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등 보조금사업 추진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며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친환경 동강작목반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농기계 보관창고, 지게차 등 농기계를 구입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당초보다는 작목반 인원이 약 3분의 1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는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저온저장고 안에는 주민들이 생산한 감자를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본 작목반이 활성화되어서 토교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잘 되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외룡1리 문화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외룡1리 지역에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은 외룡폐교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서 주민들이 풍물놀이교실이나 목공예, 짚풀공예 등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당초에는 외룡1리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 금년부터는 외룡1리와 2리까지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홍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월 공동브랜드인 동강애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직거래 박람회 및 한강문화장터 등에 참석해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량은 약 10억 원의 판매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추진해서 농산물의 판로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농촌체험관광이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통합 연계 운영하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비 농촌체험마을로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마을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으며 현재 녹전2리, 녹전3리, 예밀1리 세 군데는 사무장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금년도에는 농촌체험협회의 사무장에게 추가로 1명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에 없는 것도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촌체험마을이 5개 마을이 있고 예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체험마을 중에서 사무장 지원도 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부락이 미리 여건이 조성이 되고 운영 실태조사에서 운영이 잘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 지원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뗏목마을이나 주천 밧도내마을은 여기는 뗏목도 그렇지만 밧도내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아마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체험을 그전부터 많이 하고 있고 또 강변이라 두 군데가 다, 그래서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마을 주민들께서 신청을 해서 어느 분을 사무장으로 추천을 해서 운영해 나갈 건지 이런 게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야지 추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이 조금 미비한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대표자나 사무장을 어느 분을 선출할 건지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바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밧도내마을 같은 경우는 4월 정도 되면 벌써 객실 예약이 체험마을 체험동이 다 꽉 찹니다. 그래서 부락의 연세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은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에 토마토 공선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죠?

예.

그 분들이 본인들이 공선기계라든가 자비로 다 구입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힘든 부분이 아마 사업비 마련 부분도 있을 거고 그 기계를 가지고 오면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 건지 장소관계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소 관계는 협의가 된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콘테이너 박스라 그러나요? 노란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선이 되면 박스에 담지 않고 콘테이너 박스를 다 갖고 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토마토 가격 파동을 겪으면서 농가들 스스로 자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선에 필요한 선별기기를 사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아마 부족한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서 우리 공선이 토마토가 해마다 가격파동을 겪지 않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콩나물 박스같이 노란박스. 농산물 운반박스인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해서 3년 동안 이 박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설정하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보급이 됐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북면 연덕 작목반 쪽에서 의원님 말하시는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이게 영월서부터 제가 보니까 영월 농협까지 운반을 해야 되니까 종이박스에다 넣으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 같습니다.

남면, 영월, 북면 이 3개 면에 토마토 농가들이 협심해서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부분과는 별개 내용인데요. 주천농협과 서남농협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농협으로 개칭해서 합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손실을 많이 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천농협에 전두부공장이 가장 손실을 많이 끼쳤던 부분인데 저희 국비나 군비가 지원이 돼 있으면 5년 동안 아마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정리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계는 10년.

10년이요?

네.

한반도농협에서 전두부공장을 공매를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나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혹시 확인되신 게 있으신지.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이 주천농협에 당초에 했던 전두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이나 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가.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국비 지원이 얼마 됐는지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압착두부 시설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거기에 시설 설비한 게 총 12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그 쪽에서 문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농협 측에서 보조금을 회수당하더라도 매각을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부분이예요?

예. 감가상각비가 한 지가 불과 1, 2년 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그 1년 정도의 감가상각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주천 전두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향토사업육성비 시설비가 12억이 언제 투입이 된 거예요?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들에서 주민교육이라든가 농산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수용비나 연구활동비 이런 거로 나가고 순수하게 시설비로 들어간 게 약 1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전두부공장이 지금 안 돼서 문을 닫은 건가요?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옛날에 백두대간으로 했던 전두부공장하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압착두부공장이라고 별도로 그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두부공장에 대한 거는 좀 시설이 지나가서 이 관계는 저희하고는 조금 문제가 안 되고 나중에 압착두부로 했던 관계만 보조금 회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때 지금 2015년, 2년이 채 안 됐는데 2년 앞을 바라보지 않고 12억을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두부 공장하고 주천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한 시설 안에 들어갔으니까 전두부 관계는 원료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먹히고 이 압착두부 관계는 일반두부같이 같이 해서 단가를 낮춘 이런 사항입니다. 이름을 압착두부라 했는데 기본적인 두부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한다 그러면 적자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착두부하고 시설 전체를 보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두부공장만 매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같이 합쳐 가지고 아마.

그럼 총 자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자산은 제가 볼 때는 압착, 그러니까 전두부공장을 전에 시설이 안 좋아서 주천농협에서 공매로 약 33억인가? 이 정도해 가지고 공매로.

공매가 2014년도에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12억을 투자했는데 14년도에 공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압착두부공장은 주천농협 거가 아니었습니다. 백두대간 거였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향토사업육성비 시설비 12억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표시제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2017년도가 되면 친환경표시제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정부 차원 쪽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유기농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2017년도 되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아까 친환경 농산물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명호 의원님이 가셨을 때 본 의원도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개의 법인으로 있다가 3개 법인으로 갈라지면서 내부의 어떤 분란이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거의 뭐 건물은 새 건데 거의 폐가라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시설이나 관리는 전혀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혹 이거 때문에 언제쯤 거기를 다녀오셨죠?

우리 농산지원계장도 다녀오고 저도 다녀오고 저는 한 2월말 경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건물이 3개가 있는데 현재 한 쪽에 있는 게 저온저장고가 한 50평 정도 되는데 문은 못 열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이 거기다가 농사를 지은 감자를 넣어놨다 그러더라구요. 중간에는 농산물 집하장 저 쪽 가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이렇게 3개로.

농기계보관창고에서 장비를 우리가 아까 지게차하고 몇 가지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그 지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개인이 농업을 위해서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더라구요. 어떤 장비 부분은 진짜 한 건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또 50평 안에 물론 농업용 전기를 사용해서 하겠지만 감자를 얼마나 넣었을지 모르지만 한 농가가.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서 전기 부분은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운영을 한다면 전기가 올 거고. 아마 농산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전기를 차단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요새 농업용 전기료가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기료도 많이 올라서 수월치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한 농가가 감자를 넣었다 했는데 사실 5억 씩 투자가 되면서 결국은 개인 사유화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보조사업 부분들이.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사업이 전체가 잘 이루어지고 가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주천 전두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등 파악하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악되시면 전체적인 내역과 또 압착두부로 인해서 30억을 지원할 때도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30억이 시설비에 12억 정도가 되고 교육 등 제반 다른 사항에 18억이 됐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매각수순을 밟고 있으니까 진행과정도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30억에 대한 지원 현황, 그리고 국도비 등 전체적인 내역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한성광산 부지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농로의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의 위험이 예상됨으로 정밀진단과 관련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성광산 진출입로는 농어촌도로 203호선에 해당되나 도로 기준에 적합하게 확포장 개설한 도로가 아닌 현황상 마을안길 도로로서 도로법을 적용한 운행제한, 정밀진단 등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한성광산 책임자와 2015년 1월 20일 면담한 결과 주민들의 불편과 통행위험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였으나 도로 보수비 부분에 대하여는 분담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석재료 요청 시 무상제공의 의향은 있었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행로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초과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보상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를 위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통행 위험 해소를 위해 교행구간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현황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도천 도원 주민들이 현 영월교통 운행구간의 일부를 제천 버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천 도원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이 제천으로 이동권 개선과 환승 불편을 제기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시간대 운행 중인 영월교통 버스 2회를 감차하고 제천지역 버스 4회 증차됨에 따라 버스배차는 2회 증가하였으며 군비 부담액은 연간 1,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배차시간 조정은 2015년 교통량조사 및 등교시간 조정이 확정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이거는 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상동에 지금 택시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작년 5월까지도 중앙로로 버스가 다녔어요. 근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버스가 우회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농협, 우체국 있는 데 중앙로로 버스가 다녔는데 지금 현재 버스가 그 길로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택시도 하나도 없고 버스까지도 중앙로 사람이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 사람이 없는 우회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 노인들이 다 시내버스를 타고 우체국, 철물점, 농협 볼일을 보고 예를 들어 자그마한 택배라든가 다음에 농협에서 사료 한 포 사거나 이럴 때 바로 우체국 있는 데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일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우회도로 그 쪽으로 내려와서 차를 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본 의원이 알아 봤어요. 버스 운행을 하시는 기사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길을 아스팔트를 깔면서 양쪽으로 보도블럭을 해서 거기는 차도가 아니고 인도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 한계를 따지면서 그 쪽으로 가는 거를 거기가 사실은 길이 복잡하니까 안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회도로로 되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복잡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차도 블록을 양쪽으로 깔은 게 차도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지역 주민들이 버스가 그래서 못 간다 그러면 가장자리로 노란차선을 표시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버스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다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 작년 5월 달 본 의원이 알기로 5월 달까지도 다녔단 말이예요. 제가 근무할 때까지도. 근데 지금 공사 이후로 공사를 하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갈 거 아니예요. 버스가. 그래서 우회도로로 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인도를 만들기 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도로니까 인도는 없이 도로니까 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 협의없이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버스회사 측에서는 버스가 다녔을 때 인도 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분명히 버스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못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밑에까지 내려오고 어려운 불편한 점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상행 하행 한 번 중에 일방통행 하는 거를 검토를 할까 그러면서 버스를 작은 거를 배차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인도를 만들 때 협의를 하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해 가지고 인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인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버스운행이 하행선 한 번이라도 통행하는 방법, 다음에 또 버스를 소형화 해 가지고 하는 방법 등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작은 버스를 운행을 해서 상행 하행 다 왕복으로 다닐 수 있게 검토를 아마 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로에서 다 일을 보시고 가시거든요. 거기서 그 분들이 필요한 물건도 사 가지고 가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집에서 농산물 같은 거도 친척도 보내 주고 그러는데 거의 연세가 다 70세 이상인 분이 짐같은 걸 들고 나오거든요. 저희 농협에서도 사료 한 박스 사고 그럴 때 시내버스 타는데까지 들어다 주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회도로로 다닌다면 그거를 노인들이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버스 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작은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일이지만 아스팔트 작은 도로에 양쪽으로 보도블럭을 깔은 거는 엄청난 생각이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버스로 운행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차량보다는 사람이 먼저겠지만 지역 여건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하튼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일전에 가스발전소에서 나오는 교차로 부분. 덕포요.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규정대로 만든 부분이라서 일단은 경과 추이를 보고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주민들이나 저 역시도 교차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법규상으로 그렇게 100%까지 딱 규정을 맞춰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서 조금 넓혀서 작은 차도 그렇지만 큰 차를 운행했을 때 조금 사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덕포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만들어진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 규정에 맞게끔 설치는 돼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근본 목적이 거길 진입하면서 30키로 이하로 줄이도록 회전반경을 굴곡을 주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직접 차량을 운행해 봤는데 일부구간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더라도 지금 주민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접촉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3월말 해동이 되면 일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시 대형업체인 현대, 쌍용, 아세아 시멘트 등에 환경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기1종 사업장은 쌍용, 현대 등 5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자체점검과 강원도와 영월군 합동점검, 강원도와 영월군, 민간 합동으로 대기, 폐수, 비산먼지에 대해 매년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멘트 3사에 대해서는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2회, 쌍용시멘트 영월공장에 4회, 아세아시멘트 영월광산에 3회에 걸친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및 시설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3월~5월까지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7, 8월에 잠마철 특별점검과 연중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3월2일에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쌍용, 현대시멘트에 대해서 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강원도와 영월군, 민간이 참여하는 정기점검 시 대기, 비산먼지, 폐수배출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관광지 및 하천변 간이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주요 관광지 및 산간계곡, 하천 등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176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9일 간이화장실 관리 운영비로 1억7,900여 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 운영으로 청절 영월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부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동강둔치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강둔치는 각종 행사장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고정식 화장실 1동만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정식 화장실 옆에 장애인 화장실 1동을 설치하고자 설계를 완료하고 기획감사실의 일상감사를 요청 중에 있으며 4월 중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에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전년도까지 석정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고자 3,2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월 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조사업에 대한 문서의 시행과 3월 9일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감량화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곤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남 곡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곤충자원조사, 멸종위기 곤충복원 등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4억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곤충자원조사 등 위탁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1, 2년차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서 곤충표본 및 사진자료 400여점과 곤충추출물 400여점을 확보하였으며 곤충유용물질 2종에 대해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곤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해로서 곤충종 보존사업을 통한 왕소똥구리 복원 및 방사, 문화곤충상품 개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특허 출원 중인 항암물질과 기억력 촉진물질을 이용한 곤충산업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굼벵이 등 일부 곤충이 2014년 10월 식용으로 허가됨에 따라 식용화 대책을 마련하여 곤충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확보와 곤충사육 기술개발 및 사육농가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곤충의 상품화, 제품화를 하는 등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환경산림과 분야의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대충 보니까 대형 현대시멘트라든가 3사 시멘트 회사에 점검을 많이 하셨고요. 중소 소형업체들 혹시 점검을 한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이 직접 가신 거.

예, 저희들 우룡, 몇 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셨을 때 솔직한 소감이 어땠습니까?

이들 업체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비나 눈이 왔을 때 침출수로 돼서 하천으로 유입된 사실 인정하시겠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실 그 하천들은 거의 죽은 하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특정업체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봤을 때 야, 이런 업체도 있구나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쌍용의 대성지엠텍 같은 경우는 먼지라든가 이런 비산먼지.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군청 주차장보다 더 깨끗한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업종을 하면서 같은 업체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안 되는 업체들은 같이 견학도 한 번 해서 우리 다 같이 환경 좋은 영월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장기적으로 이 사항들을 현지 방문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특별점검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5월, 7월, 8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지도점검 추진을 해서 날짜를 정해 놓고 가면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갔을 때 깨끗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란 말입니다.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 미리 다 알려주고 나와서 뭐를 점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시로 점검도 하신다 그랬는데 좀 출장을 가시다가 생각하시면 한 번 문득 들어가 보셔서 정말 잘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우리 비산먼지를 줄이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관내 출장 시에 수시로 사업장을 들러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지난번 동강둔치 화장실 건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감 결과 이 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 본 의원이 물어볼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임대 건에 대해서 이거는 국유림사업소에서 임대를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국유림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아마 마을에서 권역별사업으로 사업자금을 따서 수익사업 발굴차 국유림 임대를 받아서 염소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업자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염소를 계속 사 가지고 국유림 임대해서 염소를 키워서 수익을 마을의 기금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염소를 키울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답변을 못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의 권한이 아니라 가지고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특히 국유림사업의 각종 대부사업이 영월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월 달에 강릉동부지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국유림과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좀 잘 알아보셔 가지고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특별점검을 쌍용,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3월 중에 하실 예정인가요?

지난 영월 쌍용시멘트하고 현대시멘트는 3월 2일날 강원도와 합동으로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은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3월부터 5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공장말고 해빙기 맞이해서 등산로라든가 일반군민들이 갈 수 있는 등산로 그리고 주로 산 쪽에 암자 쪽 있는데 하고요. 도로 공사하는 부분, 절벽있는 부분 그런 쪽은 신경을 쓰셔서 해빙기 특별히 사고가 안 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점검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련소관인 등산로, 숲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빙기 이전에 숲길 같은 것을 현지 확인해서 혹시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 겨울동안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곤충산업클러스터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보면 곤충산업이 한 3가지 정도가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 식용곤충산업이 있을 거고, 문화곤충산업이 있을 거고, 약용곤충산업이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어느 방향을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3가지 다 갖고 가시려고 하나요?

저희들이 문화하고 약용으로 저희들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경기도 시흥에서 거저리를 가지고 벌써 농가에서 5억의 수익을 올렸느니 그런 부분 식용곤충이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방향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요. 우리 농업을 크게 나누면 경종농업이 있고 축산농업이 있고 임업농업이 있었는데 그 전에 과장님이나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양잠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양잠농업이 곤충산업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곤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곤충농업이 상당한 부가가치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영월군이 곤충에 대해서는 눈은 굉장히 일찍 떴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곤충은 지금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도로 왔지만 우리가 거기에 문화곤충에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실용적으로 농가들이 라든가 일반인들한테 부가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곤충산업을 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제2의 양잠농업이 되듯이 우리 영월군이 우선 좀 하기 쉬울 수 있는 식용곤충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해서 영월군이 제2의 양잠농업이 되는 이 곤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간 계시는 동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우리 영월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요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저리를 시범적으로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곤충산업이 다양한 각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키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곤충에 참 돈을 많이 들였단 말입니다. 우리 영월군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많은 돈을 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한 번 도 없었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떤 부분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우리 농업인들이 영월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보고사항에 없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포에 주거복지실증사업있죠? 총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죠?

확정안은 아니지만 총 118억 전체사업비가 들었고요. 최대 맥심으로 42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42억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그때 한전부지 8억 급하게 막 샀던 그 땅 부지 맞나요?

아, 그거는 주거복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하고 같은 연계가 돼 있어서.

그때 막 그렇게 긴박하게 샀었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실증사업해 갖고 연세대에서 하고 있는 걸 연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R&D사업 맞습니다. 테스트배드사업이라고.

그 거기에 그냥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연구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연구원이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지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실증사업이 되고 실입주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주민들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입주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 모델이 실험적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우리나라에 전체로 전파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맞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연구원들만 65명이더라구요. 연구를 몇 년간 하는 거죠?

지금 17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 16, 17. 3년이네요?

예.

118억에서 연구원들 인건비만 3년 그냥 65명 나가네요? 그죠? 그런데 이 65명 안에 우리 영월군민들이 몇 명이나 포함이 돼 있죠?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은 연구원에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들었을 때 65명으로 들었는데 3년치 인건비가 118억에서 나가고 사실 본 의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1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64가구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 다 부수고 지어도 한 가구당 몇 평짜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2억 가까이 먹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연구비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3년치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의 118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이게 국가적인 사업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가 42억 정도씩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 또 본 의원은 이 65명 안에 우리 영월군민들이 들어가서 3년치 인건비라도 받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물론 국비 70억 받아들이고 군비 42억 넣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타이틀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로 많이 되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시작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실증사업 자체의 성격상.

그래서 본 의원이 답변을 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진짜 한 번 더 한 발짝 더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 군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는 그 뜻입니다.

이 국책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저희들 금주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군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길로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맥심이 씰링으로 42억인데 42억까지는 계획되어있지 않고요. 더 낮게 돼 있고 저희들 연구사업이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도심에 있는 낡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해서 가장 적게 만든 방법이 어떤 식이 있다든지 이런 기술개발을 하는 차원이 같이 들어 있어서 일반 단순하게 결정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의해서 영월군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뭐죠? 우리 영월군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뭐죠?

1차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우리 사실 거기에 리모델링된 시설 안에 우리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입주하면서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1차적인 산물이 되고요.

64가구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 118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과하게 투자된다는 말씀입니다. 118억이라는 돈이. 64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서 물론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비 하면 우리 영월 군비 42억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봅니다. 42억만 가지면. 굳이 국비를 안 가져와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영월군에서 자재라던가 인건비라던가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42억이 영월군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이렇게 R&D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모든 그런 자재라든가 기술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월군에서 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당장 65명이라는 인건비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영월군에 떨어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영월군에 정말 실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선 당장 급해 갖고 우리가 빨리 이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 오신 부분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서 우리 군비 내 어떤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더 한 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조하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랑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도로 중앙로가 본도로가 좁은데 그 옆에다가 보도블럭으로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자동차 같은 게 양쪽으로 서 있으면 버스가 사실 운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알아보니까 작년 5월 그때까지도 버스가 다 다녔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하는 그 시점에 버스가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회도로로 버스가 돌고 있어요. 아까 건설교통과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옆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서 우리 우조하 계장님께서는 차도블록이라서 차가 다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아니면 노란차선을 그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버스 거기서 어떤 책임한계 때문에 버스를 그리로 다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마 종합정비사업이니까 마을을 좀 예쁘게 만들려고 예쁜 보도블록을 양쪽으로 깔았던 거 같아요. 그 구상은 좋았지만 약간 좀 문제점이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걸 다른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다시 아스팔트 그걸로 깔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버스가 다니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버스가 사람도 없는 우회도로로 다녀서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우조하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현장에 인도 쪽으로 보도블록이 깔리면 버스가 운행했을 때 사고위험으로 인해서 사고 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버스 측에서 운행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주민들이 인도에 주차를 하고 차가 공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인도 부분이 오히려 아름답게 하는 거 보다는 주민의 불편이 야기된다면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46쪽.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건축허가까지만 나왔잖아요.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저희들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 불가피 건축허가는 안 내면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냈고요. 또 건축 신청했던 측에서도 강행해서 짓지는 않겠다라는 우리 군의 입장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대안이 없을 때는 짓겠다라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안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 쪽에서도 회사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연수원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뭐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갈등구조라든지 마을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강행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안이 안 섰을 때는 화약고는 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지로 돌리는데.

짓는다고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그 검토해서 대안이 안 나오면 화약고를 강행을 하겠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주고받은 얘기는 없고 당장 강행할 뜻은 없는 거네요?

한 번 그 쪽에서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교량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활용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의 적절한 무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우리는 대안이 없어서 화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또 집단민원이 또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격노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충돌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프랜카드 관리 쪽은 도시디자인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카드가 붙으면 2주 정도면 제거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신천 이쪽에 가보면 프랜카드 붙여 놓은 지 두어달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일부러 두신 건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안 하신 건지.

사실 잊지는 않고요. 신천 지역에 사시는 민원성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를 저희들도 보고 받고 관련 읍면에다가 조치하라는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법집행이 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물론 그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 말을 들어보면 군에 도움되는 프랜카드는 몇 달 붙여도 괜찮고 군에 도움이 안 되는 프랜카드는 2주 만에 바로 뜯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행정의 절차상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판단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신천이나 이 쪽 계통은 벌써 붙인지가 몇 달 지나고 프랜카드 자체가 낡아 있습니다. 왠만하면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주셨듯이 군청 앞쪽에는 군의 경사스러운 프랜카드가 걸렸다 해도 군수님 뭐 축하할 일 해도 저희 과에서는 바로 뜯습니다. 사실 타 과에서 원망을 듣더라고 바로 뜯는 거니까 바빠서 안 뜯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말이 났으니까 그동안 나지역 의원님들 프랜카드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쯤 철거가 된 모양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잊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덕포 주거복지실증사업에 대한 거는 과장님도 아마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딱 잡히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좀 그동안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도시 구현, 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취업상담사 2명을 활용하여 2014년도에 640명의 채용과 1,039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관내 전문인력교육 양성기관인 세경대학교와 영월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영월고등학교, 영월교육도서관, 영월군 여성회관 등과 연계하여 전통발효식품 개발 창업과정과 제과기능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효소전통주 제조, 에너지관리가스기능사, 동화구현지도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관내 기업체에 취업 알선하여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체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엄승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체육시설 건립 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복합체육시설은 하송리 56번지 국민체육센터 후면에 건립되는 복합체육시설로서 연면적 1998㎡ 지상2층 건물로 건축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도에 착공하였으며 총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되어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번달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재착공되어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생활체육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의회와 협의 및 의견 수렴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엄승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래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로 인해 이용자가 미끄러지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사전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영흥리 154-6번지 일원에 약 800㎡의 면적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현재 영월군 패러글라이딩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2회에 걸쳐 대회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작년도 4월~7월에 활공장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치른바 있으며 활공장 입구 인조잔디 포설 시 마찰력이 좋은 규사를 포장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였기에 현재 이용자의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조잔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호인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강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대회 유치 시 무분별한 대회 유치는 지양하고 지역에 혜택이 되는 양질의 대회를 유치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회 유치를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제대회 1회, 전국대회 22회, 도단위 대회 13회, 관내대회 12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와 학교 스포츠클립대회 등 큰 대회도 유치하여 영월 지역 경기 활성화와 체육인과 외지인들에게 영월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한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대회에 대해서는 강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지출 대비 지역 경기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무분별한 대회 유치를 지양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복합체육시설 신경 써 주신 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난번 핸드볼 구장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국체전이 유치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마 영월에 오셨던 도협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현 상황이면 구장이 하나 뿐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복합체육시설이 과연 그 면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분도 역시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를 아주 넓게 쓰면 선수들의 부상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패러글라이딩 쪽은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러움은 특별히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비 올 때는 안전표지판이 필요할 거 같고요. 지난 번 연 만 명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금전적으로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는 행사 같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오셔서 비용을 지출하고 이 패러를 하셨을 때 저희가 어떤 그 협회사나 이런 데 보험을 들고 운행을 하나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태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군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 관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항공법이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건을 갖추어서 제대로 등록한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다가 등록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아마 최종적으로 등록이 됐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계도 저희가 연초 작년 연말부터 권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2쪽. 일자리 창출 관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서 대표적인 사기업 업체라 그러면 시멘트회사죠?

예.

그리고 일부 광산업체 있고. 혹 2016년도라든가 2015년도 연말에 이쪽 시멘트라든가 광산업체에서 채용 인력계획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거 있나요?

시멘트회사에 대한 그런 자료는 제가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광산업체라든가 채용인력이 되면 나이가 돼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15년 연말이든지 내면 초라든지 2016년 초라든지 인력채용 계획을 미리 받아서 그 쪽에서 인력 채용을 할 적에 어떤 분야의 분들을 채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미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이 부분을 각 업체에다가 공문을 내시든지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상담을 하셔서 그런 거를 미리를 알아 가지고 맞춤 직업훈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술보급과, 기술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순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