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환경위생과 소관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제거 사업에 대하여 관내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잔여 슬레이트 조속 제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업체, 지역참여 방안은 예산을 분리발주 시행하여야 하며 또 사업에 따른 현장감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나 현장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기존대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가 우리 관내에 총 5,600동인데 이 중에서 현재 처리한 것이 575동을 철거를 해서 1,393동이 남았습니다. 이것 처리대상은 주택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유입량 초과지역에 대하여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하수관로 수질조사 및 불명수 유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한 후에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처리시설 유입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201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용역 업체 관리감독을 통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점검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청소용역업체 지도감독 및 현장점검은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용역수행내역 및 용역비 적정지출 등 확인을 위해서 금월 중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샤워시설 및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확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 중에 점검할 때 병행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면 청경기업이 한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샤워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을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대성환경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운동기구, 샤워시설, 휴게시설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하수관거 사업 추진 중에서 하수관로 구간 중에 누락되는 마을 희망지역에 대하여 사업재개를 검토하라는 말씀과 남면 지역 군부대 흙탕물, 그다음에 축산폐수, 생활오수 유입 등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는 홍천하수처리구역 내 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재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지역 흙탕물 유입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흙탕물을 저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공수역으로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과 같이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피해보상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이 이에 포함이 되는데 금년도에 4.8%를 인상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폐슬레이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뜯어놔서 방치되는 것 처리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고요. 사업체에다도 지시를 해서 적치돼 있는 것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향후에 그런 적치돼 있는 것이 처리가 안 된다면 현황 파악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 문제하고 건축물이 지금 시골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가 있는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건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은 안 됩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또...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적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불법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것이 왜 여쭤보냐 하면 전번에 제가 어디를 가니까 슬레이트를 본인이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왜 본인이 뜯냐? ' 그랬더니 불법건축물이라고 안 해 준데요. 그러면 지금 안 좋다고 이것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는 입장인데 결론은 뜯어다가 어디다 도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 마나라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불법건축물이든 무엇이든 사진을 찍어서 건축물이면, 처리를 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어차피 지금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 뜯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뒤집어쓰고 전부 하는데, 농가들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맨 손으로 맨몸으로 해다 가져다 놓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뜯어서 방치를 해놨든 기존에 뜯던 최대한 처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군부대 흙탕물 관련해서 작년에 회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회신을 받으셨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흙탕물 관련돼서 양덕원천 그쪽으로 전차들이 하천이나 구거를 건너면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몇 년 전... 이것이 금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군부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리를 놓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협조를 했고요. 앞으로는 다리가 없는 데에는 군인 전차가 속도를 줄여서 강을 건널 때 최대한 흙탕물을 저감하고 또 흙탕물이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다리라든가, 뭐 이렇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지금 화전리를 가 보셨던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화전리 그쪽에도 가 봤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단 교훈처하고 얘기도 많이 해 봤지만 화전리 문제는 심각한 것이요. 화전3리 저 위에 있던 화전2리 안에 있던 데까지는 2차선, 아스콘 포장이 돼 있어요, 바닥이. 그런데 가보면 도로에 진흙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호열의원
그런데 밀어도 안 되는 것이요. 훈련... 사격장에 올라가서 사격을 하고 내려오고 흙을 묻혀다가 전차 바닥에 묻히고 지금 화전3리 훈련장 그 안에 가보면 거기도 비포장이에요. 전차들이 비포장 다니다 보니까 전체 흙을 가져다가 묻혀서 나올 때도 도로까지 묻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안에 포장을 빨리 해라. 그 안에 얼른 훈련장 포장을 해야 밑에 흙탕물도 안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막았어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달팽이든 고기든 있었던 것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명동보에서 보통 가을철 되면 달팽이를 몇 가마씩 잡아냈어요. 지금 아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정도에요. 그런데 이것을 군부대하고 빨리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포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금년에 예산이 내가 떨어졌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격장이 있는 한 저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고 부대 측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네, 박은정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5,600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이것이 언제 조사하신 데이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조사한 지가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은 허가 된 건축물만 한 것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 가보고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작년에는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건축물이 슬레이트 지붕하는 것이 더 이상 증가되지는 않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증가되지는 않죠.
은정
박은정의원
그런데 제가 20일 전에도 들었어요. 제가 면에 있을 때 보면 1년에 한 2, 3번 조사를 해요. 슬레이트 조사를요. 그때. 그래서 그 불만이 일시에 처리도 안 해 주면서 조사는 왜 이렇게 자꾸 하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제가 20일 전에 들어서 아직도 하냐고 그냥 그러고 넘겼는데, 이것은 이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불법건축물이 이것이 철거를 해서 몰래 쌓아놓은 부분들, 동면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처리하느라고 건의하고 건의해서 애먹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붕을 철거할 때는 자부담 분이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조사에도 신경을 쓰시고 처리에도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백금산 의원입니다. 35쪽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유입량 초과되는 것이 면하고 리에 홍천군은 몇 개 정도 유입량 초과된다고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먼저 조사를...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깜빡 빼 놓고 왔네요.
금산
백금산의원
과장님,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면에는 제가 초과되는 것을 어떤 상황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철정에 보면 지금 철정천이요.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 보셨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철정... 예. 다녀...
금산
백금산의원
철정천 말이에요. 그 군부대 앞에 하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저쪽 저기 휴게소 있는 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산
백금산의원
예, 그러니까 철정 검문소에서 화양강 휴게소 내려오는 천 말이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전에는 거기 화양강 휴게소하고 그다음에 철정 휴게소 때문에, 그 오수 관계 때문에 제가 담당할 때는 다녔었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유입량 초과된 것에 따라 질의를 많이 한 것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철정서 어렸을 때부터 커서 여태까지 커 왔지만, 지금 철정천이 완전히 녹조현상이 왔어요. 그것이 단 1년 사이에. 제가 과장님도 한번 철정병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것을 여쭤봤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천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끝에 꼬리가 다 꼬부라져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점이 거의 한 1, 2년 사이에 하천이 확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철정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많이 모자라죠? 용량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철정에 그 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요. 설치목적이 주택이나 일반 소규모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처리를 하게끔, 국가에서 지원해준 시설이고요. 화양강휴게소하고 그다음에 철정휴게소, 그다음에 홍천병원은요. 개별처리를 다 합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아니, 글쎄 화양강하고 철정을 개별 처리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병원도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철정1리에 말씀하신대로 유입량이 초과되잖아요. 용량이 작아서 주민들이 써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려가는 것이 오버되는 것 아시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금산
백금산의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또 2017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017년도면 거기 공사하고 이런 것 계획을 잡으신다면 2018년도나 2019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맨날 보수하겠다, 뭐 하겠다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2017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사실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교회하고 게이트볼장 있는데, 사람들이 악취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니까요. 저희가 철정천이 망가진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철정천이 1, 2년 사이에 망가진 이유도 거기 용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이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가정에 정화조 하나씩 다 묻어 있었는데, 그거 다 폐쇄시키고 한 군데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철정천이 그렇게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용량이 부족한 데도 있고요. 또 양지말에서 내려오는 그런 유분이 많이 섞인 것은 또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급한 것에서부터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부족한 것은 용량도 키우고, 뭐 이렇게 사업을 개선하고 나가는데, 철정은 제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는데 2016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만든 지가 철정에 만든 지가 몇 년이 됐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3년입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놓고 나서부터 계속 여기 오버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아요. 저희들, 전 의원님도 이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용량이 적은 것은 용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불명수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미처 체류시간을 키워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용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했을 때는 뭐 우수 때 오버를 많이 했는데, 물이 그리로 반입이 돼서 많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금산
백금산의원
지금 철정은 그거하고 다른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평상시에도 거의 오버가 돼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럼 용량이 부족한 것인데...
금산
백금산의원
집 앞에 진짜 어떤 젊으신 분이 살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살아계시고, 게이트볼장 있고, 교회 있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맨날 오세요, 맨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가 봤는데, 저도 군에서 과장님 얘기 말씀대로 비 왔을 때 오버가 되나 해서 가 봤더니 거기가 평상시에도 오버가 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천군... 면에서도 어떻게 빠른 계획을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시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홍천천이 한 2년 사이에 아주 진짜 녹조현상이 벌써 지났어요. 녹조가 지나서 옛날에는 저쪽 내촌서 내려오는 물이 더 녹조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쪽 장남에서, 두촌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녹조를 지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녹조에서 녹조시기를 지나면 무엇이라고 하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이 철정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개개인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 역할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희가 또 2017년도에 하수정비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아직도 4, 5년을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거기 두촌천은 완전히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챙기셔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곧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과장님 말 믿고 가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금산
백금산의원
과장님, 또 다른 데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또 오면 또 과장님, 또 모르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되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홍천에 저기 두촌에서 최고, 물이 먼저 내려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썩으면 홍천천은 자동으로... 여기 화양강 천은 자동으로 썩은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악취하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하여간 용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설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6년도에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언제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2016년도.
금산
백금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하수관로 사업 누락된 희망지역 사업재개에 대해서 추진, 재정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처리구역 내에서는. 그리고 밑에는 또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사업들이 있나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신청 들어온 것 보다도요.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 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펜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고,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정비를 해서 환경부에 또 건의를 하고 신청을 해서.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데에서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비를 투입해서 합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데를.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홍천읍 내에서도 조금 유입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여건이. 그래서 그것을...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까지 사업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일부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이것들은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것만이라도.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거에 대해서 들어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들어온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서류로 작성하셔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강수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한강수계기금이 김진태 의원 발의로 인해서 상류지역까지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팔당댐 주변으로 가던 것들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상류지역으로 되면, 홍천군도 상류지역에 속하니까. 한강수계기금을 강원도에서나 아니면 한강수계청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수계기금 사업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 쪽에는 하수도라든가, 그다음에 비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정사업.
영덕
유영덕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확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확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거에 대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대책법은 어떠냐, 예산확보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청정산업에서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사업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이제...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저는 환경위생과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실과 얘기하지 말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과에다도 다 문서를 냈고요.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관련되는 것을 청정사업비로 받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가 되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흙탕물저감사업하고 관련돼서는 2014년 12월 28일자로 비점오염 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탁수 저감을 해서 수질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를 시켰는데 지난주에 환경과학원에서 왔었습니다.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자운1리, 자운3, 4리. 그다음에 더 넓히면 창촌1, 2리, 광원2리까지. 우리가 비점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까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부하고 계속 조인을 가지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재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지정 신청해서 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슬레이트 제거 사업에서 무허가 건물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거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조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재무과에 보면 건축물과세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난 건물이지만 과세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했을 때도 그것에 의해서 전부 조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5,600동에는 아마 그 건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과세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만 안 났다 뿐이고 건축물대장만 없다 뿐이지, 이것은 무허가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의원
왜냐하면 과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작업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무허가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이것이 전체 무허가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안 하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전부 2017년도 하수도정비지원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 또 우리 5년마다 기본계획이 변경하니까 그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거 사업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전부 넘쳐흐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의원
하수도정비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급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던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이 돼서, 그것을 처리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최성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국비가 안 되면 군비를 포함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5년마다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대상이 있고.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은 우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신동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36쪽에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경기업하고 대성환경이 어떤 처우개선차원에서 시설개선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개선 하는 데에 따른 어떤 군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지원을 안 해줬더니요. 업체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전체금액은 몰라도 자부담 성격을 포함해서 군비지원이 수반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고요. 적어도 3,000 ~ 4,000원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을 용역업체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저희 행정이 할 일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저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피복서부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군비 지원을 하실 때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용역업체 계신 분들하고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서,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계속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듯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인건비를 용역업체에서 아마 따라 오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우리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천읍 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동천
신동천의원
그런데 여기도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두 차 정도, 이렇게 소화를 아저씨들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치워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그런데 먼저 한번은 그런 얘기를 현직에 있을 때 군에다 얘기를 했더니 버린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잡는... 제가 볼 때는 잡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려면 행정에서 치워야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치워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기조로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어필 좀 해 주십시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불법쓰레기 투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치워주면 이분들이 또 불법투기가 만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단속하고 그다음에 치워야 될 것은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불법쓰레기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하고 처리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7년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 했을 때 처리시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2012년도에도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기본계획 유입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다 설치를 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데 그때는 수요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줄로 믿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우려가 되고 자꾸 주문을 넣는 이유는 지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서야 되는 기준은 있지만, 하물며 그동안에 한 3, 4년 사이에 많은 인구유입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꾸 유입량이 과다해서 넘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수질문제나 지하수 환경오염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을 조속히 만들어서 그런 시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그리고 일단 할 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안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먼 훗날을 좀.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용량을 더 키워서 아예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불명수유입 관련해서는 먼저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됐다, 그랬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사를 우리가...
재근
김재근의원
먼젓번에 조사하는 기계 구입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 막힌 것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근
김재근의원
아, 그거였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예,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우리 신동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수집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사실 3,000만 원,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큰 부담액이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도.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다 보면 그것이 어쨌든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월 중에 지도감독 및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용역업체 환경미화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샤워시설, 휴게시설 확충, 이런 것을 지시를 했다고 그랬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군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에 전부 다 공문은 하달이 된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하달 낸 내용하고 공문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계획서.
재근
김재근의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3월 중에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와 줄 것이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미비하거나 안 됐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3월 중에 다 나오리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 부분이 나온 것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은 마지막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무기계약제 직원현황에서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기본급대비 4.8%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동결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조치가 됐던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자료 유입량 체크 되잖아요. 그렇죠? 유입량이 소규모라서 안 되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그래서 설치연도, 유입량, 캐파(capacity)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캐파가 있을 것이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장
그다음에 처음에 설계... 지금 거기에 유입되는 개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장
여기 홍천읍 소매곡리 같은 경우에는 개수 확인이 어렵겠지만 소규모공공처리시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작년도 2014년도 것, 그리고 유량 같은 것은 평균치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제가 보기에 5년 사이에 이것이 캐파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은 큰 문제죠,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철정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남진
허남진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철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말씀하신 의원님만 주지 마시고 다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전 의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경제협력과장이 2015년도 3월 9일자 홍천군 인사발령에 의거 공석이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유치 실적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유치한 기업의 홍천군 주민고용률 향상과 지역 환원사업 검토 건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경제협력과 내에 설치한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융합 홍천교류회 및 농공단지협의회와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환원사업 등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제외지역도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업체와 협의하고 저소득계층도 도시가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공급지역 공급 방안 협의 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20일 개정된 강원도 도시가스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경제성이 미달되는 100m당 70세대 미만인 지역은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을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요자가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을 위해 (주)강원 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LED조명사업 확대 추진 건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LED조명사업은 금년도 160세대에 800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정된 사업비로 인하여 금년도 지원 가구 수는 적으나 연차적으로 지원 가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박은정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3번에 저소득 LED조명사업이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수급자만인가 아니면 차상위층까지 계획이 돼 있는지.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은정
박은정의원
시설하고 수급자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그러면 시설은 빼고 이 수급자가 우리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네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19개소에 1,532개.
은정
박은정의원
아니, 시설 말고요. 일반 수급자가.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60세대에 800개 정도..
은정
박은정의원
금년도에 160세대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총 관내 세대가, 대상세대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것이 몇 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은정
박은정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천 세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20년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지, 30년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한 세월이죠.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 예를 들자면 5개년계획을 세우든가. 이래서 이것이 관내 예를 들어서, 몇 세대를... 그러니까 한 세대 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12만 5,000원 정도.
은정
박은정의원
한 세대에?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의원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기한을 생각해서 빨리 마치는 정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이만큼 서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는지. 몇 십 년을 두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1년 안에 마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수요조사를 해서...
은정
박은정의원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들이 전기료 감면도 받고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관내 기업유치 관련에서 취업박람회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시가 됐었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2012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나요? 고용된 부분이?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고용한 것이 현재 2014년도에 680명 정도 고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680명이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참여기업은 16개에 면접을 86명 봤는데 실제 2014년도에 7명 정도 취업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그리고 어찌되었든, 많은 젊은 인재들이 우리 홍천 관내에 유능한 기업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이 2014년도에 도시가스 공사한 실적이 있는가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지금 447세대 정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447세대.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자부담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한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3회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전농공단지가 지금 50% 가동뿐이 안 돼요. 그것을 가동을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제3회 농공단지를 만들 때도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있는 지역에 같이 활성화가 되도록 제3회 농공단지 유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방 벌려 놓으면 서로 교류도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부분에 기업유치라도 한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서로 활성화가 되고 잘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북방에 하나, 남면에 하나 사방 가져다 떨어뜨려놓으면 제가 볼 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 옆을 가져다 끼워놓든, 활성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이호열의원
사방으로 벌려놓지 말고요. 그 문제하고 제가 가스 가격 때문에 아주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보통 가스가격이 3만 6,000원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천은 4만 원이 넘잖아요.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했는데도 여태껏 안 되고 있으니. 지금 어느 데 보면 보통 3만 6,000원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홍천은 4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것이 어딨느냐고. 그 문제 두 가지 빨리 조속히 해결해주세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0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리 ~ 물걸리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강설 일수가 한 18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설 일수는 17일로 제설작업을 했고요. 지역주민 도로교통 불편에 최소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에서 하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콘크리트 제품보다는 가능한 자연석을 활용토록 건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호안공법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개소에 3만 4,820t의 자연석을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하천 점용허가 현황에서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와 면적이 작은 용지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하는 것을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부과금액은 약 35억 9,598만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체납액이 한 520건에 3,851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를 해서 310건의 1,527만 1,000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된 것이 지금 9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등기가 1필지가 있고, 소유자 사망으로 해서 1필지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고, 소송 중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7건은 소송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리라고 판단되고요. 또 사업자 측으로 해서 조속히 이 보상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행정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절기 제설 추진 현황에 있어서 제때에 제설을 하라고 하는 건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가 임차장비 2대를 해서 과거년도 보다는 제설에 최선을 기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설장비의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2개 시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변도로 확포장 추진 현황으로 서면 지역의 마곡리부터 팔봉리 구간 수변도로를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건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군도 및 기타 비법정도로, 이거와 관련해서 수변도로 구간에 대해서 추진도 마무리를 조속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만 빨리 마무리되도록 앞으로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사항 군도, 농어촌도로 상 노후교량에 있어서 그중에 양덕원 시장 내 구교량에 대해서 다시 개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교량 개축에 관한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에 포함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천 지장물제거 현황에서 하천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지장물제거라든지 준설,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50억 예산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풀베기 작업이나 지장목 제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문제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암반관정 사업내역에 있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3억 예산을 확보해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중에서 1개소는 지금 양수 시험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추를 계속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홍천강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서 도로변에 쉼터를 설치해서 관광의 편의를 도모하라, 이런 건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도로변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확포장 계획 시에 저희가 건의 주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기존의 확포장 된 구간도 어떤 공터나 어떤 할 만한 위치를 찾아서 부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한 부분은 한 5개소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보면 동절기 제설장비 기름 값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어떤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돌아오는 겨울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최선의 노력을 한다지만 해준다고 그러셔야지, 노력만 한다, 하면 뭘 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꼭 되게 해주시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양덕원천이 이제 신대1리에 입찰이 됐고 금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신대리의 교량 있는 하류 쪽으로...
이호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입찰 봐서 창말까지 내려왔고요. 그 밑으로 계획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추가적으로요?
이호열의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유목정서부터 양덕원 쪽에요?
이호열의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이호열의원
일단 읍·면에 사무분장이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없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이 이제 확정돼야 저도 알겠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보상 주는 구간 밑으로 수녀원인가 있는 데 거기를 추가적으로 아마 예산이나 잔액이나 등등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호열의원
양덕원천이 빨리 갔다가 남로일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문제인데 면에 여쭤보니까 하천준설예산은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군에는 예산이 없는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월 초에 면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호열의원
준설 예산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장목...
이호열의원
지장목 말고요. 준설 예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면 단위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의원
2,000만 원씩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약간 평균으로요. 조금 더 있는 데가 있고 2,0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 해서 평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준설 얘기하는 데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주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예산 모자라면 저희가 재원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라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아까 관정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농업정책과하고도 관정 얘기를 사실 했어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을 관리하는데 우리 기반조성계가 사실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건설방재과로 내려갔잖아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는 기반조성계로 미루고, 기반조성계에서는 된다, 안 된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한해가 심각하게 현재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정 문제라든가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지, 한해 터진다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그때는 들어가서 파 봐야 농경지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결재를 내셔서라도 이 암반관정이라든지 소형관정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관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야겠는데요. 하나는 대형관정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소형관정인데요. 대형관정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필요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근래에 대형관정이 준공된 것이 한 6공 정도 있고 그래서 한 118개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대부분이 그전에 한 것은 답작에 주로 돼 있고 전작에서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고. 근래에 가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물 관계 얘기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확정은, 금은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어디가 많이 되고 어디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 물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데, 이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소형관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부분적인 검토를 하자, 이런 것이 조금씩 얘기가 저희하고 됐던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문서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는 소형관정 같은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막상 가뭄이 많이 왔다고 하면 대형관정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얕은 우물을 판 것은 거의 다 건천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가뭄이 많이 오면 소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작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답작은 물을 관개용수를 공급을 했던 것이 스며들어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지하수로 빨아올릴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비가림 시설 관련 등등해서 이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과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을 한번 쭉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던 곳이 한 4개 시·군 정도 됩니다. 4개 시·군 정도 되는데, 일부 군에서는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을 했고요. 작년 중단 했고,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데. 또 소형관정이 소요되는 경비 중에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 것 저희들도 가뭄이 오면 엄청 시달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검토만 맨날 하실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하자, 이거예요. 한해 터져서 그때 가서 이미 하려면 늦어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면 단위에 얘기를 해서 소형관정이 됐든, 암반관정이 됐든,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미리 예산을 줘서 미리미리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거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대형관정도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양하라고 그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저희도 지금 5공을 하고 있지만 물이 안 나와서 시추를 두 번째, 세 번째 그러고 가고 있는데도 물이 안 나와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관정보다는 다른 소류지나, 저수지나 어떤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하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일면에서는 소형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 많이 오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하천 지장물제거가 완료가 다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추진 중이에요?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예산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추진계획 부분만 완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5년차로 하고 있는...
영덕
유영덕의원
아니, 올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추진하고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데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2018년도까지 50억이면 올해 얼마나 예산이 되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올해 저희가 하천정비에 12억 정도 예산이...
영덕
유영덕의원
하천정비 12억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지장물 제거나 준설에서는 5억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요.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7억은 별도로 유지관리 측면으로 예산이 되어있고요. 하천제방사업 외에 유지관리 측면의 예산으로 12억.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읍·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읍·면에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떤 리나 이런 리 쪽에 지나가는 하천에 대해서 리별로 인원을 소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뭐 리별... 다 100% 리별로도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요. 분산해서 어느 구역으로, 리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영덕
유영덕의원
어떤 지침 같은 것,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은 안 내려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교육으로, 교육을 한 두어 번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면 직원도 힘든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확보라든지 추진방법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됐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 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의 때 얘기를 다 해서...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데 이것이 보게 되면 어떤 단체를 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타 단체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서로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같이 단체를 주거나, 또 어떤 일을 주면 그쪽 리만 또 왜 주었느냐, 이렇게. 어떤 리 지장물 제거할 때, 리는 어떤 하천구역은 여기서 정해주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좀 가깝고 지방하천... 그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면별로 보면 지역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어디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는 저희가 안 정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지침은 줘서 분란이 안 나게끔, 이것을 하고. 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에서 나와서 하루일당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전체가 덤벼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자리창출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5억 예산 외에도 군 재정을 보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그러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요. 1번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 확보된 것을 지금 1차 3,000만 원, 2차로 한 2,000만 원 정도해서 배부를 해 놨는데, 이것이 상반기 끝나면 저희가 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개념은 1회 추경에 일부 조금 예산을 얼마 확보하고는 읍·면하고 그 내용을 수요를 조금 더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영덕
유영덕의원
읍·면별? 다 나오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추진하는 현황도 앞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만들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것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것을 해 주시고.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암반관정 사업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농업정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전에 기반조성계가 농업정책과에 있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농업정책과 쪽에도 있었죠.
영덕
유영덕의원
있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것이 농업정책과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기반조성계가 왔다, 갔다 서로가 미루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강원도의 체계를 본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기반조성계를 서로 미루지 말고 농업정책과 쪽으로 아예 기획을 하나 떼 주세요.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근 과장이 있을 때 차라리 물 관련이라든지 연계성... 그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 하여튼, 모든 것이 농사와 관련이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부서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를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서.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니까 서로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룰 것이면 합쳐주고. 이것이 어떤 부서가 어떤 부서를 하는지 서로 미루다 보면, 저도 군청에 한번 올라가 보면 담당이 자기가 아니라고 해서 세 군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민간인이 왔을 때,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도 이런 문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건설 사업을 주관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황룡아파트 뒤편에 보면 수중보 하류 지역에 몇 년 전에 거기 붓꽃하고 갈대 심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 때인가 수해 때인가 많이 뒤집어 놓으면서 그것이 이제 많이 손실을 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보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처음에 수해가 없을 때는 조금 올라오는 듯하더니 많이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들여서 식재를 한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산책로 일부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양 옆으로 쇄골 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이 외관상으로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천강 생태하천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재원을 모든 것을 보고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시켜놓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도중이니까 그러는데, 향후에도 유지관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도로 부분도 그렇고, 뭐든지 시설이나 그러는데 특히나 하천 제외지에다 하는 부분은 홍수량에 따라서 수시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에 문제가 현재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도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것을 유지관리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와 함께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거기는 또 많은 분이 운동을 하면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닙니다만 홍천군의 역점사업으로 많은 경우를 통해서 노력하고 과장님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5번국도 진출입로 양방향, 이 문제는 혹시라도 실무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원주에서 홍천읍을 진입하는 부분이 현재 문제가 많고, 입구지역이 어수선하고 무엇인가 좀 안 좋아서 시작은 거기부터 정비를 해서 어떤 공원화를 하면서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고서부터 계획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가지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검토하자, 해서 열산골 입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에서 그 시가지 들어오는 것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3개면이 되는 방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춘천방향이라든지 춘천에서 홍천 들어오는 것, 또 홍천에서 원주 나가는 것이 그 부분이 되는데, 그것도 이왕 하는 것이면 연차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자료를 작년도에 이미 국토관리사무소를 주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관리사무소장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 이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본부하고도 얘기도 하고 원주청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있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토관리사무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하여간 현안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인데 관심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동천
신동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최성진 의원입니다.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로 기부채납에 있어서, 이거 군도 몇 호선으로 돼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9호선입니다.
최성진의원
9호선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의원
그러면 어차피 군도로 됐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1필지, 소유자 사망 1필지, 소송 중인 사유가 7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6대 군 의회 때 답변하고 똑같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럼 미등기라든가 소유자 사망 건에 대해서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소송 중인 것은 민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런 분야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군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짚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필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사야 되는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아주 이렇게 얘기가 될 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완료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군도로 우리가 지정까지 했으면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문제는 스스로가 사업자 측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적으로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일만 자꾸 끌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 측이 어떻든 간에 빨리 보상을 줘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수시로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저희한테 해결을 아직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뭐 하느냐, 이러고서는 원체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도 참 신경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하라, 이러고서는 참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인 간에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말을 빨리빨리 못 내는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든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개설된 도로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몇 년씩 질질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은 아닌데, 농어촌도로 덕머리선 그 부분이 지금 공사를 재개하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재착공은 이달 9일자로 저희가 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최성진의원
거기에 보면 잔여토지를 하나 매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김 모 씨 논.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앞으로 다음 달이면 못자리를 전부해야 되거든요. 거기 도수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수로를 거기 개설을 하려면 잔여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잔여토지를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몇 번 가서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다음 달이면 못자리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도수로를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개설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토지가 종점부 가기 전에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성진의원
그 집 있잖아요. 정 모 씨네 집. 그 앞에 개울 쪽으로 이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잔여지 많이 남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성진의원
예, 쭉 길게 나오는 그런 토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보상 문제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작년도에 얼추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수로 문제는 하여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그 도수로가 그리로 안 되면 도수로 만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수로를 개설을 빨리 해야, 틀림없이 4월이면 못자리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많이 생길 것이니까,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세 번째 항 보면 읍·면별 하천 점용허가 현황에서, 완료가 지금 됐고. 그러면 체납자 기간연장신청 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필지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근
김재근의원
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체 연장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에 대한, '체납자 기간연장신청 건에 대하여는 불허하였음. '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불허한 것은 저희가 60건에 대해서는 불허를... 실효를 시켰습니다. 불허보다는 연장을 안 해서 실효를 시켰는데요. 지금 60건은 실효를 시켰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실효된 것이 60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실효된 60건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다시 이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점용허가를 다시 받든지 그렇게...
재근
김재근의원
돈을 내야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사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다 갚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계속 체계적으로 해서 나갈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60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군유지는 아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이 하천 부지죠.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하천 부지가 군유지에 있지 않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 부지 중에는 지방하천 부분이 있고 소하천. 그다음에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세 가지 종류.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60건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봐야겠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그 안에는 소하천도 있고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35억을 부과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201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5억을 부과해서 지금 마무리된 것이 얼마나 됐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돼 있는 것은 한 310건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1,500만 원 정도.
재근
김재근의원
1,500만 원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만 저희가 마무리하면 다 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자 측에서 빨리 정리가... 이것이 몇 년도에 했던 사업이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상당히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맨 처음에 대명이 되면서 했다가 나중에 2차, 3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 됐습니다. 하여튼 대명이 처음 들어오면서 되고 먼저 시작했던 부분...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우리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수십 년이 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군도9호선으로 돼 가지고, 관리는 홍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부채납이 되든, 안 되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비관리청으로 지금 허가를 해서 된 부분이 이제 100% 준공은 안 됐잖아요. 이것이 9필지가 안 돼서 100%는 아니지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어요. 사업장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제설이라든지 풀 깎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에서 위주로 사업장 부지와 연계해 있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단지 내에 통과하는 도로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단지 내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통과해서 나가니까요.
재근
김재근의원
도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현재 도시교통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참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버스단일요금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제행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두촌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단일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단일요금 적용을 위한 용역을 작년 12월에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운수업체 지원금 산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하여 단일요금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는 명품거리 조성에 맞게 최첨단시스템으로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는 명품거리 조성에 맞게 다양한 연출시스템을 구성하면서 규정에 맞는 최첨단시스템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연봉농협 및 삼호아파트 구간 정비에서 인도와 건축물 현관과 단차가 심하게 나는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도정비에 따른 건물 및 단차발생 부분은 바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유·무료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요금정산소는 입구가 협소하여 차량진입에 방해가 되므로 철거 등 조치사항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공영주차장 부근의 부지매입 후 주차타워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장실 및 요금정산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장대리 공영주차장의 시장 접근로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은, 시장접근로 확보를 위해 시장진입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 중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토지매입 후 지장물 철거를 하여 접근로가 용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리 공영주차장 주변 진입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를 학교 정문과 최대한 이격하여 설치하고 주차장 진입로 반대방향으로 출구를 설치하여 학교방향의 차량통행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비가림 장비나 파라솔, 의자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타 시·군의 시설물을 상반기 내에 견학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관리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시가지 강변 등 자전거도로 노면상태 등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 및 재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자전거 도로는 전 구간에 대한 재질 및 노후상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일부 구간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이트 맥주공장까지 연장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덕치교에서 수타사 간 자전거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버스터미널에서 하이트 맥주공장까지 자전거 도로 추진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고액 체납자의 경우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와 예금통장 압류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로 체납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가로등 설치 기준 제정운영 검토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기준은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홍천군 가로등 관리기준 규정에 의거 순위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및 수혜주민이 많은 지역 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효용이 적은 장소에 설치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3가구 이하 거주 농촌마을 등 5가지 신설 제한 기준을 정하여 2015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용 후 신설제한기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가로등 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세 번째 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있어서 연봉농협에서 삼호아파트 부근에 단차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방문해주셔서 미관상 본 의원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철거로 인해서 매끄럽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정비를 전수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전수 조사한 그 구간 별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도면으로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신동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경제협력과, 또 도시교통과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연차적으로 보수하시는데, 아마 보수가 시급할 것입니다. 도로포장 돼 있는 부분, 강변에다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도색이 벗겨진 부분이, 아주 상당히 흉하게 뵈기 싫거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그것하고 잣고개를 올라가는 데도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는 시멘트 구조물이 벗겨져서 이렇게 파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위험할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도 도시교통과에서 한번 현장을 보셔서 보수 계획에 거기도 포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리고 잿골터널에 보면 조명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안개등만 켜고 갔으면 좋겠는데 전조등을 다 켜야 이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조명은 다 돼 있는데도 어두운데, 조명이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둡거든요. 이거 게다가 한쪽 측면으로는 중화계 분들이 시내를 도보로 왔다, 갔다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것으로 보는데요. 도시교통과에서 그 현장을 한번 보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맨 상단부에 연봉리 공영주차장에 요금정산소가 진출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를 하신다 하니까, 문제는 요금정산소는 철거를 해도 관계없겠는데, 화장실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연봉 지역에 옥외화장실이 그쪽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대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동절기 방한복을 빨간 색깔로 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시는 것 보니까, 따뜻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것이 바람 불고 비 올 때, 눈 올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주차공간에 어떤 전화 부스처럼 박스를 하나 설치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검토요청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시설물 설치, 지역현황,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내용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도막포장한 데 있고 에폭시수지라고 하나요? 그렇게 된 데 있고 데크로 된 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잖아요. 그 재질들을 이렇게 구간별로 같이 한 군데다 깔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100m, 저런 것 100m, 이런저런 100m 해서 그중에 가장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우리 군의 자전거 도로를 같이 했으면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옥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사항은 없고 건의사항 8건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백금산 의원님께서 금연 클리닉 운영 면지역 주민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보건소, 보건지소 8개, 또 18개 보건진료소에서 금연등록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지원과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념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2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서 7시간 동안 지소직원 16명과, 진료소직원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문 강사 3명을 초청해서 금연정책과 대상별 금연상담이론 및 기법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2월 말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496명입니다. 작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했고요. 3월 들어서는 많이 등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백금산 의원님께서 방문 간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방문 간호 사업에 면단위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면단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담당제로 지소와 진료소에서 대상자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천읍과 북방면은 방문간호팀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방문간호사업 대상인 저소득층 간호 정보를 관련부서와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방문건강관리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요구도를 파악한 후 복지과의 사례관리사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병원과 연계해서 일상생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욕의자라든가 실버카 외의 13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타사업. 우리 보건소에 있는 구강, 영양, 첩약, 백내장,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보건소, 진료소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보직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자로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근무부서를 조정 시행했고요. 1명에 대해서는 3월 9일자 정신건강담당으로 순환 보직시켰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재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예산운영방식 변경과 규정 폐지에 따라 존재 기능이 없으므로 폐지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지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폐지 관련해서 여론수렴을 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금융기관 원거리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항에 의해서 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호열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방역사업추진현황 내역입니다. 방역기계 관리 및 수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구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 방역을 하여야 하고, 특히 축산농가 인근 가구에 더욱 철저히 실시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방역관리 기계에 있어서는 방역하기 시작 전에 전 읍·면에 있는 모든 장비를 수거해서 노후부품에 대해서는 일괄교체하고 수리완료 후 재배부하겠습니다. 또 방역기계 사용 전에 사용자들에 대한 전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구 밀집지역 방역에 대해서는 해충퇴치기 설치에 의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소 직접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인근가구에 대해서는 모기 유인퇴치기 성능개선 및 집중배치로 인근 가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충제를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박은정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암환자 NEW LIFE CAMP를 일반 주민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2015년도에 60명, 1,000만 원 예산 세웠었습니다. 지금 상반기 한 4월, 5월 중에 저희가 암환자와 가족, 이분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있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더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역시 박은정 의원님께서 보건소 물리치료실 치료기기별 이용시간 등 사용요령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 편의 도모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장비별 사용 방법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효능 및 적정 사용시간을 부착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해서 내소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방역기계를 새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올해는 방역기계를 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해서 배부해주려고 합니다.
이호열의원
아니, 전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싹 사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이호열의원
아니,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인가요? 예산이 선 것으로 제가... 아니, 면에 한 대씩 새로 사서 새로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도 수시로 수리했고, 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수리하고...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는데 지금 확인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또 제가 먼저 주문한 것이 밀집지역만 하지 말고 전 지역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전 가구에 대해서 살충제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은 별도로 더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개인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방역기계가 저도 해 보니까 밀집지역만 해주다 보니까,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계를 하나 더 확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 길래, 그러면 두 대를 가지고 돌리면 어려운 점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조금 반영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네요. 기계도 아니라고 하시고, 분명히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전 지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완료라고는 돼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완료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방역장비 있는 것이 면에서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만약에 한 대가 더 보강된다면 더 방역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새 거가 나온다고 그러 길래, 그러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고치는 동안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대가 된다고 하면 면지역이 됐든, 어떻게 됐든 수월하게 방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고는 지금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황당하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정말 추경에 반영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서 있고 휴대용 10대 구입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휴대용이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호열의원
면사무소에 내려가 있는 것이 연막... 그 차에 싣는 것이 있고, 우리 등에 메서 휴대용이 있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차에 있는 것 같은데...
이호열의원
차에 있는 것?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차에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수리해서 사용 다 가능하고 개인휴대용만 10개 구입해서... 죄송합니다.
이호열의원
개인휴대용도 제가 보니까 면단위로 내려 보내서 방역을 하려다 보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방법이 틀려서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전번에 말씀하실 때는 기계할 때는 추가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차량용 10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전 지역으로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완료라고 돼 있으니까 저도 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방역장비 노후된 것, 그러니까 차량장착 연막용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기계를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이 장비가 한 대에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다시 업체하고 견적 받아봐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호열의원
제가 볼 때는 휴대용은 크게 필요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면에 내려가도 크게 안 써요. 차량용 소독기를 많이 쓰지, 휴대용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사야지, 괜히 쓰지도 않을 것을 해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 같은데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차량용이 크게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 지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에서도 그 복지계장님들 머리 아픈 것이요. 밀집지역만 해주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안 해주니까, 여기 해 달라, 어디로 해 달라, 하는데 현실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현실을 타파해서 전원 한 대씩을 더 해줘서 전 지역을 방역커버하자는 얘기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이거 제가 고민해 보고 예산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전번에도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 방역체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휴대용 아니라고 차량 있는 것만으로도 면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열의원
가능한데요. 면지역에 한 대를 가지고 돌다 보면 벅차잖아요. 전체를 돌다 보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남면 같은 데를 보면 위에 8개리가 있고 밑에 12개리가 있습니다. 저 위에 9개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21개리를 하루에는 다 돌 수가 없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소독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호열의원
아니, 알죠. 매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위 지역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밑에 하나 가지고서 2팀이 방역을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고민해 보고 예산 같은 것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대용은 가져다놔야 안 쓴다고요. 제가 방역을 몇 년을 했는데, 그거 임시 사진 찍기 위해서만 써 봤지, 안 써 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이것은 다시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의원
최성진 의원입니다. 마지막 항목,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용요령을 게시하는 것하고 이용자 편의 도모 방안 검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얘기된 것이 많이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기억을 지금 하세요?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의사가 물리치료 한 처방전을 내린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분명히 금년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처방전 같은 것도 의사가 처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물리치료사를 이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러면 그 내용은 왜 안 나왔어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배치를 이쪽으로 시켰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의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전 내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그 의사가 진료는 고유권한인데 저희 의사선생님께서 물리치료 처방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왜 안 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성진의원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유권한이라도 물리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처방을 내려서 처방을 해줘야죠. 그럼 뭐 그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의사가 돈 받고 지금 진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와 있는 것이지, 의사의 고유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정형외과는 별로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감기환자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성진의원
글쎄, 고혈압이든, 당뇨든, 그런 것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일은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고, 의사가 처방전 내려야 될 일은 처방전을 내려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군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9시에 하잖아요. 보통 8시, 8시 반이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보건소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인들이 있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로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있을 때, 물리치료실에 와서 기계만 사용하기보다는 그 노인이 이제, 뭐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인도해주고 처방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노인들이 더 활성화시켜주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지, 의사의 어떠한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다 관내에, 시내에 좋은 물리치료 장비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최성진의원
그러면 보건소가 필요 없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는 만성위주나 아니면 예방 의약입니다. 주로...
최성진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사가 왜 있으며, 보건소를 왜 환자들이, 군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병원이 우리 홍천군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천읍에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진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맞죠.
최성진의원
그러면 보건소는 필요 없는 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 기능은 지금 정부에서도 진료를 하지 말고 증진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 위주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의원
그러면 의사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사가 1명인데 이분이 또 내과의 일반의사이기 때문에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 처방을...
최성진의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홍천군은 공익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진료소에 의사도 필요 없고. 지금 보건소,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그 사업을 왜 하는 것이고. 보건진료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장비의 사용방법을 게시하고. 우리가 여기서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박은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최성진의원
그때 얘기한 것은 박은정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얘기한 것 분명히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 핵심은 다 빼 먹고. 뭐 사용방법을 게시하고 장비를 적정시간을 안내하고, 뭐 이런 것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다 완료가 됐다, 뭐 이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하고. 우리가 지적을 왜 여기서 합니까? 의사의 고유원한이다, 예방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할 얘기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의 역할은 크게 90%는 예방의약과 건강증진입니다.
최성진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왜 운영하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것은 진료기능이기 때문에 진료기능은 병원 쪽에서 커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의원
병원 쪽에서 커버를 해야지, 그러면 진료운영을 왜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요? 참나, 뭔 얘기인지 이해를... 물리치료실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운영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예산확보하고 인력확보해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의원
물리치료사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무슨 예산을 확보하고. 나 참...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공간도 사실 저희가 부족합니다.
최성진의원
지금 물리치료실도 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만 하십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사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틀에 박힌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물리치료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군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우리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 의사를 누가 고용을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사항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돼서 보건진료직이 총 몇 분이 계시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9명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19명이죠? 19명에서 지금 소장님이 18명이 계시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이번에 3월 9일자 1분이 보직을 부여받아서 또 인사가 났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타 보건진료소장님들도 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똑같이 동등이 있는 것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한 군데를 폐쇄시켜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폐쇄시키기 전에는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 계속 계시다가 퇴직할 수밖에 없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조치를 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영협의회 같은 것은 특별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일이 없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원거리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지방재정법 이전에는 제가 법률을 보니까 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시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지금 정확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쨌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하는 것은 옳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홍천군 보건소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주문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어려운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대안이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것이지, 이 법에 있는 것은 이것은 뻔히 다 있는 것 알고 있고 한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는 얘기에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이 감사 때도 사실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5일을 절대로 넘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법을 어기면서 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냐는 얘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인터넷뱅킹을 알아 봤는데 인터넷뱅킹 역시 개인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감사계에서 안 된다고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개인통장 아니면 각 보건진료소별 이름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또 개인인터넷뱅킹이 안 됩니다. 자기 인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인증 때문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진료소입금은 어차피 다 서류로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직접 돈을 가져다 넣는 것이나,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이나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하면 더 명확히 근거가 남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여쭤본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고민할 시간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계속 해 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해주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네, 빠른 시간 내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남진
허남진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사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께서 차량용을 사겠다, 아니면 수동을 사겠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휴대용, 네.
남진
허남진의장
이거에 대한 명확한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서로 듣는 어감 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주요업무 때 이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차량용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전체를 방역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이호열 의원님이나 저희 의원님들한테 계획서를 한 부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3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기계 장기간 무상임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장기 무상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홍천축협과 남면농협 2개소에 조사료 생산 장비인 자주식베일러 등 5종 7대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상임대를 한 배경은 농업인들로부터 조사료 생산에 대한 대행 작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이 조사료 생산 장비를 제공하고 축협과 남면농협이 인력을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대행작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화가 된 것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2016년까지 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 무상임대 또는 군직영 등을 검토하여 농업인들의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센터 각종 보조금, 교육, 농기계임대 등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인 교육 시에도 안내하고 홍보 리후렛을 제작하여 내방객에게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세 번째, 농업기술축전에 일반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홍보 강화와 주차안내 등 행사 진행 개선입니다. 농업기술축전은 3년 주기로 개최되므로 향후 2017년 개최 시 홍보를 강화하여 참석률을 높이고 주차안내 등 행사 진행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백금산 의원입니다. 소장님 완료 건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홍천축협, 남면농협이 아닌 다른 농협에도 이렇게 하실 예산은 없으세요? 지금 인력이 홍천축협하고 남면농협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임대를 해서 한다면, 타 농협에서도 인력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면단위 농협에도 지금 기계를 무상임대로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는 농협하고 했는데 의사를 표명한 데가 축협하고 남면농협이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처음에 시작은 축협 하나로 시작했고 남면농협이 바로 이어서 했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마침 우리 기술센터에 기계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농협이 그럴 의사를 표명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천축협하고 남면농협이 있다고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면단위는 사실 여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다른 면단위에 계시는 농업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2개 작업단을 가지고 저희 군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농가들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축농가. 소하고 젖소를 기르는 농가들, 거기에서 또 소규모농가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농가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를 감안해서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지역에서 들은 축산업인 들이나 농업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홍천축협이나 남면농협이나 이런 기계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이쪽에... 말하자면 남면농협하고 홍천축협이 한다고 하지만, 이쪽 위로 지역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축산업인들은 상당한 어떻게 불이익을 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보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축협이나 남면농협처럼 여건이 된다고 하면 타 농협에도 이런 시스템을 해서 다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유영덕 의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 받아 가시는 농민에 대한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전산화 돼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가져간 사람이 언제서부터 돼 있죠? 몇 년부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서부터 운영이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2014년부터 돼 있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전산화작업으로 나가실 것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합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어떤 농민들이 가져갔을 때 어떤 보조금을 언제 몇 년도에 받았는지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모든 분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한 분한테 보조가 너무 집중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축전이 있는데, 이 농업기술축전이 3년 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전의 가장 큰 목적은 그동안 개발된 기술, 또는 새로운 작목들을 널리 농가에 알려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하는 김에 우리끼리 하기 보다는 소비자도 초청을 해서 농산물을 파는데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해마다 이것이 농업기술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지나가야 새로운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음서부터 추진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역시 그 정도 텀은 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농업기술이라든가 작목전환들이 이렇게 자주 바쁘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3년 주기면 너무 멀지 않은가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한 2년 주기 정도가 맞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다른 작목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뭐죠? 작목반이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생기는데. 3년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매활동 같은 것, 홍보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축전은 3년에 한번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제 중앙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술들이 많으니까 해마다 해도 되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는 우리 센터가 개발한 기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사이에 축전이 아닌 판매홍보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축전 말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판매 쪽으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의원
판매 쪽으로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기술을 전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축전이라서 농업기술을 널리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대신 그 사이에 너무 길으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그러시면 축전을 하실 때는, 지금 보면 이것이 축전을 해서 어떤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전을 해서 기술에 대한 것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축전만 가고 판매는 하지 말고, 판매할 때는 또 판매 쪽으로만 아주 성황리에 개최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아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기술... 말 그대로 축전을 하시는데 어떤 그동안의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러려는 목적이 더 큰데 어떻게 보면 판매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시 쪽! 전시하면서 소량의 판매는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너무 판매에 집중하다 이번에도 보니까 가보니까 판매를 위주로 하는 축전인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축전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분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번은 뭐 판매 쪽, 홍보! 그러면서 판매하는 쪽으로다가 성대하게 한번하시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져서 해 달라는 얘기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센터 혼자만 생각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하기 전에 농업인 단체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전시도 하고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걸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검토를 해서 이것이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축전이 되지 않고 특색 있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총 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국군 철정병원 인근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확장, 공급할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이 되어야하는 바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환경부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여 2016년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언론홍보, 전화독려, 수용가 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수처분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계량기 동파 등의 문제로 인해 3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 2월 현재 급수 중지, 정수처분, 압류 등 조치 건수는 총 1,373건에 6,91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올해 금년 2월부터는 시행과 편의제공을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북방면 성동2리 지역 가능한 상수도는 장항리 지역 오토캠핑장 급수보급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성동2리와 장항리는 수원이 부족하여 마을 상수도 설치는 불가한 지역으로 성동2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항리는 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단계 지역으로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물 부족을 겪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인근 오토캠핑장 용수공급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이 100t에 불과하여 성수기에는 관광객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증설 또한 인가기간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난색을 표명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지역 마을안길 등 상수도 공사 후 도로 복구 불량지역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침하 발생 건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마을안길 도로의 노면불량 보수 건은 상수도사업소 특성 상 마을안길 덧씌우기 예산확보는 원가상승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면사무소 및 건설방재과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백금산 의원입니다. 87쪽에 화촌면 상수도가 철정병원까지 보급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철정병원에는 상수도가 들어갔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여기 추진 중, 내용에 보면 철정1리와 철정2리, 3리나 환경부 승인 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철정병원에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물을 주신 거예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급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철정1리, 철정2리 1,2리반까지는 포함이 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 철정1리, 철정2리 3,4반 지역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급수체계 조정을 하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체계 조정을 하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아니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철정병원에 물 보급할 때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쪽은 주음치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뭐가 주음치?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관로가 두촌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주음치 쪽으로 해서, 76사단 쪽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쪽이. 그래서 급수구역에 이쪽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북창하고 거기까지만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그러니까 북창하고 아우동 마을은 환경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산
백금산의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철정1리와 철정 본 부락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그래서 관로가 주음치리에서 왔기 때문에 병원까지는 환경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됐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네, 거기는 당초의 구역이었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거기가 제가 봤을 때 구역이 화촌면하고 두촌면인데,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로 본다는 것이...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면별로 구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별로 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구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음치까지는 당초 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정병원이 민선 몇 기 때지? 5대 때인가, 6대 때 인제에서 군수가 공약으로 철정병원을 인제군으로 가져가겠다는 공약을 걸어서 홍천군에서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 안에는 상수도를 철정병원까지 끌어주겠다는 조건 하에 병원이 계속 존속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병원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제가 아까도 환경위생과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철정병원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해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그 지역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 병원에는 물을 주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물을 안 준다는 것은, 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한번 그쪽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많이 가보셨겠지만 지금 그 북창마을하고 아우동마을에도 지금 물이 안 들어가고 있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본인들이 아마 그것을 공사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산
백금산의원
지금 배수관은 다 빼져 있나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산
백금산의원
아우동마을하고 북창마을은 다 들어가 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본인들이 시행하셔야 합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그러면 이 환경부 승인이 언제 정도 나실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철정1리와 본 부락 마을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부 승인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가 어디 특정지역만 해서 급수체계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까지 포함한 홍천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안에 정도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것이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말씀은 성산정수장 그것이 지금 철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산정수장에서 철정을 가는 것은 구역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쪽은 자은에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어디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철정은...
금산
백금산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바꾸는 것이죠.
금산
백금산의원
철정병원이 철정에 있는 거예요. 아까 화촌면 상수도에서 들어와서 들은 얘기는 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구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산정수장에서 저희가 성산정수장에서 철정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체계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은정수장 가지고는 물이 모자랍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좌우지간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정병원도 저희 지역에 있는 것도 맞지만 철정병원에 물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협의를 잘 하셔서, 제가 뭐 때문에 안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동마을하고 북창마을도 빠른 시일 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철정1리하고 철정 본 부락 마을에도 환경부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맡아서 철정1리, 2리, 3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백금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소장님, 494 지방도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있나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 침하발생 건... 그거 지금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열의원
안 끝났습니다. 어딜 끝내셨다는지 모르겠네요. 손도 안 댔어요. 언제쯤... 상반기 중에 돼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공사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요. 전번에 제가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덧씌우기 문제를 얘기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문을 만드셔서 면사무소하고 건설방재과에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건설방재과하고 남면사무소에 협조는 요청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기업특성상 일반회계에서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이호열의원
아니,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건설방재과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하라고 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하면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미루다 보면 결론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가자는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는 얘기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예,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수도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수처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을 끊겠다는 것이잖아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단수 조치해야 될 부분이 많은가요? 정수해야 될 부분이?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48명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명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 동파가 문제가 돼서 겨울에 정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 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정수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48명이 개인주택인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개인주택이에요? 아니면 사업장이에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영업소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일단은 체납액은 사용했으니까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행정에서는 물론 이렇게 고질 체납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48명이라야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관실과에서는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체납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냉정하게 끊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그만큼 행정에서는 체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이것을 또 정수처분까지 내리다 보면 너무 혹독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3번 항목에 성동2리하고 장항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제에 이제, 먼저 어느 분한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춘천시 상수도를 동산면 지역 같은 경우에 급수권에 역전평하고 본궁, 그 문제를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아마 구만리도 해당이 될 것인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원래 총 3,500t을 1일 가져오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단계로 1,900t입니다. 그 1,900t은 저희가 춘천시 수도과를 방문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1,900t으로 내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1,600t의 문제는 지금 춘천시가 1만t의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만t 증설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1,600t을 아직은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500t, 환경부하고의 당초의 협약이기 때문에 3,500t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1,900t에 대해서는 협약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그리고 범주가 역전평, 본궁, 그 권역까지도 협정을 할 때는 행정리까지도...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행정리 그쪽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빠지는 지역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원
물론... 그러면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북방에 어떻게...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어유포, 팔봉, 반곡, 두미까지가 1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북방면은 구만리, 원소리, 역전평리, 본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항리는 2단계고.
동천
신동천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굴지리가 빠지...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굴지리까지.
동천
신동천의원
굴지리까지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천
신동천의원
예. 하여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남면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읍 지역에도 보면, 수도공사만 하고 나면 왜 이렇게 뒤처리가 다 포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용역 주실 때는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포함이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원인부담이거든요.
남진
허남진의장
아, 그것이요?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부담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원인자부담인데 원인자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진
허남진의장
그런데 뭐가 안 맞지.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도시가스 지나간 데 하고 상수도 지나간 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협력과에서는 일을 잘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도로를 파냈는데 나중에 복구한 것 보면 거의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것,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혼날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이 다 없어지잖아요. 커팅 한 경계선이 덧씌우기 해놓고 거의 침하가, 그 부분은 자꾸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주 이것이 도로를 누더기 해놓은 것처럼 만들어놓고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의 부담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근접하게 원상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놔야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사를 하고 나면 꼭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파내기만 하고 복구를 안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크게 하니까 공사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도시가스같이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선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장비 들어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을 한다면 저희도 도시가스 정도로 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골목 이런 데 하다 보면 사실 다짐 작업한 것이나 이런 것이 불만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어쨌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홍천군청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