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김종범 의원께서 오래도록 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퇴원을 하셔서 오늘 본회의장에 등원하셨습니다. 퇴원을 아주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무국에서 아주 조그마한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도 준비해 봤습니다. 빠른 완쾌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일동에 이번 아파트가 좀 기울은 동은아파트 대표이신 김창겸 대표님 이하 몇 분이 오심을 방청하심을 의장으로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는 이준형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준형 의원님께서 “재건축 민원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에 대하여, 김용철 부의장님께서 “안전관리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등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현황은 모두 두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리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4회 임시회는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된다는 것을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준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이준형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이준형 의원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고덕시영아파트와 성내 미주아파트가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일동 4단지는 이주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고덕2단지와 삼익그린1차는 최근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일동, 둔촌동 일대에서 단계별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듯 공동주택의 재건축에는 수많은 민원과 갈등을 수반합니다. 이주가 시작되면서 세입자의 이주 문제와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의 문제. 철거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재건축 주변 지역과의 환경문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주차 및 주변 상가와의 갈등 문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을 둘러싼 갈등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재건축추진반을 주택과와 통합하여 주택재건축과로 승격시켜 운영했으며, 에너지절감 효과와 세제 혜택까지 주는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월세 상담 창구를 재건축이 시작되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인접지역의 공동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평형별로 파악하여 이주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관련 민원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준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건축이 시행되는 3년 정도의 시간동안 주변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너무도 많으며 입주가 마무리되어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직접 경험했던 민원들을 사례로 고덕2단지 재건축에서 발생될 민원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고덕2단지 주공아파트는 2,600여세대에서 현재 400여세대가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이주가 진행되면서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한 세대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합과 관리사무소, 관할 지구대는 물론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 등과 연계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축 현장의 출입구는 덤프트럭 등 건설 장비와 인부들의 통로를 달리 하고, 현장의 공사는 어느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나은지, 함바식당은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등 조합과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축 현장의 주변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덕2동의 경우 2단지가 이주하게 되면 1만 6,800여명의 인구에서 반이상이 줄게 되고, 2단지를 중심으로 유지해오던 고덕전통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돼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문제의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면 많은 작업자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분들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문제는 이루 말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특히, 동명근린공원 주변에서는 지금도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 내에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 사용하게 하거나 내년부터 휴교에 들어가는 강덕초등학교와 협조하여 임시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발생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을 둘러싼 민원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옮겨 심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두 베어지고 톱밥으로 만들어져 버려지고 있는 수목들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지역명소인 고덕천의 한 구간을 활용하여 시영아파트부터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의 수목을 10여그루 정도 식재하여 강동구의 재건축 역사가 함께 하는 구간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원활히 진행되려면 구청 10개가 넘는 부서들은 물론 서울시, 정부기관 그리고 조합이나 시공사와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강동구의 재건축 민원이 점차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이준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강동구의회 부의장 김용철 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경칩이 지나고 봄이 온듯 하지만 동장군의 기승은 아직도 남아있어 모든 구민 여러분께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강동구 명일동 343-6의 2필지에 신축공사로 인한 옆 동은아파트는 총 1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약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현재 심각한 균열현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후를 포착한 강동구청은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사람이 거주하기가 힘든 6등급을 받아 즉각 이주를 결정하였습니다. 건축과는 LH공사에 협조 요청으로 도움을 얻어 내었고 신축 시행자 측인 명성교회에서 교육관실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건축허가시 중요한 현장 지질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하였고 이를 믿고 시공사와 시행사는 공사계약서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회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안전이 중요한 것임에도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이주를 일부 거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루를 멀다하고 현장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과론은 책임질 대상자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는 명일동의 주택가 수 십채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여름철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관 부족으로 도로가 범람하여 인근 저지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역시 명일동은 1,500여명 이상 줄었습니다. 본당 신축시 강동구에서는 건축 인센티브도 많이 배려하여 구성전과 신성전간 도로에 교회전용 지하도로를 연결하는 등 인허가시에 배려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밝혀주는 등 종교에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아파트 주민 역시 80% 이상이 종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불꺼진 곳에 전기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슬픔을 덜어주고 기쁨을 심어주는 것이 온정의 손길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종교단체와 책임자 그리고 동은아파트 대표자와 시공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해결방법을 조속히 이루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현장에서 결정하려고 해도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건축과 과장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 역시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종교단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구청장은 상세히 점검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과 제재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은아파트 주민 여러분! 밤낮으로 위태로운 마음을 달래시면서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는 하루하루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에 대해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해결되길 소망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는 고덕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과 낙후된 농경정리, 산림 재조성 특히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하남시 쇼핑몰이 들어선 미사리 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수차에 걸쳐 견학을 했습니다. 깔끔하고 신기술로 처리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 되었습니다. 연간 예산 절감 효과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강동구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시설로 탈바꿈합니다. 강동구는 자립도가 빈약하면서 수익 사업이 전무후무합니다. 이제 50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 신기술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청결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을 동시에 건립하여 아름다운 자족도시 강동구를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용철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11일부터 3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3월11일부터 3월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사선거구에 김영철 의원과 아선거구에 김연후 의원으로 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영철 의원과 김연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