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예, 정상채 입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회기 기간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루 만에 네 가지 안건을 일단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부전시립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전시립도서관 문제는 아마 우리 7기 회기가 시작될 때 이 문제가 나와 있었고,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전시립도서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담당, 그때 국장님이죠, 나와서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 선배 의원님이신 김진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언론상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내부의견만 있었지 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이 문제는 아마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만 잡았을 때 저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산진구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이런 안건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너무 짧고 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나와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사전에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장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중에 아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인 것 같으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회의를 하다가 좀 길어진다면 의장에게 또 회기 연장의 건을 사후에 협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도 있게 검토는 사전에 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사전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하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발상을 달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시회 기간을 좀 하루나 이틀 더 길게, 지금 3일 잡았지 않습니까?

예.

이후의 관행은 그 전에 좀 길게 잡아서 각 부서에서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주어진 안건을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 참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딱 틀을 짜놓고 그 안에 다 처리해라 이런 정도의 관행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후에 고쳐서 상임위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시회 회기 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보면 틀을 짜놓고 안에 상임위를 하라는 쪽이고, 제 생각에 상임위는 임시회 회기와 별도로 열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 상임위원회 운영까지도 논의되는 것 보면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 안에 상임위를 열라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국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임시회 밖에 있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 이후에 좀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현재 우리 규정상에는 폐회중에도 가능한데 다만 우리 전체 본회의가 열려야 최종의결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만으로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다음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사전토의를 하면 그것도 내나 위원회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시간은 짧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결론을 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토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한 열흘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칠라고요? 내 하나 더, 진짜 이것은.

예, 정상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상채 입니다. 일부러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3월 5일 날 집행부에서 제목이 2015년 1분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교부 건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금연클리닉 상담관리 인원을 한 사람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금연상담사 수가 3명이고, 거기에 한 사람 더 추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유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갑자기 금연클리닉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이겁니다.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긴급하다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간담회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도 왜 예산이 통과되는데 간담회 건인가,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예산집행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사항,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항이 일단 통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논의된 이유가 선집행권이라고 하면서 긴급을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긴급을 요하면 가능도 하겠다 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하는 사항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금연 문제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결정권이거든요. 건강도 자기가 지켜야지 국가가 지키라고 주변 분위기는 만들어 주지만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그 회의에서도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긴급사항이라 하면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간통죄 문제 아니냐. 간통죄도 대법원에서 자기 결정권을 우선으로 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긴급하다 해서 먼저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관행이고 앞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도 간담회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공식적인, 그렇게 긴급사항, 비상사태는 아니거든요.

포인트는 이거지요.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보면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3월 달에 회기가 잡혀 있어요. 차라리 오늘 상정해서 처리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짜가 3월 5일 14시에 했거든요. 그때 내가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 얘기를 해 봤는데 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오늘 처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번 회기에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우리 사무국하고 집행부에 이 사항을 문제를 제기하는 쪽인데 이것은 사실 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집행부고, 사무국 같으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라니까요.

하자는 아니에요. 문제는.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날 다수 위원들이 그 간담회에 응했고, 거기에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처리, 김동효 위원은 잘못 생각하는데 내가 말한 것은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정상채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아니, 내가 말한 것은요.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 다 바쁜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 10분, 20분 앉아서 우리가 지금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김 위원님! 그걸.

잠깐만요. 정상채 위원님! 잠깐만.

그런 방향으로 보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제 말 들으십시오.

예.

지금 여기는 토론시간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시간이 길면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시고,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할게요.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크게 좀 보고 저는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무국하고 집행부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3월 달에 안건이 안 잡혀 있으면, 3월 달 회기가 끝난 뒤 같으면 이것은 집행부 사항이 맞고, 이미 3월 달에 이런 회기가 잡혀 있다면 그 사항을 나는 3월 달 회기에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게 그날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금연상담 요청을 하는 민원인들이 급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정 위원님 가지고 계시네요. 1년에 1,100여명 그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만 2,200명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간으로 치면 거의 전년도 비교해서 많은 수가 증가가 된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연 상담 요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급증을 하니까 금연상담원을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고, 그다음 그날도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배영숙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계획을 간담회로 처리를 해도 되느냐, 예산 문제인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행자위원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서 저희들도 응했던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이랬으면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민원이 급증을 하니까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대화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거기에 구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산의 원칙이 예산 승인 없는 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음 예산 심의는, 1차 추경은 6월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구비 매칭비율 한 25%를 붙여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요건이 위원회의 정식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조사한 입법고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결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입니다.

아니, 그래 저는 그걸 이미 그 자리에 참석해서 동의해 줬고,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내가 말한 것은 3월 달에 회기가 잡혀 있는데 이게 당장 지금 해서 일주일, 열흘 만에 큰 문제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항 같으면 사무국하고 집행부가 3월 달 회기 할 때 처리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그리고 배영숙 의원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할 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쪽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은 크게 본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폭증한 문제도 이미 담뱃값 인상할 때부터 폭증했기 때문에, 이게 1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며칠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도 사무국하고 집행부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통과시켜 주는 것을 떠나서 이해는 하는데.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그걸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 김동효 위원이 처음에 오해를 하시던데 부정도 아니고, 내 말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꺼내셔서 길게 가버리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제 말은 방금 그 말씀은 행자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안이 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행자위원장님한테 전달하도록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여기서 화두가 돼 버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런 것이 제가 부담스럽다는 이런 말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 운영위에 들어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쁘신지는 모르지만 배용준 위원장님이 운영위를 맡을 때 나는 운영위 그것 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요.

아, 진짜.

솔직하게 나는 그것 뭐 곁다리,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별것도 아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 내가 이것 하면서 근래에는 많이 물어본다 아닙니까? 사실은 운영위원장 끗발이 다른 상임위보다 제일 높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김동효 위원님 말씀에, 하는 쪽인데.

정상채 위원님 용어를 정화해서.

아,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니까, 솔직히 털어놓는데 그래서 의회의 모든 사항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고 이게 다 잡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고 왔는데 아,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룬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의도적으로 이 자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김동효 위원님.

예, 그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최종결정은 해당 상임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사실은 저는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그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는 사실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후에 우리가 통보 받는 형식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