에 15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 5억 6,25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 7,500만원은 추경에, 그리고 시비 1억 8,750만원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4월까지는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해서 매장이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비 29억 7,966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 편성했다가 사업비를 결산 추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로드맵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이내에는 사업비가 집행,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허브식품클러스터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5,819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공공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변경 등 사업을 거쳐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공개를 통해 공모했으나, 적정한 사업이 없어서 불가피 이월했습니다.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5,184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마는 2농가 3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3월 중에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겹보온커튼 1,639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본 사업도 시설을 완료했지만 한 농가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내렸고요. 3월 중에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예용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비 5,94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요. 본 사업도 사업추진 도중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하는 등 지연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4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는데 대상 농가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원예용관정개발사업비 6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기변경 등 사업추진에 지연이 됐습니다. 총 중요한 중형 1, 소형 3 곳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3월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5억 7,903만원 5,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본 사업도 좀전에 앞에 명시이월과 같이 시비 매칭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대상농가는 50농가가 되겠고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것 역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대상자를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총 8동이 해당되겠는데 4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 및 시설현대화, 종합체험시설 당해년도 사업비 3억 5,681만원과 명시이월사업비 3억 9,465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개 업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공사 사업비 17억 8,682만 1,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본 허브복합토피아관 공기가 5월 30일까지고요. 전시 및 제작설치가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공사 감리비 명시이월분 3,888만 8,000원과 당해연도 예산1,492만 6,000원도 사고이월됐습니다. 이것 역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복숭아생산단지조성 개관지원사업비 4,976만 4,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복숭아단지 조성을 위한 개간사업 등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10농가 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됐는데 이것 역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사과명품화 단지육성 사업이 594만원, 그리고 FTA 과실생산현대화 사업 309만 1,000원, 오미자생산단지 육성사업 296만 4,000원 등 각각 한 농가씩이 사업이 좀 부진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상반기 동안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고·명시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허브과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탈바꿈이 되어서 정말로 원예허브과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준무 과장의 능력이나 리더십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세가지만 짚어볼게요. 물론 지금 업무가 다 익숙하지 못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이 안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또 답을 할 수 있는 대로만 하세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진작부터 어렵고 힘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준무 과장께서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신 이후에 담당계장님들한테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테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후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19쪽에 보면 허브가공업체의 사업완료 후 타 목적 사용 및 근저당설정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미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예.

뭐라고 답을 했냐면 "허브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부가등기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미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리나 계획 운영한 사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허브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가공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또 미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아까 발표하신 대로 제가 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지금 토피아관, 허브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시에서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한 쪽 부분이지만 이런 것부터가 지금 자세히 짚고 넘어가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허브가 장사가 잘 되고 허브가 정말로 운영이 잘 된다면 이 공장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달리 세워야하고 될 수 있는 계획이 뚜렷하다면 권장을 해야죠. 그런데 길이 뻔히 보이는데 아니다고 답이 나왔는데 뒤에서 쫓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과감성있는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허브밸리내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허브산업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이 남원시의 현실임을 직시하여 전북도의 동부권 개발사업, 백두대간 생태공원, 케이블카 유치, 국제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를 했어요. 민자유치가 무산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을 했냐면 "백두대간 생태공원 등 주변관광지와 케이블카 유치 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여 민간투자 공모안 및 응모지침서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에 노력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상반기 중에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상반기 중에 협약 체결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월인데, 3월 11일인데 지금 민자유치를 투자를 할 사람은 아직은 보이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우리가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특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민자유치가 가장 하나의 관건으로 돼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민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주식회사 NEST 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목적대로 추진이 안 돼서 어려움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우위를 접목할 수 있는 주변관광 내지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케이블카 노선이 저쪽 산내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뀌는 등 여건변화가 되고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계속 섭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어떤 회사가 대상으로 물밑 접촉은 안됐지만 현재 4개 업체 정도가 계속 저희들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중에는 2개 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정확한 공모안들을 안 주고요. 왜그러냐면 이분들이 투자를 하게 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 인가를 갖고 오도록 해서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이번 주는 지났고 다음 주 안으로 2개 업체에서 와서 상담을 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돌고래식품이라고요.

과장님 길게 답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진짜 운봉 허브밸리에 150억이란 이 엄청난 민자유치를 하기에는 지리 여건상 어렵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된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150억을 한 사람한테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쪼개서 50억씩이라도 해서 그외에는 50억에 투자한 사람은 50억 투자한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150억을 정말로 투자를 하기에는 대그룹의 결단성이 없이는 소규모의 자본가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허브밸리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인근 도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시간, 돈 낭비해 가면서 서울서 여기를 오겠습니까? 부산에서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산서 오고 서울서 오고 광주에서 와 가지고 여기에 특별한 서비스 사업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데 보면 인근 위성도시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이 서비스 산업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의 서비스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우리 그 뭐죠?

복합토피아관 말씀하시는 가요?

, 그 옆에요.

유전자 시험장 말씀하시는 가요?

또 우리가 원래 전임 시장이 연수 도시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지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케이블카도 이쪽으로 계획이 옮겨지고 백두대간 생태공원도 그 근처에 있고 운봉 축산고도 있고 해 가지고 운봉이 그 머리를 잘 써서 계획을 세우면 엄청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장소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잘 좀 한번 해 봐야지, 지금 상반기에 무엇을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안 되면 그때는 뭐라고 답할 거예요? 자꾸 말꼬리를 잡게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 돌고래식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자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업체가 합작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아무튼 한 업체가 다 하는 경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 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상반기 중에 이런 응모지침대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과거와 같이 민간유치 사업자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어설픈 짓 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을 읽어봐 가지고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놔두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짚어볼게요. 명시이월에 보면 남원허브식품클러스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이월액이 1억 5,800만원있어요. 추진 금후계획에는 2015년 3월 중 민간자본보조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후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놔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공모하면 올 사람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답니까?

이 사업은,

들어보세요. 사고이월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에서 보면 시비 매칭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상반기 사업추진 완료예정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냐면 이거 이거 상상도 못해요. 40억입니다. 40억이요. 그것이 15억 써지고, 25억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50농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교육을 세웠고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50농가나 이런 사고이월로 이월되냐, 그 말이에요. 참, 이것은 사업비 확장되기 전에 40억이나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연해 줄 수 있는 농가들이 사전에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보면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 및 시설현대화, 종합체험시설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 70%가 사고이월입니다. 그 밑에는 100% 사고이월이고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세상에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예산을 세워 놓고 단 돈 땡전한닢을 예산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다 100% 넘어오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추후라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고 농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아직 업무파악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부담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건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원예허브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원예허브과가 정말로 일사천리로 잘 나갈 수 있고 농민들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고 사업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사업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기계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했는데 추진상황에 이 부분이 풀렸나요?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건축물 신고대장에 올리지 않고 농기계로 간주할 수 있는 법의 적용을 배제해서 농가 편의를 제공하겠음 해서 완료를 해 놓았는데 그때는 법 적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 인근에 사례를 들었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이 됐고, 추진상황에서는 전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건축법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배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겁니까? 추진상황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같이 있지 않아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등을 검색해 볼 때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를 테면 전기수용이랄지 또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시설을 했을 때에 전용허가내지는 불법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하는 것 들이 오히려 실 과 득이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 동안에 다른 지역 사례랄지 우리 남원시의 사례를 이런 것들로 볼 때에 건축법 적용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편사항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농기계 책자에 나와 있는 기종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농가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면 전기수용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또 후속적으로 딸리고 있지만 그렇게 편의를 봐준 것이 맞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황을 놓고 볼 때 농가 편익 제공이 좋겠다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한 전례가 있고 한전이나 이런데 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농민들의 애로점을 이제 드디어 지적사항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정말 원만하게 제대로 추진상황에 나왔네요?

다만 농가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럴 때에는 탄력적으로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네요. 이런 부분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농정정책심의회에서 산림과에서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과는 아직 이렇게 건축물대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서로 연계선상에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의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심의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 법에 지금 또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심의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그쪽 산림과하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건축물 배제적용을 하였다 라는 것을 같이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과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여기에 건축법을 적용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면 지역 기준으로 한다면 3평 미만짜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요. 그리고 허브가공업체 예를 들어서 사업완료 후 타목적 사용 및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브가공업체를 근저당을 다 설정을 하셨나요?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요?

그런 근저당설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상당히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례도 돼 있고 농식품부에서 농업보조금 효율와 이런 것들 입법 예고가 돼서 7월부터는 이런 부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업체들과 상의를 해서 임의의 재산가치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존에 지원되는 곳은 근저당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2014년도 이후에 했던 것들은 완료하면은 이런 부가등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완료된 허브가공 지원업체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업체가 3개 있는데 그것은 하면 바로 할거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보기에는 허브가공 지원업체를 저희가 허브클러스터 사업이나 기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시설지원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정기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가도 확인하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근저당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후는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2014년 이전에 허브가공지원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정기점검을 통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근저당설정을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억, 3억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5억씩 해서 허브가공업체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시설업체는 빠른 시일에 점검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파는 행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밸리 내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가 무산돼서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

내에 보면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3만 9,577평입니다. 맞죠?

예.

허브테마파크가 3만 3,506평이고, 허브제품제공단지가 1만 3,553평, 허브경관지역이다고 해서 농업지구가 13만 3,165평이 맞나요? 제가 말씀하는 게요?

허브농업 지구 중에서 체험농원이라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곳이 1만 7,270여평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지구는 11만 4,260여평 됩니다.

경관지역하고 농업지역하고 합해서 13만 3,165평이 맞네요?

예.

허브밸리가 21만 9,800평이 현재 특구가 지정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돼서 같이 종합적인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종합토피아관을 위해서 종합토피아관을 운영위탁업자에게 150억의 민자유치를 받아서 아로마테라피관이나 숙박시설이나 유스호스텔 급의 숙박시설, 식당을 운영 15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시는 분한테는 종합토피아관을 운영 위탁을 시키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지만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굳이 민자유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우리 남원 지역민들이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정말 이게 민자유치로서 아로마테라피관이나 숙박시설 식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안에서의 풀 수 있는 어떤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자생식물환경보호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허브테마파크도 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허브제품 가공단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지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 있는 상황에 굳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냐 이 말이죠. 다 돼 있는 상황에 운영의 묘미만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허브제품가공단지에도 아로마테라피관이나 숙박시설, 식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들어도 됩니다. 굳이 되지도 않는 민자유치 150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허브밸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내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여기는 환경권이니까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테마파크제품가공단지는 너네는 허브제품만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꼼짝 말고 있으라, 농업지구 경관지구 뭐 경관지구도 농협허브의 체험장으로서만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묶여 있는 사고로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허브경관지구에도 이런 유스호스텔이나 식당, 체험관 예쁘게 지어서 돌아가는 전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방법 지금까지 허브에 대한 노하우는 몇 년입니까? 1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이제 허브밸리에다가 21만 9,800평에다가 풀으십시오. 이제는 좀 하얀 백지 위의 장에다 아름답게 풀 수 있는 부분을 풀어 그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얽매인 행정의 사고에 의해서 가지 마시고요. 정말 허브밸리의 장래가 무엇인가 꼭 민자유치 150억을 해야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브육성사업단 66억 5년간 쓸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노선입니다. 이제 5년 이내에 활성화시키지 않고,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허브밸리는 이제는 클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고요. 거기에 묶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주변 여건이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차차 지금 1개년, 2개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3년차에는 뭔가 허브밸리에서 보여야 됩니다. 5년차에서는 확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다면 하시고요. 이게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쭉 허브밸리 쪽에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수 없이 논의를 했고 민자유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서 돌아갈 때에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쪽에 허브밸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면 우리가 복합토피아관이 완성됐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미약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묵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 했던 것 같고요.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못 되고 무산이 됐지만 저희들이 아까 발표된 대로 상반기까지 혼신을 다해서 이러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해서 그런 훈련대로 가면 밑그림 했던 것 같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66억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 측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지구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체험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토피아관이 만들어지고 경관지역이 돼 있으면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엉뚱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기업이 와서 유치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누구 말대로 보조에 대한 종합토피아관 운영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는 얄팍한 기업인들이 들어 와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합토피아관이 되어 있고 경관지역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민자유치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자의 헌신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허브밸리 21만 9,800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과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굳이 안 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21만 9,800평 내에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헌신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과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방법,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살면서 있는데 이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하실겁니까? 종합토피아관 만들어 놓고 민자유치한다고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식당 이 분들한테 다 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뭘 줄 것인가, 이것에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가 어떤 경쟁력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풀어야 됩니다. 허브밸리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다시 또 내실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같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 관련 부서가 지금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2%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작목을 주관하는 부서는 원예허브과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방금드렸던 연고귀농귀촌 현황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게 되면 귀농귀촌이 2007년부터 해 가지고 가구 수가 1,360가구 정도 되고, 귀농인구가 2,700명 정도 귀농귀촌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남원 농업 정책이 운봉, 인월, 산내, 금지, 송동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보면 그쪽에 인구 수나 가구 수가 많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이고 그 이전자료는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자료를 뽑아본다면 비율로 본다면 5개 읍면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료가 214명 인구수가 유입이 됐고 142가구 왔고 그다음에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55% 예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산내같은 경우는 농촌 소득작목이 없죠? 별로 없죠? 그리고 귀농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산내도 농토가 적어서 그렇지 사과랄지, 오미자, 고사리 이런 것들은 있고 다만 다른지역에 비해서 농토가 적기 때문에 소득작목이 많이 없는 것으로 비춰입니다.

연고없는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생명을 통해서요.

저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 오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봉이나 송동이나 금지, 인원, 아영 쪽 보면 어쨌든 원예허브쪽 소득작목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봤을 때 나이가 드셔 가지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야 이거 와서 포도 한번 해봐라, 정말 1년에 몇 천만원 이상 벌더라 라고 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지역을 보면 한 4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소득작목이 없다는 거죠. 소득이 없다보니까 자식들한테 들어와서 살아보라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 이야기는 농업 정책을 원예허브과에서 소득작목을 그 쪽도 많이 해줬지만 그동안 수혜를 못 받았던 면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참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소득작목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특정 지역을 딱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여건이 그랬는지 저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특히 남원농협과 관할 내에 있는 이백, 주천, 산동, 보절 이쪽 주변들이 소득작목에 소홀히 됐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선도농가가 육성이 되면 주변에서 따라서 같이 호응이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이런 현상들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득작목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다가 권고를 하고 또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사매면 같은 경우 오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활성화 되어 있고요. 또 이백도 현재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딸기가 고설재배 들어가서 확산되고 있고, 산동도 사과랄지, 포도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역간에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보다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아까 5개 읍면은 들어온 만큼 들어왔단 얘기죠.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 소득작목이 없어 가지고 확산 더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못해 가지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장님들 어떤 회의가 있으면 핵심 농가를 키우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돈이 된다, 농촌이 살다 보니까 상추를 하니까 돈이 된다, 딸기를 하니까 돈이 된다 라는 것이 확산되면 그 동안 운봉에서는 1년이면 뭐 50명 들어 왔다 하면 증가되는 것은 10명, 20명인데 그동안 안 들어왔던 데는 50명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어떻든 계속 장려를 하고 있어요. 장려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400ha에서 450ha 정도 늘어났는가요?

지금 현재 434ha 들어와서 금년도에 또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700ha까지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수정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황을 한번 가격 흐름을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어쨌든 기후나 환경이 좋아서 생산량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한쪽이 무너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까요. 몇 % , 1~2% , 2~3% 에 의해서 공급이 적으면 올라 가고,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거나 하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역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남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포도의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심히 전체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서 지켜보셔서 이게 정말 앞으로 포도공급량이 많아지겠다 라고 판단이 되다면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목표가 면적확대 700ha 규모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농산물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수입 개방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애당초에 한·칠레 FTA 때 과원중에서 특히 포도가 가장 염려되어서 폐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역발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않고 오히려 육성했던 것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지적했듯이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호남지역에서 인지도가 좋고 고품질로 인정을 받아서 광주나 순천 이런 쪽으로 주력적으로 유통을 해왔는데 일단은 유통을 다변화하고 특히 조공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교섭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우선은 급선무이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축산물은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번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고 변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 12월에 소 값이 굉장히 좋아서 한 20% 인상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입이 그것을 대체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축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원예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봤는데 어떤 변수가 생기면 좋아질 수 있어요. 여름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한쪽이 무너려 버리면 올라가요. 그런 게 없으면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자에 말씀했듯이 가장 어려운 것이 농업 농산물 가격이라고 전제했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20쪽 보면 인삼이 농가소득에 굉장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면적 확대를 검토를 하겠다고만 했지 어느 정도 예상은,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내용들이 아마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하우스 재배하는 것 들을 염두해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솔직히 반영은 못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고요. 다만 현재 인삼과 관련돼서 홍삼재배단지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4ha 정도 시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나가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4ha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산은 어차피 FTA , 축산과 관련된 나라하고는 거의 다 타결이 되어 있고 중국하고 최근에 타결됐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원예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쨌든 생산비를 최소로 줄이고 생산성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앞으로 올 1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원예허브과가 가장 어려운 부서이지만 잘만 한다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잘한다면 그 만큼 또 인정받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작성하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여기보면 처리결과도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이 사업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료가 된 것보다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진행으로 표시가 될 것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작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고 좀 전에 답변 중에서 120쪽 맨 위에 박스입니다. 조공을 통한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여가겠음 해서 완료로 해 놓았습니다. 어떤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까?

저도 다른 부서에 보고를 할 때에 처리결과가 진행, 완료, 불가 이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서로 상호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맞다고 볼 때에 저희들도 모든 것들이 진행인데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들은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요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다고요?

예.

혹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조공하고 어느 정도 만나서 한번쯤은 몇 번 정도 협의를 했었는지요.

이제 제가 원예허브과장으로 와 가지고 두 번째 가 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협의는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 또 밑에서 지적했던 그런 농협간의 이런 수수료문제들도 올해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업무파악된 뒤에는 이런 부분들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원예허브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과장 원예특작을 하는 분들하고 밀접한 부분입니다. 지금 남원 조공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포도가 공선을 하는 것은 불과 20% 이하입니다. 나머지 80%는 농가들의 직접 판매입니다. 조공이 얼마나 가격 조정을 할지 이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답변이에요.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도 과감하게 저는 지금까지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동출하를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개척된 시장은 호남권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시장 개척을 하지 않으면 포도 가격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농가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농가들이 서서히 지금 한 두분씩 돌아옵니다. 그러려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조공이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공은 춘향애인을 달고서도 배짱입니다. 어떤 부분이 배짱이냐, 분명히 그때 한번 조공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조공에서 100% 공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 했어요. 하지만 공선을 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데 공선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공선출하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작목반에서 승인을 받아서 오십시오 그래요. 엄격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춘향애인 달지 말아야죠. 앞 전에 원예허브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도가 100% 좋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오히려 공선출하를 안 하시는 분들이 포도 품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선을 참여를 못할 것 같으면 조공에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원취지에 맞게끔 나가야 합니다. 춘향애인을 달고요. 그부분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또 정말 원예허브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조공하고 협의할 때 진짜 잘 하십시오. 언젠가는 한번은 제가 조공을 짚을 것 입니다.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까지도 같이 겸해서 짚을 것입니다. 그때되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조공하고 협의할 때 아까 수수료 부분 그것은 수수료를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농협간의 거래다, 조공이 아니고, 어차피 종합공동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서 출하를 하면서도 농협 대 농민들 관계로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조공은 거기서 빠져버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생각은 조공하고 한 두번 만나 봤다고 하니까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 앞에 농촌개발담당 하기 전에 농산물유통담당을 오래 해 봐서 이런 공동선별과 공동판매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따라서 어떤 농가는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농가들도 있고 또 오히려 공선보다도 더 좋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동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상품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통일성 있게 균일한 고품질로 가지만 균일한 그런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 교섭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요즘에 유통 패턴이랄지 소비자 성향이 가량 만원짜리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살 때 만원짜리나, 우리 남원에서 샀을 때 만원짜리나, 춘향애인을 달고 가는 것은 똑 같은 품질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주안이 돼서 공동선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향애인을 달고 가는 것보다도 내가 더 좋은데 너희들 뭐냐 그런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들을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들이 아까 오히려 선도농가들은 섭외가 쉽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품질이 저하된 농가들을 무턱대고 이렇게 우리 브랜드에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춘향애인을 앞세워서 사실은 춘향골이라고 하는 브랜드들도 예전에 만들 때 상당히 브랜드에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고 하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도 나도 쓰게 해주지 뭐냐 해가지고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춘향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안 좋은 브랜드로 전략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신뢰성을 갖고 고품질, 또 아주 최고의 품질이라고는 안 해도 고품질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소비자들의 인식구조에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게 하려고 보면 다소 조금 희생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얼마만큼 수용의 태세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서 조공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선별과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공동선별하고 싶은데 솔직히 포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 개별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남원농협과 지리산농협에 산지유통센터를 공모를 해 가지고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회장이나 농가들을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공선출하를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수다, 검수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매일 마찰만 일으키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목반에서 검수원을 하루에 한 명씩 해서 물건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엎어버려야 합니다. 남원의 품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서로 작목해서 검수원이 나와서 이 작물은 아니다고 생각하면 빠꾸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폐기처분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농민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고품질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어 놓고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품질은 떨어지는데 그것을 높은 가격에 받으려고 하면 되겠냐 과감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지막 남은 조공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공선출하입니다. 그런데 호남지역으로 가는 것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로 빠지는 것은 아직 우리 포도가 맛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통비 정도는 보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판매에 신경을 올해는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0ha로 목표해서 700ha로 올라갈 때까지 제 가격을 받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선과 관련해서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당초에 제가 유통담당할 때 처음에 복숭아 선별할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 됐으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선별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쁘게 놓으니까 욕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견디고 나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착을 못 시켰는데 정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5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농협수수료 이 관계는 좀 전에 함께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15년도가 새로 우리 과장님 취임해 가지고 첫 사무관 자리입니다. 정말 빛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고 앞으로 남원시 농업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원예허브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간단한게 몇 가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내 민자 아까 150억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세 분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로드맵을 잡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향에서 조금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제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다고 보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그사람들 말만 믿고 1년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실무자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투자자는 투자할 수 있는 동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실패 했거든어요. 또 금년도 투자자를 아까 물색을 해서 2명 정도 있다고 하지만 또 그사람도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150억이라는 민자를 올려 놓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두 명, 세 명, 네 명 한다든가 소규모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박문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방향 전환해서 우리가 꼭 150억 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 봐서 제로에서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과장님도 새로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5일 전에 우리가 강원도 평창에 갔습니다. 허브나라라고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5만평 정도 허브밸리 관련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현재 되는 것이 23년 됐는데 자기가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13년간을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허브관련해서 입장료만 가지고도 5만평을 운영할 수 있어서 돈은 못 벌지만 제로 상태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21만평이 되는데 크기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많은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150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공장을 몇 개를 짓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맞는 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꼭 우리가 민자유치 해가지고 150억 유치할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병행해 가지고 앞전의 것은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해보시고 또 아까 얘기한 소규모로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와서 남원에 와서 물론 돈을 쓰고 가면 좋겠지만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한다면 축소해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염려된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허브밸리 쪽이 잘 운영돼서 걱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기대가 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서장이 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첫 보고 하는 자리인데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처리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누차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지적하시고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누차 반복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향후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 해서 주력해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농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허브밸리 투자 부분에 민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150억이라는 투자비를 가지고 과연 투자자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과 투자 부분에 대한 여러 다섯으로 나눠졌나, 아니면 열로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민투 유치가 꼭 그 자리라고 고집하셔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다가 호텔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세워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민자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보면 개략적으로 보면 그 자리가 지리산지역이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유명한 한의원들을 거기다 분점을 유치를 해서 여러 형태로 나눠서 이렇게 자리를 어차피 임대할 것 이라면 그런 분점을 유치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남원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유명한 명소도 될 것이고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허브에 관련된 부분 우리 사업자들이 대형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허브밸리를 가꿨으니까 가꿔진 허브밸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거기에 담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가공업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운영상태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근저당설정된 내용들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해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공이 작년에 수수료 농민들한테 0.25% 받으셨죠?

예.

환원사업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환원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전에 오셔 가지고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들 있는 석상에 와서 질의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0.25%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농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환원한 내용을 보면 0.125%를 환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사실 농협을 통해서 0.25% 수수료 받는 것은 농협이 받아야 될 수수료거든요? 농협에서 3% 내지 4% 수수료를 받으면서 조공에서도 0.25% 받는 다는 것은 어떤 의미적이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공이 각 농협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0.25% 부분을 다 환원해야 맞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오늘 제가 쭉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업무파악 잘 돼 계십니다. 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원예허브과를 이끌어 가면서 정말 뜻 깊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3쪽에 두 번째입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안전사고예방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국도24호선 운봉 북천 삼거리와 회전교차로 개선에 2억 5,000만원, 인월교차로 개선에 5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15년도에 남원국토관리 사무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남원의료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예산을 건의를 지난 1월 30일에 한 바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성기 위원님께서 교차로 등 주요 도로변에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 향교동 농협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소성변형 발생구간의 재포장을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재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 김종관 , 전평기 위원님과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동절기 시민들의 차량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장비, 자재물량을 사전 점검하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바라며, 제설작업으로 인한 차량 부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부권 운봉 4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인 제설을 위해서 금년 1월에 15톤 차량을 1대 용차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시내동 지역구역에 통학로 및 이면도로 제설을 위해서 1톤 차량을 임차해서 염수용액을 사용해서 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12월에 13회 등 총 19회를 출동해서 제설을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김성기 , 왕정안 , 박문화 , 김승곤 위원님께서 오수-월락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당초 2016년도 완공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서남대-춘향터널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바라며 201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익산청에 건의를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년도 초에 서남대-춘향터널 구간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기상관계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조속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6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 시행청인 익산관리청에 건의를 하였고 최대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포장이 각기 다른 규격, 색깔로 설치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기준안을 교통과와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한 결과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신설과 구간 포장은 인도는 탄성포장은 도심지, 블럭은 도외지, 자전거도로는 적색아스콘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고 또한 부분보수는 기존의 포장재질과 동일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민원발생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후 민원해결을 위해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해당 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농정과, 교통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왕정안 , 양희재 , 김승곤 위원님께서 골재 운반차량이 과적, 과속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은 업주, 업체 측에서 보수토록 시정 조치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육상, 산림 채취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마을주변에서는 시속 3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로 과속, 과적단속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손된 부분은 업체측에서 보수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요천변 자전거도로가 부분 파손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되도록 현상 보수 조치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지를 점검해서 파손이 있을 경우에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국토부 등에서 주장하는 지리산댐 건설추진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바, 건설반대 대응을 위한 피해사례 수집 등 대응전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정댐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공조 대응방안을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고향을 잃은 사람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댐 이야기 로 명명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3월 중에 전북방송 전국망 2회 방송 등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시 도로굴착 책임 실명제 도입 및 시공사표지판 설치 의무화토록 관계 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 시 공사안내판에 시행청 담당공무원 및 시공사명을 의무 표기토록 허가조건에 명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도로변에 설치되는 볼라드 유지보수 시 장애인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규격품이 사용되도록 지도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 및 추가 설치하는 볼라드는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충격흡수용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파손 등을 위해서 조속히 정비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40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성기 , 김승곤 위원님께서 어도가 미설치된 하천내 인공구조물에 대해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도를 적극 설치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 내 어도 설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어도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관리청인 전라북도에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주천면 고기2교 교량을 조속히 재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부서에 건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기2교는 지방하천인 원천천 상류지역에 있는 소규모 교량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원천 상류지역은 종합계획에 미반영되어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화수리 비전마을은 침수지역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물 설치를 검토를 바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천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간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물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건에 9억 7,500만원과 사고이월이 13건입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억 7,500만원은 작년 12월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명시이월 시켰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15년 6월 집행계획으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3건 중에 12건은 저희가 6월 중에 마무리하는데 맨 하단부에 있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댐은 어떠한 이유로든 만들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같이 해 주고 있어서 좋은 결과로 다큐 제작을 해서 3월 중에 전국에 방송을 하신다고 이렇게 추진상황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사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있었고, 담당자도 있었기 때문에 영상물 다시 한번 방영하기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지리산댐 반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넣으시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지리산댐 반대했던 내용을 넣기로 되어 있고 전문가가 좀 들어 가서 지리산댐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때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보완이 됐는가를 확인하셔서 꼭 다큐물이 제대로 시민들이나 전국적인 시민들이 지리산댐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사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점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월락각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도 2016년 8년간 공사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2015년도 올해 서남대-춘향터널 구간은 마무리 공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네요? 다시 원점으로 1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남대-춘향터널이 15년 올해 마무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초부터 일기가 안 좋아서 공사가 답보로 되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4월까지는 서남대-춘향터널까지는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4월이라면 1,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철저하게 서남대-춘향터널 관계는 제대로 좀 마무리가 돼서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2016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니까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로 내용은 있지만 정말 너무 8년간 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공사 구간에 대한 것은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남원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간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판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성을 띠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주민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진행중입니다. 계속 요천변 주변에 우리 부영 5차가 연결 앞에 도통동 인도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시행 기간이면서 도통 111m에 폭 5.4m 이것은 변함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되고 원래 자료에는 2014년 6월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요.

원래 16년까지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좀 오타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 하면 5월에 춘향제가 있잖아요. 춘향제 이전에 거기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마 춘향제 이전에 일부 가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관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요천에 명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인데 얼마 전에 고전문화연구회 회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교 명칭을 우리 지역에 있는 "유자광교"로 인도교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유자광이 충신인가, 역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재조명을 얼마 전에도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또 도통동에서 요천을 건너서 주천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이 되고 자라온 세대들에게도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살았다는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어차피 이런 명명을 "유자광교"로 해주는 게 저는 타당하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사업 시행기간은 그렇지만 인도교 명칭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것 같아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리에 뭐라고 해야죠? 인도교를요?

교명이라고 합니다.

개설해서 시구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우리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명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도통동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사항을 익산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자광교가 아닌 다른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자광교가 아니고 다른 것을 말씀하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평가가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지 뭐가 좋을지요.

고전문화연구회 회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강력한 부분이 있고 시민 여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힘든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시가 역사적으로 좀 재조명할 수 있는 유자광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정말 그러한 부분부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시간에 요천변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도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진행이 되어서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해보고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명명하는 것은 교명은 저희 시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요.

요천의 천혜 자원을 만드는 것을 와서 인도교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스토리텔링이 돼야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고 유자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제설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제설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에서 이백 주리랑가는 다리있지 않습니까?

예.

다리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교량 부분에서요.

예. 교량부분에서요. 이백 면사무소 송 이장님 한테도 제설제를 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월락간 이 부분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가 되요.

백공산 사거리 롯데마트 앞입니다.

현재 보면 서남대 그 부분이 굴곡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쪽에 현대공업사 앞쪽에 그쪽에 만약에 도로가 나게 되는 유턴이나 좌회전 코스를 못 만듭니까?

거기는 좌회선 금지구역이고, 아마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될 것입니다.

원래 도로법상 낼 수가 없는가요?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가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관리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관리책은 어디가 됩니까?

88고속도로 본선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88고속도로 부지가 아닌 농로, 배수로 이런 것들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아까 저희들이 답변 드린 식으로 준공시기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절차를 밟습니다. 그때 점검을 해서 하고요. 하자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하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나중에 신용점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농정과하고 교통과 3개 과만 되어있어요. 그쪽 우리 산동을 포함해서 남원 구간에 산림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우선 대표적인 과이고 가로등도 또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6개 부서가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동쪽 같은 경우는 고남산 쪽으로 아무래도 수량이 흘러내리게 되면 제대로 조치가 안 돼 있으면, 계획이 안 세워 있으면 수량으로 인한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 가지고 산림과도 꼭 필히 참여해 가지고 사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2월 4일 산림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형민 산림경영 담당과 직원입니다. 이승재 산림보호 담당과 직원입니다. 양용욱 백두생태 담당과 직원입니다. 장기호 조경시설 담당과 직원입니다. 양해조 산림소득 담당과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지적사항 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백두대간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보수와 국비확보 관련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시비 4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중이며 금년 상반기 보강공사 완료 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비확보에도 노력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 했습니다. 전시관 오토캠핑장은 트리하우스 등 체험시설과 중복시설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관련입니다. 트리하우스와 오토캠핑장은 용도면에서 다르며 금년 하반기에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오토캠핑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불법전용사례가 빈번하므로 점검과 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허가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지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추진하거나 불법전용지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가지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관련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숲 해설가를 활용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으며 2014년 1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로포장, 화장실보수, 안내판정비 등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양봉 회생에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는 지적 관련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밀원수조성사업으로 백합, 헛개 등 밀원수를 식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 상향조정 관련입니다. 숲해설가를 포함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역은 산림청 201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1일 4만 6,000원의 인부임이 지급되고 있으며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였으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의 계약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계약은 재정과 소관 업무이나 지적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에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산불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불경각심 고취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등산로입구에 산불조심 경고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문구를 삽입한 식사 할인쿠폰 제공은 요식업 조합과 협의 결과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와 카드사용 증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바래봉에 CCTV를 설치하여 산림보호에 노력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2014년 8월 6일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인월에서 산내구간 단풍나무 칡넝쿨 피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덩굴류 및 고사목은 2014년 12월 제거하였습니다. 바래봉철쭉 군락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국유림 등 공원지역 보육사업은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와 서부지방산림청에 협조 요청하고 주요 동선은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 보육 및 잡목을 제거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톱밥을 관내 농가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관련입니다. 축산과에서 산림조합과 협의하여 2015년부터 외부업체와 입찰을 지양하고 직접판매하기로 잠정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임도사업은 4건으로 예산액은 1억 1,015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4,702만 9,000원, 이월액은 6,312만 7,000원입니다.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이며 금년 3월 완료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2건에 예산액 3,087만 6,000원, 집행에 1,701만 6,000원, 이월액은 1,386만원입니다. 사유는 동절기 사업중지이며 금년 4월 완료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은 2건으로 동식물상 모니터링 용역은 예산액 980만원이고 전액이월입니다.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금년 12월 용역완료 후 집행하겠습니다. 화강석 구입 예산은 2,234만 2,000원, 집행액 1,328만 1,000원, 이월액은 906만 1,000원입니다.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6월한 집행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시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양의를 해 주시면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하고 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상황에 있어서 보면 오토캠핑장이 생태교육장에도 오토캠핑장이 있고 체험형 전시관에도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서로 용도면에서 다르다고 추진상황에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혹시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서 틀린 점을 용도면에서 다르다라는 내용이 가능하다면 자료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서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한 한계를 조금 어려우니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거고요. 용도면에서 다르다고 했고 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캠핑장 조성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받지 못하면 오토캠핑장은 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저희들은 사실은 400억 중에 80억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80억원 부분에 이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80억 그 부분을 공모사업이나 중앙에서 어떤 사업으로 한번 보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두대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차피 저희도 백두대간에 위치에 있어서 백두대간의 생태교육장이나 전시관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싣고 있어요. 백두대간의 문화, 역사, 생태자원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괴산, 상주, 양양에서 운영중이며 남원, 구례, 고창에도 조성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숲속치유학교, 숲체험 등을 운영하는 국민들에게 백두대간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외에도 2016년에는 경북 봉화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북 영주에는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를 개원할 예정이고 이렇게 홍보지에 브로슈어에 나와있거든요. 저희들 충분히 남원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전시관에 대한 국립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게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괴산, 상주, 양양에서 운영 중이고 남원, 구례, 고창이 조성되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업무적인 협약이나 상주를 갔을 때는 1년에 1억 5,000 정도는 적자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전시관까지 운영하면 한 7, 8억 적자가 1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한 결과 이런 자치단체 5개, 6개네요. 6개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6개 단체가 같이 협의운영체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건이 아니라 결의안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국회나 정부부처에 방문해서 6개 단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백두대간에 있는 국민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지역 경북 영주나 봉화는 국민백두대간 수목원과 산림치유단지까지 국립으로 해주면서 열악한 지자체에다가는 전혀 신축 시설비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에다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비교 견학을 다녀와서 더 좋은 내용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체해야 될 부분은 대체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공동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6개다 국립을 붙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할 부분, 저는 앞으로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자 붙여 주고 지자체에 위탁운영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받으면서 그런 부분으로 타개해 나갈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입장료가 수익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문제라도 프로그램 체험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활동을 해도 입장료가 없으면 운영의 타개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시관이나 체험장을 한 울타리로 본다고 하면 체험비를 확보하고 입장료를 확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고 그게 안에서의 체험이나 먹거리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운영의 묘미가 있고 적어도 양쪽의 체제보다도 50만명이 1년에 입장을 해서 5,000원씩 입장료를 내면 25억입니다. 25억의 입장료가 있음으로서 그것으로 모든 시설보수나 1년에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만 저희 살 길이고 정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나 전시관이 있어야만 되는 백두대간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백두대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만 활용하고, 시민이 활용하는 체험교육장은 아닙니다. 전 국민에 대한 부분아닙니까? 국민에게 백두대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백두대간을 알리고 산림청의 정책적인 사업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열악한 지자체에서 시설해주고 예산주니까 만들어가지만 운영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과 좋은 내용은 철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로 하다 비용, 편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은 집행부서에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업무보고가 잘 돼서 저에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 절감과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인건비 절감이나 관광객 유치나 에너지 효율화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냈지만 추진상황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80억 삭감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큰 당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정말 내 놓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역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포맷이 나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안에서만 내부적인 행정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자꾸자꾸 부풀리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내 놓고 투명하게 이야기가 논의가 됐을 때 모두다 그 부분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누구도요. 왜냐면 담당 계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자꾸자꾸 문제점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안고 가는 문제를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산림과는 일만 벌여놨지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책임감 없이 또 1년에 안 있어서 인사발령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전임 과장님이 최대한 이 부분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새로운 과장님이 또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서 또 가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말 남원시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성돼서 제대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심하고 고민하고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원시 행정도 인사발령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흐름의 맥을 끊어서 전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담당 계장님이 안고 가는 부분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수장이 책임감 갖고 현재 과장님이 이 부분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뭐 추진상황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철저하게 업무보고 때 투명하게 내보일 것은 보이고요. 문제점은 제대로 지적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또 있겠지만 행정에서 산림과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타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고민스럽죠. 나가야 될 분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억 9,600만원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해서 이것도 과연 이것이 정말 예산을 세워줘서 해야 될 부분인가 저희도 고민입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67억인가요? 그 부분이 다 쓰여 있는데도 다시 또 이런 불미스러운 또 내용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갔으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을 내가 책임자고 내가 기업인으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하겠죠. 내 돈이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한푼한푼이라도 지자체에 아끼고 해야 될 부분을 책임감을 갖고 좀 하는 그런 모든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장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내용으로 가고 또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내용만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두대간 전시관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상주로 다녀 왔는데 거기 물론 우리 백두대간이 전시관이 설치된 지역의 일부겠지만 거기를 토대로 저희가 위원들 간에 토의도하고 대응책은 무엇인가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67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만들어진 백두대간 전시관입니다. 거기 보니까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 녹색사업단에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 투자도 없이 진행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5,000만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의 문제더라고요. 전기료가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숙박시설같은 경우도 연중 30% 정도 가동이 안 되고 거기서 가장 수입원이 많이 되는 것이 청소년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체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적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녹색사업단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보충이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사업단 내에서 볼 때는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자 부분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다 거기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효율화라든가 그리고 자활생활보호 대상자들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또는 거기 수익 창출하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단들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정리가 되면은 산림과에도 한 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중심적으로 본 산림과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전시관이 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산림과 1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못되고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 정리된 부분을 드리겠지만 토대로 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백두대간전시관과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과는 저희 남원시가 산림 점유면적이 64%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점유면적하고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64%인데, 남원시도 64%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전시관에도 뭔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 개발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사업 85억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진행 못했던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화관광부에 사업 요구를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20억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비의 일부밖에 안 되네요?

지금 사업을 하나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인공암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겠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내용에 사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업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옛날에 계획했던 그 내용을 시설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정부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접근하고요. 유사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두대간전시관이나 교육장 사업으로는 더 이상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80억 확보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련을 가질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저희 아까 중요한 부분을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백두대간전시관 생태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같이 공유를 해서 공동대응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이나 저희 지역 국회의원 유대를 해서 그 분들이 나서줘야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국립백두대간전시관 쪽으로 가는 게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백두대간전시관이 아니라 국립전시관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저희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추후에 내년부터라도 국립전시관 쪽으로 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전시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업으로 휴양림이나 박물관이나 이 유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하고 싶어도 자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보면요. 다녀오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국유에다가 산림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원에 전시관이 이미 지어졌지만 그런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 땅이 있었다면 산림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직원도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원에 그 시설은 있고 시설이나 관리는 중앙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땅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한다고 하고 돈을 갖다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당신들이 가져다 해라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산림청이나 이런데 건의를 하면 아직 어떤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관리비라도 달라 이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철을 시키냐, 제도를 개선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답을 못 내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휴양림이나 대부분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장료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아니에요. 입장료를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사용료를 올립니다. 수지에 맞춰서요. 그렇지만 우리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남원시에 계산되지 않은 그 수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부정적인 얘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나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다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대국민 서비스라는 것은 계산의 일부분은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맞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무형의 서비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남원시에게 그것을 생색은 산림청이 내고 남원시에서 사업비를 대는 그런 역발상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면 아까 팜플릿도 보셨지만 팜플릿을 통해서 산림청에서 본인들은 이런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산림청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홍보를 하고 돈은 남원시에서 내는 이런 부당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지만 백두대간에 관련된 전시체험관을 저희가 한번 모임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나 거기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하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남원시에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남원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모여봅시다 해서 한번 남원시에서 요즘 좋지 않습니까? 고로쇠물도 나오고 드시면서 대안을 강구해 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올 한해 우리 남원시에서 백두대간전시관을 운영을 해 보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있는데 아무쪼록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조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법, 적자가 나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남원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남원시청 산림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운영이 어려운 점을요. 그것을 말하자면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과장님 계셨었고 그동안에 나가계셨다가 완공상태에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때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그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산림청 이관을 해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어려우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같이 산림청에다 힘을 합해서 또 한다면 다른 운영방안이 생길 것이다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오시면서 아마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흥부골휴양림 관계도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바래봉으로 연결되는 코스, 그리고 휴양림이 2014년도 투자금액이 사실 1억 정도 투자가 됐죠? 1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아니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2015년에는 혹시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특별히 돈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산림청에서 생태관리인 숲해설가 코디네이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인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숲해설가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지금 현재 2명 나가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남원시로 봤을 때 면적이 약 100ha 됩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으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립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광역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양림, 박물관, 전시관, 수목원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여기서 답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 준 것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원시의 모든 공공기관 운영하면서 적자 안 난데 혹시 있어요? 무상임대라도 그렇게 해줘서 운영이라도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부가가치 떨어지는 거나, 대국민 부가가치 떨어지는 것 그런 것 계산한다면 흥부골휴양림은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상임대를 그렇게 조금 전에 저희들 벤치마킹 갔다 온 데는 올해부터 운영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요.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줘 가면서 해요. 앞으로 전시관, 생태교육장 앞으로 누가 장담합니까? 돈 받을 것 같아요? 해마다 적자 운영으로 허덕일 거예요. 무상으로라도 제발 남원시에다 돈 요구 안하고 무상으로 운영만 해 줘도 저희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흥부골휴양림 얼마나 돈 들어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 플래카드 많이 걸렸어요. 최진영 시장 때 저기하는 거요. 시민 혈세 얼마 낭비했다고 18억 낭비했네 어쩌네, 그 이후로 많은 골칫거리 안아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4년도에도 1억 투자한거고 단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부골휴양림을 찾아온 손님들이 저기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정말 노후됐고 이런 데를 갖다 휴양림이라고 해놨다고 말씀하시면 듣기 좋겠습니까? 또 그것이 대국민 서비스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우리 과장님 처리 결과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했다고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 나가겠다 했으면 제가 알기로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뭐 된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뭔가 흥부골휴양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보십시오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 무엇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처리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동에서 근무하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백두대간체험관, 전시관 관련된 얘기는 하셨으니까요. 산동에 근무하실 때 88고속도로 완공 이후에 민원사항 그러니까 산림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십시다 라고 해가지고 산동은 거의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은 거기까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뭐 한달 조금 넘어서 정신 없으실 거예요. 산동에서 그렇게 사전조사 해 가지고 계획 세워서 인수인계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 남원 관내 산림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해 가지고 완공 후에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목동에서 보절 가는 인도죠?

예.

인도인데 그 쪽에서 그분들 이야기는 도로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인도가 아니고요. 시멘트 포장으로도 가능한지 이것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동 통로를 인도 외에는 정식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실은 목동하고 보절 간에는 기존에 인도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포장도 안 되고요?

포장을 부분적으로 해놨습니다. 경사가 급한곳, 피해가는 데는 일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래봉 철쭉 군락지 정비사업 잡목 제거를 3월 중에 하시기로 자료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요. 지금 국립공원북부관리소, 지리산북부관리소에서 요청이 오기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바래봉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시고자 하면은 어떤 실적이 좀 있어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향에도 말씀을 드려놨고 우리 북부관리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에도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바래봉 하단에 있는 부분에 잡목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상단부에 있는 정상부에 있는 잡목 제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저희 산림과만 참여를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애향에도 참여를 하고 지리산북부관리소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북부관리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바래봉 군락지에 대한 훼손 부분을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애향에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부관리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2013년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최소한도 5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 그 자리 다시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포함된 예산 갖고 하기는 어렵다는 현재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2018년에는 한번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속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순 시비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현재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접근은 못 해왔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훼손지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관리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먼저 하겠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사업도 지금 실행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 민·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면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이게 국립공원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해보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연일 의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신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조기에 또 적법하게 투명성있게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다른 부서와 같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TA피해보전 사업비 잔액이 과다함으로써 홍보를 철저히하여 순차적으로 축사폐업 농가 지원을 마무리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 후에 13년도 14년도까지 해서 11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홍보 독려를 해서 결국 7농가는 포기하고 104농가는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축사 악취 해소 및 혐오시설에 대해서 미생물 공장 설립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악취제거 또는 농산물 생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남원시에서도 미생물 제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한우 등 전 축종에 대해서 생균제, 면역력 증강제를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 등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지침을 내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철저히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등 또 2016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분뇨 수거에 업체 간 가격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양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액비살포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상이함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원액을 수거하고 어떤 데는 발효 액비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좀 발생한 듯합니다. 이해를 시키고 농가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그 금액을 냄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희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농산물공동브랜드를 취급하는 곳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차후에 저희가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개발해서 춘향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흑돈 클러스터영농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일부 잡음이 발생하고 사후에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 영농조합에 수시 점검 또는 회원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미온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타 지역에 유기질비료 원자재가 유입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에 지적 이후 관외에서 제품을 발행 시에는 저희가 유기질 비료를 배정 시 감안하겠다는 통첩까지 했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청보리 사업비 중 예산 반납사례 또는 추계가 잘못된 사례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위원님 지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수요 신청에 가능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전년도 25억이었는데 17억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염소가 타 축종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그리고 아울러서 흑염소의 공동 마케팅이나 육성방안에 있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흑염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액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아울러서 흑염소가 마케팅 측면에서도 도축 측면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도축장도 시설화하고 있다는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사업입니다. 토종벌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재 또는 약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시기를 봐서 남원시가 토종벌에 육성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추진에 미진합니다마는 차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침 또 조사경영체 17개에 대해서 토의했다고 명시사항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로드맵이나 또는 매뉴얼을 정확히 알려줘서 금년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입니다. 아직 미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대해서 철저히 해서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수립 후 연초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나, 좀 소홀했던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구제역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볏짚랩비닐 지원 물량이 관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 후 물량이 남은 농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에 배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보완하고 또 볏짚을 사용한 데 있어서 이것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 종자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지시내용에 따르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산동 우시장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주차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차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분석에 따른 퇴액비 부숙물 살포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액비유통센터가 3개 소가 있습니다. 3개 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부숙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그 외에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에도 특히 경조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경우 구입장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여러 가지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딱지도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특정단체, 특정인 등에 대해서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 사업시설이나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현지 점검 등 수시로 점검해서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한우농가에 대해서 볏짚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환원사업하고 저희 사료사업하고 더블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사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농정과에서는 볏짚 환원사업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11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9건인데, 저희가 연말에 결산추경에 확보된 이상 3건이 있었던 것이고 또 아울러서 미농가 연계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공동자원화하고 유통시설, 흑염소전문도축장이 3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 상반기, 또는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건은 사업자가 지금 미선정됐습니다마는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내에 반드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건 다 국비영달이 하나 지원 됐었고, 하나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있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해석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차후에는 명시·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는 절차로 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축사 악취 해소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미생물 공장 설립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으로 지적사항이 돼 있는 상황에 추진상황은 미생물 공장 설치현황은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공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하고 있으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미생물 제조 필요 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진행 중이네요?

지적사항은 악취 제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농가들한테 고품질의 미생물을 제조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밑에 연차적으로요.

미생물제조에 필요 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시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로 했는데, 앞에 사항은 저희가 부연해서 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없나요? 공장을 설치할 때와 안 했을 때와 또 이런 미생물 제조에 지연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게 좋은가 안 좋은가는 일단은 추진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생물 공장에 필요성 보다도 확대 직접적인 친환경농산물이 미생물제가 필요하시는 농가에게는 어떤 확대 사업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더 그게 보다 효과적인 건가 그런 부분이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분석자료를 주셔야 혹시 민간이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고 예산이 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절한 데이터나 시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 줄 필요도 있고 내용상에 어떤 부분에서 안 맞은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료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겠음하고 하였음하고, 하겠음은 진행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하겠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죠?

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완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진행형이어야 되는데 진행으로 했어야는데 완료로 해놨네요 이렇게 답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도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확대추진 하겠음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자료는 이제 만든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하겠음, 하겠음 하면서도 진행해 나가는 사업들인데도 완료라고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124쪽에요. 거기도 똑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해 놓고 완료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도 완료가 얼마나 되어 있지만 혹시 그것도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국도비를 이렇게 전 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도비 확보를 딱 포괄적인 것을 예산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전체를요? 밑에 부분도 전부 다 진행형이다고 하면 질문을 그렇게 다르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가, 이게 진행형으로 나왔다라면 질문만 간단하게 하면서 끝이 날 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다시 질의가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하실 때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진행중 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여러 가지 질의가 나갈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겠음은 전부 다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을 하고 싶어도 개선을 못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예. 분뇨처리시설이요?

예. 국비가 확보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한정된 예산에서 국비 확보해 놓은 예산에서 분배를 해 줘서 그러는지요.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 세워 가지고 그 예산만큼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신청을 받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신청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나 타 분야의 보조금이 나가거나 중복지출이 된다거나 그래서 미뤄질 수 있는데 한꺼번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성질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갑자기 예산을 많이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보수 할 곳이 굉장히 많은가요?

지금 현재요.

개보수하거나 공동자원화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은가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분뇨나 소독 그쪽 방면에는 저희가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한 1, 2년 안에 거진 다 끝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2년 안에 다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구연수가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이나 5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문제점이 되거든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을 환경과하고 업무연착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악취나 이런 것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벽에 수시로 한다거나 또 액비 살포 했을 때 마을에 사전에도 알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 민원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걸림돌인 것이 저희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렇게 할 경우는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가 온 것은 저희 농가가 경종농가들이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예.

정도 한봉협회에다 받고 있는가요?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받으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토론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월 안에 확정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에 구제역때문에 축산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밑에 담당들이나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면서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절대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123쪽 축사 악취 해소와 미생물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축종에 대해서 생균제, 면역력 증강제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건 일시적인 항상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것은 미생물 공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검토 중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타 지역에 현장 나갔던 것하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서 했던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한 번에 걸쳐서 관련부서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전 축종 뿐만 아니라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쪽에도 한다고 해서 친환경농가들하고 협의를 바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아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주관부서를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럼 언제나 정할 거예요? 전혀 그러면 이야기 안 되고 있는 거 잖아요?

아니요. 지금 기본적인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액션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잖아요?

예.

기술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할 것인지 빨리 정해줘야 사업을 신청을 할 텐데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계속 검토 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0년대만 해도 남원축산사육 규모가 사육두수가 정읍이나 김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읍의 1/3도 안 됩니다. 양계부터 양돈, 한우, 낙농해서 1/3도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원에 최고 많이 키우는 사람이 200, 300두예요. 정읍가면 200, 300두 가지고 나 소 키웁니다 소리 못해요. 500두, 600두, 1,000두 키우는 사람 있으니까 뒤에서 그 양반들 하는 얘기 듣고만 있어야 해요. 이것이 지금 남원의 축산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도 농촌 소득이 보장되는 게 축산 쪽인데, 가장 시급히 열정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서가 축산과인데 자꾸 검토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거기다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굉장히 길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인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6월이면 6월, 언제까지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주셔야죠. 작년 10월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건 뭐 미생물 공장은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정이나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줘야, 국도비 공모사업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역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야기는 하시 마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언제까지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상반기 안에 안을 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예.

상반기 안에 계획을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24쪽에 맨 위에 박스 보면 지금 나름대로 축산과장님부터 계장님, 직원분들까지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배정된 국도비만 확보한 건지 정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노력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밥을 먹든다든지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지구조성 사업도 했었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돼 가지고 한 사업, 아까 흑염소 그런 공모사업도 추진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고 2016년도에는 추가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점지구소독처소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자꾸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새로 하나 지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축사현대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다섯 군데 이상 할 생각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분뇨시설 정화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지금 2016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도도 방문했고 중앙에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축이나 증축이에요? 아니면 개축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현대화사업은 신축, 증축, 개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축산허가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지 만이 건축법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남원 실적으로 보면 가축사육 거리제한부터 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생산성을 높이는 쪽의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생산성 높이는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돈이나 아니면 낙농이나 양계나 보면 어차피 신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우레탄을 쏜다든지 아니면 번식돈이나 어떤 번식우 같은 경우 거기에 따른 여름철 혹서, 혹한을 대비하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또 모돈이라든지 아니면 암소번식우 같은 경우는 사료급이를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급이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져와야지 되도 않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축의 질병하고도 연관되고 허가제하고도 연관됩니다. 허가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중규모 허가제가 되고 내년도 2016년 2월에 가면 소규모까지 허가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어울러서 허가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축은 할 수 있어요. 개축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개축말고 증축이나 신축을 못 해요. 개축으로 확보가 돼도,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퇴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축분퇴비는 관내 제품을 사용토록 권장을 했는데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50% 다음 연도에 감을 해서 배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까?

농가들이요?

예.

일괄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보조금사업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농가들한테 다 확보해서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고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년에 가서 50% 밖에 배정을 안하면 싸움 안 나겠습니까? 말썽 안 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숫자 배정할 때 그리고 연초에 이런 신청할 때 이것을 하라고 해서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작성할 때 배정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 담당한테 신청할 때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고지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말로만 하면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거기서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신청했을 때 어떤 대면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서 작성할 때 관외업체로,

잠깐, 됐습니다. 그러면 다 홍보와 교육이 됐어요? 내년에 문제가 없죠?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합니다.

예.

문제 없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농가들한테 퇴비 축분작업을 못 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까?

축산 농가들이요?

예.

아 농가들이,

축분처리를 못 해가지고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퇴비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는 크게 지금,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안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따 끝나고 나서 한우협회나 낙우회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말썽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를 해 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연초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두 군데, 축협에서는 한 군데였고, 액비유통센터는 두 군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 점검하고 토론회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승낙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한테 승낙서를 못 내기 때문에요.

아직도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만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을 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하여튼 4월 30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것이 만연됐던 부분인데 지금 126쪽에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사업도 아마 그럴 것으로 봐요. 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럴 것이고요. 보조 플러스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여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 부분을 안 주고 보조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조금관리 규정을 강화해서 보조금을 낼 수 있도록 카드도 만들고 통장도 만들고 해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도 끊고 해서 강화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번에 걸쳐서 농림 관계부서들하고 토의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그것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사라졌으면 왜 그러냐면 특히 소독시설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농가들 보급 개수하고 실제 사용한 개수를 파악을 해 보면 20% 되려나 모르겠어요. 20%도 안 될 거에요.

지난번에 지시해서 파악은 전체 해 봤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가시적으로 조금 속임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요.

사용률이 80% 이상 됩니까?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돼요?

예.

다 확인이 됐어요?

지난 번에 한번 점검을 해 봐 가지고요.

믿겠습니다. 믿고 자기부담금을 안 들이고 사업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부실사업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2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액비유통센터요. 살포 시 시비 처방전 발급 및 부숙도 판정후 살포토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돼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액비탱크 공급량도 적을 뿐더러 음수량이 많아 가지고 오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어디 골짜기에 퍼부어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완전 완숙이 되지 않은 상태를 퍼부어 버리면 민원제기가 돼서 그 주변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업체가 완숙된 것을 뿌렸어 라고 발급 받아서 했다 라고 하면 믿지 마시고 불시에 한번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민원이 해소되면서 축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축산하시는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대책이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월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환경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농림부서하고 해 가지고 금년도 연내에 개선 법률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면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3월 중에 대책이 나온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업계 시달된 것은 3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 대책 사항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지만 가장 문제가 아까도 사육 거리 제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료를 보면 충남 부여같은 경우 500m 거리제한을 했을 때 사육할 수 있는 것이 사육을 전체 토지 면적 87%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걸려 가지고 축산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우 낙농이 500m 이상이잖아요?

예.

본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2세 축산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육두수 갖고 먹고 살지 못해요. FTA개방이 되면요. 현재 50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배이상 사육을 해야 100두 이상 사육을 해야 앞으로 먹고 사는 규모가 되는데 여기 이런 제한구역에 걸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귀농귀촌 연고 귀농을 시켜야 된다, 인구 유입을 해야 한다, 난리를 치는데요. 이런 규제가 정말 민원이 해소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부모가 하고 있는 자식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왜 그냐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안 중에서 거리제한에 대해서 특히 많이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 가면서 개선 방안이 되면 저희들도 남원시에서 조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생물공장 만들고요. 가축사육 미생물 공장 만들어서 민원을 줄이게끔 만들고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좁히고 해서 2세 연고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유입도 되고 그래야 남원 경제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해주셔야 만이 아까 그런 미생물공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책임감 가지고 일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세요?

없다네요.

자료가 없어요?

예.

과장님, 요즘 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지쳐 보이시는데 아무튼 저희 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애써 주시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전라북도 인사에 따라 남원시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이원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47쪽에서 148쪽 두 번째까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의 세 번째 줄의 개별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는 중소형 버스가 운행하도록 하여 연료비 등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았던 10년 전에는 40~45인승 대형버스를 운행하였으나 2006년경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21~25인승 중형버스로 구입하여 현재 전 노선에 중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형버스 운행 시 시내구간 통과 후 벽지노선 운행 및 5일장 등 이용객 변동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중형버스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 단속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 구역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남원경찰서와 협의하여 계도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예가람길, 노암동 등 주차시설 필요지역에 추가 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후 유료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접근성, 이용율 확대를 위해 시내 인근에 중소형 차고지를 분산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한 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요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외·고속버스 등 통합 터미널을 조성하여 시내권 차량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통합터미널 조성시 기존 상권이 무너지고 시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터미널 사업자가 이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전을 강행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반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순위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은 향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재조사할 때 적극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상 협의가 어렵거나 설치 대상 지역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후순위 지역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펜스 등 파손된 시설물 보수를 즉각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 노암, 교룡, 도통, 중앙 초교에 펜스 신규설치와 재도색 등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용성, 남원, 중앙, 노암, 도통, 대강, 사매 등 7개 초등학교에도 차선도색,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전주-남원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부분을 전주-인월, 산내 등 구간에도 적용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전북도 등에 건의하라고 하셨습니다. 2013년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을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인하하였으나, 전주-인월간 구간요금은 국토부 운임·요율 조정 요령에 따라 실제 거리에 근거하여 책정된 요금입니다. 현재 운송사업자는 전북도에서 추가재정 지원 시 인하 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동 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암초교 주변 토지소유자와 임시주차창 조성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토지 매매는 가능하나 임대 등은 불가하다고 하여 임시로 노암초등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을 협의 진행중이며 향후 노암동 주변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공원 뱀사골 지역 주차단속으로 인해 관광객, 상가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광 성수기 주차단속 방향을 전환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관광 성수기 주차단속을 대신하여 국립공원북부관리사무소 및 남원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영업용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롯데마트 부근 과속 단속기준 및 단속건수가 과다하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기준완화 등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롯데마트 부근 과속 단속 CCTV 2013년 9월 2일 롯데마트에서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전북지방경찰청으로 2년간 무상 대부하였습니다. 무상 대부 기간 완료 후 남원경찰서 및 전북지방경찰청심의회 결과에 따라 이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과속 제한속도 조정 관련하여 2014년 12월 18일에 열린 남원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에 따라 2015년 1차 심의회에 재심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교동 추천교 부근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설치를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2014년 2월 18일 열린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 부결되었습니다만 추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 기관 등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내권 초등학교, 남원교육지원청,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KT 등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야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백 남평 간이승강장에 버스를 정차토록 하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평 승강장에 버스를 정차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여객터미널 개보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개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절기 공사중지로 명시이월 되어 현재 설계 완료 하였으며 3월 중 착공하여 5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입니다. 주생면 비행장 폐쇄와 더불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6월 착수하여 2015년 1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화물공영차고지 사업대상지가 농업진흥 구역으로 차고지 입지가 불가하여 농업진흥 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명시·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 구역 해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 해제가 완료되는 2015년 5월경 용역을 재착수하여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정비공사입니다. 요천 자전거길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534만 6,000원으로 이백면 남계리, 내동리 요천 제방 자전거길 2개소에 252m 포창사업으로 2014년도 9월 16일 공사를 착수해서 기성금 897만원, 레미콘구입 548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78만원, 총 1,623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자전거길 편입 부지 이백면 내동리 산58-31번지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2014년 11월 17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편입 부지인 토지 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2015년 3월 5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4월 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이월사업비 3,681만 6,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201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을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6,9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를 해서 1,40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주-인월간 산내 부분에 이 구간 요금이 조정이 안 되어서 예전 금액으로 그대로 책정되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전라북도 추가재정 지원 시 인하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의 어떤 불평등을 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주에서 남원터미널까지 올 때에는 1,400원 인하된 금액이고, 전주에서 인월까지 산내에는 예전 기존 1,400원 인하 되지 않은 가격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완료하셨다고 처리 결과를 했는데요. 완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하셔서 전라북도에 어떻게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것이냐 해서 인하를 1,400원이 내려간 가격으로 다니도록 이렇게 차량을 시외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건의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알아보시고 전라북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가오는 체험 온도가 많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도에서 오셨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1,400원 내렸던 인하된 내용과 함께 또 이번에도 추가 재정을 받으셔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정말 불평등한 그런 느낌을 안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쪽 와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버스조합하고 전북호남고속 2군데하고 도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2월 말경에요. 그래가지고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상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내일 모래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상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류교통과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류교통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이 부분 때문에 저기를 안 한다고요. 그만큼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을 않고 일반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청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북남원 IC가 개통이 되면 노선 조정을 합시다. 그러면 고속도로 연장이 길어지고 저기가 되는데 그랬더니 도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노선이 길어질 것 아니냐, km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노선이 상당히 연장이 길어지고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높아지고 그런 어떤 맹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갖다 계산을 한 번 해봤거든요. 고속도로 탔을 때 그랬더니 시간도 거의 지금 현재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노선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간이 줄어들든지 거리가 가까워지든지 그런 두 가지 조건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전주간의 1,4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인하된 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라는 것이지 전주-인월 간에 가는 요금을 깎아주라는, 인하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따지고 보면 기존에 1,400원 인하된 것을 거기도 적용해 주라는 것이지 남원에서 인월, 산내 가는 구간에 금액을 인하시켜 주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또 설명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요. 기존에 남원에서 전주까지 오는 시외버스가 1,400원 인하됐습니다. 그 구간은 적용 아직 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구간에 적용된 것을 남원 산내, 인월에도 적용을 해서 인하된 금액으로 해줘라 그런 요지지 아까 같이 거리나 여러 가지 고속도로냐, 일반도로냐, 몇 km 냐, 그 적용을 따지면 전혀 가격 인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인하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줘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반영을 꼭 좀 시켜주시라고 가서 얘기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에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을 그렇게 거리도 먼 거리에 둬서 많은 차량이 가겠냐 그런 부분의 지적에서 중소형차고지를 분산 조성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추진상황은 화물공영차고지를 먼저 조정을 완료하고 지금 기존 계획대로 완료하고 추가로 이런 수요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주생면 구비행장부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춘천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봤을 때도 시내와 인접 거리가 우리는 시내와 3km 이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춘천화물공영차고지는 시내와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춘천 같은 화물자동차가 2,800대가 등록이 돼 있고 우리는 28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춘천의 화물공영차고지는 150대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화물공영차고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과연 화물공영차들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불법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금을 고지를 하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춘천에서 와서 보는 사례는 강력하게 벌금을 가해도 실질적인 차량은 화물공영차고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데요. 그러한 부분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화물공영도시계획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화물공영차만 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이나 일반버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초계획부터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춘천 화물공영차고지와 남원 화물공영차고지에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초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문제 서로 간의 다른 점은 춘천에는 도시공사가 있어서 거기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시설기관이 없고, 거기는 전문시설기관이 있어서 대형공공시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 있고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이번 회기 중에 아마 현지답사도 하고 필요한 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투명하게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에 나온 것처럼 여론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그 좋은 환경에 가서 남원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는 어차피 비행장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기에는 화물연대들이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몇 군데 장소를 선정했을 때 그 장소를 먼저 선정해 주어서 그 장소로 계획이 갔고 주생면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불평 부당한 부분이라고 항의를 하고 이 부분을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맞물리고 또한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생면민과의 관계만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과의 적극적인 대처, 어떻게 이 부분을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벤치마킹도 그런 연유로 해서 갔다 왔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정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 추진상황 어떻게 갈 것인가 행정의 추진상황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새로운 바탕 위에서 아마 또 새롭게 접근하고, 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지 않고 정말 제대로된 교통정책이 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이렇게 추진상황 등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경건위원님들 다 가셨기 때문에 다 공감대 형성이 되고 더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교통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148페이지요. 시내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4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버스로 해서 21인승에서 25인승 해서 전부 41대가 중형버스입니까? 그중에 대형버스가 있습니까?

전부 41대가 다 중형버스입니다. 남원여객은 대형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장에 필요하니까 돌려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중형만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인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시간을 봄과 가을에 앞전에 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 조정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요? 엊그저께 저희들도 교통과에 건의도 하고 버스회사에 건의를 했더니 한 군데는 조정을 해줬어요. 대산은 조정을 해줬는데 보절 쪽이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끊임없이 앞전에는 봄·가을에 두 번해서 조성시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얘기들었어요. 그 관계를 우리 읍면이라든지 받으셔 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5분이나 10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꼭 굳이 거기서 정차해서 시간을 때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마을, 마을로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5월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시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조정을 한 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요?

예.

그 앞에 조정한다고 했던 곳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한 것이고 하여튼 점검하셔서 왜 그러냐면 마을간 마을거리가 5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분을 쉬고 있어요. 차가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정해 주시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가격을 시간에 안 맞으면 좀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산면 독산마을이라고 제가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까 교통행정담당하고는 몇 번 갔습니다. 건설과도 가고 우리 경찰서도 가봤는데 두 번에 걸쳐서 국도유지에서 한 7억 정도를 투입해서 노선을 정비를 했습니다. 선형변경을 해서 교통소통을 해 주시고 마을의 편익사업으로 했는데 가서 보면 2차에 걸쳐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버스가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아주 위험하게 생겼어요.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주생 제천 가 보면 교차로가 있습니다. 수없이 고치고 인월도 입구도 고치고 했는데 꼭 이것도 이런 현상입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할용해야지 새로 나는 도로를 하려면 위험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셔 가지고 아까 경찰이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세 군데 협의해서 아까 그 도로교통 뭐 있더만요.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주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왕에 나온 이야기니까 참고하셔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지에 나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부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계장님들은 몇 번 갔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천에서 만나고 다시 만나니까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계속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통 관련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남원에 어차피 교통과장으로 계시니까 계시는 기간에 교통 관련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푸시고 가셨으면 하는 어떤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8쪽에 보면 아래서 두 번째 주정차 문제를 말씀 드릴게요. 일반도로 상에 주정차는 말을 안겠는데 우회하는 코스에 주정차를 해 버리면 결국에 어떤 얘기냐면 농협 도통동 지점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우회전 코스 한 차선, 직진 차선 한 차선, 좌회전 한 차선 그래요. 우회전하는 차선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밀려 버려요. 항상 보면 출·퇴근 시간 많이 밀려서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혈관으로 이야기하면 동맥을 막아버리는 피를 못 통하게 하는 결과거든요. 꼭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하고, 롯데슈퍼에서 부영5차로 좌회전하는 코스, 그 코스가 1차선입니다. 나오는 코스가 2차선인데 한 차선은 직진코스이고, 한 차선은 우회전 코스고 거기도 보면 1차선 코스인데 중간에 차를 대 버리면 뒤에서 진입을 못 해요. 과장님은 모르실 텐데, 계장님들은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역시 농협 오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코스 중간에 주차를 해 놔버려요. 횡당보도 가까이요. 거기도 우회전을 못 해서 차가 밀려버리고요. 우회전 코스에 주정차를 잘못한 것은 정말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일차 계도해서 안 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길모퉁이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차량 주차가 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도가 아니고 바로 단속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길을 막아버리면 피를 못 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화증이 와 버려요.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요.

예.

주차하는 본인도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도 주차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최고 위에 화물공영차고지 제가 지난번에 춘천에 갔을 때 중장비는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명칭이 화물자동차전용 공영차고지라서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국비를 갔다 지원하는 조건이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중간중간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쉼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졸리면 쉬었다 가라고.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그런 맥락에서 중간에 쉬었다가 취침도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이렇게 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건설기계를 갔다 집어넣을 수 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기계 쪽에는 건설기계사업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도 국비를 갔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해 가지고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차고지가 200면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조성을 해 놓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한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원에 화물차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중장비들 특히 덤프트럭이 아파트 주변에 차를 대서 부영2차, 3차, 5차, 호반 그쪽으로 해서 안에 살고 있는 승용차도 못 될 정도인데 거기에 큰 차들이 다 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중장비라는 것 때문에 건설장비라는 것 때문에 차고지 입고를 못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영차고지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서 어떤게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돈이 아니라 거의 5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용률 극대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과속카메라있죠?

예.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 하시고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롯데마트를 위한 과속카메라예요? 151쪽, 그렇죠? 롯데마트가 입주가 안 됐으면 굳이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가서 점검도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회를 해서 12월 18일 심의를 했는데 2차심의 결과 15년 1차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예.

이건 진짜 남원시민들은 그래도 여기에 전주지역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있는 것이 50km예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운행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우리 시청 쪽에서 IC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도 50km입니다. 남원시민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들어오는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사람들이 왔을 때 걸려 가지고 범칙금 통보서가 오면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잘못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원시민도 피해를 보지만 남원 시민들,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가장 잘못된 시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도 상반기에 심의할 때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박한 교통행정업무를 갖고 계시고 그 방면에 탁월하시다고 동료위원께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가실렵니까?

지금 여기에 올 때 처음에는 사실 좀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 와 가지고 오늘 3월 11일이라 지금 35일 정도 됐습니다. 남원에 온지 37일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에서 남원시로 이렇게 오신 과장님들은 교통과만 이렇게 오시는데 뭐 1년, 2년있다 다시 또 올라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원 교통행정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참에 남원 교통문제 해결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퇴직할 때까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롯데마트사가 과속방지카메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심의해 가지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별도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카메라 전방 50m지점에 이쪽 시청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다행히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로 가는 것은 그 횡단보도를 일반 과속방지턱이 아닌 고원식 방지턱이 있습니다. 구역전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방지턱 해 놓은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쪽 IC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오는 것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없지만 그쪽 방향에서도 고원식 방지턱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151쪽에 두 번째 칸에 향교동 추천교 부근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통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그랬거든요? 추천교가 아니고 축천입니다. 축천이고요. 추진상황에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왜 부결됐는가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짧은 본 위원의 소견이지만 수신호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굳이 교통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신호체계를요. 그렇죠?

예.

거기만 현재 남원시 관내에서 거기만 등교시간에 모범택시 하신 분들이 2시간 가량 네 분, 다섯 분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분들이 수신호를 해서 그런 교통 흐름을 이렇게 하시는가 흐름을 안내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신호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부결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나가 가지고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부결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간에 기관 등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검토바람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개방 협의를 추진하겠음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일부는 지금 개방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 꺼려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기관에서 꺼리는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동료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일 모레가 도의회 본회의입니다. 아마 이상현 도의원님이 5분발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에 탄력을 받아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동부권 운봉, 인월, 산내 버스 요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금 인하가 아니고,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또 요금인하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할인이 맞습니다.

보고자료가 잘못 됐다는 건가요? 요금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이라면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인하라고 하면 아주 쉽거든요. 그쪽 거리로 인하가 되었으니까 이쪽에도 당연히 인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할인을 받은 것이면 단순 남원하고 전주 구간을 할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차피 도의원님이 그렇게 또 5분발언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탄력받아서 같이 이렇게 힘을 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쪽에서도 있다가도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상현 의원님을 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현 의원님이 당신들 빨리 요금 저기 하라고 5분발언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안 되면 또 도정질의해서 지사님한테 저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도청에다 또 얘기도 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0쪽 밑에서 두 번째 박스요. 국립공원 뱀사골 관련된 겁니다. 처리결과를 추진상황을 보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요청하겠음 이래 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상황이 됐는가 답변을 쓰셨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쪽 성수기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성수기 닥치기 전에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하고 직접 가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들어가서 교통과 주차단속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사이렌 울리고 다닙니다.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우리 지역이 아니면 단속을 가지 마십시오했더니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무슨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가,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하면 남원시청에서 또 나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부분은요. 최대한 주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가, 그다음에 꼭 단속보다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말 몇 년째 이렇게 뱀사골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뱀사골도 갔을 때도 느끼는 바고 왜냐 지리산 뱀사골을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남원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데 거기 좀 쉬고 있으면 바로 쫓아내 버려요. 사이렌 울리고 다니면 나가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심리적으로요. 될 수 있으면 성수기 때는 그쪽으로 아예 안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뱀사골 들어가는 도로처럼 2차선이면 도로변에 차 다 대놓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간에요. 우리 지역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이 있는 전국적인 곳은 전부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거기를 아예 단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부터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세요. 기광이면 우리 역에 온 손님들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같이 협조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의 답변에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공통적인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벤치마킹 갔던 것이나,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손된 시설물 보수를 학교 주변에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 중으로 나와있습니다.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화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시로된 조경수를 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자전거타고 다닐 때 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찰과상을 입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도로나 이렇게 주변에 자전거도로 옆에 조경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방지턱이나 방지목 등 형광색이 벗겨지면 야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거나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쑥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에 굉장히 심하게 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변에 자전거도로, 차도에 장미 덩굴이 있으면 자전거에 부딪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아까 학교주변에 이런 펜스나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고 시설물 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도시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주변에 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이런 부분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거든요. 당사자가 피해자가 시민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거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번에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방지목이나 방지턱 주변에 시설물 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 확인을 하시고요.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도 화단이 있어서 조경수들도 가시나 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예쁘게 심는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장미덩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나 차도나 인도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번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투명하게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돼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시고 확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도통동 주변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롯데마트 부근에 과속 기준이 단속기준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롯데슈퍼 길목 양쪽으로 차가 다 받쳐져 있어서 그주변에 정말 힘든 고개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차로를 다 받치면 차가 오갈 수가 없습니다. 비킬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앞에 전임 과장님이 계속 확인하고 했는데 해결을 못 하고 갔습니다. 앞에 농협 도통점지점 그쪽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갔는데 저희는 단속카메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요구한게 아니라 그쪽 구간을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라는 질문이었고 질의였는데 전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현재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주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좀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건설과쪽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해서 그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