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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5-03-11

김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경옥의원)

10시0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맞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경옥의원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옥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경옥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달달한 목소리가 아니라 좀 쓰디쓴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하는 본인도 그리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답변하실 집행부 직원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쓴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의 첫 꼭지는 강남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 소관국장이신 안전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마련한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국장님, 우리 강남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조례에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조례에 별표 비고 4호에 따라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지금 도표가 작아서 잘 안보일 것 같은데요 강남구 공영주차장은 1급에서 4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급지별로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정해진 요금은 노상주차장 요금이 좀더 비싸고 노외주차장은 약간 그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급지만의 차이고요 2급지나 3급지 같은 경우는 요금이 같습니다. 그런데 비고 4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요금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요금차이가 큽니다. 이를 테면 노외주차장은 1급지, 2급지, 3급지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5분에 200원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2급지는 250원인데 300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3급지는 150원인데 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요금체계는 노외주차장 1급지나 2급지나 3급지나 같고요 노상주차장의 2급지는 노외주차장의 1급지보다 비싸고 그리고 3급지는 노외주차장의 1급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의 1급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구정 428번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2급지는 보통 학교입니다. 도곡초등학교, 청담동, 대치동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3급지는 대모산과 일원초등학교 이런 쪽을, 아니 일원초등학교가 포함되던가요? 하여튼 그래서 개포동 일대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면 압구정 428번지의 요금과 대모산 주차장의 요금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지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압구정 428번지의 공영주차장 요금과 은마아파트 북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은마아파트 북문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은마아파트 북문에 위치한 주차장은 5분에 300원을 내야 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주차장은 5분에 200원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역실정이란 말이 어울리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보면 같은 급지라 하더라도 주차요금 부과시간은 동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급지라 하더라도 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는지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이경옥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 23개소, 공영주차장이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차등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간에 차등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3년 4월 5일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빼놓고 제가 이게 지역실정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압구정 428번지의 요금과 대모산 주차장의 요금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납득이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에 따라서 10분을 5분단위로 최소단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50원짜리 동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요. 그 얘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동전을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지, 지역간에 어떤 편차가 있는지? 타구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비교해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리고요 지난번 2014년 우리 2차정례회 11월 27일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께서는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현대백화점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 라고 아주 우수한 사례다, 세수 수입을 늘리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공단에서 1년 목표예상액이 19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은 26억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400원인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200원으로 감해준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2배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본래대로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26억5,000만원 보다도 훨씬 세수 수입이 늘 것입니다. 강남구의 세수를 늘리는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압구정 428번지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현장을 답사하셔서 꼭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지금 압구정 428 주차장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운영 준 곳은 현대백화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 요금은 일반인들 이용할 때의 이용자 요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 제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용자 측면에서 요금 조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이용자 측면이 아니라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권도 있고요. 지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건 노상주차장이건 간에 현실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고맙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강남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이신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7항3호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인 강남구는 부구청장을 지방이사관인 2급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별표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보이겠지만 강남구 정원 관리조례에 보면 직급별 정원이 2급이 1명 있고요 4급이 7명입니다. 그러면 3급은 정원조례에 없다 라는 거죠. 이 점을 감안해서 보면 그 다음 자료는 감사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인데요 2011년 7월에 내려진 감사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남구가 지적을 받는데요 어떤 거냐면 강남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지방 부이사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급과 4급은 있어도 3급은 정원 조례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 3급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 한 후에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는 법령위반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2011년 7월은 현 구청장이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임기를 1년정도 하신 때였죠? 그래서 이걸 통보받은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 2013년 12월 27일 구청장은 4급 서기관을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없는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서 다시 또 부구청장직무대리로 임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법적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는 50만 이상의 자치구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부구청장 직급은 2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는 2011년도 7월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시에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감사원이 현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2급 또는 3급
경옥

이경옥의원

저기 조치사항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2급 또는 3급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2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이죠. 12월초에 전임 부구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시기는 민선5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조직의 안정과 구정 공백을 없애고 또 바로 다가올 제6기 전국 지방동시선거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과 타 기관 사례를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인 노원구와 관악구의 사례와 같이 2급 부구청장 결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3급 승진 및 부구청장 인사운영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저기 자료 5번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역대 강남구 부구청장 재직기간 현황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번 4번과 6번이 있는데요 연번 4번에 보면 그때도 역시 지방부이사관으로 직급을 갖고 있는 분이 약 7개월 동안 부구청장직무대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로 전출됐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리고 연번 6번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처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게 법이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러고 강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7개월 후에 구청장님께서 제5기 민선 강남구 구청장으로 임무를 시작하면서 1개월 후에 서울시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런 조치도 따르지 않고 있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공개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승진 대상자를 서울시에서는 받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2급을 우리구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2013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직무대리 할 즈음 지금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사전에 어떤 식으로 여기서 3급을 승진시킬 때 사전에 얘기가 됐었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사전에 협의를 했죠. 저희가 3급 승진을 대상자가 있으니 시킬 테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청장님, 청장님, 우리가 적어도 이 행정관련 일을 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론이죠. 물론이죠.
경옥

이경옥의원

저도 따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두로 그런 얘기 못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구정질문의 자리고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 증거자료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도 이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서울시 인사과와 그리고 행자부 다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부이사관이 1년하고도 지금 3개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공무원으로서 수 십년 동안 뛰어난 경력을 쌓으신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류하는데 있어서 안됩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09년도 이후에 승진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4급 이상에. 그래서 제가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옥

이경옥의원

2000 몇 년도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2009년도. 그러니까 전임 청장이 권부구청장 승진시킨 이후에 승진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통을 트기 위해서 우리구에 3급 승진자가 있으니 3급 승진을 시키고 이 분을 다른 데서 받아주고 우리가 2급을 받겠다, 사전에 교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강남구에 3급 승진 못시킨다, 위에서. 그러면서 2급을 일방적으로 우리보고 받으래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경옥의원님께서도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3급 하나 승진시킴으로써 4급이 승진되고 5급이 승진이 되고 줄줄이 몇 명이 승진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지금 바람직한 규정도 아닌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3급 승진을 안 시키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2급을 받았다면 우리 내부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님이 사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기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도 공무원들 사기를 돋우는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아마 서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 그런데 구청장은 민선 5기를 시작하실 때 부구청장도 외부에서 모시고 왔고요 행정국장도 모시고 왔었지요? 그때 우리 강남구의 직원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교통국장인가요? 보통
연희

신연희구청장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뀌었죠.
경옥

이경옥의원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더 4급 승진이 어려웠었던 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서 더 원성이 자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강남구가 인사교류가 없어서
경옥

이경옥의원

더 말씀,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물이 고였다는 것을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건 아니고요. 구청장께서 생명부지의 강남구에 오시면서 아무래도 손발이 맞는 분들하고 일하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나간 것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경옥

이경옥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말 저도 다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죠. 저는 지금
연희

신연희구청장

우리 강남구에는 오고자 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경옥

이경옥의원

의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이럴 때는.

김명옥의장

구청장께서는
경옥

이경옥의원

저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지방공무원들의 승진 체증이 있어서 그걸 트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료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료 8번을 보여주십시오. 자, 강남구 복무신조죠, 우리 청장께서 주장하시는. 첫 번째가 정명불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래요. 저 정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당연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3급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을 거부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옥

이경옥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그런 조치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악법도 법이라고 했죠?
연희

신연희구청장

예, 악법도 법인데요.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키는 것처럼 제일 먼저 정명불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급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급을 승진시키는 것은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거고요. 또 하나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판국에 어떻게 우리가 선진강남을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정명불체를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분명히 아무리 강남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서울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분명한 것은 사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가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타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타 자치단체 하고도 그런 교류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자료 중에도 보면 행자부는 그 통보를 지키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승진과 관련한 3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연희

신연희구청장

8개구가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6개구가 그렇게 되고 있죠? 6개구가 50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중에서 지금 관악구와 강남구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4급을 서울시로 보내고 2급을 받았다고 합디다. 그런데 거기는 승진도 거기도 물론 안됐고요 그리고 제일 심한 경우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2급 부단체장이 있었는데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2급이 스스로 강임을 3급으로 강임을 해서 타구 50만 미만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2급이 와야 될 자리에 3급이 직무대리로 그것도 1년 3개월씩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께서 주장하는 정명불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경옥

이경옥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맨스, 남이 하면
연희

신연희구청장

법령에 위반이 된다, 안된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금 2급, 3급 복수직으로 안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만 이상 되는 지자체에 행자부의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 강남구 구청장이 굉장히 투사신데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를 쫓아다니시든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저희가 행자부에 세 번이나 공문도 보냈고 직접 찾아도 갔습니다. 그러나
경옥

이경옥의원

그 공문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어떻게 해왔는지? 응답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11년 이후로 4년이 지났는데요. 4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개정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좀 거북살스러운데 행자부의 고위 공직자를 지자체에 내보내기 위해서 복수직을 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강남구가 시행령을 위반했다, 물론 그런 시각으로 지금 현재 시행령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원님 분명히 지적하실만 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이 해당구가 우리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희

신연희구청장

전국 지자체에 많지요. 여러 군데가 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많지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구청장 승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3조를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만 미만의 구도 3급으로 승진을 하게 하려면 서울시와 교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 승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그런 문제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구청장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감사 신청도 하시고 국회에 다니시면서 발로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장들이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령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벌써 고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연희

신연희구청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쳐지도록.
경옥

이경옥의원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지금 악법이라고 판정이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현재는 구청장께서 충분히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인사교류를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적절하게 우리 구에 비전에 맞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가 안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오실 분은 있는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아, 많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하시군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지가 강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강남 비전에 맞는 그렇게 일할 분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옥

이경옥의원

강남 비전을, 강남 비전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우리가 시민선진화 운동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청장과 코드가 맞는 분이 부구청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거는 인사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지요.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취향에 막는 사람만 골라서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지금 3급이 2년 있으면 2급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경옥

이경옥의원

3급으로 승진시킨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3급으로 승진시킨 게 잘못된 건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자, 3급으로 승진시켜서 3급 승진된 분이 다른 데서 받아준다면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이 승진시킬 수 없는 권한을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지요.
경옥

이경옥의원

권한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승진할 사람이 있는데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정원 조례에 3급이 없는데 3급을 승진시킬 수가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급 승진시켜서 다른 데로 받아준다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지요.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조례에 없는 것들,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아, 이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됩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금 인사문제는
경옥

이경옥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방적인 말씀이 되십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기 자료 중에서요 거기 강남구 부구청장 직위 인사교류 희망의견 조회한 서류 있나요? 번호를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7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면 이게 2014년 6월 23일에 강남구에서 각 자치구로 보낸 자치단체에 보낸 인사교류 희망의견 조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류 희망기관이 서울시 자치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 직무대리가 가고 싶은 곳이 서울시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청도 아니고 자치구에 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6월 23일이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구청장들이 새로운 조각을 다 맞췄을 때입니다. 6월 23일이면요. 이거 이 인사교류 희망의견 조회를 한 시점 자체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타구는 다 조각이 된 상태 이후였지 않겠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 이전에도요 저희가 인사라는 것이 그냥 꼭 공문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청장 간에 구두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되면 그게 공문으로 오가고 하는데 그런 깊숙한 내용을 굳이 저걸 날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경옥

이경옥의원

아니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 혼재해 가지고 왔다갔다 할 때도 그게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구청장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23일날 첫 번에 저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가 2014년 전임 구청장이 명예퇴직 신청했을 당시부터 저는 여러 군데로 상의를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얘기를 합시다. 행정공무원 오래 하신 분이 그걸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직무대리로 하는데 있어서 법정대리가 아니고 지정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경옥

이경옥의원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는 지정대리가 우선입니까? 법정대리가 우선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법정대리하고 지정대리는 그 차이가 있지요. 직무대리는 공무원의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사고가 생긴 직위를 대신해서 수행하도록
경옥

이경옥의원

그건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법정대리가 우선입니까? 지정대리가 우선입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법정대리가 우선이겠지요.
경옥

이경옥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남구청에 부구청장이 궐위된 시에는 법정대리는 누구예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거는 직제순에 따라서 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직제순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청은 어느 국장이 해당되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행정국장이시지요. 아니 기획경제국장이시지요, 1순위가.
경옥

이경옥의원

기획경제국장이시지요. 우리가 기획경제국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이 법령을 위반해서 승진을 시킨 그분을 지정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별지 서식에 따라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거 하셨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우리는 임용장으로 갈음합니다. 관례상.
경옥

이경옥의원

여기에 없지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경옥

이경옥의원

그건 청장님만 아시는 관례고요 우리가 직무대리 규칙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걸 지키시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칙 표준안을 보면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도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규칙에 같이 넣지 않았을까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지정대리 기간은 명시한 구가 있고 명시하지 않은 구가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해서 8개 구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늘 선진강남을 내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표준안에서 직무대리, 지정대리는 기한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건 같이 지켜주셔야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을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직 뫼시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때도 말씀하셨을 때 선진강남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키시지 않나요?
연희

신연희구청장

말씀드렸듯이 인사라는 것은 그 조직에서 제일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효율적인 것에 앞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강남구 부구청장의 역할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강남구와 시와 협조해야 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부구청장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남구의회와의 관련도 잘 순조롭게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어야 될 부구청장이 현재 직무대리로 있고 그것도 법령을 위반해서 승진하신 부구청장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우리가 위풍당당한 강남을 말할 때 그렇게 현재 그런 형식의 직무대리로 가능할지 저는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강남구의 숙제 구룡마을 개발도 있고요 그리고 한전부지도 개발해야 되는데 있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산적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존폐위기가 놓여 있는 강남인강을 살리는데 있어서도 서울시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서울시와 충분하게 조정 협의가 돼야 가능할 것이고 오늘 구청장은 또 점심시간에 행정부시장과 약속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서울시와 인사교류에 있어서 이렇게 편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급이냐, 3급이냐, 2급이 훨씬 더 일을 잘 하느냐, 3급은 일을 못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사라는 것은 물 흐르듯 흘러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꾸 우리 강남구에 안 맞는 사람을 자꾸 끼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승진은 안 받아주겠다고 하고 그러니 구청장이 어떻게 합니까?
경옥

이경옥의원

혹시 무슨 시험이라도 보셨어요? 강남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연희

신연희구청장

의원님, 그건 제가 그분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경옥

이경옥의원

한 분, 저도 알고 있는데
연희

신연희구청장

서울시에서 추천한 사람은
경옥

이경옥의원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교대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타구하고도 하려고 하더라도 그쪽 구에서 우리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렇게 인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법을 먼저 지켜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동안 직무대리를 하신 분을 그냥 서울시로 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자리가 있어서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구청장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급이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라 인사교류를 희망을 했는데 마침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고 보내고 한 거지 지금
경옥

이경옥의원

그때 바로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3급 승진한 거 하고는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과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생겨서 5급 1명과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는 정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5급으로 누군가가 승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별승진을 하셨더라고요. 아직 정식으로 임용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2급이라고 그래서 일을 잘 하는 게 아니고 3급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6급에서 특별승진을 5급으로 하려면 최소연수가 승진을 하려면 최소근무연수가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3년 6개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추면 1년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3년 6개월 기간은 넘었다 할지라도 지금 강남구에 산적해 있는 인사정체 문제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의기소침해 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청장은 정명불체며 그리고 또 불광불급이며 또 신상필벌 이런 것을 강남구 복무신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가장 꿈꾸는 것은 승진입니다. 그 승진을 위해서 불광불급 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정명불체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갓 지난 6급으로 승진한 지 3년 2개월 정도 된 분이 아마 이번에 특별승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특별승진 제도도 있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덜하지, 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승진대상에 끼지 못한다고 할 때는 많이 의욕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청장은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필요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 같은데요 정작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다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6월에도 다시 승진인사가 있을 텐데요 그때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보기를 바랍니다. 정명불체, 불광불급, 신상필벌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런데 있어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아까 제가 정명불체를 몇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정작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명불체에 있어서 떳떳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속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강남구 직원 중에는 굽은 나무로 상징되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강남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경옥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신속한 개선 이행 조치를 바랍니다. 덧붙여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강남구지회와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