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총무과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의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여비의 지급 부분에 구청장에 적용되는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여 좀더 명확하게 하고 제4조 영의 준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적극 반영, 조문에 불필요하고 복잡한 표현을 정비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계약직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공적조서 양식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표창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인 공적조서 양식 내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별정직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상기 조례의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66호, 67호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의안번호 제68호 폐지조례안 1건에 의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1항에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영이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이라는 말은 통상 시행령을 표현할 때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으로 고칠 필요가 있나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옳은데요 일반적으로 규정이라고 하면 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이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영이라고 하게 되면 규정과 영이 별도 같으니까 그대로 규정으로 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나요?

저희 일종의 법체계라고 할까요, 조례체계를 보면 규정이라고 별도로 영도 아닌, 규칙과 같은 규정이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하고 조금 관계없는 것처럼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규정 하게 되면 통상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만든 것을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비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이라 이 말씀이에요.

대통령령이라기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인데 여기에서 보통 지방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공무원법에 보면 규정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흔히 규정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규정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기관에서 일종의 기관장 방침처럼 엄밀하게 보면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침과 같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의미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러면 대통령 하고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삽입을 해주면 안되나요?

그 영은,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시행령에서 장관이 일종에 규정을 만든 것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규정을 만든 영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령까지 표현하면 좀 아마 길고 그래서 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법령에 대통령령 일반적인 지침을 영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리고 법규정 형식에 보면 최근에 조금 이게 법제처에서 형식이라든지 또는 용어순화라든지 그런 어떤 지침에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이라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지침상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용조문 오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4항에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제12조에 한자식 표기인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6조 중 인용조문 오기에 따라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완료 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2조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한테 물어볼게요. 법제처에서 합동 전수조사를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와서 했습니까? 아니 법제처에서 현지에 와서 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현지에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모든 자치단체 것을 한꺼번에 다 법제처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권고사항이 통보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다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조례가 건수가 몇 건쯤 되지요? 잘 기억이 안 나지요?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한 250건 정도 될 것이에요, 조례가. 그러면 거의 다 뭐가 걸려도 뭐가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재경과 복지도시 쪽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조례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들이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요 전체적인 목록을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거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6년도 11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답변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 당시 2006년도 6월달에 폐강이 됐으면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폐지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폐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부분 보면 조례가 폐지되면 신설되는 것은 민감한데요 이 폐지되는 것은 조금 아마 간과하고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폐지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재민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